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및 관련자료 모음

O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보도자료 모음.

- 2006.11.28.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6.11.27. [시민사회단체/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2006.8.22.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2006.4.24.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2005.2.15 | [정보공유연대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 2005.1.19 | [시민사회단체 논평]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5.12.29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서


- 2005.12.09 | [정보공유연대 논평]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2005.12.08 | [민변 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 2005.12.07 | [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2005.12.06 |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 모음.

-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원문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10/17/hwp/173133_100.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3133_300.HWP
 

- 네티즌들과 업계, 시민사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 대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해명 기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780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