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po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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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트윗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선거법의 '사전 선거 금지'라는 조항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옵트 인(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풀자면, '옵트 인(Opt-in)' 방식이란 법조문에서 허가한 행위만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며, 그 외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반대로, '옵트 아웃(Opt-out)' 방식은 법조문에 불법 행위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활동이 가능한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선거법은 옵트 아웃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는 옵트인 방식은, 포괄적인 금지의 문제가 가장 큰데, 법조문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새롭게 등장한 모든 운동 방식이 불법화되는 보수성 때문에 매 선거때마다 논란을 낳고 있다. 바로 그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반 PC통신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기술이 등장한 후에는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채팅실, 그리고 이번 트윗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핸드폰이 등장했을 때에도 문자 전송 등이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때마다 옵트인 방식의 선거법의 취지대로 극히 일부를 합법화 테두리에 넣고는 그 외 대부분의 활동을 '불법화'했다.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과 달리 국내에서는 블로그나 채팅, 게시판, 트윗, 핸드폰을 이용한 대부분의 활동이 불법화되었으며, 그 결과로 지난 2007년 대선 때에는수만 명이 경고를 받거나 구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옵트인 방식의 선거법의 배경은 크게 선거 행정 편의와 과거 정권의 불법 선거에 대한 기억으로 볼 수 있다. 옵트인 방식은 법에서 정한 합법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크게 용이하다. 그리고 과거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와 박정희 공화당 정권 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행되었던 수많은 '불법 관치 금권 선거'는 선거법을 보수화시킨 큰 요인이 되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모든 공무원과 경찰, 공기업이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바뀌었던 악몽 때문에 지금도 쉽게 풀지 못하고 있고, 비누 돌리고 관광 시켜주는 금권 선거의 우려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는 게 아직도 명분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법이, 대의제 하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 참여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고, 선거행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소수) 야당의 일상적인 정치행위를 묶어 버리면서, 선거 전에 인지도를 높히고 공개적인 발언이 가능한  현 당선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선거법 운영 방식 때문에 선거기간만 되면 일시에 수만 명의 '전과자'를 양상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은 간단하다. 선거기간에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돈을 묶으면 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반드시 금지해야 할 불법 행위만 명시하는 옵트 아웃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옵트 아웃제를 채택할 경우, 선거 비용 증가와 금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선거비용 공영제와 선거자금 통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원 동원은 '직위에 의한 강제 동원 금지'를 못 박고, 그 외의 모든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선관위의 업무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지만, 역으로 짜잘한 단속업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업무의 양 자체는 크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