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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 nationalism: Romantic socialism. 낭만적 박애주의.

청와대야말로 물어보셨습니까

성수영 경제부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자청해 연 이 브리핑은 지난 22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에 대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었습니다.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공개 방어’에 나선 거지요.

이 수석은 소득 분배 악화가 전적으로 고령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표가 악화됐을 뿐이고, 그나마 정책이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개선했다”는 자평했지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 설명과 반대로 “잘못된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와중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줬고, 빈곤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생업 현장에 있는 국민들도 전문가들과 비슷한 의견인 듯 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2000개 넘게 포털(네이버) 댓글 가운데 가장 추천수가 많았던 건 “문재인 정부 2년만에 갑자기 사람들이 늙어 버렸나”라는 비아냥이었으니까요.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관가에도 적잖은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설명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 “기자들은 노인일자리 종사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기사 쓰라”는 발언 때문이지요. 지나치게 공격적인 데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관료들의 평가입니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책 수혜자한테 효과성을 물어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장학금 특혜를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받으면 공부 더 잘 되느냐고 물어보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기 힘든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이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청와대의 믿음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가 자기반성보다는 ‘좋은 지표 홍보’를 강조하는 것도 “국민들의 오해는 우리 설명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득분배에 있어 고령화 영향이 큰 것도, 지난해 6월 고용지표가 악화됐을 때 봄비가 많이 내려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실제보다 적게 추계된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외부 변수에 대응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정부가 자기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청와대야말로 현장에 가서 물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자들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도 “좋긴 하지만 정부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나 마음이 편치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부족하더라도, 젊은 층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거지요. 아르바이트생들조차 “일자리가 줄어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엔 언론이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6.4% 인상됐습니다.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또 다시 10% 넘게 올랐습니다. 당시 정책을 설계하고 밀어붙였던 참모들은 “기다리면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경제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언론이 만난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 있습니까. 이젠 청와대가 답할 때입니다.


현장에서 / 靑 경제수석이야말로 노인들 직접 만나보라

노경목 경제부 기자

“‘언론에서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는데 왜 내가 일할 곳은 없느냐’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박은지 사회복지사는 지난 13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으려 온 노인들에게 월 27만원의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안할 때 돌아오는 반문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박 복지사의 말도 ‘현장을 모르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는 지난 2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노인 일자리를 비판하는데 노인들을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다”며 “(노인들에게) 물어보고 기사를 쓰라”고 말했다. 16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한 소득격차 지표를 놓고도 “정책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변한 자리에서다. 이 수석은 “조금 일하더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30만원을 받는다면 보람있고 생계에도 도움된다”며 “한 해 10만 명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자는 사흘에 걸쳐 서울 일선의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노인회 등을 취재한 뒤 ‘혈세로 늘린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이 月 27만원 허드렛일’(본지 8월 22일자 A3면)이란 기사를 썼다. 이 수석이 “만나보라”는 노인들은 물론 정책 전달체계의 가장 아랫단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만났다. 그들의 반응을 취합한 결론은 이 수석이야말로 노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29%)된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증발했다. 경비로, 청소부로 일하던 노인들은 “높아진 인건비에 노인을 써주는 곳이 이제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게 사라진 월 135만원(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기준)짜리 일자리를 대체한 게 이 수석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27만원짜리 정부 노인 일자리다. 민간 경제에서 제대로 된 몫을 담당하던 이들이 정책 실패 여파로 원하든, 원치 않든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마련한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한 해 10만 명씩 늘린 노인 일자리 집행도 현장에서는 병목현상이 심각했다. 각 복지관과 노인회마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 몇 개를 채우라”고 목표치가 내려왔지만 일거리를 발굴하고, 일할 노인을 모집하기가 힘에 부쳤다. 벌써 서울 시내 몇몇 복지관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일자리가 비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64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1년 80만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왜 하필 80만 개냐”는 질문에 정부 실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80만 개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대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수석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성과만 설파하고 있다. 누가 현장을 모르고, 노인들을 안 만났는지는 명확해진 것 같다. 아직 늦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부하직원들의 보고서만 보지 말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길 당부한다.


혈세로 늘린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이 '月 27만원 허드렛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K씨(69)는 지난해 말 10년 가까이 경비원으로 일해온 아파트에서 해고됐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수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가 날 때마다 응모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자비 14만원을 들여 경비원 교육을 받고 이수증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더 젊은 노인들에게 밀렸다. 결국 지역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에게 돌아온 일자리는 월 27만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이었다. 하루 2시간씩 월 10회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 아르바이트다. K씨는 “경비원 일을 할 때와 비교하면 수입이 반의 반도 안 된다”며 “언론에서는 노인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다 이런 것뿐이고 진짜 일자리는 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간 일자리 공백을 ‘노인 알바’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의 대다수는 K씨와 같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만5000개로 출발한 것이 올해는 64만 개에 이른다. 현 정부는 2021년 8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중 70~75%는 하루 2~3시간을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다. 교통안전지킴이, 경로당 중식 및 청소도우미,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리 등의 일이다. 공공기관에 입점한 카페에서 일하거나 아파트택배 등의 ‘시장형’은 좀 더 수입이 많지만 월 70만원 이상을 받기 힘들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민간 부문에서 일을 구하기 힘들어진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로 대거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노인분들이 주로 일하던 경비와 청소, 주차관리 등은 최저임금 상승 이후 가능하면 젊은 사람을 쓰려 한다”며 “노인일자리가 많아졌다는데 왜 나는 취업이 안 되느냐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고용안전망 확충사업 분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 중 68.7%가 민간 부문에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중 민간 분야 비중은 2016년 23%에서 지난해 1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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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할당 목표에 맞추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갖가지 아우성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의 한 사회복지사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든 보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감독은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노인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등의 항목이 생겼지만 실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서로 말을 맞추고 활동하지 않고 돈만 타가는 사례도 많다”는 전언이다.

“80만 개까지 늘린다는데…”

노인일자리가 2016년 43만 개에서 3년 새 21만 개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노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송파노인복지관은 할당된 노인일자리 중 17개가 비어 있다. 송파노인복지관 관계자는 “2017년부터 매년 20% 할당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빈자리가 생겼다”며 “내년에도 늘어날 텐데 어떻게 채울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2021년까지 노인일자리를 80만 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목표치가 80만 개가 돼야 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목표치의 이론적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털어놨다. 연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전제만 있을 뿐 목표와 실행 방식의 근거는 갖추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실화에 신경쓸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규모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에도 투자가 필요한 때”라며 “일자리 발굴과 알선을 일선 복지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한겨레신문.

2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니
2003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져
고령화로 1분위 노인가구 늘고
불황에 자영업자 계층 하락한 탓

시장소득만 보면 격차 9.7배나
공적 연금·수당 덕 그나마 낮춰
정부 “소득주도성장 지속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67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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