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http://blog.jinbo.net/mayday/메이데이는 해방의 상상력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혼자만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를 꿈꾸고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고자 하는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입니다2016-04-22T04:25:08+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미완의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대안으로_ [신간안내]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메이데이http://blog.jinbo.net/mayday/4122011-09-27T16:32:55+09:002011-08-09T14:29:31+09:00<p>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2=175&nid=626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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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title">
<h1>
미완의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대안으로</h1>
<h2>
[신간안내]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조돈문 외, 메이데이, 201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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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편집위원) <span class="date">2011.08.05 17:47</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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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width:300;float:right;padding:10px;">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999 solid;" width="300">
<tbody>
<tr>
<td width="100%">
<img class="ARTICLE_PHOTO" height="319"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0/52928/korea_crisis.jpg" width="300" /></td>
</tr>
<tr>
<td width="300">
<div style="padding:3px 3px 0 3px;font-size:12px; letter-spacing:-0.05em;font-family:'돋움', Dotum ;color:#fff;text-align: justify;line-height:150%; color:#fff;background-color:#999;border:1px #999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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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body>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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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자유주의 주체 형성의 실패로 신자유주의 대동맹의 지배가 재생산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는데도 진보진영의 전략은 여전히 국가권력 장악 프로젝트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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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집권 이전 변혁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주체 형성이다.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풀뿌리 보수주의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주체로 설 때 비로소 지역사회는 노동, 공동체, 공유, 공공성, 생태, 통합, 참여, 연대의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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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사회 30년을 성찰하고 진단하기</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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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 전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어떠한 의제와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어떻게 내부 혁신과 정치연합을 할 것인지,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둘러싸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어떤 정치세력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이자 목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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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그 논쟁 구도는 주되게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vs 자유주의진영의 ‘빼앗긴 5년’(이명박 정부)이라는 정치적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 아래서 정당이나 사회세력은 자신의 집권이나 지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를 위해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정책과 공약, 비전 등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한다.</p>
<p>
<br />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무엇보다 이러한 논쟁 구도를 극복하자는 학술적인 노력의 하나다.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이나 ‘빼앗긴 5년’만의 결과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적 과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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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군사독재정권, 보수정권, 자유주의정권 모두를 겪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전략 등도 겪었다. 민주화 이행과정과 그 퇴행도 겪었다. 2011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현실은 바로 그 직접적 결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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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으로 나뉘어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포함하여 1980년대 이후의 30여년간의 한국사회 변화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성찰과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때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가능성과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 vs '빼앗긴 5년‘의 논쟁구도는 그래서 퇴행적인 논쟁구도이다. 총체적인 평가와 진단 속에서 새로운 논쟁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학답협의 진보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집필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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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진보적 주체형성을!</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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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의 30년을 민주주의, 법질서, 사회운동,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금융종속, 양극화와 비정규직, 복지국가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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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출현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 경제적 퇴행’을 겪고 있다. 특히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화, 실업자의 양산 등 ‘사회 경제적 퇴행’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맞물려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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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한국사회의 위기의 원인을 특정 정권만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기는 했지만 결국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고, 이 점에서 ‘잃어버린 10년’과 ‘빼앗긴 5년’은 연속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화세력과 친신자유주의 이해관계를 지닌 전통적 보수세력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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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신자유주의 동맹’에 주목하게 될 때,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한국사회 전반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인 대안 주체가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 “시민들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배를 내면화하여 보수화되고, 또 지역사회(일상적 삶)로부터의 진보적 주체의 형성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나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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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상층 중심의 정치연합, 선거공학 중심의 대안적 모색, 그리고 집권 플랜 등 여전히 국가권력 장악 프로젝트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진보진영의 전략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보수화되고 지역사회의 주체형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신자유주의 대동맹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패권에 맞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단기간 실현가능성은 물론 장악하더라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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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는 책 제목 그대로 대안은 ‘지역’에 있고, 아래로부터 대안적 주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적 삶의 실천을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과 생활세계의 욕구를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을 지역으로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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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자본에 맞선 노동, 시장에 맞선 공동체, 사유에 맞선 공유, 이윤에 맞선 공공성, 개발에 맞선 생태, 양극화에 맞선 통합, 배제에 맞선 참여, 지배에 맞선 연대의 가치”에 기초해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아래로부터 전개해 나갈 때 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주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동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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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제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은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이념과 전략, 담론의 형성, 협동조합과 생협운동, 노동자생협운동, 한국형 자주관리, 비정규직의 지역적 조직화, 지역운동의 사례 등 다양한 사례와 실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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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아직 ‘지역’은 여전히 실험과 시도의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지역운동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운동이 노동현장의 노동운동과 어떻게 결합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도 비어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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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적 주체의 형성과 새로운 논의 구도 형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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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5px #999 solid;" width="550">
<tbody>
<tr>
<td align="center" bgcolor="#FBFAFA"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5pt;font-weight:bold;color:#666;text-decoration:none;line-height:150%; letter-spacing:-0.1em; padding:5px;" valign="middle">
차 례</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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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BFAFA">
<div style="padding:15px;font-family:돋움;font-size:11pt;color:#666;letter-spacing:0em;line-height:160%;text-align:justify; letter-spacing:-0.1em;">
펴내며_한국사회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대안_조돈문<br />
<b>1부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퇴행</b><br />
5·18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_김용복<br />
법질서 측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위기_오동석<br />
5·18 항쟁과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_정태석<br />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_김정주<br />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_안현효·류동민<br />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금융종속’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_장진호<br />
양극화와 비정규: 분석의 확장과 해법의 방향 모색_김성희<br />
최근 ‘복지국가론’의 의미와 전망: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비추어_남찬섭<br />
<br />
<b>2부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실험</b><br />
21세기 사회주의전략: 급진민주주의+녹색사회주의_서영표<br />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_이정필<br />
권리와 정의 담론으로 조직된 지역 주체_강현수<br />
협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_장원봉<br />
경제운동으로서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와 한국 생협의 방향_정원각<br />
노동자생협운동의 의의와 실천 방향_현정길<br />
한국형 자주관리 기업 발전 연구: 버스 협동조합 자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_백일<br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과 지역운동_김혜진<br />
예술과 철강의 조우, 새로운 지역운동모델로서의 문래동_배성인<br />
아래로부터 진보의 재구성, ‘민중의 집’_정경섭</div>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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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a href="http://blog.jinbo.net/mayday/category/87">2. 메이데이의 책</a> / <a href="http://blog.jinbo.net/mayday/category/46">21c 좌파이론총서</a>" 분류의 다른 글</h4>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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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교수 3단체(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가 단행본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메이데이)를 발간한 데 이어, ‘참세상’, ‘레디앙’, ‘민중의 소리’에 <백서>를 축약한 내용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6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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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f00"><span style="font-size: 18px"><strong>[연속기고, MB 3년] 차이메리카시대, 전쟁 위기와 평화 통일의 길</strong></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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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동국대) 2011.05.09 09: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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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25전쟁 시대로 되돌아간 2010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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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948년 9월 11일 내무장관 윤치영은 미군 주둔을 요청하면서 “남조선군을 훈련하여 2주일 이내로 전 북조선을 점령케 하고 이를 위해서는 14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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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국무총리 이범석은 "미국은 조만간 소군과 일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고,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은 “외교와 무력에 의한 통일”(『민원』 1949년 2월호)에서 “동족상잔이 어떻고 정치적 해결이 어떻고 해도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을 내하오... 군사적으로도 제3차 대전이란 국제적 관계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 이들은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전략 목표를 전쟁을 통한, 그것도 외세인 미국을 끌어들인, 전쟁통일을 노골화하고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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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이 지난 작년 5.24천안함 사건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위의 함상훈과 윤치영 같이 이 땅에 제2의 6·25전쟁을, 그것도 똑같이 미국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다시 불러오는 듯 섬뜩함을 자아내었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인 5.24조치를 바로 전쟁기념관에서 마치 선전포고하듯 발표하며 남북관계를 전면 단절시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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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7월 25일부터 1976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해상기동 전쟁연습에 최신예 전투기 F-22랩터와 가공할 핵항모 조지워싱턴을 불러들이고 일본까지 끌어들였다. 이후 무려 10여 차례도 넘게 미국과 연합 또는 단독 군사훈련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펼치고는 이는 지금도 계속 중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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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에 맞불 전쟁연습을 지속하면서 항공모함 킬러라는 DF-21C, 21D 미사일 개발을 공개했다. 이에 미 해군장성은 DF-21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홍콩문회보>, 10. 8. 13).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 군사긴장 역시 최고조로 치달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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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의 한미 을지전쟁 연습을 끝낸 바로 다음 날인 8월 27일 MBC 텔레비전 9시 뉴스는 첫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전쟁연습 소식을 전했다. 곧 평소의 3배인 미군 3만 명이 동원돼 63일만에 평양을 점령하고, 북의 최고지도자를(김정일 국방위원장) 생포하고, 미군 주도로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통일부와 경찰이 동원돼 흡수통일을 위한 북의 안정화를 시행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하는 전쟁연습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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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소식에 권성철 쿠바주재 북한대사는 “워싱턴과 서울이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할 경우 우리는 핵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복 성전설로 대응했다. 이러한 남과 북의 막장식 협박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전 발생은 시간 문제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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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11월 23일 한미연합 호국훈련 가운데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국지전이 터졌다. 이에 대한 남측이 보복 포격을 실시하던 12월 20일에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유엔안보리가 소집되고, 전 세계가 전쟁발발이 임박했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한반도는 화급한 전면전 전쟁위기로 빠져 들었다. 당일 북측이 맞대응을 자제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남측은 이후에도 남한 단독 무력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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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어떠한 무력충돌이나 전쟁위험이라도 없애고 이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절대적 책무를 짊어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란 사람은 자기 본분을 지키기는커녕 “막대한 응징,” “군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11월23일) “가차 없는 대반격”(12월23일)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12월27일) 등으로 마치 전쟁을 이미 결정한 듯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전쟁위기는 2011년 1월 19일 중미 정상회담을 고비로 수그러지고 있지만 전쟁불씨는 여전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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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대북 적대도발 정책과 무력불사 흡수통일론</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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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지전과 전면전 위기로까지 치닫게 했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전형적인 도발적대 정책이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점부터 통일부를 외교부 산하로 편입하려 했다. 민족문제를 국제관계로 폄하하는 반민족적 발상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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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margin: 0px auto; width: 160px">
<tbody>
<tr>
<td>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140250X&copyPaper=1&ttbkey=ttbtruesig1916001"><img alt="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src="http://image.aladin.co.kr/product/1138/60/coversum/899140250x_1.jpg" style="border-right-width: 0px; width: 160px; border-top-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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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140250X&copyPaper=1&ttbkey=ttbtruesig1916001">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a><br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br />
메이데이, 2011</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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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는 실용주의, 상호주의, 6.15와 10.4 선언 사문화, 북한인권 쟁점화, 한미군사동맹의 포괄전략동맹화, 비핵개방3000 등이고, 그 본질은 북한붕괴론, 흡수통일론, 전쟁친화주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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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합참의장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2008년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등장하자 사실상의 무력흡수통일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이라는 작전계획5029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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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비난 대북 삐라는 연속 살포되어 왔고, 군 주도의 대북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다. 북의 2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정권이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려는 기조를 띠자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딴지걸기로 한반도 평화협정 국면 가로막기에 나섰다. 6자회담 재개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딴지걸기와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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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북 도발적대 정책은 단순한 도발과 적대가 아니라 ‘북한죽이기’를 당위적인 것으로 설정해 무력으로라도 북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미 미국 땅에서 직접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면서 흡수통일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는 6.16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외세인 미국과 함께 흡수통일로 공식화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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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흡수통일론, 선제공격론, 실질적인 주적론 부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급변사태 작전계획5029 실행 채비,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형 5029인 부흥계획, 대북 군사전략의 ‘능동적 억제’로의 변환, 통일세, ‘평화 경제 민족 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 (나중 3대 공동체통일구상으로 정정했음) 등은 북한정권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도발 중에도 최고 수준의 도발이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우려가 높은 정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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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차이메리카시대 평화와 통일의 길</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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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질서는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중권력체계 시대이다. 곧 미국의 군사 정치패권과 중국의 경제지도력이라는 권력분립 체계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평화와 통일 및 민족자주를 위한 절호의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위기 절정의 시대, 곧 ‘이행위기’의 시대이기도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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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특성은 미국의 경제패권 상실과 군사패권 상존이라는 불균형의 이중권력분립체계에서 오는 불안정성이다. 이는 바로 중·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닥치는 한반도에 2010년 그대로 투영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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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G-20회의였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절상을 강요했지만 2:18로 완패했다. 맹목적인 하위동맹자로 전락한 이명박 정부의 자발적 숭미주의 덕분에 미국은 겨우 영패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는 1985년 일본을 지금까지 수렁으로 빠뜨린 플라자합의를 강요했던 당시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패권은 이제 상실됐음을 입증한 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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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5.24천안함 사건화로 조성된 한반도 전쟁 위기와 중·미간의 첨예한 군사대결이다. 비록 이중권력분립체계가 가진 중.미 간의 상호 의존성이 작동하면서 2011년 초 중미정상회담으로 G-2체제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한반도에서는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듯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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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질서의 전환기에는 과도기적 불안정성이라는 ‘이행위기’가 발생 및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불똥은, 이명박 정부와 같이 민족정체성이 반 푼어치도 없는 정권이 있는 한, 한반도로 튈 위험이 가장 높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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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남쪽은 몰락해가는 운명에 저항하면서 발버둥치는 미국이라는 외세에 오매불망 하위동맹자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 북측은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외세에 안보와 경제가 의존되어가는 구조적 속박의 길로 내몰리는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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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반도는 1620~40년대 명.청 세력 교체기에 자주역량을 발휘하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친명배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몰입해 병자, 정묘호란으로 삼전도 굴욕을 겪었던 망국적인 서인 집권의 인조시대를 연상케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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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한반도 분단, 냉전, 적대체제를 강요해왔던 미국이라는 외세가 쇠잔해지고, 새로운 대체권력인 중국 중심의 헤게모니적 다극체제는 아직 공고화되지 않는 전환기적 과도기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 남과 북이 자주역량을 펼쳐 우리의 생명권, 평화권, 통일권을 일구어 낼 평화통일 결정기이면서 동시에 과도기적 와중에 휩쓸려 전쟁위기 등이 정점에 이를 수 있는 민족위기의 시대이다. 또한 중미 야합에 의해 한반도가 영구분단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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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등은 오로지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전진시켜 전자의 길인 평화통일의 길로 전력투구하고, 이행위기의 폭발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민족의 천명(天命)을 준수해야 할 때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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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a href="http://blog.jinbo.net/mayday/category/87">2. 메이데이의 책</a> / <a href="http://blog.jinbo.net/mayday/category/46">21c 좌파이론총서</a>" 분류의 다른 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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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교수 3단체(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가 단행본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메이데이)를 발간한 데 이어, ‘참세상’, ‘레디앙’, ‘민중의 소리’에 <백서>를 축약한 내용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6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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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f0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전쟁의 길이냐, 민중 승리의 길이냐</span></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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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f0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연속기고, MB 3년](2) 기로에 선 한국사회</span></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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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서울대) 2011.05.06 08: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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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MB 3년, ‘모든’ 민주주의의 후퇴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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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진 한국사회의 변화는 한마디로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동시적 후퇴’ 내지 ‘민주주의의 전방위적 후퇴’로 규정할 수 있다.</p>
<p>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업이 잘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친기업 정부임을 공공연하게 밝혔으며, 집권하자마자 기업법인세를 감세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기업과 강남 땅 부자 중심의 부유층의 환호를 받아낼 만한 부자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쇠고기 수입협상을 서둘러 종결지운 것도 미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미국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하려는 내국 대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한미FTA의 발효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p>
<p>
이명박 정부는 반대세력 주최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집회 시위 위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구속에 착수했으며, 미네르바 사건이 보여주다시피 비판적 언술의 표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참사, 언론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p>
<p>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경찰국가적-공안국가적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내세우면서 몇 가지 곁가지적인 친서민 대책들을 강구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2012년까지 예정된 감세규모가 90조원으로 추정되고, 여기다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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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민심은 정권을 떠나고, 분노와 불만은 이 땅에 가득하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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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2지방선거와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대패한 결과는 민심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떠났음을 공개적으로 입증한다. 민심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명박 정부 지지 쪽으로 돌았지만, 경제위기를 넘긴 후 경제성장의 대가가 독점대재벌과 소수 부자층에 집중되고 자신의 삶이 갈수록 악화됨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명박 정부로부터 급속히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들어와 ‘공정사회론’을 제기했지만, 그의 공정 사회론은 국민을 우롱하는 희화적인 제스처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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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과 8.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등 비정규직과 실업의 급증, 2011년에 들어와 가중되는 전-월세대란, 영세 자영업자층 몰락의 가속화, 이명박 정부 하에서 140조원이나 늘어나 지난 해 3분기 기준 770조원에 달할 정도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재벌들의 반노동자적 공세의 강화와 이를 비호하는 정부 정책 및 최근의 물가폭등 등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집적시키고 있다. 정부 부채가 810조원에 이르러 국가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을 재벌을 뒷받침하고 부자감세와 토건사업에 과다 투자 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은 지난 3년간 모든 방면에서 역주행해 왔다. 진전이 있었다면, 한국이 더욱 더 ‘재벌공화국’으로, 소수 부유층이 더욱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변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더욱 더 재벌들이 세계시장에서 얼마만큼 선전하는가에 전 국민이 목을 매달아야 하지만, 그렇게 목을 매달수록 다수 국민의 삶이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회는 그러나 불안정 노동층과 빈민층 및 실업층으로 변한 다수 대중 위에 (보수 정치세력 및 관료세력과 결합한) 재벌과 그 주위의 소수 부유층이 군림하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사회임에 틀림없다.</p>
<p>
게다가 남북한 관계는 다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관계로 되돌아갔다.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평화적 민족분열적 대북강경책이 한반도를 다시 그런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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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이미 이명박 정부를 떠났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분노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민주주의의 전방위적 후퇴와 민중 삶의 파탄은 2011년 들어와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대적인 민중투쟁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정세를 조성시키고 있다.</p>
<p>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는 민중통합적 대응방안을 낼 마음도, 능력도 없다. 민심이반은 보수세력에게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보수언론조차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대통령을 레임덕의 덫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고, 이명박 측근들의 연속적으로 터지는 비리연루사건 등은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p>
<p>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들이 민중의 분노를 증대시키고 민중분노 폭발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민중혁명의 시대’를 열고 있는 튀니지, 이집트 혁명 등이 전 세계 노동자-민중 궐기를 고무하고 촉진하는 있는 것이 2011년 이후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p>
<p>
</p>
<p>
<strong>전쟁으로의 길이냐, 민중승리의 길이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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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을 압박해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점은 남북군사회담이 열기로 한 시점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자가 “북한이 붕괴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공언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고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천안함 사건을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꽃놀이패로 활용하려한 시도는 거센 역풍을 맞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MB정권에게는 ‘안보무능론’을 대두시키긴 했지만 ‘탈출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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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민중불만이 언제 폭발해 나올지 모르는 2011년의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할 대응책은 무엇일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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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컨대, 그 대응책의 중심축은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켜 지난해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사건을 북한이 다시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 북한이 ‘제2의 연평도 사건’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공격에 대한 보복-응징은 충분한 명분을 지니고 있고, 커다란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게 민중불만의 폭발이 가져올 내정의 위기로부터 일거에 탈출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준 및 군사적 충돌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싶어 할 것이다.</p>
<p>
2011년의 정세가 크게 보면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진명 및 진보진영의 노력과, 민중불만의 폭발을 전쟁국면의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MB정권의 싸움으로 점철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평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이 싸움의 향방은 북한이 어떤 정책을 강구하는 가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북화해-협력 국면에서 한동안 잊어버렸던 북한 변수, 이 변수가 이젠 남한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사건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남한 민중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지 말 것을 북한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p>
<p>
2011년, 이 해는 분명 격동의 해가 될 것이며, 이 해의 싸움의 향상이 내년의 총선, 대선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싸움 속에서 진보진영은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박근혜와 같은 또 다른 보수세력이 가로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p>
<p>
그런데 정권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동반했던 지난 10년간의 시기로의 단순한 회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긴 위해선 올 해 무엇보다 빵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민중투쟁이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p>
<table style="margin: 0px auto; width: 160px">
<tbody>
<tr>
<td>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140250X&copyPaper=1&ttbkey=ttbtruesig1916001"><img alt="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src="http://image.aladin.co.kr/product/1138/60/coversum/899140250x_1.jpg" style="border-bottom: 0px; border-left: 0px; width: 160px; border-top: 0px; border-right: 0px" /></a></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140250X&copyPaper=1&ttbkey=ttbtruesig1916001">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a><br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br />
메이데이, 2011</td>
</tr>
</tbody>
</table><fieldset style="margin:20px 0px 20px 0px;padding:5px;"><legend><span><strong>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strong></span></legend><!--Creative Commons License--><div style="float: left; width: 88px; margin-top: 3px;"><a rel="license"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target=_blank><img alt="Creative Commons License" style="border-width: 0" src="http://i.creativecommons.org/l/by-nc-sa/2.0/kr/88x31.png"/></a></div><div style="margin-left: 92px; margin-top: 3px; text-align: justify;">이 저작물은 <a rel="license"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target=_blank>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a>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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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a href="http://blog.jinbo.net/mayday/category/87">2. 메이데이의 책</a> / <a href="http://blog.jinbo.net/mayday/category/46">21c 좌파이론총서</a>" 분류의 다른 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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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4px">* 진보교수 3단체(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가 단행본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메이데이)를 발간한 데 이어, ‘참세상’, ‘레디앙’, ‘민중의 소리’에 <백서>를 축약한 내용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6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입니다.</span></p>
<p>
</p>
<p>
<span style="color: #f00"><strong><span style="font-size: 20px">[연속기고](1) 독단과 퇴행의 MB 3년</span></strong></span></p>
<p>
</p>
<p>
이도흠(한양대) 2011.05.02</p>
<p>
</p>
<p>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사회로 숨가쁘게 이동하고 있고, 금융위기와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성찰하고 시장을 견제하고 정의의 가치를 세우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p>
<p>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무너지고 G-2의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재스민 혁명의 불꽃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활활 타올라 그토록 강고하던 독재정권과 왕정체제가 속속 무너지고 있다.</p>
<p>
</p>
<p>
<strong>MB 3년, 위기의 극점에 선 한국사회</strong></p>
<p>
</p>
<p>
이명박 정권 3년, 이런 세계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한 탓에 지금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피를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형해(形骸)만 남았다.</p>
<p>
현 정권은 언론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미디어법을 개악하고, 조중동과 매일경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들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로 선정하였으며, 방송사 사장들과 이를 통제하는 기구의 수장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교체하였다. 소통의 마당인 인터넷조차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댓글조차 마음대로 달지 못하는 장이 되었다.</p>
<p>
이로써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집행자로 전락하였으며,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거의 권력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예술과 학문의 영역마저 족쇄가 채워지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종교조차 권력의 파트너가 되었다.</p>
<p>
특정 종교와 교회 출신이 권력의 상층부를 점하며 국가의 정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종교는 직, 간접적으로 여러 종류의 탄압을 받고 있다. 국민과 언론의 견제, 종교 사이의 균형을 상실한 정권의 독선과 부패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p>
<p>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참사, 언론장악, 쌍용차와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이 실행한 정책과 사업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는 사라졌다. 현 정권은 권력 유지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p>
<p>
반민주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공무원 노조 파동에서 보듯 노조 파괴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쌍용차처럼 저항하는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광주학살이 연상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p>
<p>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심대하게 열악해지고 삶은 극도로 피폐해져 산업재해로 죽거나 자살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는 곳도 부지기수다. 86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거의 반값의 임금을 받으면서, 상시해고의 불안 속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감내하고 있거나 부당하게 잘려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고 있다. 생존권의 위기와 공권력의 폭력 속에 노동자들은 손발을 둘 곳을 잃은 채 죽지 못해 겨우 생존을 연명하고 있으며, 상당수 노동자들이 죽음을 통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p>
<p>
</p>
<p>
<strong>단절된 남북대화, 확대된 친미사대주의</strong></p>
<p>
</p>
<p>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태에 있다. 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서 벗어나 친미 일변도의 사대외교로 일관하여 주도권을 상실한 채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반도를 고립시켰다.</p>
<p>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북강경정책만 고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단 한 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6.25 이전의 상태로 퇴행하였다.</p>
<p>
친미 사대외교는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으로 광우병을 비롯하여 숱한 병을 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국민의 보건은 위기에 놓였다. 한미 FTA 협상은 원래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국만 169개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주권도 넘겨주는 불평등협상이었다.</p>
<p>
현 정권은 그나마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하였던 자동차관련 부문 등에서 대폭 양보하고 독소 조항을 외려 추가하였다. 이 바람에 생산과 수출을 할 때마다 미국의 기준과 요구에 맞추어야 하고 반면에 미국의 상품은 좋은 조건에서 마음대로 한국 시장을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p>
<p>
특히, 현재 규정대로라면 미국 기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언제든 시장규제나 기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지금대로 양국에서 비준되면, 여당조차 동의하는 시대적 대세인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p>
<p>
</p>
<p>
<strong>MB정권이 부추긴 양극화의 현실</strong></p>
<p>
</p>
<p>
현 정권이 가장 강조하던 경제 영역에서도 위기와 혼란은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747 공약(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을 내걸었다. 하지만,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뒤로 미룬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급급하였으며, 재벌과 상위 1%만을 위한 정책만 집행하였다.</p>
<p>
이 결과는 참담하다. IT 등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정부부채는 810조 원, 가계부채는 무려 795조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청년 실업률은 8.5%에 달한다. 양극화는 더욱 극단화하였다.</p>
<p>
정권 3년에 대한민국 전체가 기업화하고 경제는 상위 1%만을 위한 재벌 경제 권력 독재체제로 전환하였다. 부자 감세와 금융관련법 개정으로 가진 자의 이익을 키우는 동안, 저축은행은 파산하고 재개발과 복지축소로 서민 경제는 파산상태에 이르렀다.</p>
<p>
이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4.5%)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은 정상적인 생계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고, 여기에 전세대란마저 일어나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못 살겠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대지에 넘친다.</p>
<p>
언제 일자리를 잘릴지,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가와 이자부담과 전세비와 교육비 상승으로 매달 적자인 가계를 빚으로 메우고 메우다가 한계에 이르러 자식을 죽이고 자살을 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p>
<p>
그럼에도 현 정권은 복지비를 삭감한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4대강 등 토건사업 올인 등 물가와 집값을 올리고 부자들만 잘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p>
<p>
공정률이 50%를 넘어선 4대강 사업은 전 국토를 파괴하고 민족의 젖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썩은 물로 만들고 수천 점의 주변 문화재를 파괴하고 도리어 홍수와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였다. 토건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물가는 오르고, 기술발전과 복지는 후퇴하였고, 지역의 민주주의는 해체되고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p>
<p>
한 마디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권에 있지도 바깥 상황에 있지도 않다. 이명박 정권이 퇴행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투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을 거부한 채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p>
<p>
</p>
<p>
<strong>모든 것이 후퇴한 MB 3년, 우리가 해야 할 일</strong></p>
<p>
</p>
<p>
현 정권은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하였던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채,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평화외교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서 친미일변도의 사대 외교와 한반도 고립으로, 통일에서 남북전쟁 위기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IT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에서 재벌 경제 권력 독재체제로, 서민 복지에서 민생의 파탄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교육에서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기술전수로, 인권과 시민 주권의 확립에서 인권과 시민 주권의 박탈과 침해로 퇴행시키고 있다.</p>
<p>
이런 불의와 파탄과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에 저항하여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기억투쟁을 전개하여 다시는 이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모두의 머리와 세포에 각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중의 몸에 깃든 ‘내 안의 MB’를 몰아내고 정의와 평등과 상생을 향한 꿈과 열정이 온 국민의 머리와 가슴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꽃피우게 하는 것이다.</p>
<p>
</p>
<p>
</p>
<table style="margin: 0px auto; width: 160px">
<tbody>
<tr>
<td>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140250X&copyPaper=1&ttbkey=ttbtruesig1916001"><img alt="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src="http://image.aladin.co.kr/product/1138/60/coversum/899140250x_1.jpg" style="border-right-width: 0px; width: 160px; border-top-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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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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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br />
메이데이, 2011</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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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an style="color: #b22222"><span style="font-size: 14px">일본 민주당 정권, 신자유주의냐 복지냐</span></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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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일본> 와타나베 오사무 외 지음·이유철 옮김/메이데이·1만9000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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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2010.11.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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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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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337" src="/attach/1175/1366410448.bmp" width="22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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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부른 자민당식 개혁 ‘반 신자유주의’ 내세워 눌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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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개발주의’ 세력 여전해 보수파·미국간섭에 ‘우향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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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일본>을 읽노라면 ‘기로에 선 한국’이 떠오른다. 지난해 8월 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고 자민당 ‘55년 체제’는 무너졌다. 반세기를 넘긴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는 왜 무너졌으며, 정권교체 뒤 집권 민주당은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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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일본> 제2장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전환’을 쓴 니노미야 아쓰미 고베대 교수는 자민당 정권 붕괴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노선”의 귀결이었으며,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성공 때문이었다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역사적·전략적 과제는 전후 복지국가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이 복지국가 해체 전략이라는 시나리오로 추진된 것이며,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그는 ‘성공신화’를 일본 역사에 각인시켰을지 모르나 이 ‘성공신화’가 역설적으로 사회적 파국, 경제 파탄, 정치적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을 추천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 얘기처럼 “지난 10년 한국 사회를 지배한 패러다임 역시 신자유주의”가 아니던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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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택한(자의든 타의든) 경제정책의 근간은 신자유주의였고, 2007년 정권교체는 그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불러온 심대한 파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를 바라보는 새 집권당의 시각은 한, 일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일본 민주당은 ‘격차사회’(양극화)가 상징하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자민당 아성을 무너뜨렸으나, 한국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야말로 한국 사회를 구원할 것이라는 자세를 천명했다. 이런 차이를 배경으로, 약 2년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한, 일의 정권교체가 담고 있는 복합적인 정치적 함의가 2년 뒤로 다가온 한국 대선 가도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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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들어 거품 붕괴와 함께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자민당은 신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것은 자민당 55년 체제 최후의 스타 고이즈미 집권기에 전후 최장의 ‘호황’을 기록하며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주로 대기업 중심의 대미 수출 증가에 의존했고, 미국의 수입증대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상징하는 주택붐과 그 모기지를 토대로 한 월스트리트 금융붐이 만든 미국의 ‘채무의존형 과잉소비’ 거품경제 덕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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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 역시 중국을 우회한 대미수출이 많았다. 그것은 일본의 소비·내수부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고 계급격차와 계층격차를 심화시켰다. 경기회복이라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한정됐다. 가진 자들의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약자들의 비참과 과소소비, 일본의 과잉생산과 미국의 (채무의존형) 과잉소비가 짝을 이루었다. 이 구조는 일본과 미국 사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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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는 ‘관료주도 이익유도형 자민당 정치’을 아예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며 규제완화와 민영화, 파견법 개정, 성과급 확대, 지자체 통폐합, 사회보장 축소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했다. ‘기업은 번창하는데 서민들의 생활기반은 붕괴되는, 주주만을 배불리는 국가’ 일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자민당은 그 ‘구조개혁’으로 자기 무덤을 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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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로 출발했던 민주당은 고이즈미 개혁이 민심이반으로 귀결되자 재빨리 반신자유주의 몸짓을 취하며 자민당 이탈표를 거의 완벽하게 흡수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일본개조를 부르짖었던 ‘선거 천재’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가 재빨리 기회를 포착하고 그런 변신을 주도했다. 제1장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를 쓴 와타나베 오사무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는 민주당을 세 부류의 이질적인 집단 연합으로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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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하토야마, 간 나오토 총리, 오카다 가쓰야 전 대표,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 등이 포진한 집행부를 구성하는 신자유주의·자유주의파다. 이들은 복지정치를 얘기하곤 있지만 자신들이 맞서 싸워야 할 ‘주적’을 미국과 일본 대기업 및 재계가 아니라 피라미에 불과한 관료들로 설정했고, 결국은 재정문제·안보문제로 딴죽을 건 그들에게 밀려 복지예산 삭감 쪽으로 가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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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부류는 오자와가 이끄는 세력이다. 이들은 자민당식 개발주의 정치세력에 가깝다. 이들이 지방공장이나 중소기업, 농가를 지원하고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렌고), 일교조 등 노조와도 연대하는 것은 자민당 구조개혁에 밀려나거나 소외된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민당식 전략의 민주당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자민당을 해체해서 그 지지기반을 대신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나머지 한 부류가 자민당 비판의 선두에 섰던 중견그룹인데, 반빈곤, 반양극화 등 민주당의 진보적 내용의 공약 작성자들인 이들이야말로 자민당과는 확실히 다른 복지정치 추구파, 제3그룹이다. 하지만 이들에겐 당이나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할지 전체를 아우르는 구상이 아직 없다. 집행부가 내세운 정치주도, 지역주권 등의 신자유주의 구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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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집단의 애매한 조합이 오히려 다양한 성향의 자민당 이탈표들을 흡수하는 데 유리했다. 공산당과 사민당 의석과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자민과 민주라는 두 보수정당 총득표율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건 자민당 이탈표가 거의 몽땅 민주당으로 이동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소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축소 등을 통해 보수 양당제를 정착시키려는 일본 재계와 미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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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가 각각 머리, 몸통, 수족이라 부른 이들 세 부류 중 어느 쪽이 헤게모니를 쥐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갈 길이 정해진다. 하토야마의 총리직 사임으로도 알 수 있듯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기지 이전 등 안보문제와 재정적자 문제 등을 앞세운 재계와 언론 등 일본 보수세력과 미국의 전후 복지국가체제 해체, 즉 신자유주의 노선 추동과 복지세력 견제는 강력하다. 친미 우파 내셔널리스트 마에하라를 외상직에 앉힌 간 나오토 내각 구성에서부터 그걸 느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오른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다. “그들의 미래는 2003년 열린우리당의 성공과 2008년 실패의 모습 속에 아른거리고 있다”고 옮긴이는 불길한 시선을 던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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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일본>의 원래 제목은 ‘신자유주의냐 신복지국가냐-민주당 정권하의 일본의 진로’다. 답은 신복지국가다. 그것은 수출의존·투자주도형 성장이 아니라 내수의존·소비주도형 성장이며, 사적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소비, 기업 중심이 아니라 국민 본위, 환경파괴가 아니라 환경보전 쪽이다. 그린(환경)을 넘어 화이트(의료·사회복지), 레드(노동)까지 어우러진 삼색기형 뉴딜이다. 자본주의 이후까지 겨냥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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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들은 이를 위한 한-일-중 연대를 얘기한다. 일국만의 탈신자유주의는 이웃들이 신자유주의의 피난지가 됨으로써 성공할 수 없단다. 일본 연구자들 특유의 치밀한 자료제시와 깐깐한 논리전개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의적절하고 요긴한 참고가 될 수 있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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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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