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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2월 9일(목) 총 3쪽

❚담당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_거통고조선하청지회_창립기념토론회개최.hwp (227.50 KB) 다운받기]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기념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지역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전망 제시, 핵심 과제는 ‘조합원 확대’ -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2월 8일 저녁 7시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홍성태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장 등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이양식 거제경실련 사무국장, 하락종 거제YMCA 사무총장, 장윤영 거제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조민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오성주 국민의당 거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국장, 송미량 노동당 거제시의원 등 정당 관계자를 포함해 지역의 다양한 인사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 토론회는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김성갑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한기수 노동당 거제시의원, 박기련 (사)좋은벗 대표, 황진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김춘택 사무장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창립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 되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집단화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실효성 없는 여러 대책들 보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임을 강조하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하청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개별가입 하는 지역노조로 출범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또한 당장 조합원 숫자가 적어 지역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청년유니온의 사례처럼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해 그에 맞는 다양한 교섭대상을 설정하고, 의료연대 사례와 같이 노동현장의 의제를 지역의제로 확대시키는 등 지역노조의 위상에 걸맞은 지역단위 활동을 주문했다.

 

○ 두 명의 발제자 모두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핵심 과제가 조합원 확대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이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선거 이후 국면에서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대대적인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 역시 이제까지 사례들로 볼 때 어느 순간 급격한 조합원 확대가 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하지만 줄기찬 조직 확대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토론자인 한기수 노동당 거제시의원은 첫째,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 국가와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합법적 활동공간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적극 활용하고, 둘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정치권과 연대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하청노동자 조합원들이 “왜 내가 노동자인가” 생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박기련 사단법인 좋은벗 대표는 하청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거제시민의 입장, 거제 살리기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강지처’란 몹시 힘든 시절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뜻하는 말인데 한국 조선업 성장에 하청노동자가 그와 같은 조강지처 역할을 했다며, 거제시와 거제시민은 무너지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진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생일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자고 제안해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 2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바로 뒤이어 거제시청 앞에 위치한 민주노총 거제지부로 자리를 옮겨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판식을 간략하게 진행하고 지회 창립을 축하하는 뒷풀이 자리를 가졌다. 현판식과 뒷풀이 자리 역시 50여 명의 사람들로 민주노총 거제지부가 꽉 들어찰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월 5일 민주노총 거제지부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동성 지회장, 김경습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등 지회 임원을 선출했으며, 다음날인 2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지회 설치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했다. 조합원은 2월 9일 현재 36명이다.

 

※ 첨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지회창립토론회_자료집_170208.pdf (3.49 M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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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8:22 2017/0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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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2월 7일(화) 총 3쪽

❚담당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010-6568-6881)

[지회창립토론회_자료집_170208.hwp (361.50 KB) 다운받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월 5일 출범

지역에서 광범한 조선하청노동자 조직화 계기 마련

2월 8일 지회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

 

◉ 창립기념 토론회 일시 : 2017년 2월 8일(수) 19시

◉ 창립기념 토론회 장소 :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 (거제중앙로 1849)

 

1.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2월 5일 오후 2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거제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지회장 김동성, 부지회장 김경습, 사무장 이김춘택 등 지회 임원을 선출하고, 지회규칙, 사업계획, 예산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2. 선출된 김동성 지회장은 “이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생겼다. 비록 조합원 34명의 작은 노동조합으로 출발하지만, 열심히 투쟁하고 조합원을 확대해서 대량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하청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고 결의를 밝혔다. 창립총회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배한균 대우조선노조 비정규연대사업부장 등이 참석해 첫 출발을 하는 조합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또한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조기형 전남서남지역지회장과 양한웅 조선하청 대량해고 시민사회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창립총회를 축하했다.

 

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지역의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회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4. 토론회에서는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과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조선하청노동조합 출범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발제를 하며, 김성갑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한기수 노동당 거제시의원, 박기련 (사)좋은벗 대표, 황진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5. 김경습 지회 부지회장은 “지역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출범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창립총회를 자체 행사로 치르게 되면서 별도로 지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토론회에 많이 오셔서 지회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초청 인사를 전했다.

 

6. 한편 토론회가 끝나면 장소를 민주노총 거제지부로 옮겨서 노동조합 현판식과 축하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7.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기념 토론회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 창립기념 토론회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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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17:31 2017/0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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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7년 1월 30일(화) 총 6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_거제통영고성지역2016년체불임금현황_20170130.hwp (251.00 KB) 다운받기]


 

거제․통영․고성 지역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2.7배

체당금 신청액 3.4배 증가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2016년 거제․통영․고성 지역 체불임금, 체당금 통계와 관련해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7년 1월 24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거제․통영․고성 고성지역의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체당금 신청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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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통계는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 체불임금 노동자수와 신고된 체불임금액이며,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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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총 노동자 수는 13,114명으로 2015년 5,331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하였다.

 

○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총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하였다.

 

○ 2016년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으로 2015년 410원과 비교하면 약 8% 증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재구성해 작성한 표(<첨부자료 1>)를 보면,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가까이 증가하였고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10∽20% 정도인 반면, 경남은 약 48% 증가하여 경북(6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이 같은 체불임금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2.7배(270%) 증가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 증가), 전남(32% 증가)과 비교해도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경남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를 차지해 경남지역 체불임금이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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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총 노동자 수는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과 비교하면 약 3.1배 증가하였다.

 

○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당금 신청액은 총 296억원으로 2015년 86억원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하였다.

 

○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3.4배)가 체불임금액 증가율(2.7배)보다 더 높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은 곧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한편, 하청업체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원청 조선소의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에 있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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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제출한 통계자료에는 체불임금, 체당금에 대한 노동자 수와 총액만 나와 있다. 그래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체불임금 현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일례로, 통영고용노동지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인당 체불임금액 신고액은 444만원인데, 1인당 체당금 신청액은 454만원으로 오히려 높다. 즉 이 통계만으로는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의 실제 체불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한 노동자의 체불임금 중에서 체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과 체당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 이를 알기 위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한 6,510명의 체불임금 신고액 통계가 별도로 필요하다. 조선소 하청업체 폐업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체당금 이외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당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체불임금 총액과 체당금 신청액을 비교하면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체불임금액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의 해결 현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또한 문제다.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체당금이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체당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 쓸 것이다. (끝)

 

2017년 1월 30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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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18:11 2017/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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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

❚제목 : 취업규칙 불법변경 노동자 임금삭감 노동부, 검찰 솜방망이 처분 규탄 기자회견

❚주최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일시 : 2017년 1월 11일(수) 10:20 / 11:00

❚장소 : 통영시청 브리핑룸 / 통영고용노동지청 앞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기자회견문_취업규칙불법변경_20171011.hwp (30.50 KB) 다운받기]


 

<기자회견문>

취업규칙 불법 변경 노동자 임금삭감 사용자에 대한

노동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1만5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체불임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행히 조선소에서 쫓겨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임금삭감이 진행됐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2016년 대다수 하청업체가 연간 550%였던 상여금을 연간 400%로 150% 삭감했다. 여기에 더해 몇몇 하청업체는 상여금 300%를 없애고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하려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여금을 삭감한 대다수 하청업체는 이 같은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조장․반장 등 현장관리자가 반강제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심지어 일당제 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불법이 행해지기도 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제보를 받고 통영고용노동지청 면담을 통해 강력한 예방 및 현장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감독을 포기한 채 고발사건을 접수하면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사무실에 앉아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선하청대책위는 불법 취업규칙 변경 제보가 들어온 5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를 2016년 8월 23일 통영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취업규칙 불법 변경 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는 몇 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미 삭감되었다. 그나마 노동부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2016년 12월 28일자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취업규칙 불법 변경으로 하청노동자 100명의 상여금을 150% 삭감했다면 2016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도 사용자는 연간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50만원이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하청업체가 사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노동현장에 불법행위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부당한 임금삭감에 고통스러워하며 “법은 너무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한숨 쉬는 하청노동자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면 임금삭감도 불법이고, 불법으로 삭감된 상여금은 원상회복되고 지난해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150%는 당연히 지급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번에도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2017년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못했던, 상여금 300%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도 있고, 몇몇 하청업체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핑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나이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을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부당한 임금삭감의 고통 속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취업규칙 불법 변경을 통한 부당한 임금삭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현장감독을 통한 예방조치를 취하라!

 

▶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불법이 확인된 업체의 취업규칙이 원상회복 되고 해당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라!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하청업체 사업주를 엄벌하라!

 

2017년 1월 1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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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23:08 2017/01/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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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

취재요청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7년 1월 11일(수 총 2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취업규칙 불법 변경 사용자

노동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규탄 기자회견

 

○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1만5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체불임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조선소에서 쫓겨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대다수 하청업체가 연간 550%였던 상여금을 연간 400%로 150%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몇 하청업체는 상여금 300%를 없애고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이렇게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청업체에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라는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조반장 등 현장관리자가 반강제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당제 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불법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제보를 받고 통영고용노동지청 면담을 통해 강력한 예방 및 현장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감독을 포기한 채 고발사건을 접수하면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대책위는 불법 취업규칙 변경 제보가 들어온 5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를 2016년 8월 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 불법 변경 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는 몇 개월이 걸렸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그 중 불법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 2016년 12월 28일자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이 넘어서야 벌금 5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노동부와 검찰의 처분은 결국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니 현장에서는 “법은 너무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하청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 이에 ‘조선하청대책위’는 2017년 1월 11일(수) 오전 11시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감독 포기 및 불법 방치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을 항의면담하고 불법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1월 16일(월)부터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월 11일(수)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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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09:50 2017/0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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