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자산이 아니라 시가총액에 따른 합병비율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악용하여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 이 대목에서 엘리엇이 이의를 제기. 삼성은 엘리엇을 유다투기자본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엘리엇의 공세를 물리침. 김상조 교수는 이재용 씨의 의사에 반한 미전실(이건희 회장 가신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용 씨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추측을 제시.(진보주의자들은 김정은 씨도 국제주의자로 간주.) 삼성이 발런베리 같은 국민기업이어서 국민연금의 무리수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발런베리는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배를 재생산. 삼성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발런베리는 비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 헤지펀드는 투자신탁기금의 일종으로 기관투자자. 법인의 대주주는 대체로 그런 기관투자자인데, 기관투자자를 투가지본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 합병의 결과로 지배구조 변경.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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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SDI -> 통합삼성물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생명을 통한 간접 지배에 직접 지배가 추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에서 장애요인인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차적 시도. 삼성카드를 삼성SDI가 대체. 

 

김성수, 윤치호

보성전문학교에서 경성제대와 경쟁하기 위해 좌파 경제학 교수 대거 임용. 보전 사학파. 사학파는 연희전문학교로 소급하는 것. 연전은 윤치호의 영향력이 강했음.

윤치호 복권 필요. 박노자, 강준만이 윤치호 변호한 적 있음. 민족 부르주아로서 그들(김성수, 윤치호)의 사고와 행동은 모순적이었지만 매판 부르주아는 아니었음. 윤치호의 결함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는데 있음. 김성수는 마르크스주의자를 후원한 적이 있지만 윤치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음.

 

소비

19세기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20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은 소모성 필수품의 생산에서 내구성 필수품의 생산으로 전환한 데 있음. 그리하여 소비혁명이 발생한 것. 산업혁명은 '생산의 기계화'를 의미하는 반면 소비혁명은 '소비의 기계화'를 의미. 내구성 필수품은 결국 기계임.

'엥겔의 법칙'은 소비지출에서 식품비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대신 주거비의 비중이 점차 상승한다는 것. 그런 법칙을 상징하는 것이 소비의 기계화. 의류비 비중은 19세기에는 주거비 비중처럼 상승한 반면 20세기에는 식품비 비중처럼 하락.

고전파는 '편의성 필수품'과 '낭비성 사치품'을 구별. 동시에 안락과 낭비로 구별하기도 함. -> 낭비성 사치품과 편의성ㆍ안락성 필수품을 구별. 나아가 통속성과 구별되는 세련성, 농촌성과 구별되는 도시성 까지 고려. 도시적으로 세련된 것(respectable, decent, proper)은 '관습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 한자어로 통속성과 농촌성을 합쳐서 野卑라고 함. 실질임금의 기준으로 도시적 세련성까지 고려한 셈.

밀은 정상상태에서는 고전파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축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하다고 주장. 그는 과시적 소비와 자기실현적 소비를 구별. 후자의 소비는 촉진하는 반면 전자의 소비는 부유세 등을 통해 억제해야한다는 것.

앨런은 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용가치라는 의미에서 실질임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 앨런은 생활수준과 생계비의 비율을 생계비율이라고 부름. 기준이 되는 생계비인 최저생계비가 세계은행의 빈곤선임.(溫飽 : 덩샤오핑)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 노동자의 생계비율을 4로 추산.(小康 : 덩샤오핑)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부르주아화된 노동자(노동귀족)의 생계비율은 8을 달성.(富裕) 산업혁명이 영국보다 1세기 늦은 미국은 1830~40년대 8로 상승.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도쿄는 3. 서울은 잠시 2까지 상승. 현대화로 볼 수 없음.(차명수) 소비가 기계화된 20세기에는 4나 8의 생계비율을 소강, 부유라고 할 수 없음. 현재 중국의 생계비율은 6. 20세기적 의미의 소강과 부유에 대한 분석 없음. 

 

노동자운동의 소멸

2008-09년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PRC) 위기, 2009-12년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새로운반자유주의정당(NPA) 위기, 2008-13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위기.

남한은 노동자의힘 그룹의 전위정당 空約과 분열. 다함께 그룹의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탈당과 분열.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창립 이후 과천연구실과의 관계에서 세 번의 전환점 있었음. 첫번째는 초기 사회진보연대 내부에 혼재되어 있던 반제반독점(AMC) PD와 반제반파쇼(제파)PD가 분리정립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2003년 합정동 토론회. 그 성과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두번째는 07-09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의 정세 속에서 사회운동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생운동편향적 해석(최원, 장진범)으로 초래되 혼란을 불식하는 것. 2008년 갈월동 토론회. 그 성과가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 세번째는 현재진행형. 노동자운동연구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하순 소장 사퇴. 90년대 선배 그룹이 대거 민주노총으로 이전하면서 00학번대 후배 그룹에게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상황. 2015년 초 정동에서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텍스트로 해서 토론회 진행.

 

1992년 전환점

<기적에서 성숙으로>가 1972년 이후 남한 경제의 이윤율(자본수익률)을 분석. 이를 토대로 경향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1992년이 전환점. 이윤율이 1980년 수준까지 하락한 1991-92년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이윤율을 반등시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사공일 박사는 당시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전두환 정부의 정책개혁이 중도반단된 한가지 이유는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 김영삼의 3당합당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김영삼 정부의 정책개혁은 김대중이 지도하던 야당의 방해로 좌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한경제를 외국인에게 통째로 팔아넘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1/2, 7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최소 2/3 내지 최대 100%.

 

<기적에서 성숙으로>에서 분석한 한국 GDP 성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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