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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정보인권 단체입니다.
 
저희는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가 포털 측에 네티즌의 글에 대하여 실제 삭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과 위헌소송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삭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삭제 대상 글을 작성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삭제 대상이 된 글을 작성하신 네티즌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둘째,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관련하여 게시물이 삭제되신 네티즌들께서는,
이런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위헌소송에 참여하실 네티즌들께서

이메일 delete@jinbo.net 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행정처리를 맡아드릴 수 있습니다.

1. 이름
2. 연락처 (전화/이메일)
3. 주소
4. 삭제되었거나 심의된 문제의 글
    * 삭제되기 전에 캡쳐하시면 가장 좋고,
    * 만약 삭제되어 본인의 글을 구하실 수 없다면 삭제한 포털 측에 요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삭제되었거나 심의결정에 이른 사유

    * 삭제한 포털 측이 임시조치 요구를 받았거나 / 자체적으로 임시조치하기로 결정하였거나 / 자체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거나 하면서 관련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를 받아주세요. 관련 문서번호를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그밖에 궁금하신 점 역시 delete@jinbo.net 으로 보내주세요.
아래는 관련하여 저희가 작성한 성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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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다!
- 심의위 결정에 대한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
 
7 월 1일,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심의위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줄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심의위는 독립적인 내용심의 기구가 아니라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고 말았다.
 
심의위의 판단은 권한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심 의위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심의위는 질의응답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광고주 이름이나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의위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조차 않는 영역이다. 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심의위는 자신이 모든 위법행위를 판단할 권한이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마치 사법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심의위의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이 번 심의 결과가 네티즌 게시물에 대한 삭제로 이어질 경우 이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결정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자율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뒷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불온통신’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위헌이다.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보 수언론의 인터넷 공격과 보조를 맞추어 정부 역시 총공세 중이다.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두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오늘자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임시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현행 37개 사이트로부터 대폭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다. 아니 해당 정보가 불법 여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임시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니,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하던 유신시대로 회귀라도 할 작정인가.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
 
이 처럼 부당한 결정에 굴복하지 말자! 시민의 직접행동의 위력을 보여주자. 이미 수천명의 네티즌이 나도 광고불매 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다. 촛불처럼,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글을 올리자. 우리의 직접행동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말도 안되는 검열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쳐하여 이메일을 주시기 바란다. (delete@jinbo.net)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심의 규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의 부당한 삭제요구에 불복종한다!
 
2008년 7월 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 미디어행동 참가단체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이상 48개 단체)
 

지난 3월 줄기찬 문제제기 끝에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 발급을 받은 김해의 청소년 지문날인 거부자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최근 광우병 논란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최근 200여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국적을 회복했다며 떠들썩했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은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개편하자 일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거부했고 광복 후 정부는 일제시대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호적도 없는 무국적자가 됐다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출생증명이 되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처럼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국적 인정 여부는 사실상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강제적인 "국민"등록제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신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강제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거나 지문날인(그것도 열손가락 모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요.

이번에 국적이 회복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강제적인 국가신분증이나 지문날인제도, 그리고 오늘날 정보사회의 계륵이 되어버린 주민등록번호가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대해 알게 된다면 무어라 하실까요?

주민등록증, 정보인권의 광우병

 
민 (지문날인 거부자)

나는 요즘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시민들이 광우병을 전염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공연, 자유발언, 도로점거와 가두시위를 하면서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을 외치며 ‘시민의 불복종’을 실천하고 있기에 빠질 수 없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참가하는 곳에서 광우병소고기 수입을 철회하고, 협상무효하고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거나, 한우먹자 등을 들을 때 참 답답하다. 문제는 절약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초식 동물인 소에게 뼈 등을 갈은 사료까지 먹여서 광우병을 발생시킨 소를 팔려는 자본가들, 그 배후에는 그렇게라도 이윤을 내면 성공하고 못 내면 망하게 하는 [자본주의]가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두 겪을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란 괴물이다.

올해 2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만 18세이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는 통보서가 나왔다. 대게 사람들은 나도 이제 성인식(?)이 되었구나 싶어서 당연히 가서 찍는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투표권 1년 후에 나오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지문날인이 처음 시작된 곳은 일제의 꼭두각시 국가였던 [만주국]이였는데, 항일독립운동이 활발했기에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 생겨났고, 만주국장교로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박정희는 63년 국회날치기 통과를 시키고 68년에 청와대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결국에는 민중들을 군대처럼 반항하지 못하게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는 ‘영혼 없는 인간’ 만들기 계획이었던 것 같다. 범죄예방을 이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민을 상대로 열손가락 지문과 주민번호로 모든 개인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한국은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생겨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마법의 숫자인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한번 새겨진 번호는 바꿀 수도 없기에 유출되면 대책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정부가 허술하게 관리하는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생성기부터 관공서에서 수차례 노출시킨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 주민번호의 70%는 유출되어 있다는 말이 들려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내 번호도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서 [주민번호유출확인서비스] 홈피에 가봤다. 그런데 돈 내야하고 [청소년증] 등은 안 되고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을 팩스로 보내라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어휴... 이런 것도 기업한테 맡겨둬서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안타깝다. 남은 내 정보를 마음대로 보는데 내가 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니... 이거야 소설[1984]에 나왔던 빅브라더의 한국판 아닌가? 지문날인도 마찬가지 아닐까? 수사할 때 찍고, 학교 갈 때도 찍고, 전화기 등에도 찍고 해서 내가 어디로 오고 가는지 감시하려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민번호, 지문날인을 모아 둔 [주민증]을 찍는 것이 양심이 계속 찔렸다.

다행히 정보인권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가 있었다. 이곳에서 꾸준히 정보인권침해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96년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갱신하는 과정에서부터 수 백 이상의 사람들이 갱신을 거부하고, 대체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불복종을 해왔다고 한다. 2006년 평택평화대행진에 참가했던 청소년이었던 [김자현]씨는 경찰이 유치장에서 강제로 지문날인을 시도하려고 하자, 자해를 하면서까지 거부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은행, 교육기관, 관공서 등에서 주민증을 요구하는 곳이 참 많았다. 그래서 나는 정보인권활동단체 [진보네트워크]에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정보인권활동가들을 상담한 결과는, 대체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은 쉽지 않으니 여권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 났다. 그래서 설날 연휴 전날에 마치는 시간인 5시30분 경 시청여권담당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여권발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몇 번이고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했음에도 되지 않아 서울에 비싼 차비(5~6만원)를 들여가며 진보네트워크를 찾아가기도 했다. 동사무소에서 어느 (공무원노조 조끼를 입은) 공무원한테도 따지고,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하며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되어 그렇게도 그리웠던 [여권]을 발급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문도 안 찍고, [주민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열심히 지문날인거부운동을 했던 여러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여러모로 가능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진 못하고 있다. 몇 주 전 징병검사 때문에 병무청에 전화 상담 중에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말을 하자 거의 협박 수준의 말을 했다. [주민등록법]을 들이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주민증으로 국민-非국민을 가르는데 그대로 전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안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도 저렇게 거의 협박수준의 말을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기억이 났다. 교육이 끊임없이 두발, 체벌, 입시교육 등의 수 많은 복종을 가르쳐서 결국 이렇게 많은 ‘자발적 복종’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모습에서 말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안전교육] 받으러 갔는데, 대리출석 방지 등을 내세우며 의무적으로 본인증명을 위해 찍도록 했다. 당시 시작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갔기에 겨를도 없어서 지문을 찍고 들어갔다. 하필 전화를 안 받으셔서 나올 때도 찍고야 말았다.

제기랄..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곧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미 노출되어 악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 주민번호, 거의 매일 찍히는 CCTV 등이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언제쯤 지문날인이 폐지되고, 주민번호가 폐지되고 사회보장번호제도로 대체되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쓰이는 날이 언제 쯤 올 것인가? 비교적 인권선진국들이라 불리는 나라처럼 결국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랜 저항을 통해서야 권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입시교육, 두발규제, 체벌, 광우병 소고기, 공공재를 사유화시키려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시하려는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