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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사회적 촛불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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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파업은 민선정부의 성격을 가늠한다. 정부인선에 있어서 수구세력 발목잡기가 해방세상으로의 전진을 정체시킨다. 6월파업은 전국적인 노동자봉기이어야 한다.

적폐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 우리는 공안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 노동해방을 위해 공안악법과 파쇼악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임금투쟁만으로는 공안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

집회를 통제해왔던 집시법, 간첩조작에 악용되온 국가보안법이 공안악법이다. 공안악법 폐지하라!!

노동적폐는 노동조합운동을 너무 많이 제약하고 있다. 단결금지법과 파업금지법이 노동적폐이고 파쇼악법이다. 이것들을 부셔야 한다.

민주노조더러 법외노조라 하는 것이 단결금지법이다. 노동적폐 단결금지법을 철폐하라!

파업시 손배소 가압류 등 현장노조에 대한 민사탄압이 파업금지법이다. 파업금지법을 폐지하라!

전교조 탄압에 단결금지법이 악용 되었다. 전교조 노조아님은 단결금지법이다. 단결권을 부정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주지않는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 탄압도 적폐이고, 단결권만 되돌려주려는 문재인정부의  단결2권 약탈도 공안적폐이다.

6월파업은 이명박 박근혜 파쇼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안적폐,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악법철폐투쟁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하고, 노동자계급이 전국적으로 일어서는 악법철폐 단결투쟁으로 수구세력과 단절하고, 이번 사회적 파업이 공안악습을 일소하는 단결투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민주정부 깃발아래 단결하라!!

 


청년노동자들은 파업의 선봉을 결의하라!!

노동자당은 구속동지 석방의 깃발을 들라!

 

 

 

 


2017.6.14

노동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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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예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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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예 기법  

전용일 (지은이) | 미술문화 | 2006-09-30 | 원제 Metalwork & Jewelry Making 

~


인간의 필요에 의해 고안되고 응용된 동서양의 금속공예 기술들은 의식주를 위한 도구, 생존을 위한 무기, 종교적 성물, 인간 정신을 구현한 예술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공예품들을 생산하면서 면면히 전수되고 축적되었으며, 산업환경이 지배적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예 조형의 바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예는 여전히 기술적인 미술이기 때문이다.

책은 금속공예의 다분화된 기법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전체를 쉽게 조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법들의 개념과 조형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실제적인 실행과 응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1장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금속의 일반적 특성과 주료 사용하는 재료들에 관한 기본 사항을 개괄했다. 2, 3장에서는 작업장의 기본적인 설비와 공구, 기계에 대한 설명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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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료로서의 금속
1. 금속재료의 특성
2. 금속재의 한계
3. 금속의 일반적 분류
4. 각 금속의 성질

제2장 작업장의 기본설비
1. 작업대
2. 가열대
3. 세척대
4. 나무등치와 모루꽂이
5. 기계설비

제3장 공구
1. 고정을 위한 공구
2. 자르는 공구
3. 때리는 공구
4. 누르는 공구
5. 깎아내는 공구
6. 받침이 되는 공구
7. 측정을 위한 공구

제4장 기본 기법
1. 톱질
2. 줄질
3. 땜질
4. 용접
5. 산 세척

제5장 평면가공 기법
1. 스탬핑
2. 돋을 새김
3. 다이포밍
4. 알 티 블랭킹
5. 프레스, 유압프레스
6. 덧붙이기
7. 롤 프린팅
8. 조금
9. 상감
10. 목금기법
11. 리티큐레이션
12. 누금기법
13. 니엘로
14. 부식
15. 사전부식
16. 모래맞침
17. 금부

제6장 입체가공 기법
1. 선뽑기
2. 파이프 만들기]3. 각접기
4. 내리기
5. 표면고르기
6. 각도올리기
7. 말아붙이기
8. 단조
9. 전해주조
10. 체인 만들기

제7장 주조 기법
1. 오징어뼈 주조
2. 모래주조
3. 탈납주조
4. 고무주형 만들기

제8장 보석과 세팅
1. 보석의 종류
2. 보석의 가공
3. 보석의 세팅

제9장 금속의 이음장치
1. 경첩
2. 핀장식
3. 물림장치
4. 나사 만들기

제10장 표면마감
1. 광내기
2. 사포질
3. 버프질
4. 갈기질과 광쇠질 사용
5. 표면질감

제11장 표면착색
1. 전처리
2. 파티네이션
3. 질산동착색
4. 탄산암모늄 착색
6. 애노다이징

제12장 작업장의 안전관리
1. 네 가지 고려사항
2. 건강을 위한 작업장 수칙
3. 유해물질과 예방책

부록
 표1 측정단위 환산기준
 표2 B&S 게이지 환산표
 표3 온도 환산표
 표4 반지 치수표
 표5 플라스크의 석고용량 계산표
 표6 주조대기 온도표
 표7 금속원소표
 표8 주요 합금속의 비중과 용융점
 표9 파티네이션 참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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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공학

~전기기기공학 2 l 전기기기공학 2  

타다쿠마 스스무 (지은이) | 한양대학교 에너지변환연구실 (옮긴이) | 홍릉과학출판사 |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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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전력전자의 기초
 제2장 사이리스터에 의한 정류와 전력회생
 제3장 인버터 및 사이클로 컨버터
 제4장 동기전동기의 구동
 제5장 유도전동기의 구동
 제6장 직류 및 단상교류의 전력 변환
 제7장 발전ㆍ송전 분야의 전력전자공학

 인용ㆍ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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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출판사분회의 해산 경위와 사측의 후속 행보

~그린비출판사분회의 해산 경위와 사측의 후속 행보
분류없음 2017/06/05 08:30 글쓴이 : 그린비 분회


안녕하세요,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린비출판사분회입니다.

 

지난 해(2016년) 2월, 그린비출판사는 갑작스럽게 초래된 경영난을 근거로 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인원을 모집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였습니다(2월에 인원을 모집하였고, 3월 말일자로 조합원 4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총 14명 임직원 중 9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곧바로 대표이사도 그만두었기에 사내에는 4명의 직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파주 월롱에 소재한 (회사 소유의) 창고로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새로 선임된 대표 포함 모든 임직원이 창고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고로 약 5개월간 출퇴근을 이어가던 2016년 10월, 분회는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준비하고 개시 소식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1) 다소 늦었지만, 그간 그린비출판사분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셨던 분들께 교섭의 진행 경과와 이후 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교섭 경과

 

2016년도 임금협상에서 분회의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월 170만 원(관리비 포함)의 월세를 지불하면서도 비워 둔 서울 증산동 사무실로의 복귀
 둘째, 희망퇴직 과정에서 약속한 투명한 경영 공개

 

1) 증산동 사무실로의 복귀를 요구한 배경

―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방치된 사무실의 활용과 작업량 증진: 임대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서울 사무실의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파주 월롱으로 출근하게 된 것은, ‘희망퇴직 과정에서 기존 창고 관리 인원도 모두 퇴직했기에, 입출고 및 창고 관리를 위해 최소 1인은 지금 당장 창고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 관리의 효율과 창고 환경 적응을 위해 증산동 사무실 인원 전원이 월롱 창고로 이전하고, 증산동 사무실은 새 임차인을 찾는 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사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회사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새 임차인이 나타나기까지 증산동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를 수용해 파주 월롱 창고로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새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무실은 계속 비어 있는 채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분회는 증산동 사무실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절약되는 출퇴근 시간(왕복 세 시간에 달하는)만큼 무급의 초과노동을 해 작업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안전한 업무 환경 보장: 증산동 사무실로의 복귀는 작업량 증진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과도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서울의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파주 월롱에 소재한 창고로 출퇴근을 해야 했는데, 창고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 퇴근 시에는 휴대전화 조명에 의지해 도보로 15분가량 걸어 월롱역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창고에서 역까지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명이 밝은 도로는 화물트럭과 군용트럭 등이 수시로 다니는 차도로서 더욱 위협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일련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서울 사무실로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사측은 ‘관리비 증가’와 ‘노동 통제의 어려움’을 근거로 하며 서울 사무실로 복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2) 교섭의 난항

이 과정에서 사측은 그간 조합원들의 업무량(교정량)이 업계 관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고, ‘다품종 소량생산만이 살 길’(빠른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책을 생산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경영 기조만을 고집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각각 제작, 외서 저작권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2015년 경영 방침의 변화로 도서기획 업무에 주력했던 점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이는 전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퇴사가 발생했을 때 인수인계를 받아 작업을 진행했거나(그린비출판사는 노조 출범 후 편집 및 디자인 부문에서 단 한 차례의 충원도 하지 않았기에, 퇴사에 따른 업무 부담은 남은 인원들이 분담해야 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편집부원들이 나누어 작업했던 책들, 전면개정판 작업 등은 업무량으로 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지난 2015년 3월 말까지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는) ‘주주의 고액 배당’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해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여기에는 분명 사측의 책임도 존재한다는 노측의 반박에도, 사측은 과거 노사갈등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일말의 책임조차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노동 의욕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고, 교섭을 지속할수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방이 교섭마다 반복된다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조합의 해산

이러한 연유로 조합원들은 임협 전반과 분회 활동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사무실 복귀 문제를 포함하여, 경영진의 경영 의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과 의지는 2016년 희망퇴직 시행 당시에서 좀처럼 나아간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28일에 진행된 5차 교섭에서 분회는 <2017년 2월 말 퇴직을 조건으로 한 서울 증산동 사무실로의 임시 복귀>를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분회는 증산동 사무실로의 복귀와 퇴직으로 이어지는 결정이 우리 자신을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 작업 중인 업무들을 그나마 책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사측은 재고의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그토록 험난했던 증산동 사무실로의 복귀는 퇴직을 조건으로 제안한 지 이틀 뒤인 11월 30일에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8일자로 남아 있던 조합원 2인이 모두 회사를 떠나게 됨으로써, 언론노조 그린비출판사분회는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로도가 극심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기에, 이 같은 교섭의 진행 경과와 분회의 해산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분회의 해산 이후 상황: 회사의 소재지와 대표이사의 변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고 분회가 해산된 2017년 5월 현재, 전 조합원들은 그린비출판사의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합원들이 퇴직을 한 지 만 1달이 된 지난 3월 28일에,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소유주(유일한 주주)였던 유재건 씨가 대표이사직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입니다(변경된 주소지는 유재건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엑스플렉스’의 주소지와 동일합니다). 유재건 씨는 분회에 의해 경영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갑작스럽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2)

분회의 해산 이후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하여 유재건 주주의 신사업체 사무실과 합치고, 주주가 다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13년 임금협상 당시부터 이미 수차례 경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기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수년간 ‘유재건 전 대표는 이제 그린비와 무관하며 그가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했고, 분회 역시도 조합원들이 모두 떠나고 1달 만에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주의 고액 배당과 동종의 신사업체 경영이 ‘현금성 자산 부족’을 포함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유재건 씨에게 직접 공개 질의를 진행했던 지난 2014년,3) 사측은 유재건 전 대표가 “노사 간 분규로 인하여 쫓겨나다시피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에 “노동조합이 교섭해야 할 상대는 현 경영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4) 사실상 회사의 존속과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권이 주주에게 있음에도, 분회는 ‘주주의 선임으로’ 새로 온 대표이사들과 지지부진한 교섭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해산하자마자 그린비와 엑스플렉스는 사무실을 합쳤고, 그린비의 유일한 주주는 대표이사직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간 사측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것이 ‘소유주의 권리이며 권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측이 항변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사측이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경영에 대한 무의지, 각종 의혹을 떠올릴 때 이 과정이 노사 간 대화/교섭의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더라도, 1년 전 경영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퇴직을 종용하고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수하다 노조 해산 후 곧바로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산된 지금, 조합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 방법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 연대하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사측의 발 빠른 후속 행보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

 

3. 수많은 독자와 저역자, 출판노동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린비출판사분회에 소속되어 있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출판노조협의회 산하 출판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린비출판사의 경영 행보를 주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출판계 전반에 퍼져 있는 출판노동자를 경시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들을 해고로써 내치고, 어렵사리 생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시시때때로 행하는 곳이 바로 출판계이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한 출판 산업을 위해 그린비출판사의 행보를 계속 주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든든하게 연대해 주신 수많은 독자와 저역자, 출판노동자들께서도 역시 이 과정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린비출판사분회의 출범 이래 그간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여 주신 분들과 언론노조 산하 출판노조 구성원들께 이 같은 해산 소식과 일련의 상황을 알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먹먹합니다. 그간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출판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노동 조건과 출판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려 한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린비출판사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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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 알기 쉬운 공황 불황의 경제학 l 새움 총서 3  

하야시 나오미치 (지은이) | 유승민 | 양경욱 (옮긴이) | 그린비 | 2011-11-23 | 원제 恐慌 不況の經濟學 (2000년) 

~


오늘날 세계의 공황과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반복되는 '위기'의 메커니즘을 말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혼!' 21세기 자본주의의 핵심부 월스트리트에서 내려진 이 선고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쳐 2011년 유럽 국가채무위기에 이르며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불황의 성격을 더없이 잘 드러내 준다. 특히 두 '위기'의 사이에 열린 2010년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이 대형 금융기관 구제와 대기업 융자에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결의한 반면, 곳곳에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서 복지 지출을 지목하고 나섰던 일은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더 이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었다.
세계시장망이 처음 형성된 182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며 무서운 속도로 팽창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현기증 나는 발전상도 공황과 불황이라는 경제위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는 못했고, 대중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감내할 것을 강요받아 왔다. 심지어 경제학계에서는 만성적으로 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려 "공황에도 장점이 있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호황기에 지나치게 오른 임금을 삭감하고 불어난 잉여인원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하야시 나오미치(林直道) 교수는 이런 관점들을 '인간 부재의 경제학'으로 일축하면서, 실업과 임금 삭감 등 대중이 겪는 생활 불안의 고통을 함께하며 경제위기의 원인과 타개책을 끈질기게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학의 역할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근원적 모순을 탐구해 온 맑스주의 경제학이 가혹한 경제위기 현상과 '인간 부재의 경제학'을 넘어서는 데 긴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하야시 나오미치 교수의 [恐慌 不況の經濟學](2000)을 완역한 이 책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는, 맑스주의 공황, 불황 이론의 핵심 주장을 간명한 언어로 짚어 주고, 일본 장기불황의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하에서 심화되는 공황 불황의 양상을 규명하는 한편, 세계 공황사를 개관하며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 발발 메커니즘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줌으로써 책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하야시 교수는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유럽 국가채무위기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오늘의 경제위기를 과거 경제위기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조망하는 시야를 제공한다.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는, 공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초래하는 대표적 인재(人災)이므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황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일례로 대형 헤지펀드 '론스타'는 2003년 논란 속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래 받아 챙긴 배당금만 3조 원에 이른다는데, 그들 헤지펀드야말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주범 중 하나였음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공황 대책은 다른 누구의 손도 아닌, 바로 공황과 불황으로 고통받는 대중들의 손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 책은 나날이 착취와 불평등을 더해 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원적 모순을 이해하고 이 상황 속에서 가능한 실천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황과 호황이라는 동전의 양면

 맑스가 약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주기적 공황') 현상을 이론화한 이래, 맑스주의 경제학은 숱한 검증과 논쟁을 거치며 경제위기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하야시 나오미치 교수 스스로 "수십 년에 걸친 경제위기론 연구의 결론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하는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는, 오랜 맑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전통인 '과잉생산공황론'의 입장에서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있다. 즉, 물건이 잘 팔리고 이자율도 싼 호황기에 기업이 생산 투자(생산설비의 확장과 갱신)를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이 공황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기순환'(business cycle) 속에서 호황은 항상 공황을 부르고, 공황은 다시 불황으로 이어지며, 이후 찾아오는 정체 국면에 경기회복이 시작되어 새로운 호황으로 이어진다. 공황과 호황은 시기에 따라 서로 자리를 바꿀 뿐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현상인 것이다.
개개의 자본에게 호황 시기의 투자는 합리적인 판단일 테지만, 그것이 한 시기에 집중됨으로써 거대한 무질서, 시장의 무정부적 상태를 초래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발전된 금융 기술은 말 그대로 지렛대(leverage)가 되어 이 무질서의 기하급수적 팽창을 돕는다. 생산물은 넘쳐 나는데 대중은 빈곤에 허덕이는 이 그로테스크한 장면은, 자본주의 경제가 사적 이윤 추구와 자유경쟁을 최대 가치로 삼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비극이다.
위에서 보았듯 호황 시기에 생산에는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는 문제가 함께 작용하면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된다. 즉 생산과 보조를 맞춰야 할 소비에 대해서는 "이윤 확대의 손쉬운 수단을 임금 절약에서 구하고, 되도록 고용을 늘리지 않으려 하며, 구조조정을 강요"(/ p.28)함으로써 상품의 최종 구매자인 대중의 소비구매력을 제한하는 터무니없는 모순이 자본주의를 경기순환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이다.

공황, 불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누구인가?

 'crisis', 'panic', 'crash'. 이것들은 모두 공황을 나타내는 표현로서, 하나같이 공황이 얼마나 자본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사건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말 '치명적'인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주류 경제학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는 미심쩍기 짝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통화주의'(monetarism)이다. 통화주의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불황 시기에 물가 상승을 부르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책으로서 출현했다. 이들의 주장은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고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 지출은 줄이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에 대해 투자 감세를 시행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조치들이 반드시 함께한다. 결국 실업과 도산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채무국인 발전도상국들의 경제위기를 유발, 세계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pp.220~222 참조).
이처럼 불을 보듯 뻔한 파국에 대해 자본주의는 너무나 무방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국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하야시 교수는 "공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즉 공황의 사회적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즉 공황은 생산부문 간의,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박자가 어그러지며 발생한 불균형을 강제로 회복하는 "폭력적 조정" 과정이라는 것이다(/ p.81 참조). 일찍이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는 자본 그 자체다"라는 말과 함께 이 사실을 간파했다고 한다. 자본의 맹목이 빚어낸 현상인 공황은 분명 자본주의의 한계를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한계가 곧 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지기는커녕 자본주의의 탈출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혹독한 공황과 불황이 지나가기를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던 자본은, 다음 호황이 돌아오면 또다시 앞다투어 이윤을 탐하고 새로운 공황의 씨앗을 뿌린다.

세계불황의 신호탄, 일본의 장기불황

 맑스주의 경제위기론과 공황사에 대한 명료한 설명만큼이나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일본 장기불황의 분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출발한 일본은 고도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던 일본이 1991년 4월의 버블붕괴에 따른 공황 발발을 기점으로 '잃어버린 10년'(여전히 이어지는 장기불황으로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도 쓰이게 됐다)이라고까지 불리는 기록적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것이다.
불황의 장기화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80년대 중반 엔고불황의 타개책으로 시행한 저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증권과 부동산의 버블을 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 실패의 이면에는 당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의 입김이 있었다. 미국은 엔저?고달러 상황이 일본에 의한 미국 국채 매입을 촉진하기 때문에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게끔 압박했고, 이로 인해 불황이 시작되자 대자본들이 구조조정과 생산거점 이전에 매진하면서 실업과 영세 하청업체의 도산을 양산, 본격적인 공황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후 시행된 정부의 위기 탈출 전략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특히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자금 살포, 경영파탄을 맞은 대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법인세 인하와 구조조정 지원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강렬한 기시감을 안겨 준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단지 한 국가가 겪은 사태에 그치지 않는다. 전후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가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맡았던 역할(미국 국채의 매입자이자 동아시아 경제의 투자자)이 바로 일본 호황의 모태였고 보면, 20세기 끝자락에서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은 다가올 21세기 세계불황의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일본의 장기불황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직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투기 행위로 악명을 떨쳤던 글로벌 투기자본 '헤지펀드'가 이번 유럽 국가채무위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역시 증거가 된다(/ pp.237~247과 p.286 참조).

연대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민주적 경제 체제

 시장이 확장될수록 대다수 민중이 발 디딜 곳은 점점 좁아져 간다. 그리고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우리들에게 이웃과 동료를 밀어낼 것인지 자신이 밀려 떨어질 것인지의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21세기 세계불황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 어떤 폭로의 도움 없이도 피부에 와 닿는 한기와 함께 이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양자택일을 넘어설 수 있을까?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에서 하야시 나오미치 교수는 성마른 목소리로 현 경제 체제의 전복을 외치거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실현 같은 손쉬운 해결책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자본주의 경제의 공황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리고 실업자가 연대한 대중의 힘으로 뭉쳐 자본주의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바꿔 내는 개혁 운동을 해나갈 때 공황과 불황의 고통도 경감,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 속에서 보다 민주적인 경제 체제의 실현도 한걸음씩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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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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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6월 항쟁 -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서중석 (지은이) | 돌베개 | 2011-10-24 

 

 

~


6월 항쟁 25주년이 되는 2012년을 앞두고, 6월 항쟁의 전 과정을 생생히 복원하고 그 역사적 의미와 유산을 현재적 시점에서 평가하려는 책이다. 저자는 역사학자 서중석 교수. 서중석 교수는 6월 항쟁을 1945년 8.15해방, 1960년 4.19혁명에 이어 한국인이 맞은 세 번째 '해방'이라고 강조한다. 30년간 줄기차게 전개해온 민주화운동의 정점에 6월 항쟁이 우람찬 봉우리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중석 교수는 서문을 통해 "수십 년 싸워서 얻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가 너무 쉽게 훼손되고 후퇴"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에 개탄하면서, 시위와 투쟁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했던 선배들의 헌신성을 젊은 세대들이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6월 항쟁의 전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6월 항쟁 기간에 벌어졌던 주요 시위와 농성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꼼꼼히 기술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민중의 분노가 6.29선언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6월 항쟁의 전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지역별.시간대별.사건별로 시위 전개 과정을 박진감 있게 기술해 글의 생동감을 더했다. 시위대별 구성 주체와 시민들의 반응 등 당시 자료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6월 항쟁에 대응하는 전두환 정권 측의 반응과 동향까지 더해 6월 항쟁이라는 큰 그림에 입체감을 부여했다.

이 책의 특징은 그동안 6월 항쟁에 대한 연구가 주로 민주화운동 쪽의 자료에 의존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두환 정권 측의 자료들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두환 정권 쪽의 자료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기존 민주화운동의 것과 비교.결합시킨 것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6월 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저자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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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제1장 박종철 고문사망과 동시다발 시위의 등장
1. 박종철 고문사망
2. 전두환의 초강경 밀어붙이기가 부른 예기된 죽음
3. 새로운 사태 - 추모·항의의 물결과 어머니들의 분노
4. 동시다발 시위 - 2·7추도대회와 3·3평화대행진

제2장 호헌철폐투쟁으로의 전환과 학생운동 방향의 변화
1. 전두환의 성급한 4·13호헌조치
2. 호헌철폐투쟁의 배경 1 - 본격적 시민운동의 대두
3. 호헌철폐투쟁의 배경 2 - 직선제 개헌에 달아오른 민심
4. 호헌철폐투쟁
5. 학생운동 노선의 변화 - 야당 비판에서 민주대연합으로
6. 박종철 고문사망 은폐조작 폭로의 파장

제3장 6·10국민대회에서 6월 항쟁으로
1.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발족
2. 아아! 이한열
3. 6·10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4. 명동성당농성투쟁과 넥타이부대
5. 명동성당농성투쟁의 파장

제4장 항쟁의 격화 - 기로에 선 전두환·신군부체제
1. 군부권력 궁지로 몬 ‘공권력 부재’
2. 6·18최루탄추방대회
3. 대규모 시위 호남지방으로 옮겨가
4. 국본의 고민과 여야 영수회담

제5장 무릎 꿇은 전두환·신군부체제 - 6·26대행진에서 6·29선언으로
1. 6·26국민평화대행진
2. 노태우의 6·29선언과 김영삼·김대중의 반응
3. 왜 군은 출동하지 않았나
4. 6·29선언의 주역은 존재하는가
5. 야당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6·29선언이 나왔을까

제6장 6월 항쟁 탐구
1. 6월 항쟁의 주요 동력과 성향
2. 아무도 예상 못한 장엄한 파노라마
3.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로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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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혁명

~국가와 혁명 (양장)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 레닌 (지은이) | 문성원 | 안규남 (옮긴이) | 아고라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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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된 이래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고전 중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으로 평가받아왔다. 그의 사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혁명가, 정치가는 물론 지성계와 문화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이상을 소개한 책이라면 <국가와 혁명>은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어느 정치학자는 이 책에 이르러 “서양 정치학 전통에서 쓰여왔던 어휘와 문법이 갑자기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닌의 이 핵심 저작은 사회변혁의 의지가 옅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연히 사라져갔다. 한때 대학가의 스테디셀러로 각광받았던 이 책은 지금은 헌책방에서조차 찾기 힘든 귀중한(?) 아이템이 된 것이다.
 

 

 

 

 

초판 서문
 제2판 서문

 제1장 계급사회와 국가
1. 국가―화해 불가능한 계급대립의 산물
2. 군대, 감옥 등의 특수기관
3. 국가―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4. 국가의 ‘사멸’과 폭력혁명

 제2장 국가와 혁명: 1848∼51년의 경험
1. 혁명의 전야
2. 혁명의 총괄
3. 1852년의 마르크스의 문제 설정

 제3장 국가와 혁명: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마르크스의 분석
1. 코뮌 참가자들의 시도는 어떤 점에서 영웅적인가
2. 파괴된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3. 의회제의 지양
4. 국민통일조직
5. 기생적 국가의 절멸

 제4장 보론: 엥겔스의 보충 설명
1. 「주택 문제에 관하여」
2. 무정부주의자들과의 논쟁
3. 베벨에게 보낸 편지
4. 에르푸르트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
5.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 대한 엥겔스의 1891년 서문
6. 민주주의의 극복에 관한 엥겔스의 견해

 제5장 국가 사멸의 경제적 기초
1. 마르크스의 문제 설정
2.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3.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
4.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

 제6장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화
1. 무정부주의자들과 플레하노프의 논쟁
2. 기회주의자들과 카우츠키의 논쟁
3. 판네쾨크와 카우츠키의 논쟁

 제7장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

 초판 후기
 옮긴이 후기
 후주
 인명 해설

 

 


   
 

 

 


P.10~11 : 부르주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동 대중의 투쟁은 ‘국가’에 관한 기회주의적 편견에 대항하는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 먼저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망각되었거나 기회주의적으로 왜곡된 측면들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의 관계 문제는 실천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족쇄에서 해방되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대중에게 설명해주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급박한 중요성을 지닌다.

 

 

P.15~16 : 따라서 국가는 결코 외부에서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헤겔의 주장과 달리 ‘윤리적 이념의 현실태’, ‘이성의 형상이나 현실태’가 아니다. 국가는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른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의 존재는 그러한 사회가 해결 불가능한 자기모순에 봉착했고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 불가능한 대립물들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물들, 즉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지닌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즉 갈등을 완화하고 ‘질서’의 한계 내에서 제어할 권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생겨났지만 사회 위에 서서 사회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어가는 이러한 권력이 바로 국가이다.

 

 

P.25 : 국가는 계급 간의 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생겨났지만 동시에 계급 간의 충돌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려 정치적으로도 지배계급이 되며, 그리하여 피억압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고대국가와 봉건국가가 노예와 농노를 착취하기 위한 기관이었듯이, 근대의 대의제 국가 역시 자본에 의한 임노동 착취의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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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코뮌

~고려대학교 교양총서 -04 파리코뮌
가쓰라 아키오 저/정명희 역 | 고려대학교출판부 | 원제 : Commnune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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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파리코뮌은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며, 노동자를 위한 혁명정부이다. 이 책은 코뮌 100주년을 기념하여 마르크스와 같은 코뮌 전사에게 헌정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저자는 노동자를 주체로 한 민중과 부르조아 정부·코뮌정부와의 대항·동맹관계를 기축으로 서술하였다. 코뮌연구사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파리 코뮌』을 통해서 파리코뮌의 현대적 의이를 살펴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교양총서 시리즈 중의 4번째 책이다.
저자 소개
저자 : 가쓰라 아키오(桂圭男)
1926년에 니가타현에서 태어나 1953년 도쿄대학 문학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프랑스 근대사를 전공하여 고베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이미 고전이 되어있는 『파리코뮌』 이외에, 『2월혁명과 제2제정』,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신흥공업의 경제발전과 노동운동―프랑스의 르 크뢰조 시를 사례로』, 『파리코뮌의 노인과 젊은이―자코뱅의 노혁명가 들레클뤼즈와 젊은 사관 로셀의 만남』이 있다. 2000년 9월 20일에 작고했다.

역자 : 정명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들레르 연구로 불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에서 프랑스 문학과 미술 등을 강의 중이다.
목차
프롤로그 파리코뮌이란 무엇인가

I. 제정권력과 민중세력
1. 보나파르티즘
2. 민중세력의 대두
3. 제정의 붕괴

II. 국방 임시정부와 코뮌 요구
1. 국방 임시정부와 파리 20구 공화주의 중앙위원회
2. 10월 30일 사건과 지방도시의 동향

III. 파리의 농성전
1. 파리의 공방과 강화의 체결
2. 국민군 중앙위원회와 티에르 정부

V. 반란의 파리
1. 3월 18일의 혁명과 국민군 중앙위원회
2. 파리코뮌의 성립

V. 파리코뮌과 민중세력
1. 파리코뮌의 사업
2. 코뮌기期의 민중조직
3. 지방도시의 동향과 군사정세


1. 코뮌의 내분과 베르사유군의 진출
2. 피의 주간과 코뮌의 죽음

에필로그 파리코뮌의 의의
옮긴이의 글 철저한 고증을 통한 혁명의 현대적 재구성
파리코뮌 관계 연표
인명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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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법 철폐하라!

~정리해고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정리해고법의 뜻
노동법상에 경영권자가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합의한 조항. 노동자 일부를 공장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규정으로서 경영자(회사 실소유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조항.


정리해고법은 왜 위헌인가?
-정리해고법은 노동법이 아니라 노조탄압법이다.
(해고는 노동자를 죽이고 삶을 위협하는 노동탄압이다)
-정리해고법은 경영자를 위한 경영권 보장법이다.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면 국유화하거나 몰수해야 한다.)
-정리해고법은 단결3권을 파괴한다.
(정리해고법은 노조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현업 노동자를 짜르려는 자본가들이 요구해서 만든 반사회적 탈법조항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요건이란 경영자측의 허구적 주장이다.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기만적 술수이다.
경영위기는 노동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모순에 기인한다.

1)회계는 조작이 가능하다.(쌍용자동차 예시-회계조작)
2)이윤율은 변화한다.(회사가 발전하면 이윤율이 떨어진다. 사주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회사를 확장하고 지배계급을 일부를 구조조정하고 자본을 집중시켜 독점으로 돌진함으로써 절대이윤량을 늘려간다)
3)기업가의 목적은 이윤착취이다.(기업가는 회사의 존속유무에 관심을 갖기보다 잉여가치 수탈에 더 관심이 있다)
4)기업의 목적은 확대재생산이다.(기업은 본성상 사업을 확장하고 자본을 집중시켜 독과점으로 향한다)
5)회계는 견제가 불가능하다.(노조에는 공인회계사가 없다. 노동자들은 회계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
6)회계보고는 노동조합이 제외된다.(회계책임자는 노동조합에게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다)
7)회계는 경영권 보호가 목적이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제무제표는 회계 전문가들끼리 약속이다. 노동자를 위한 회계원칙은 없다.)
8)회계책임자는 노동자가 아니다.(회계책임자는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 회계책임자는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다. 회계책임자는 노동귀족이다.)
9)회계가 정형화된다면 회사가 통째로 사고 팔린다.(회계보고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다른 자본가에게 알리는 것이다. 다른 기업가가 자기 회사를 살 수 있도록 기업가끼리 회사를 사고 팔 수 있다. 홈플러스 회사 매각, 금호타이어 경영권 매각-자본가들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함으로써 잉여가치율를 높이고 이윤율을 만회하려 한다.)
10)회계의 목적은 자본주의 존속이다.(회계는 기업 파산시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못한다.회계는 기업끼리 융통하는 자본의 함량주소이다)

 

사례연구

1)쌍용자동차사태의 예시-경영권매각
2)삼성그룹의 예시-분식회계

 


2017.5.22.
ISKRA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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