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9·13 대책은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내놓게 하고, 1주택자는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다주택자들이 흐름을 좌우해 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서울의 다주택자 수는 5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 중 30%에 육박한다. 주택 공급을 늘려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무주택자가 줄어들이 않는 이유다.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 희망자들은 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거래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9·13 대책의 약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다주택자들도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강화된 종부세를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 세율만 오르는 게 아니다. 현재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22년엔 100%가 된다.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구조다. 세금 부담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투기로 시세차익을 챙길 생각은 접어야 한다. 마침 내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부동산114의 집계를 보면, 서울의 내년 민간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이 7만2873가구로 올해 1만8524가구의 4배 가까이 된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571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