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요구안

◎ 조선산업 위기 주범 정부와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1. 조선산업 위기의 주범인 경영진과 채권단 그리고 정부 담당자를 엄중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금감원은 조선소 회계부정 신속히 조사하여 분식회계에 대한 고발조치 즉각 이행하라.

2. 대주주는 조선소 호황기에 가져간 천문학적인 주식배당금을 환원하라.

3. 노동자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기업 사내유보금을 구조조정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라. (현대중공공업 12조, 삼성중공업 3조6천억)

4. 조선산업 관련 사회적 논의에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5. 다단계 고용구조 불법 하청 ‘물량팀’ 고용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라.

6.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로 하청중심 생산구조 탈피하고 정규직 숙련공 중심 생산구조로 전환하라.

7. 조선산업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조선산업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라.

◎ 하청업체 폐업, 임금체불 원청이 책임져라

8. 하청업체 폐업 시 원청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9. 근로기준법, 파견법에 하청업체(혹은 파견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혹은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선업 특례 규정’ 신설하라.

10.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의 불법적인 기성금 삭감, 하도급법 위반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라. 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1. 하청업체 기성금 지급 시 하청노동자 임금과 퇴직적립금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 실시하라.

12. 국선노무사가 체당금 신청을 무료 대행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면 확대시행하여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

◎ 실업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 국가가 책임져라

13. 정부의 실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14. ‘조선산업 실업급여 수급 특례 규정’ 마련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물량팀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하라.

15. 실업급여 수급 기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평균임금의 70%로 상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