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왜 성명을 내렸을까?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당에 한 장의 공문을 보냈다. 당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북한관련 문건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망법에 의해 고발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중한 표현이었으나 완전 협박이었다. 그래서 성명을 하나 냈다. 그 성명은 이거다.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동당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불법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발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보통신부의 공문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19개 단체와 민주노동당을 대상으로 보낸 이 공문에서 정보통신부는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이 상당수 게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즉시 삭제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내용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이나 김일성부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종교집단의 포교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걸어 처벌한 역사는 없다. 당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일부 “북한찬양문건”은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사상관련 문건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한 신앙고백 내지는 포교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찾는 시민들이 이 글들을 보고 국가전복을 꾀하거나 무장혁명을 준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체사상에 대한 종교적 경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인지를 확인하는 훌륭한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정도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는가?

더불어, 한국사회 최대의 극우정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북한방송과 통신을 조건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 때, 세계 최강 IT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세기의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폐기되어야 마땅한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면서 사법권마저 행사하겠다는 정보통신부는 발전된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 정보유통에 대하여 전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문제가 된 공문의 말미에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법질서가 존중”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고소를 금할 수가 없다. 정보통신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랄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보통신부의 시대착오적 작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정보통신부가 위헌적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위헌소송을 비롯한 법적 · 제도적 대응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사회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7월 20일
민주노동당

 

7월 20일 성명이 나간 후 지금까지 당 내에 어느 누구도 이 성명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무려 2주가 지나는 동안 당 안에서 대표든, 사무총장이든, 정책위의장이든, 최고위원들이든, 하다못해 당직자들조차 그 누구도 이 성명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어제 "한국진보연대(준)자주통일위원회"라는 곳에서 공문이 한 장 날라왔다. 이 성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당의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한국진보연대가 보낸 한 장의 공문이 발단이 되어 원래 안건에도 없었던 '성명' 문제가 긴급히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다할 해명도 없이 문제의 성명은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최고위원회 회의록에조차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다. 45차 최고위원회 결과에는 달랑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안건 5. 기타안건 - 7월 20일자 당 성명서에 대한 진보연대 질의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

 

뭘 이야기했고 어떻게 정리했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이렇게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부에 계신 높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좀 더 확인한 후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첫째, 당 성명을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절차상의 하자때문인가, 내용상의 문제때문인가?

 

둘째, 한국진보연대가 보낸 공문에 대해 당일도착한 건을 기타토의로 올려서 안건처리한 이례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의 공문은 당의 입장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공식적 요청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후 성명을 내린 것인지?

 

셋째, 당 성명을 작성한 행인과 이 성명을 처리한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나 성명삭제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성명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앞으로도 당 성명이나 논평 기타 다른 사안으로 인해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이번처럼 스리슬쩍 입장 다 내리고 입 씻을 것인가?

 

누군가 개인적 글 쓰기와 공식적 글쓰기에 차이점이 있고, 이번 성명은 공식적 글쓰기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 그 지적의 타당성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적어도 당 명의로 나가는 성명을 개인적 글 쓰기 차원에서 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그 성명을 쓰기 위해 당 게시판을 일일이 다 확인하였고, 당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각종 '북한관련문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본 바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명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그것도 최대한 개인적 글 쓰기를자제하면서.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기왕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진짜 논란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당게에 올라와 있는 주체사상 관련 문건이 과연 사회과학적 논의의 수준인지 아니면 종교적 포교의 수준인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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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17:01 2007/08/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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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ked from
    • At 2007/08/04 04:03

    장문의 댓글을 달다가, 간만에 치는 워드의 미숙함인지 백스페이스 한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이전 행님의 글이 어떤 심정인지 뼈속까지 느껴지는군요. -_-; 하여간... 행님, 무식해서 말만 앞서고, 결과적으로 (말이 좋아서) 실천을 해봐야 뭐가 뭔지 알겠다던 제게, 지금은 논술강사로 이름 꽤나 떨치고 계시는, 너 같은 새끼는 후배가 아니라며 욕지거리를 퍼붓던, 선배들의 개소리를 그나마 십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

    • Tracked from
    • At 2007/08/04 09:01

    헉~! 도플갱어의 트랙백이었습니다... -_-;;

  1. 없는 이유가 그거였군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내가 못찾은건줄 알았더니
    ㅡ.ㅡ;;; 줴길슨

  2. 성명서 명문이네요...

  3. 성명서 명문이라는데 동감 백만표... 신앙고백, 포교활동, 종교적 자유 탄압... 이거 너무 사실이잖아! 이 성명서 저자를 알고 싶어요.

  4. 이 성명, 문제가 큽니다. 본문 둘 째 줄에, '협박을 하였다.는 명백히 좋지 않은 문장으로, '협박을 했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스피디한 문장을 좋아하는, 오로지 박노인의 취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사실 당은, 그러하오니이서셔 그렇게하시옵납쇼까 였습니다.

    아아, 이왕 산으로 리플이 가는 김에 한 마디 더 하자면, 옛날에 '자주'는 이름을 가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 공산당은(ㅋㅋ) 아니었더랬습니다만, 제법 말이 통했던 분이었죠. 괴상한 자주는 그래서 더 싫습니다.

    뭐 재미도 없고, 센스도 없고...

  5. 최고위는 당성명 내용도 안 읽는구나. 논평과 성명의 지위가 다르다는 것도 모르는구나. 언제부터 당성명을 대변인실에서 결재했지? 일할 줄도 모르는 멍청한 것들. 애초에 주사파더러 종교집단이라는 내용을 당성명으로 용인할 것도 아니면서 아예 성명을 내질 말든가. 2주동안 걸어놓은 걸 항의 들어왔다고 내려? 아휴~ 저런 것들이 최고위원들이라니... 당이 발표한 정책, 논평 등 공식 문서를 읽지 않는다는 거네...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인간들일까?

  6. 술먹고 불질하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트랙백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 민망하여랴...

  7. 가만 놔뒀으면 그냥 파묻혔을지도 모르는 이런 명문을 이슈화시켜준 한국진보연대와 당 최고위원회에 감사해야 하나? 하긴 자기들의 종교활동이 들통났으니 쪽팔렸겠죠. 으하하. 그나저나 앞으로 그 찌질이들이 이거 갖고 어떻게 설칠지 자뭇 궁금해지는데요...

  8. 흠.. 손님입장에서 다소 외람되지만서도 몇가지;; 제가 보기에 성명도 문제가 있네요.(한국진보연대나 최고위원회는 이해가 더 안되지만서도요)

    주체사상이 문제가 있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역시 나름의 사상체계를 가지는 정치이념이라는 점에서 종교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약이고,

    게다가 국보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록 그것이 공산주의 혹은 체제를 반대하는 사상이라도 삭제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저 성명은 반공주의 뒤에 숨는다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주체사상에 대한 종교적 경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인지를 확인하는 훌륭한 교육의 기회" 운운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반공주의자들의 전시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체사상에 대한 이런 식의 비판은 다른 좌파 사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의 문제, 혹은 한국진보연대의 정말 후진 짓거리에 대해서도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성명서도 아쉬운 점이 많군요.

  9. '신앙고백 내지는 포교활동'.... 너무맘에 듭니다..ㅎㅎ

  10. 삼순/ 그렇게 되었더라구...

    .../익명/ 작성자는 접니다. 뭔가 참 답답한데 그걸 글로 잘 풀어쓰질 못하겠군요...

    박노인/ 옙^^. 스피디한 문장 연습해보겠습니다.

    말걸기/ 2주나 지나서... 참 내 그동안 뭣들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not/ 뭘 썼길래 민망씩이나...

    야스피스/ 설치면 좋겠는데 반응이 없어요... ㅠㅠ

    겨울철쭉/ 좌파 사상이나 주체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체교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맑스교에도 해당될 겁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적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논쟁이 없이 "주체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게에서 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통부가 엉뚱한 협박질이나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당홈피의 당원게시판과 자유게시판을 다 뒤졌지만 북한의 공식입장발표가 그대로 실린 것은 없었습니다. 자주민보 또는 다른 아이디로 올라오는 주체사상 관련 글들을 보세요. 그게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철학적 논의라고 보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이 아니라 신적 대상에 대한 신앙고백의 수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에 대한 종교적 경도"죠. 맑스-레닌 등의 사상에 경도되어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하는 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주체사상이 언급되고 주체사상에 동조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묵인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 묵인에 의해 정통부 같은 정부기관이 설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구요.

    산오리/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가 봅니다.

  11. "주체천국 불신지옥." 말 그대로 끔직해요(-.-)-

  12. 문제가 되었던 성명이 바로 이거였군요...전문 읽어보니 끄덕끄덕~

  13. 어익후, 가만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긴급긴급 남깁니다. 재미도 없고, 센스도 없다는 것은 박노인의 리플에 대한 박노인의 단평이었습니다. 오바.

  14. 행인, 오랜만이네요. 맥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오실래요?

  15. 무한한 연습/ 그런 부류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안티고네/ ^^ 올만이용~~

    박노인/ ㅎㅎ 오해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뻐꾸기/ 어흑... 휴가내내 이너넷을 하지 않다보니 이제 이 덧글을 보게 되네용... ㅠㅠ


  16. 겨울철쭉과 행인의 토론을 더 보고 싶어욤!!

  17. 김상석과 김재천 사내이사및 대표이사 주작조작을 폭로합니다.

    2018년 9월 부터 미리 계약공시및 비상장 주식 인수를 주식수급

    작전세력에 알려주고 주식가격을 올려서 팔았습니다.

    일단 저한테 김재천과 김상석씨 통화녹취 내역과 주가조작을 위해

    내부자 거래 및 사채 사용 비용지급 텔레그램과 카톡내역 보유중입니다.

    몇일안으로 연락처 및 내역 게시글에 공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