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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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부당성
dolmin98@hanmail.net 돌민

1.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전작권 환수 조건은 이명박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더 대북대결적이고 자가당착적이다.

2.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아무리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3.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전작권 환수 조건이야말로 전작권을 영구히 미국 손에 맡겨 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박근혜 정권이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 능력 부족이라는 군사적 이유보다는 미국과 주한미군을 축으로 형성된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흡수통일을 노리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