DATE : 2010/04/30 12:15
새벽길님의 ['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 있다] 에 관련된 글.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물론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자체가 위헌이라거나 대법원의 판례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더라도 그 판결내용에서 전향된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합헌이라 하더라도 진전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 결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