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불법 만연, 시대착오적인 최저임금 하향 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노동자들은 희생했지만, 재벌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소득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속되는 불황 속에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고용불안이 더해지자 전 세계는 너나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해법이자 위기 탈출의 전략으로 삼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록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거제시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공문처리 했다지만, 업체 대표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조선강국을 지탱해온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소 노동자들을 과도한 임금을 받아온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편견이고 날조다. 

거제시의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면 여러 부서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어 평소 거제시가 하고 싶은 말을 업체대표들의 건의라는 형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례에 따라 당연히 구성하고 가동해야 할 노사민정 협의회는 간데없고,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심지어 4차례나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하고 원직복직 대신 강제이행금과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거제시가 무슨 낯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거제시의 말처럼 실수이기를 진정 바란다. 그래서 업체 대표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조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럴때만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거제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건의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2. 거제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과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3. 거제시는 임금, 고용안정 등 조선산업 관련한 지원 대책과 정책시행 과정에 반드시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6. 6. 7

민주노총 거제지부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