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서유럽 자본주의국가들은 아직 기본소득을 실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GDP의 40-50% 수준에 이를 만큼 상당한 수준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필요에 따른 분배’의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국가 중 일부는 이미 맑스의 코뮌주의 첫 번째 국면보다 앞서 있다."(곽노완. 여러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젼)

"두 번째 문제는 보다 고차적인 코뮌주의 국면의 경제원리로 맑스가 제시한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MEW 19: 21)는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라는 점이다. 맑스의 원리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경제원리를 뜻한다. 그런데 앞서 판 빠레이스를 검토하면서 보았듯이 이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천국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원리이다."(곽노완. 여러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젼)

위의 두 인용문은 별 개의 글이 아니라, 바로 앞뒤로 이어진다. 앞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가 현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앞서 실현되고 있다고 하고, 바로 뒤 문장에서는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원리라는  무지막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불가능하다.  

최용준님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동진 형님의 단상] 에 관련된 글.

 

기본소득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수당 등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한다.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각종 급여와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고, 각종 까다로운 조건과 자격을 내세워 심사를 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 수급권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으며, 급여수준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면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현재의 여러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대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는가? 아니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을 확대(현재 70%에서 100%까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는(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5%에서 15-20%)  과정,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재산환산제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없애는(현재 급여 대상 3%에서 10%)과정 등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현재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등등...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흡수, 대체하자고 하고 있는데(재원마련계획을 보면 현행 연금보험료수입을 그대로 기본소득재원으로 가져가고 있다) 현행 연금제도의 원리와 기본소득의 원리는 엄연히 다른데, 이걸 그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일정기간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연금은 기본소득보다 한달에 받는 금액이 더 높을 것이므로 기본소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도 기본소득보다 낮은 금액의 수급자를 제외하곤(이들이 다수는 아니다) 계속 연금을 선택할 것은 분명하다.

하나 더 얘기하면 기본소득주장하는 이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 한다. 현물서비스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해 35조원가량의 기본소득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거, 보육, 에너지교통, 노인요양, 정신보건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열거하면 그 재정은 더 늘어날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통계프로그램을 돌려갖고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보장이 함께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이다.

기본소득'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는 새로운 먼가가 그냥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이렇게 사고하진 않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일 뿐이다) 공상적 사고이지 않나 싶다. 어떠한 제도, 정책, 삶의 방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의 변형, 전환을 통한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된다. ‘사회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고 할 때, 기존 제도의 변형, 전환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생략한 채, 기본소득으로의 대체만을 사고한다면, 마치 기본소득 도입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러할 경우 현실에서 대중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이 필요할 것이다. 수천수억의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있어도 하느님의 나라는 요원하듯이(하느님만이 아신다), 기본소득에 대해 아무리 많은 대중이 동의하고 지지하여도 기본소득제도의 도래는 오지 아니한다. 혹 “한 사람이 꾸면 ‘꿈’에 그치지만, 많은 이들이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신봉해서인가? 꿈과 상상력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과의 끝없는 투쟁에 의해서이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진보개혁진영'의 대응전략은 민주연합이냐? 아니면 진보연합이냐?로 구분된다. 반MB냐? 반신자유주의냐?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회주의 세력은  '반자본연합'을 외치는 것 같고, 한켠에서는 '기본소득연합'을 주장하는 것 같다. 이는 6월의 지자체 선거 뿐만 아니라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대응전략을 둘러싼 논란이기도 하다. 그리고 87년이후 진보진영내에서 전개된 '비판적지지' '민주대연합' '민독정' 등의 흐름의 재판(인적, 조직적, 논리적으로)이기도 하다.  역사는 지속되면서 반복된다.

늦은 것  같긴하지만, 이번 지자체선거에 국한해서 진보진영의 대응전략의 프레임을 설정하자면 '개발성장연합 vs 생태복지연합'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싶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진 '김상곤모델'의 핵심은 '반MB 민주대연합'이라기 보다는 '보편적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로 쟁점화되었듯이(학교비정규직이나,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김상곤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 교육에 있어서 '복지인권연합'이라고 부르고 싶다. 반면 울산북구보궐선거에서 조승수의원의 당선으로 이어진 김창현과의 단일화는 '당선'이라는 결과만 빼면 머라 불러야 할지 난감하다.  알맹이 없는 '진보연합'?

땅덩어리가 좁은 탓도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의 부속물이거나, 지역토호(이들은 수구우익 + 성장주의자 + 개발주의자 + 건설자본 + 관변시민연합)들의 놀이터였다. 이같은 성격은 1992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자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지자체선거를 대하는 태도나 시각, 그리고 대응전략도 앞에서 언급했듯,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민주연합이냐, 진보연합이냐란 '중앙정치'와 구분되지 않는 대응전략과 프레임이 제출되는 것이다. 중앙정치와 완전히 구분된 지방정치란 게 허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속물' 혹은 건너야 할 징검다리로 간주되는 것 또한 기존의 잘못 투영되고 형성된 정치적 관념에 불과하지 않는가? 따라서 진보진영부터 먼저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계기로서 이번 지자체 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사민주의 지방정부를 보고 싶다는 참고할 만하다.  지난 10년간 자유주의 정권의 가장 큰 오류는 인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냉소를 불러일으킨 점이다. 향후 진보진영 뿐 아니라 자유주의 정권이 집권가능하기 위해서도 과거 자유주의정부 10년과는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설사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수정부, 신자유주의정부가 지속되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지금 시기 진보개혁진영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지자체선거에 임하는 태도나 목표도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디딤돌로서가 아니라, 인민에게 다른 삶, 다른 철학, 다른 사회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 혹은 이를 위한 연대연합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전략지역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 제주 등이 떠오른다. 기초지자체는 용산구, 과천, 고양, 등등이 물색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사회주의세력도 '비개량주의적 개량'의 관점에서 전술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마디.  선거에 임하는 목표는 인지도를 높이거나 조직력 배가의 계기로 활용하거나, 선전, 이벤트의 계기이거나, 혹은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 지방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 지방의회의 성원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추동, 그리고 인민의 요구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시기에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민의 상식이다.    

아직은 마을이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앞으로 두달 빡시게 마을(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증금 마련이 안 되면 거리로 나앉게 되겠지요 ㅠㅠ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이 블로그에 들르시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해주시길...

Medical expenses have 'very steep rate of growth'   E-mail | Save | Print | Reprints & Permissions |

HEALTH CARE COSTS U.S. health care costs as a percent of the nation's total economy: Sourc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By John Fritze, USA TODAY   WASHINGTON — Spending on health care consumed an estimated 17 cents of every dollar spent last year in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the largest one-year increase since the federal government started tracking the number in 1960. By 2019, health care spending will represent 19.3% of the nation's total economic output,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today by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The report is the latest indication of the nation's mounting medical expenses and it comes as Congress has stalled on President Obama's proposal to revamp the health care system.   COVERAGE ENDS: State health plans in jeopardy POLL: Regroup on health care, most say   At a meeting with Senate Democrats on Wednesday, Obama urged lawmakers to continue their work on the issue even as Congress has shifted its attention to addressing the nation's unemployment rate.   The rapid increase in health care spending as a percentage of the economy — up from 16.2% in 2008 to 17.3% last year — can be partly explained by the recession. Although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declined in 2009, health care spending rose to an estimated $2.5 trillion in 2009, or $8,047 per person, according to the report. That number will grow to $4.5 trillion in 2019, or 19.3% of the GDP, which is the entire economic output of the USA. "This is certainly a very steep rate of growth," said Christopher Truffer, an author of the report. The share of health care spending is projected to remain flat in 2010 and 2014 as the economy improves, the report said. Among the report's findings: • Spending on prescription drugs grew an estimated 5.2%, to $246 billion, in 2009. That growth was driven partly by demand for antiviral drugs to treat H1N1 flu, the report says. • Spending on public health programs will continue to outpace private health care spending as more Baby Boomers become eligible for Medicare and the economy continues to force more people into Medicaid. In 2014, the federal government will spend $1.64 trillion, compared with $1.58 trillion in private funds. • Out-of-pocket medical spending was estimated at $284 billion in 2009, a 2.1% increase. That's less than the 2.8% growth in spending between 2007 and 2008.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had passed versions of Obama's health care bill, but the effort came to a standstill after Republican Scott Brown won a special Senate election in Massachusetts on Jan. 19. Brown will give Senate Republicans the 41 votes they need to block legislation. One approach Democrats are considering is breaking the larger health care legislation into smaller pieces. Democratic Reps. Tom Perriello of Virginia and Betsy Markey of Colorado say they will introduce a bill Friday to repeal the antitrust exemption for health insurance companies — an idea proposed as part of the broader health care effort. The House plans to take up the bill next week, said Brendan Daly, Speaker Nancy Pelosi's spokesman. Experts such as Gary Claxton, who studies health care costs for the non-partisan Kaiser Family Foundation, say the growth in medical spending has been rising faster than the economy for decades. The report, he said, is the latest warning. "It's a reminder, but it's no different from what we've known," he said. "As long as it's growing faster, it's going take over more and more of the economy."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유익한 글

혁명의 시간은 짧고, 이행의 시간은 길다.

혁명은 '사건'이지만, 이행은  연속되는 과정이다.

혁명의 이전과 이후는 예측불가능하지만, 이행은 예측가능하다.

운동이란 혁명과 이행의 변증법이다.

우여곡절끝에 도입되는 취업후 등록금 상한제의 본질을 아래 한겨레 그림판이 풍자하고 있다...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서 누더기투성이가 된 이것을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도전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낳게되는 이 제도는 '빈곤'을 시장이윤의 확대에 활용하는 이른바 '빈곤비지니스'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삼성그룹계열 기업들이 이번주부터 성과급을 푼다. 무려 2조원에 이를 거라는 추측이다. 반면에 지난해 임금체불규모가 1조3천억에 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수는 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1인당 4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들 임금체불기업은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삼성의 노동자와 임금체불사업장의 노동자, 이 둘을 '하나의 계급'으로 묶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대형마트의 상품할인경쟁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라고 쉽게 예단하곤 한다. 상품을 싸게 살수 있으니까..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비자는 이른바 이들의 '유혹'에 대형마트로 발길을 향했다가 속았음을 쉽게 깨달을 것이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입게 된다. 물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일 게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자본의 이익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커진다.

'양극화' , 현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모습의 하나인데,  양극화의 양극단은 건널 수 없을 만큼 틈이 커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질없는 욕망과 그걸 충족하기 위한 경쟁의 과정이 일상화된 지 오래이다.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대다수 인민들은 '하나'가 되기 보다 모래알처럼 개별화되어 간다.

'획일화'가 아닌 '하나'가 되는 길과 경로를 밝히는 것, 여기에 진보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다들 아다시피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상식적 판결에 대해 여당, 야당, 언론, 보수단체 등 모두가 온통 난리이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다. 그래서 희한한 사회이다.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니 그럴 게다.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보험공단에서 정한 글리벡 약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가 낸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글리벡 독점공급과 높은 약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의 약가정책이 초국적제약회사의 독점적 이익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 환자 당사자와 몇몇 관련단체를 제외하곤 대다수가 무관심하다. 

몰상식보다 상식,  이윤보다 생명, 모두 중요하거늘 관심과 사회적 논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다.  

Humanitarian aid or military occupation?

January 19, 2010

5 - Total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public and private, 2007

1. Health expenditure is for the insured population rather than resident population. 2. Current health expenditure (Source: OECD Health Data 2009).
 

2010년 처음으로 쓴 기고글이다. 출발이 영....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원고청탁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것도 급하게 써 달라는...

여유를 준다고..그 시간을 글 쓰는데 모두 쓰는 것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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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확보와 도시공간의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져야

용산참사를 낳게 한 원인의 하나인 재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사업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리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도심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불리우고 있기도 하다. 겉으로는 노후 및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놀이터·공원·소방도로 등 생활문화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공동체 보전과 생계터전 유지와 같은 사회적인 목적도 아울러 내세운다. 최근에는 생태친화적인 공간과 환경의 창출 같은 목표도 제출한다. 하지만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은 땅주인, 소수의 건물주와 가옥주를 중심으로 한 조합, 개발사업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자본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게다가 건설회사에 자금을 대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금융상품,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장사를 하는 금융자본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재개발사업은 ‘사는 곳’의 개선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사고 파는 ‘시장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공급의 원활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뉴타운사업의 완료된 곳에서 원거주민의 정착률은 15%미만에 그치고 있다. 서민용인 소형주택은 줄어들고 중대형주택위주로 건설되고,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의 비중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원거주민의 전출과 이주수요로 주변의 전월세값은 뛰어 부담은 늘어나고 상가세입자들은 생계수단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인정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해 실패라는 판정을 내리고 전면적인 검토를 권고한 바가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 이후에도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시늉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까지 하고, 재개발 사업을 더 빨리, 더 많 이 하겠다고 다그치고 있다. 서울시도 한강르네상스니 하면서 자문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겨울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자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에 주민의 자살까지 야기한 강제철거에 대해서 손놓고 얼버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서울에서만 34개지구 190여곳에 달한다. 이는 서울 전 면적의 20%에 달하고,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인구의 15%가 해당된다. 서울만이 아니다. 대구에는 270여곳의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있고, 광주에도 31개소의 사업지구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자유로운 전국의 도시는 없다. 더군다나 2010년까지 도시재정비 10개년 계획(｢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10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또 다시 전국이 뉴타운 욕망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개발사업은 건설회사와 재개발조합이 하는 민간개발이든, SH공사나 LH공사가 하는 공영개발이든 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중심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에서는 그렇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중대형 고층아파트가 아니라 원주민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소형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위주가 되어야 하고,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등 ‘사회주택’의 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생활문화 공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다. 토지 등은 공공소유로 전환하고, 개발방식도 국가나 지자체중심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계획수립부터 세입자대책까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하에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실 현재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답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핵심은 이러한 답을 강제할 ‘사회적 힘’이 조직되지 못한 데에 있다. 아직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욕망이 지배적이다. 세입자, 가옥주, 재개발조합, 건설자본, 지자체, 보수정치권이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굴레를 끊어내는 힘은 현재까지 철거민과 세입자의 저항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세입자, 영세가옥주, 영세상가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과 흐름이 용산 이후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얼어붙어서 출퇴근 도로가 막히는 게 아니라,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서 도로가 막힌다는 사실을 100년동안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는 이번 주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도로에 눈이 쌓이고, 얼어있던 화, 수요일보다, 제설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목, 금요일의 출퇴근 도로가 더 막히고 시간도 더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