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다음 전 부사장은 6월19일 임명되고 다음사장은 7월2일자로 위촉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시 바쁘게 이사갈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모든 자료들 잘 보관하시고 확보하세요.

얼마전 천주교 등 종교 집회도 사법처리 될 지 모른답니다

kbs 사장도 출두하라고 합니다

지금 역대 가장 심한 통제를 당한 것 같습니다

국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1%에게 완전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글도 곧 삭제될지도 모르니 필요하시면 이미지 파일들을 다운로드 해 두세요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에 다녀왔다.

앞에 나가서 연대발언도 했다.

평택 집창촌에는 두 번째 발걸음이다. 처음보다 가볍고, 여유로웠다.

저번 포스트에서도 썼지만,

여성주의 안에서 왜 무조건 성매매 근절운동을 하고, 성노동자를 피해자 또는 범법자라는 이분법의 잣대로만 선을 긋는지 모르겠다.

여성주의 뿐만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타자화의 역사였던 성노동자의 주체적인 행동과 발언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택 뿐만 아니라 전국 집창촌이었던 곳은 지금 재개발 바람이 불어 강남의 땅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즉, 집창촌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강부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일하고 있는 단체 사무실이든, 일터를 더러운 곳이라고 무조건 철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분노하고 싸우지 않겠는가? 노점상의 상인들이 그랬고, 상계동의 빈민촌이 그랬으며, 행당동도 그러했다.

성소수자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배타적 시각은 '일반'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시각이지, 성적 소수자가 세상에 배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묻는다.

당신이 집창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남성 고객을 상대로 성거래를 하고 있기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신자본주의가로 칭하는 어떤 여성은  나에게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정신병자야'라고 말했다. 사실 깜짝 놀랐다. 그 사이의 벽을 깨기에는 내가 역부족임을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니 차라리 성노동 운동에 에너지를 쓰자라고 다스리고 딱 한마디만 했다. "성노동은 여성의 빈곤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노동자의 날의 행사를 끝내고,

민성노련 사무실에서 뒷풀이를 가졌다.

많은 민성노련 임원친구들과 조금 친해질 수 있었고, 농담과 재잘거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이동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전철을 한번도 타보지 않았다고 한 민성노련 친구가 얘기를 했다.

시골에 살았고, 기차는 타봤지만, 전철은 한번도 타볼 기회가 없고, 복잡해서 어떻게 타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의 나이는 28.

28살 동안 전철을 타보지 않았다니...

그것이 현실이다.  이 시대에 내 몸에 자연스레 배어있는 문화들이 어떤 이에게는 힘겨운 삶의 투쟁이거나 선망일 수도 있다는 것.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사이.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매춘.

성노동자를 피해자로만 설정해놓는 건, 여성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을 일반화, 보편화하는 획일적인 남성중심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 사회 안에서 불균형적으로 성장한 여성 성매매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일할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여성 성노동자.

중요한 것은,

여성 성노동자의 인권이자 생존권이다.

집중하는 것은 여성 성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남성들의 향락적 성문화에 절대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노동은 남성임금의 61%정도밖에 안된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1만원을 번다.

운동을 할 때도 힘든 지점은 남성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이 판에서 여성활동가는 정보부재를 심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경험할 진데, 그걸 그녀들이 모를까??

남성 성소비 문화인 불균형적인 문화의 뿌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오는 것이라, 성매매 근절운동법인 성매매 특별법으로는 절대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성매매 특별법은

빈곤으로 성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인권사각지대로 가멸차게 몰아가고 있다.

벌이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죽은  여성 성노동자

범죄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보호받지 못한 직업 때문에 해외 인신매매 사기단에 걸려든 여성 성노동자

성매매 특별법은 그렇게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배운것도 없는 또 다른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과연 남성 성구매자들이 줄었는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은 모두 범죄인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도 집창촌을 배회하고 있는 군인들은 뭐며,

휴가나와서 단체로 성매매 업소에서 놀고 있는 군바리들은 뭔가?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맨마지막 접대 장소로 옮기는 단란주점의 사회인 남성들은??

다들 집어넣어야하는 거 아닌가?

국가주의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잣대가 존재한다.

목소리를 들어보자.

진정성을 들어보자.

그러면 목소리에 묻힌 진정성이 보일 것이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26살 손 모씨와 손 씨의 남동생을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청주시 대성동 손 씨의 집에서 15살 A양과 16살 B양을 번갈아가며 모두 6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 손 씨의 집에서 생활하다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제 저녁 폭행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손 씨 형제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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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를 보면 살의가 느껴진다.

저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말이다.

성폭력을 아주 쉬운 것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

극도의 범죄인 성폭력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행하는 사회... 남자아이들이 성인남자들에게 배운다.

성폭력범들의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가장 죄악스럽고, 그  스스로 혐오하고, 수치스러워야 한다.

이 사회의 낙인과 편견은 그들이 감수해야할 몫이다.

성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성폭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것은 일본 식민시기에 한국, 중국의 여성들에게 위안소라는 공공 강간범죄자들을 양산했던 사회와 비슷한 것이다.

묵인하는 사회, 무감각한 사회.

살인자보다 더 무거운 죄악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내 아들이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당신의 아버지는 성폭력 범죄자가 아닌가?

당신의 남편은 성폭력 범죄자가 아닌가?

당신의 아들은 성폭력 범죄자가 아닌가?

사탕과 과자

인생이 무겁다 느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얼까

가벼이 가벼이 주위를 떠돌아 다니는 홀씨처럼

겨벼이 가벼이 삶을 느끼고 싶은데

그럴시기

인생은

무거운 보이지 않는 덩어리로 새로이 다가온다

우리가 무얼 할 때 삶의 기쁨과 충만감을 느낄 수 있을까

무거운 무거운 삶을 아궁이에 들이밀고

가벼이 가벼이 사는 것이 지혜는 아닐진데

떠돌아 다니는 예민한 눈물을 가슴을 외면할 수 없는데

나는 나는 보이는 모든 삶이 눈에 밟혀

나는 나는 가시밭 같은 걸음을 흘러보낸다

사탕과 과자

즐거움의 또 다른 시작

우리 여성친구들이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사탕과 과자를 들고

전경들에게 보내준다

무무님의 [6/29 성노동자의 날 집회] 에 관련된 글.

드디어 내일 6.29 성노동자의 날이다.

미디어극장 아이공에서 상영했던 <성노동자조합 코스와스 특별전> 작품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하이퍼텍 나다에서 11시 30분에 단 하루! 상영을 하니, 꼭 보라고 추천한다.

동시대의 여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싶다면, 나는 꼭 보라고 추천하고싶다.

동시대의 타공간의 사람들.

그 안에서 여성은 소외된 다양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억압기제, 핍박적 환경, 낙인된 타자화의 경험을 감내해가며 살아간다.

주체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탓하거나, 깔보는 세상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진실된 울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된 사람이다.

거창한 목소리에서 작은 목소리를 찾아

길을 항해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꿈꾸기보다

오늘의 발자욱을 가슴에 새겨야한다.

앞으로 갈때, 뒤로가는 사람이라 여기고,

다수의 사람들과 구호를 맞추지 않고, 시끄럽게 조잘대는 수다에 성가셔하는 표정과 말들.

그러나 풍만감을 느낀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삶의 희열이자 기쁨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맘 그 이상의 빛남을,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세상의 잣대와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기쁘다.

629 성노동자의 날_집장촌 재개발에 맞서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많이 많이 퍼날라주세요!

샤디 베닝 청소녀의 사생활을 그리다

세상을 바꾸는 십대소녀들.

촛불소녀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우리의 귀와 입과 생각이 열렸다. 사회에 대한 억압의 기제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보면, 어느새 우리의 몸은 습관처럼 그 억압기제에 저항하기보다 묵묵히 순종하고, 당연히 속으로 삭혀야 되는 개인의 것으로 바뀐다. 십대소녀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마음을 울리고, 민심을 울렸다. 마음 한 구석에 숨어있던 삭혔던 울분, 동감, 미안한 감정들의 선이 십대소녀들에 의해 빗장이 풀린 것이다.
십대소녀들은 성장기를 맞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의 지점들을 겪는다. 전 세계에 당당하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힌 샤디 배닝은 십대의 혼란한 성장기를 담은 작품으로 열풍을 일으켰다. 샤디 베닝은 여성주의 영상역사에서도, 성소수자 영상역사에서도 한 축을 그린 중요한 작가이다. 1973년 미국 위스콘신 주 매디슨 출생인 샤디 배닝은 미국실험영화의 거장 제임스 배닝이 아버지이기도 하다. 어릴적부터 샤디 배닝에게 영상은 일상의 한 부분이었고, 그녀의 생일에 제임스 배닝에게 카메라를 선물로 받는다. 그 카메라로 그녀는 일상을 스케치하고, 아무에게 털어놓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한다. <새해>, <안에서 살기>, <나와 루비프룻>, <모든 소녀들이 일기를 썼다면> 등 혼자 말하기였던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되면서 비디오일기의 정치적인 모션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했던 비디오일기 형식은 여성들에게 그동안 꺼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를 세상과 소통하는 가교가 되었으며, 십대 레즈비언 소녀들에게 비디오와 일기가 만난 새로운 영상형식으로 열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어 샤디 배닝 식의 영상이 서구에서 이례 없이 많이 제작되는 풍경을 낳았다. 1980년대의 샤디 배닝과 같은 용기와 당당함을 갖고 있는 한국의 청소녀들에게서 시간의 바람을 타고 전달된 당당한 향기로운 내음이 덧씌워진다.

1973년 미국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출생한 사디 베닝은 15살부터 픽셀비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작품을 제작해 왔다. 대부분의 작품이 레즈비언 소녀로서의 욕망과 경험을 담고 있다. 클로즈업과 부유하는 이미지를 담는 카메라는 사적인 고백과 실험적 양식을 정의하는 기능을 하며, 유쾌한 유혹과 고통스러운 진심을 불러일으킨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와 루비푸룻>(1989), <내부에서 살아가며>(1989), <졸리스>(1990), <사랑스러운 곳>(1991), <사랑이 아니었어>(1992), <독일 노래>(1995), <아기에게>(2000) 등이 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은 때로 외롭고 쓸쓸한 흔적을 남기지만, 어느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다.

사디베닝의 작품은 거의 원우먼쇼에 가깝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나와 춤을 추고, 혼자 나와 쇼를 하고, 역할놀이를 하고... 혼자 카메라로 자신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고... 친구가 없는 그녀에게 카메라는 장난감이자, 친구이자, 애인이다. 아마도 열풍을 일으킨 것은 그녀의 이런 자화상이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 너무 재미있다.

찌질이같은 국내 비디오작품들 보다가 원숙함과 진정성이 담긴 작품을 보니 기분도 들뜨고, 재미있고.. 흥겁고 그렇다. 여성친구들에게 두루두루 정말 꼭 보라고... 찾아다니며 침튀기며 말하고 다니고 싶네..)

+ Filmography
Aerobicide (1998) video clip for Julie Ruin, 4 min.
Flat is Beautiful (1998) 50 min. (costarring Mark Ewert)
German Song (1995) 5 min.
The Judy Spots (1995) 11 min.
Girlpower (1992) 15 min.
It Wasn't Love (1992) 20 min.
A Place Called Lovely (1991) 14 min.
If Every Girl Had A Diary (1990) 6 min.
Jollies (1990) 11 min.
Me and Rubyfruit (1990) 6 min.
Living Inside (1989) 6 min.
A New Year (1989) 6 min.

+ 상영전 작품 리스트
section1, 총 51min
새해 A New Year 1989, 6min
안에서 살기 Living Inside 1989, 6min
나와 루비프룻 Me and Rubyfruit 1990, 6min
졸리스 Jollies 1990, 11min
모든 소녀들이 일기를 썼다면 If Every Girl Had A Diary 1990, 8min
사랑스러운 곳 A Place Called Lovely 1991, 14min

section2, 총 58min
그것은 사랑이 아니였어 It wasn't Love 1992, 20min
걸파워 Girlpower 1992, 15min
주디 스팟 The Judy Spots 1995, 13min
저먼 송 German Song 1995, 6min
에어롭사이드 Aerobcide - Julie Ruin 1998, 4min

section3, 총 50min
플랫은 아름다워 Flat is Beautiful 1998, 50min

돈 없는 게 죄도 아닌데,

세상은 돈 없는 게 죄인양 너무 쌀쌀맞고, 매몰차다.

참으로 아프군...

이 새벽...

촛불집회에 갔다와서, 아직까지 자지도 않고 있는 나는 뭘까..  - -;;

이런저런 생방송하는 단체도 많아졌고, 1970년대 미국이 비디오로 느꼈던 쌍방향 미디어 운동의 열기를 이 현장에서 느낀다.

2008년 여기에서 전세계 최초로 쌍방향 라이브 팝캐스트 미디어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아마도 전세계는 뉴미디어=민중=쌍방향의 소통이 이런 민중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을 시작으로 아마 전세계의 민중운동, 민중집회에서 이런 종류의 쌍방향 라이브  팝캐스트 미디어운동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보일 것이다. 미디어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눈이 띤다.  

매체는 항상 진보한다. 그리고 그 진보의 과정에서 민중은 진보매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예술을 표현하고,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린다.

1895년 최초의 영화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카메라에 담겨진 그림은 어떤 멋진 '우상'이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민중들의 삶이었다. 뤼미에르의 <기차의 도착>은 기차에서 내리는 노동자가 담겨졌고, 에디슨의 초기 단편 푸티지 역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필름에 담았다. 당시에 만들어진 수많은 아방가르드 영화들은 민중이 만질 수 없는 값비싼 기계였기 때문에 실험적인 예술가 및 부르주아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런 역사는 1940년 본격적으로 16mm 필름이 대중화되기까지 민중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 16mm 필름에서부터 그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동성, 가벼움, 값싼(35mm보다) 특징으로 1960년대  '시네마베리떼'라는 독립다큐멘터리의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중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담겨진 시네마베리떼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1970년대 민중의 미디어는 더 발전하여 캠코더가 발명된다. 소니의 U-Matic 비디오다. 1970년대가 어떤 시기인가.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났을 시기이며, 동성애자 운동에서는 스톤웰 항쟁을 시작으로 성소수자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미국에서는 1968년 마터 루터킹 목사의 피살로 흑인 인권운동이 최정점에 올랐을 때이다.

1940년대까지 매체의 기술 발달은 유럽이었으며,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60년간은 미국이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새로운 민중 미디어 운동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지점을 보고 느낀 것. 두 가지! 한국이 IT 강국은 강국이구나!

강력한 미디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보다, 여기의 미디어 시스템이 강적이구나.

대기업이나, 돈 많은 언론사에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민중들의 쌍방향 미디어를

진보신당, 참세상,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지금은 다음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희열과 마음의 오르가슴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것이 '디지털' 개인! 민중 뉴미디어의 실체이다!

( 사실 이 포스트는 쌍방향 생방송들의 인터뷰자들이 왜 다 남성의 목소리일까... 여성의 목소리와 좀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쓰려했는데, 글이 정말 생각하고 다르게 나왔다. 정말 희안하네... 위에 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간절히 있었나보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들을 보고 짜증이 밀려온다. 아니 왜! 자유발언대에서 여성은 '한 여성이 자유발언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남성은 '시민이 자유발언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왕 짜증이다. 여성은 시민이 아니냐! 입에서 욕이 갑자기 막 나오려고 한다... 기사 쓰려면 제대로 쓰던지, 아니면 쓰지를 말던지.. 그래서 내가 2MB 이든 2mb(man bin)든 똑같다고 하는 거야!)  

한나라당 과반수 의석이 너무 불안하여 자료를 찾다가 대안일 수 있는 글을 찾아서 올립니다. 노무현이 청와대 이명박 별볼릴 없다. 국회가 더 힘이 있다! 이말이 제 귀에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했으니, 시민들은 청와대가지말고 한나라당을 괴롭혀라 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대통령까지 해먹어서 그런지 고수는 고수인건지.../  이런 저런 글을 찾아서 읽었는데, 보수세력의 의중은 인기떨어진 이명박을 차라리 상징적인 힘없는 대통령으로 만들고,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니까요)  박근혜가 이명박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대리정치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네요... 하하하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외해시켜야할 건 한나라당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 쓰고, 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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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파격 주장, "이명박 안 되면 오세훈부터 끌어내리자"

주민소환제로 선출직 공무원 등 리콜 가능…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논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와 2조.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 가사다.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이 나라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만약 선출된 권력이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 추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처럼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일 새벽 서울 광화문 사거리 앞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각목과 쇠파이프가 등장했다. 일부 성난 시민들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야 하는 이유와 갈 필요가 없는 이유를 놓고 거센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끝까지 비폭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

	▲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의 블로그.

이와 관련,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이 8일 자신의 블로그(retired.tistory.com)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다면 한나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부터 끌어내리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기발하고 참신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선보이는 우 위원의 블로그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높다.

우 위원은 "현재의 제도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성역에 있다"면서 "그렇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없고 지자체에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의 제안은 "복당녀(박근혜 의원)도, 홍준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한나라당 그 자체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10%의 주민발의로 소환이 가능하고, 서명 받으면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에 과반수 이상이면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위원의 주장은 다소 과격하게 들리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데다 주민소환제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많지 않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가운데 하나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로는 국민투표와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만 도입돼 있고 국민소환 대신 주민소환만 지난해 도입된 바 있다. 대통령은 소환할 수 없지만 지자체장은 소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왜 리콜이 안 되나"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은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사하는데 재판관 9인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우 위원이 "국민소환이 안 되면 주민소환이라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주민소환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표를 통해 단체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다.광역단체장의 경우 주민(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3분의 1 이상 투표율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해임이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자 수가 유권자 3분의 1에 미달돼 부결된 바 있다.

우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축으로 서울시 한나라당 구청장과 광역의원을 하나의 명부로 같이 서명을 받고 동시에 촛불시위에 대해서 망발을 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축으로 경기지역의 한나라당 시장들과 경기도 광역의원들을 한꺼번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를 왜 엉뚱한 지자체장들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기조는 정당책임제의 정신 위에 서 있고 이 말은 곧  정당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은 "주민소환은 발의만으로도 한나라당의 힘 절반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1만 명 서명 받아 투표… 최소 135만 명 찬성이면 오세훈 시장 해임 가능"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서울지역 유권자 수는 805만1696명,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끌어내려면 가운데 10%인 80만517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최근 촛불집회 분위기로 볼 때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비폭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 아래서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81만 명의 서명을 받고 269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135만 명이 찬성하면 최종 해임까지 갈 수도 있다.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gobada.co.kr)라는 단체는 4월 말부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실명으로 참여한 사람이 16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수반의 무능과 독단, 전횡에 대해 15세 이상 국민 30% 이상 발의 또는 유권자 20% 이상 발의를 한 경우에 한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국민 불신임으로 결정, 행정수반이 사임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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