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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절 파업을 벌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절파업을 벌여야 한다.
싸드배치를 철회하려면 정치파업이 필요하다.


1.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싸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등을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2. 미국부통령 펜스가 방한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군사작전 벌이듯 야밤에 성주에 싸드를 알박기 하였다고 국민들이 비난의 화살을 트럼프와 황교안대행에게 돌리고 있다.

 

3. 싸드가 박근혜의 입에서 발표된지 7개월만에, 싸드로 평화대신 냉전을 개시하고자 했던 박근혜가 파면된지 채 2개월도 안되어, 박근혜 파면후에 새로 실시되는 대선을 13일 정도 남겨두고, 공안파쇼 세력이 국민의 자주의지를 짓누르고 남한을 식민지로 되돌리는 폭거를 저질렀다.

 

4. 싸드는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한다. 북한이 남한에 핵미사일을 쏠리는 없겠지만 쏘게 된다면 성층권을 뛰어넘는 고고도에 쏠 까닭이 없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면 굳이 하늘위에다 미사일을 쏘겠는가? 북한이 남한에 감정이 있어 남한을 타격하려한다면 고고도 미사일 대신에 장사정포와 방사포로 수도권을 타격할 것이다. 연평포 포격을 하듯이 말이다.

 

5. 미국 정치인도 언론을 통해 인정하듯이 싸드(THAAD)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일본이나 알래스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발사 상공에서 미리 선제 요격하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다. 한반도 타격 방어용이 아니다. 남침 방어용이 아니다. 북한은 남침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의 국정 공백 시기에 기습적으로 싸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에 자주적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한반도를 미국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에서 벌인 주권침략이다. 남한 자주정부에 대한 무력시위이고 선제적 도발이다.

 

 

6.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야욕은 한반도에 정주하는 남한 노동자계급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직접적으로 남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실정과 천안함 조작 등 한-미 보수주의 안보정권이 벌인 경제봉쇄와 한미해상합동훈련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렇지만 적폐의 최고봉 박근혜를 촛불로 삶아 탄핵함으로써 수구정권을 한반도에서 탯줄째 짤라내고자 투쟁했던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내적모순의 소강기 이후에 또다른 도전을 맞고 있다. 박근혜와 이명박 뒤에서 한반도를 삼키고자 촉수를 세우고 달려드는 제국주의자 트럼프와 그의 지배로 보수화된 미국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들 제국주의자들이 일본과 내통하는 친일파 정권을 앞세워 한반도 분단을 강제해왔고, 미국 군수자본의 이해를 위해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터를 꿈꾸고 있다. 이들이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한 남한 노동자계급에게는 해방은 멀고도 먼 만리길이다.

 


7.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민주화가 아니라 주인없는 남한의 시장질서에 미국자본이 맘대로 들어와서 노동자계급을 제국주의 세력의 임금노예로 삼아 국정을 또다른 제국주의자 미제 트럼프와 군사자본 아래 농단하는 것이다. 이들은 파쇼정권 박근혜와 다르게 가장 발달한 기술독점 금융자본주의와 그 물신지배가 생산을 장악한 군수산업이 있고 군수재벌 군산복합체가 있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무기거래상의 말발굽아래 유린하고 세계 최대의 무기소비시장, 즉 전쟁터로 만들어 자주권을 농락하려는 것이다.

 


8. 싸드배치 전격 발표이후 중국은 6자 외교와 무역보복을 통해 한반도가 미국의 식민지로 되는 것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연장되자 트럼프의 미국은 화근을 없앤다고 안보를 핑계대며 북폭을 언론에 흘리고 항공모함 칼빈슨을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키면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퍼뜨려왔다. 중국은 싸드반대를 국론으로 세운 가장 인접한 주변국이지만 미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전쟁책동이 계속되자 미국의 북한타격에 대해서 한발 물러났다. 이제 한반도 싸드배치는 북한 민중과 남한 노동자계급의 엇갈린 운명공동체 핵대결 지배력 아래 평화냐 전쟁이냐를 가늠하는 군사전략적 방아쇠가 되었다. 이 핵대결 방아쇠를 권한대행 황교안과 트럼프가 당기고 있다.

 


9.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평화체제를 앞당기고 노동자정부 깃발을 들기 위해 단결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여야 한다. 핵개발도 핵강국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정부 깃발아래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파업투쟁으로 군사자본화를 저지하여야 한다. 8시간 노동제라는 노동자계급의 자주권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이번 노동절은 그 탄생 의미에 맞게 파업절로 바꾸어야 한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계급만이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 단결하라!! 파업하라!!<선봉>

 

 

 

2017. 4. 27
The Vanguard
선봉
[先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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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고공에서 드리는 호소문

~<각급 노조, 산별연맹 및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고공에서 드리는 호소문>

 

 권력에 의한 학살 죽음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이 곳에 올라온지도 벌써 9일째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자본에 의한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인해 또 한 명의 우리 동지의 주검을 목도하고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직은 여전히 비상체제가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고 일부만이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전히 촛불로 열어낸 이 대선공간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당신들의 대선 공약이 무엇인지,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 소극적으로 질문하고 누구를 찍을것인가로 골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대조차 하고있지 않지만 단언컨대 가장 확실히 저들에게 약속받을 수 있는 길은 그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이 시기를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면에 내걸고 있는 요구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쟁취!’의 요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천부인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조절하려 한단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시기 우리의 정당한 삶의 문제를 전면화해내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면 모두가 장기투쟁사업장이 되어버리는 현실! 사업장 투쟁의 초기에 노조는, 민주노총은 잠시 대책위를 구성하고 관심을 갖다가 투쟁이 장기화되면 이내 다른 투쟁사업장으로 옮겨가고 기존의 투쟁사업장들은 고립과 외로움에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는 그 되풀이가 조직된 노동자들에게조차 절망을 안겨주는 과정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뼈아픈 반성으로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동지들의 투쟁이, 유성 동지들의 투쟁이, 갑을오토텍 동지들의 투쟁이,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동지들의 투쟁이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으로, 정리해고 투쟁사업장으로, 노조파괴 투쟁사업장으로 나누고,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고 파괴력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분산된 투쟁은 결국 각개격파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 왔습니다. 이 모든 투쟁은 정리해고・비정규직의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전면 제・개정 해내는 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노동자의 생존을 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투쟁을 촛불로 열어낸 현 정치공간에서 당당히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파괴력 있는 힘을 과감히 보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 전체 노동자의 이해가 달린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쟁취!’를 걸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 나갑시다! 우리의 요구는 전민중의 요구 사회적 과제입니다.
5.1절 총궐기를 거쳐 새 정권이 들어서는 5월 10일 우리의 엄정한 경고를 담아 경고 파업을! 5월 18일에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광주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고 실현하는 그런 투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지 않고 미리 안될거라고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벽같은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가는 투쟁 당당히 시작할 것을 동지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희도 이 곳에서 혼신을 다해 버티고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콜트•콜텍 콜텍 지회장 이인근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김경래
 세종호텔 노동조합 고진수
 이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오수일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장재영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추)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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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시민운동은 반전운동의 기치를 들고 거리에서 투쟁하자!


정의당의 우경화.

정의당에는 노동운동이 없다. 노동운동가들이 충분히 좌익적이지 않다.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에 대해서 부르주아적 시각을 넘어서지 못한다. 당위적으로 노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뿐 노동해방의 시각을 넘어서지 못한다. 혹은 노동자에 대해서 박절한다. 노동자계급을 역사적 발전의 주체로 이해하지 못한다. 노동자가 사회운동의 토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여타 부르주아당과 결코 다르지 않다. 사회발전에 대해서 노동계급의 역사적인 힘을 인식하지 못한다.


공부하지 않는 정의당.

정의당에는 활동가가 없다. 활동가가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활동 이외의 성과를 갖고 있지 않다. 소수의 정의당 활동가들은 사회운동을 고민하지 않는다. 혁명적 노동운동을 돕지도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없다. 단지 활동가들을 마르크스주의자를 당원으로 징집할 뿐이다. 자주권을 말하려면 노동운동가가 있어야 하는데도 의회활동가 밖에 없다. 그 대중정당 안에는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시민운동 스스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내적인 모순에 기초하는 혁명적 운동이 없다. 정의당은 공부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아니다.


선거밖에 모르는 정의당.

정의당의 최고 목적은 선거를 통한 집권이다. 이러한 우편향은 우익 기회주의를 낳는다. 선거기간에만 활동하는 시한부 활동가를 만들어 냈다. 정의당은 강령보다 정책을 중요시한다. 스스로 만든 강령을 통해 대중조직을 선전선동하지도 않는다. 정책은 강령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정의당 강령은 마르크스주의를 형식으로만 차용한 것이다. 정의당 강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의 것이 아니다. 강령을 통해 부르주아 사회와 투쟁하기보다 의회적 합의를 우위에 두고 현실적 타협을 일삼는다. 정의당은 투쟁하지 않는 진보정당이다. 정의당은 전위당이 아니다.


정의당은 의회주의 정당이다.

정의당은 선거를 중요시한다. 선거를 앞두고 당을 변화시키고 선거를 통해 후보의원을 뽑는다. 선거를 중심에 두고 당의 활동을 개시한다. 정의당은 의회를 통한 정치세력화에만 관심이 있다. 정의당은 의회를 통한 사회진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부르주아당을 견제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노동운동은 의회주의의 아랫몰이 수단이다. 정의당은 의석 쟁취이외의 활동에는 관심이 없다. 정의당은 의회크레틴병을 앓고 있다.


정의당은 합법주의 정당이다.

정의당은 자본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본주의를 용인한다. 정의당은 선거를 앞세워 대중을 조직한다. 이러한 정의당의 노동운동은 법외 노동운동에 대한 포기이다. 자본주의를 혁파하지 않고 그 제도를 집권에 이용한다. 정의당은 자생적 사회주의에 만족한다. 정의당에는 부르주아가 당권을 잡고 있다. 정의당이 사회주의당이라면 부르주아사회주의일뿐이다.


정의당은 개량주의 정당이다.

정의당이 노동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주요한 성과로 간주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차이를 지급받는 임금의 차이로만 해석한다. 정의당은 노동조합을 정당을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여긴다. 정의당은 물신주의 정당이다. 정의당은 임금인상이 실현되면 사회가 바뀐 것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임금노동과 자본의 상호관계를 모른다. 그들은 변증법적 운동을 모른다.

 
현존 사회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시민운동은 단결해야 한다.

현재의 남한의 시민운동은 위기이다. 아직 노동자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전쟁을 앞두고 부르주아 진영이 재편되고 있다. 선거시기에 식민지를 만들려고 트럼프가 한반도를 먼저 점령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북한을 타격하려 한다. 제국주의 질서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제국주의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노동자 국제주의를 꺾기위해 북한을 몰살시키려 한다. 우리 운동은 대중투쟁없이 제국주의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좋아도 싫어도 현실 사회주의를 방어해야 한다. 적극적인 반전운동에 대해서 의식적인 작업도 하지 않고 성과를 쟁취할 수 없다. 침략반대 행동에 대해서 대중적 진행없이 사회주의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 제국주의가 북한 사회주의를 민주기지로 여기고 한반도 해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남한은 전쟁몰이를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북한은 제국주의가 공격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목표물이 되었다. 미국의 정치적 야욕이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위태롭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반전운동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남북간 종전후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지금 군사대결에 대한 수수방관은 애국주의이고 사회 투항주의이다. 민중연합당이 성주에서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인 성과를 노동자게급이 계승하려면, 남한의 합법주의자들과 시민운동은 현실 사회주의를 방어하고자 단결해야 한다. 범민주세력 공동투쟁기구를 띄우고 공동투쟁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의 목적, 즉 사회주의 방어와 전쟁반대로 노동자계급을 단일한 깃발아래 조직해야 한다. 모든 민족민주운동은 제국주의전쟁 반대에 단일한 슬로건을 제시해야 한다. 전쟁반대는 전위당의 정치세력화에 달려있다. 노동자계급은 반제국주의 전쟁반대 깃발을 치켜세워야 한다. 전쟁에 대해서 노동자계급의 시각을 드러내놓고 노동계급을 방어해야 한다. 남한의 전위당은 단일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무장해야 한다. 가두로 모여라! 노동자들은 파업운동 속에서 단결하라!! 노동자계급은 전쟁반대의 깃발아래 민족민주운동에 연대조직을 결사하고 파업을 벌이라!!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서라!!<선봉>

 

2017.4.23.
The Vanguard
선봉
[先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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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절 전술 비판-노동절은 임금투쟁을 기념하지 않는다!

노동절은 임금투쟁을 기념하지 않는다.

 

1. 노동절의 유래는 임금문제를 풀기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노동절은 노동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단결한 전세계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이었다. 노동절의 유래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8시간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공동 행동의 날, 파업절이었다.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빼앗기고 기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 민주노총의 노동절 슬로건은 최저임금인상이다. 그러나, 임금투쟁으로는 파업을 할 수가 없다. 노동절의 근본문제는 파업권 쟁취이다. 노동자계급이 임금노예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 파업투쟁이다. 민주노총은 파업절을 임금절로 평가절하시키지 말라!

 

3. 남한의 노동자들은 그간 계급 투쟁의 성과로 주5일근무제가 일부분 쟁취되었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임금인하없는 노동시간 단축 슬로건은 주5일근무제는 지켰지만 일자리는 지켜내지 못했다. 주5일근무제는 부분적으로만 실현되고 있고 사내하청과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

 

4. 최저임금문제는 경제주의의 일부분으로서 노동력 재생산비로 표현되는 최저생활비를 나타낸다. 그러나, 적정임금은 나라마다 산업마다 시대에 따라서 또 교육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운동으로는 임금노예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른다. 임금이 오르면 자본가들은 상품가격을 올려 착취율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높힌다. 임금이 오르면 자본구성이 고도화된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노동해방 실천의지 아래 단결투쟁 단체행동으로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노동자정부 깃발아래 상품사회를 통제해야 한다. 착취자들을 누르고 지배계급으로 나서야 한다. 착취자들의 동기인 이윤을 통제하고 착취율을 떨어뜨리는 파업투쟁속에서 단결투쟁의 힘으로 가격통제기구를 획득해야 한다. 이것이 임금투쟁의 최고 강령이다.

 

5. 고고도 자본구성의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에서 발생하였다. 자본가정부의 고용독점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냈다. 비정규직의 등장은 가변자본을 떨어뜨리고 불변자본의 축적을 불러왔다. 고용없는 성장은 신자유주의이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 비정규직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서 이윤이 많아지고, 자본가들이 그 이윤을 사적으로 독점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고용없는 성장은 비정규직의 세계화이다. 취업권을 빼앗겼다. 고용없는 성장은 고용권을 짓밟힌 비정규직 사회를 전세계에 만들어 냈다. 신자유주의는 독점자본의 세계화이다. 자본수출로 시장은 점차 확대되었고 축적법칙이 일반화되었다. 자본주의 고도화, 이것은 금융독점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금융독점은 노동자들의 고통전담의 댓가이다. 노동시간은 길어졌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용권을 박탈하는 정리해고가 일상화되었다.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노동법은 부르주아들의 이해에 봉사하는 사법으로 전락했다. 정리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자본가에게 고용권마저 독점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정리 해고를 용인한다면 더이상 공법이 아니다.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더이상 공법이 아니다. 부르주아사회에서 공법이란 공권력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적 협의, 공안악법일뿐이다.

 

6. 일자리를 늘리려면 자본의 확대재생산 운동을 막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투쟁으로 이윤율이 내려가 이윤량이 줄어들면 기업가들은 발악한다. 기업가들은 이윤을 더 짜내기 위해 불변자본 구성 규모를 키우는 기계장치 설비부문에 대한 자본투하를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재생산이 반복되어 불변자본이 집중될수록 이윤도 덩달아 늘어난다.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지 모르지만 자본구성비는 올라간다. 이것을 고고도 독점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적전취가 전제되어 있기에 과학기술혁명은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도리어 자본구성을 고도화시키는 고고도 자본주의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자본축적은 노동자구축, 즉 대량실업을 동반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고고도 자본구성 사회로 가려는 독점자본주의 자본축적을 막으려면 노동자혁명 깃발아래 단결하고 전산업적으로 파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7. 과학기술혁명은 노동자혁명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기술과학상의 진보일 뿐이다. 과학기술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다. 과학기술 혁명은 기술자가 주도하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모든 산업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첨단 장비와 설비 투자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가변자본에서 불변자본으로 가치가 옮겨가는 기술이전을 저지하는 정치투쟁으로써 단결해야 한다. 러다이트 대신 파업을 통해 노동자혁명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이 정치투쟁의 최고 정점은 사회화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철폐이다. 자기 계급의 당으로 단결한 프롤레타리아트가 파업투쟁으로 단결하고 사회화된 생산수단에 대하여 공적 몰수를 동반하는 혁명적 조치로써 노동자국가로의 국유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8. 자본주의에서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이 과학기술혁명은 자본가들의 혁명이다. 부르주아들에게 최종의 성과를 몰아주게되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자본가들과 기술자들이 손잡고 주도적으로 일으킨 고고도 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기술주의 반혁명이다. 생산수단을 부르주아가 독점하는 반혁명이다. 불변자본이 높아지면 이윤에 대한 소유권의 가치배분인 분배(배당)가 임금보다 많아져서 착취도가 증가한다. 노동자계급은 가난해지지만 자본가계급은 그만큼 더 부유해진다. 자본구성의 고도화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가난한 무산자와 취업된 노동자계급은 줄어들게 하지만 착취하는 자본가계급이 더 많아지게 된다.

 

9. 자본가들이 과학기술혁명에 열광적으로 투자하는 목적은 독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축적운동은 이렇다. 첫째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서로 떼어내어 분리하고, 둘째는 정신노동을 육체노동 위에 놓고 그 임금율을 높힌다. 육체노동이 정신노동에 의해 그 아래 순위로 밀려난다. (현장직 숙련공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전문직이 들어선다.) 그 결과 자본의 유기적 가치구성이 높아진다. 숙련된 노동자들은 줄어들고 기계생산 부문이 호황을 맞고 기술자관리들이 늘어난다. 자본주의는 분업이 발달되고 고도화된 사회이다. 분업이 고도화되면 개별노동자들은 노동자의식이 사라진다. 왜 단결했는가를 모른다. 분업의 고도화 운동의 결과 숙련노동이 쫓겨나고 임금이 싼 여자와 아이들의 노동력이 공장노동으로 대체된다. 기술자관리들이 생산을 장악하고나면 노동자들은 자본에게 지배당한다. 자본의 고도화는 기계장치의 발명을 말한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발명은 분업의 고도화를 촉진시킨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많이 빼앗기 위해 기술고도화 장치와 기계를 새로 발명한다. 미숙련 노동자를 공장에서 아주 값싸게 쓰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임금인상은 자본가들을 추동시켜 분업의 고도화를 낳는다. 자본구성이 고도화 되어가면 갈수록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축출되고 공장은 미숙한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대부분의 숙련공들은 그 일자리가 줄어든다. 공장이 없어지거나 파업할 사람이 없어진다.

 

 

노동절은 임금절이 아니라 파업절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8시간 노동제 쟁취 깃발아래 단결하라!!

 

 

2017. 4. 21

선봉

[先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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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자정부인가, 노동자정부인가?

~우리의 슬로건은 친노동자정권이 아니라 친무산자 계급정부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자평의회를 자본가정부를 대체하여 세워내야 한다.


자살자가 너무 많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해 평균 자살자가 13,000여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에서 한해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사람과 맞먹는다고 한다. 다른 언론보도는 자살자로 피해로 입은 자살자 가족이 10년간 7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자살자가 너무 많다. 자살이 일상사이다. 자살이 해방구이다. 선택의 여지없이 막다른 길로 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살자 없는 세상이 공상인가?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이처럼 거대한 자살자행렬을 만들었는가? 사회진보주의자는 대답하라!


1. 기본소득 비판

무정부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사회복지 제도이다. 국가가 나서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기본 배당금을 제공하자는 제도이다. 아직은 일부분이 실현되었다. 하지만 꿈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파시즘이 물주이다. 우리의 국가가 파시즘이기에 재정계획의 책임이 그들의 통제아래 있다. 그래서 이 무상 소득을 받으려면 국가에 투항하고 모든 투쟁을 접어야 한다. 국가는 부르주아들의 집행위원회이고 정부 실권은 파시즘이 장악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파시즘의 정치제도를 옹호하고 그들 국가기구와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좌익소아병이거나 우익 투항주의 노선이고 무정부주의이다. 파시즘 정권은 국가가 재정 부채를 안고 있어 다 들어줄 줄 수가 없는데도 소득을 보전해 달라고 졸졸 따라가야 하는가? 파시즘 정권이 폭력으로 국가를 뒤엎었고 군사정권이 안보라는 표장사로 전쟁주도권을 쥐었고 학생들과 시민들을 몰살했는데도 데모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달라고 협상하자는 것인가? 기본소득은 유로코뮤니즘이 관철되는 유럽에서도 아직 미완성단계이다. 기본소득론자, 그들이 진정한 사회주의자인가? 선거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혁명정부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청년배당을 달라 하는가? 기본소득론자, 그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우익 투항주의자이다. 우익의 일부이기에 정치비용을 상정하고 배당금과 소득으로 되돌려 받고자 한다. 꽁무니주의자, 기본소득론자, 진보주의자들은 정치하지 말라. 우리 노동자들은 깃발없는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무산자 노동해방 깃발을 든 임시 혁명 정부가 필요하다. 우리 무산자가 바라는 희망은 선진노동자가 집권하는 노동해방 평의회 건설이고 계급정부로서 독재를 실현하는 노동자정부 건설운동이다.


2. 최저임금 비판

청년들이 사회적 파업을 위해서 경제투쟁 슬로건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였다. 월 200만원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월 200만원은 시민들의 평균임금이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이기에 원화로 환산하면 국민평균임금이 200만원이다. 명목임금이 월 20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물가인상이 일어나고 노동시간이 연장된다. 실질임금으로 따져볼 때 현재의 노동자 실질임금이 결코 적지 않다. 청년좌파는 물가인상을 원하는가? 아니면 협상임금으로 더 높은 임금을 부르는가? 청년들은 그대들이 주장하는 만큼 최고 노동비용을 임금으로 받아낼 숙련기간과 고난이도 장인기예와 과학기술을 보유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투쟁 요구조건 대신 경제투쟁을 정치슬로건으로 제시하려는가?
최저임금 월 200만원은 공상이다. 밑천없는 노동력장사는 부르주아 시장주의의 편입이다. 혁명적인 노동자라면 생활임금 쟁취와 그것의 확장을 요구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규정하는 차이점을 밝혀내고 적정한 소비자 물가와 그것을 통제할 권력기구 국가평의회 건설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를 통제하고 자본의 물적 운동을 밝히고 임금투쟁의 한계를 말해야 한다.


3. 무상보육 비판

촛불은 참가자가 1600만이라고 한다. 연인원이다. 그러나, 실지로는 200만명 정도이다. 200만명이 연이어 1600만명 몫을 했으니 1당 8이다. 남한의 노동계급이 비정규직 1,000만, 정규직 1000만이고 나머지가 중간계급이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은 7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무상보육은 정책으로서 채택되었지만 비정규직 절반정도가 혼인을 통해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간에 사랑에 기초한 가족구성권이 박탈되었고 혼인도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외시키고 무상보육을 내건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노동자들은 자기가 낳은 애들을 기르고 가르치지 않으려 하는가? 물론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육아돌봄 책임을 떠맡을 사람이 없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을 가진다면 어린 아동을 돌볼 시간이 없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약탈해가기에 투쟁없이 이런 아동돌봄 육아책임을 정부나 사회에 맡길 수밖에 없는 모순된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적자와 예산불균형이 바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늠하는 열쇠이다. 그래서 투쟁하는 민주화운동가들은 8시간노동제와 산전산후 휴가 쟁취, 배우자 임신 출산 육아휴직제 정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애들 돌보는 시간이 있으려면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무급 출산 육아휴직제를 쟁취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여가시간 쟁취 투쟁대신에 정부를 졸라대서 무상보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편향이다. 자식들을 사회에 맡기려면 사회적으로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이 여가 시간을 빼앗아가지 않아야 한다. 사회주의자탄압법이 사라지고 사회주의자 노동자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투쟁없이는 모두가 불가능하다. 투쟁속에서 전진한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여야 한다. 대중투쟁에 앞서 노동자투쟁이 승리해야 한다. 그 결과 적어도 노동자당이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지방정부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가장 큰 차이는 국가권력을 깨뜨리고 노동자계급이 단결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더 투쟁해야 하고, 총파업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잡아야 한다. 총파업의 지난한 세월속에서 투쟁으로 전진하는 혁명적 전진 과정없이 육아휴직을 바란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타협주의이다. 촛불이 혁명이라면 촛불을 들어야 하고 파업이 혁명이라면 총파업을 감행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혁명없이 세워지지 않는다. 노동자촛불대통령을 바란다면 총파업깃발을 치켜세워야 한다. 노동자정부 없이는 사회주의자 정부도 없다. 노동자평의회가 밀어주지 않는 사회주의는 모래위의 누각이다. 사회주의자 대통령 없이는 무상보육은 일장춘몽이다. 평등 육아권을 저버리고 가족없는 무산자에게 육아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다. 무산자들은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데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데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을 도외시하고 애들 교육이 아닌 아동 돌봄을 사회주의에 요구한다면 무산자에게 떠맡긴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동을 하는가? 돌봄 노동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대의 창출이기에 많이 배워야 하고 책임의식이 높아야 한다. 책임의식은 혁명적 경험속에서 나온다. 혁명적 실천 투쟁속에서 책임의식이 발아한다. 사회주의 노동자정부를 세우려는 자들은 무상보육에 앞서 육아휴직제 확장을 경제투쟁 필요조건으로 요구하라!! 무상보육에 앞서 사회주의자 노동자 계급동맹 혁명정부 쟁취를 원한다면 가두 전선에서 공동투쟁을 벌이라. 가두에서 짱돌을 들라! 그러한 단결투쟁의 결과 노동자정부를 일으켜 세우라!!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없애라! 공안정권을 무너뜨려라!! 혁명적 파업으로 노동자정부 구성없는 모든 슬로건은 뒤로 가는 사회민주주의이고 부르주아에 다가가는 사회개량주의이다.

4. 왜 자살하는가?

자살자가 많다. 너무도 많다. 노년층도 자살하고 한창 나이인데도 청년들이 자살한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절망이 원인이다. 권위 때문에 억눌리고 돈이 없어 짓밟히고 죽어간다. 일자리가 없어 한탄한다. 가장 큰 원인은 수구관습에 얽매이도록 강제하는 제도와 삶을 영위하는 경제력차별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생계에 위협받고 생활이 곤란해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해 자본주의에 치여 자살한다. 아무것도 없어서 자살한다. 절망에 내몰려 자살한다. 무산자들이 주로 자살한다. 밥을 못 먹어 옷을 못 입어 살 집이 없어 사회부적응자로 내몰리고 살길이 막히어 자살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능력도 권력도 돈에서 나온다.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니 자살을 택하기 마련이다. 돈을 벌려고 하여도 기본급을 빼앗아가니 자살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써주지 않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자살한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취직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 자살한다.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없으니 자살한다. 취직을 했지만 동료를 따라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노조를 못 만들게 하니 자살한다. 이 사회는 온통 무산자와 무재력가에게는 불공평한 일을 내던지고 책임을 떠넘긴다. 아직도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헤엄치기에는 멀었다. 파쇼정부가 통치하는 자본가사회가 너무도 차갑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단절 원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자본가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생계활동을 지지하는데도 일자리가 생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법칙상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기업은 확대재생산을 위해서 달리는데 독점으로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고고도 구성 때문에 기업의 외부로 생산의 바깥으로 산업예비군으로 밀려난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상 자본주의 기업은 상대적 실업 즉 산업 예비군을 대량으로 길거리로 몰아낸다. 축적의 결과 독점자본에게 패배한 중소 기업가가 노동자로 떨어진다. 노동자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떠밀린다. 노동자들은 실업자라는 무산자로 추락한다. 이들을 밥 먹여줄 땅이 없고 살아갈 밑천이 없어 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을 막는 최대 방도는 단결투쟁이고 파업투쟁이다. 요구조건은 일자리 만들기와 밥먹여주는 일거리 찾아주기이다. 청년이든 노년이든 일단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입고 쉬고 잘 잠자리만 있다면 자살을 피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자편에 선 정부가 필요하다! 무산자에겐 노동자정부가 우선 필요하다! 노동자정부가 투쟁으로 쟁취한 기초생계 보조가 필요하다. 무산자에게도 일자리를 주든지 기초생활이 보장된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다. 억압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모든 자살의 원인의 근저에는 돌봄이 없고 억압이 있다. 무엇보다 생계가 끊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정부는 첫째 슬로건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혁명적 전진기, 이행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신청만하면 기초생계 의식주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당장 기초 생활을 이어주지 못하고 무산자들은 자살을 선택하기 십상이다. 혁명적 정부운동, 이행기 정부는 자살자 대열을 막으려면 기초생활보장법을 발의하고 단결투쟁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한다.


5.공공근로 살려내자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공근로라는 제도가 있었다. 공민으로서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공공노역을 안내하고 기초생계를 이어주는 관급에서 시행하는 차하위 생활보장 제도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어서 청소를 하게 하거나 나무를 심게 하는 등 공공노역을 부리고 정부가 품삯을 매겨 일당을 쳐주는 임시공공직 근로자 채용제도이다. 그래서 이름도 공공근로이고 공공근로자이다. 지금의 임시직과 닮았는데 관에서 알선한다. 그 당시 공공근로자에는 푸념이 많았다.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에게 이런 천한 일로 밥 먹게하는가 주요 불만사항이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산업화독점에 이어 자유화가 되다보니 고학력자가 넘쳐났는데도 기업의 물적 확대 운동 본성상 재생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다보니 이런 하찮은 일거리 밖에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보다 기업이 더 중요했고 노동자보다 공무원이 더 필요했지만 모두가 무능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불필요한 학력사회 유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에 해당된다. 나도 공무원만큼 배웠는데 왜 내게 공무원을 따르라는 핀잔을 주고 하찮은 임시노동자 취급하는가?
공공근로는 이러한 자연발생적 계급 의식 이외에도 사회적 성찰을 제공했다. 그래서 공공근로 또한 고학력자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독점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이다. 독점의 단계에 들어선 자본주의는 금융산업이 노동자정부에 통제되어야 한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기업의 국유화가 해결책이기도 하다.
지금은 고학력자가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축에서 버려진 노동자 때문에 노동력시장이 포화에 이르고 실업자축에도 못끼는 무산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죽어가니 문제이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 신용사기범 등 전문사기꾼의 사기술에 속아 넘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이러한 경력 때문에 경력직장인이 될 수 없어 비숙련 노무자로 살아가야한다. 무산자로 추락하는 노동자에게 인명구제책이 필요하다. 독점자본주의와 공기업사유화가 문제의 원인이다. 더 파고들자면 기술자끼리도 경쟁하는 고고도 자본구성 기술중심 재벌독식 사회가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것들은 이러한 고고도 자본구성 사회구성관계에서 나온 말이며 이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매우 높아져서 단순노무직은 필요가 없어진다. 자본의 재생산과정이 고도화될수록 고난도 고숙련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자없이는 버틸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역설적이게도 공장에서 노동자를 모두 축출해서 기계장치로부터 착취를 할 수는 없고, 취업자를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학대한다. 자살이 사회 운동을 뒤덮여 투쟁할 수 있는 무산자가 숫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고고도사회 생산력집중 자본구성 덕분에 생산계급이 일터에서 축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조차 매우 힘들다. 설령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고고도 자본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비율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를 알고 싸워야 한다. 우리는 독점자본주의를 통째로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공공근로도 어엿히 직업이다.

우리가 만약 사회주의자라면 사회주의자 노동자 공동 정부가 다가오도록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노동자정부를 바라는 투사라면 정신노동 보다는 육체노동을 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보다 계급투쟁을 더 중시하듯이 이론보다 실천을 사고보다 투쟁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로도 있는 육체노동이 잠도 자오게 하고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이 떠나지 않게 하고 생산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인식, 혁명적 계급 의식에 접근시킨다. 육체적 노동, 혁명적 실천은 노동의 본질적 가치, 사회혁명을 통한 생산관계 창조라는 투쟁의 고마움을 한껏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4차 혁명이 와도 인공지능이 설쳐댄다 하더라도 노동운동을 버려서는 안된다. 오직 혁명적 노동운동만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모순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사회를 창조했고 도구를 창조했다. 혁명적 노동운동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왔다. 혁명은 새로운 인간형, 공산주의 사회를 창조할 것이다.
공공노동도 가치를 창조한다. 청소노동자들은 청결이 중요하다는 것과 깨끗한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찮은 노동이지만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에게 이러한 철학적 깨달음을 얻게 하고 노동자들을 계급의식으로 깨우치게 한다. 청소노동은 사회의 더러움을 걷어내고 청결함을 유지시키려면 부단한 작업을 해야함을 알려준다. 막노동 삽질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투쟁을 그쳐서는 안된다라는 철학의 근본문제로까지 파고들게 한다. 다만 지금 정부는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일인독재라서 부르주아 독재라서 이러한 철학적 발전을 일으키는 일자리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본가정부는 일거리도 주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배우는 청년들에게는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대체일자리 만들고 노동자권력을 창출해서 사회를 혁명으로 이끌고갈 혁명정부, 가두에서 올린 민주정부를 노동자정부로 정착시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다양한 노동의 터전만큼 진보된 사회는 없다. 지금 대학졸업자에게 공무원직을 안겨주는 것보다 노동의 근본적 가치와 이론과의 대립물인 계급 모순을 깨닫게하는 조직적 실천, 가두투쟁이 필요하다. 육체적 일거리로 다가가는 현장투신이 필요하다. 더 없이 깨끗한 공공근로처럼..


6. 기초수급자 제도가 허점이 많다.

기본소득론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부정한다. 무산자에 대한 사회부조 대신에 유산자에 대한 사회경조를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론은 유산자 보호제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산자들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오염시키고 있는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떤 약점을 안고 있는가?
유로코뮤니스들은 기본소득론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가두집회에 참석했으니 마땅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국가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국가는 계급으로 양분된 사회를 봉합하는 중간적 역할 기구가 아니다. 국가는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피지배계급의 통치수단이자 부르주아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지배도구이다. 사회로부터 발생하여 계급투쟁을 억누르고 피착취계급을 억압하는 부르주아들의 관료적 행동체계이다. 지배체제이다. 그러한 지배자들의 통치 기구인 국가에 대항했다면 마땅히 경제적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유산자들에게 시위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우리는 무산자와 다르지 않다. 국가는 착취자들의 지배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국가를 뒤집어야 한다. 혁명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착취사회와 국가 폭력을 사주하는 기관을 무력으로 파괴해야 한다. 그 결과 사회주의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계급해방과 노동자국가를 통한 노동자 해방이며 이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는 것이다. 광주민중항쟁 역사에서처럼 무자비하게 시민들에게 총포를 쏘아대는 파쇼군정을 끝장내고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국가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촛불항쟁은 이 승리를 계급해방 투쟁으로 이어감으로써 국가를 소멸시켜야 한다. 촛불투쟁은 역사를 바로잡은 사명감의 실현이고 그 결과로써 해방사회로 가는 디딤돌인 프롤레타리아트 정부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나야 한다.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노동계급에게서 소외되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자본주의가 피를 동반한 투쟁으로 철폐됨으로써 차별은 소멸에 이르고 인간해방은 비로소 실현된다. 평등사회가 실현됨으로써 얻어지는 삶의 보람은 민족민주 운동의 명예회복이다. 열사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의지할 데가 세워지고 명예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자본가들은 혁명을 반란으로 해석하기에 우리가 투쟁으로 실현한 사회는 반란이 아니라 계급해방이라는 고결한 명예를 되찾는 것이다. 차별과 차이가 노동자계급을 옭아매는 소외된 사회에서 노동이 사회를 재창조했고 노동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역사적 가치의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이것이 민주화운동의 계승이고 노동자운동의 역사바로세우기이고 명예회복이다. 위기에 처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살 길이다.

지금 해방된 남한 사회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한창 논란거리이다. 수구보수들은 무상급식이 공짜여서 근로의욕을 없앤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또한 공짜가 아니다. 학부모들이 자식세대를 골고루 먹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상급식 재정의 원천이 무엇인가? 누가 세금을 내고 있는가?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저들이 공짜라는 것은 제국주의자 자기들에게 법외조세와 노역을 바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권력자들의 비아냥이고 텃세이다.
무상보육은 아직 이르다. 보육기관이 모두 사적인 법인체이고 공동체의 규범과 돌봄 과정의 동일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자본가정부 아래서 시작하였고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비정규직이 부담하기엔 너무 이르다. 모범적인 반면교사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 복지사회 역사가 일천하기에 사적인 보육과 공적인 보육을 동시에 일굼으로써 양자의 특성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더구나 아동의 교육은 가족의 형성과 재생산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노동자정부 운동가라면 무상보육보다 무상결혼을 내놓아야 한다. 무상결혼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경험도 경험이거니와 보육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지켜야할 보육노동에 대한 분업적 과정이 규명되지 않았고, 청년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먼 이야기이다. 청년노동자들은 아직도 삼포시대이다.


7. 생활보호대상자 제도를 이어가자.

무상급식이 자리잡으려면 무상식량 배분이 먼저 투쟁속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이유가 첫 번째 경제력 없는 학생자녀를 상조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가 공평한 밥상공동체로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이고 인간평등적 자식사랑에서 출발했다는 뜻이다. 우선 무산자층이 배려의 대상이니 노동운동과도 크게 다르지도 않다. 고되게 노동을 참여함에도 사회공동체에서 소외된다면 누가 노동을 자랑스러워 하겠는가? 10년간의 사회민주주의 집권을 경험했어도 소외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이 강제된다는 뜻이다. 사회가 발전했다면 생산력이 발전했다면 미성년들의 의식주는 공동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노동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빈부에 관계없이 취학 아동이라면 학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은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본래 취지이다. 의식주 생존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겉모양이 깨끗하고 화려하여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아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공동의 의식주 생존이 모색되어야 한다. 배고파서 한 끼 굶는 때는 있어도 배고파서 굶어죽는 일은 없애야 한다. 지금 청년층이 자살한다는 것은 밥살 돈이 없어 굶어죽는다는 뜻이다. 밥은 먹어도 친구가 없다는 뜻이다. 친구가 있어도 도움과 연대가 없다는 뜻이다. 연대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기는가? 공동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투사공동체로 뭉칠 때 우리는 연대라고 말한다. 즉 연대는 노동과 해방투쟁의 변증법적 대립의 결과 얻어지는 노동해방, 새로운 사회로 가는 결합물이다. 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간의 친밀도를 드러내는 가치관의 척도이다.

기본소득의 실험은 틀렸다.

혹자는 현대 사회가 기본소득의 시대라고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일 때 즉 제국주의자가 아닌 식민지 백성일 때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단결이 보장될 때 국제주의 투쟁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지원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기본소득론에는 연대가 없다. 연대가 없다면 자본주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에서 탄생한 짧은 해결책일 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경제주의자들이 벌인 협상의 타협물이고 경제투쟁의 성과물이다. 연대란 식민지 노동자 대 제국주의 노동자, 노동자 대 자본가,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 간에 모순을 없애는 과정이다. 대립물간에 존재하는 인간적 차별과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연대는 단결투쟁이다. 그래서 연대는 인간해방이다.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는 직업에 상관없이 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가 국가를 거머쥐고 전쟁을 벌이고 침략을 일삼고 항공모함을 데려오고 사드를 들여오고 핵무기를 끌어들인다면 누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파시스트들이 배를 침몰시킨 상황에선 경제적 해결책은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 민중을 배부른 돼지로 만드는 것이다. 투쟁을 하지 못한다면 민중은 개돼지가 되고 만다. 우리의 생존은 단결 투쟁만이 보장한다. 단결투쟁이 기본소득에 앞선다. 노동자든 무산자든 연대와 단결투쟁이 계급적 연대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 국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하고 파업운동이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연대를 위해서 헌신하라!!

단결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연대가 중요하다. 연대는 조직이 살아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프롤레타리아트 조직이라 함은 사람간의 관계가 의식적인 관계이외에도 철학적 관계와 물적인 관계가 동반된다는 것을 뜻한다. 혁명 조직은 사람, 사상, 재정이 결합되고 이것들이 질적으로 융합하여 더 높은 질의 사람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인데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연대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연대는 계급관계를 변화시키는 조직적 실천이 사회관계로써 전화되어 나아가야 한다. 운동에 헌신적인 투쟁이 혁명적 실천으로 이어져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급투쟁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것이다. 한사회가 낡은 사회를 넘어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공동체로 전진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혁명은 단결투쟁이다. 혁명은 파업투쟁이다. 혁명은 공산주의이다. 사람의 자연발생적 본성인 이기주의를 녹이는 질적인 변화과정이다.

 
무상급식이 도시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진 밥상공동체라면 무상식량배급은 한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이 반제국주의 혁명의 기치아래 전투식량을 나누는 편재이고 운명공동체로서 밥상공동체로 진화되는 큰 과정이다. 무상급식이 식비를 공동으로 출자하는 협동조합운동이라면 무상식량은 생산수단의 공동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부르주아 사유재산인 토지와 땅을 빼앗아 공유하기 해나가는 거대한 계급투쟁이다. 무상급식이 쌀의 사회화운동이라면 무상식량은 쌀을 생산하는 토지의 몰수이자 생산수단 공유화운동이다.

우리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이므로 단결투쟁을 위해서는 무산자에게 기본생계를 보장하라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전술로 채택해야 한다. 생계기초를 보조하는 생보대상자 즉, 예전의 생활보호 대상자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초수급자제도보다 생활보호대상자제도가 더 낫다. 기초수급자제도는 기초 의식주를 돈으로 보상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제도는 기초의식주를 현물로 보상한다. 기초수급자제도가 사회주의 형식이라면 생활보호대상제도는 공산주의 형식이다. 의식주가 사고파는 상품이 될 때 자본주의 기생성은 극에 달하고 의식주가 생활재료가 될 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질적인 변화를 시작한다. 문제는 혁명 정부이다. 사회위에서 한 사회를 움직이는 국가기관이 그들이 구성하는 정부가 어느 계급의 의지 아래에 있는가? 어떤 계급의 편에 서있느냐가 이행기정부의 정체성을 가늠한다. 현재의 정부는 파시즘정부이다. 사적인 이해관계로 맺어진 자본가 정부이다. 국정농단이 말하는 바는 비선이 실세이고 파시즘이 정부를 움직이는 몸통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돈으로 얽혀있다. 인본주의도 아니고 민본주의도 아니다. 다만 민중이든 노동자든 권력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수급자제도를 부분적으로 반대한다. 국가가 돈으로 복지를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는 복지상업은행이 아니다. 세금받아 복지권을 팔아 돈으로 지급한다면 국가는 복지은행에 불과하다. 노동운동없는 사회민주주의는 이렇듯 국가의 기능을 복지은행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국가는 반동이다.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복지는 노동이 아니라 소비와 수요의 복지창구를 개설하고 복지세를 돈으로 융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복지는 선이고 적자가 난다면 복지는 악이다. 극우보수, 그들은 지금 적자가 나기에 복지를 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복지를 선이라고 떠들어댔던 것은 박ㄹ혜 정권을 집권하기 직전이었다. 복지공약으로 장사를 해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이 4년 동안 해온 것은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었다. 복지간판을 떼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파탄내는 긴축몰이였다. 단지 비선실세를 통해 10조원의 법외조세를 거두어다가 유럽의 복제양 둘리 박일성 손녀딸에게 혈통세를 몰아줬을 뿐이다. 그들이 빼앗아간 것은 돈이지만 우리 노동자가 빼앗긴 것은 자유와 붉은 광장과 핏빛 깃발이었다. 우리는 4년간 35년전 죽은 박정희의 노예가 되었고 비선공권력에게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다시 4년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노예표 복지 대신에 무산자에게 기초생계를 당당하게 보조받도록 기초생계보장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복지권을 돈으로 지급받는다면 생계비를 팔아 유흥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현물복지를 원한다. 우리는 투쟁의 성과만큼 빈곤이 청산되고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나아져야 한다. 복지사회가 지속되려면 무산자가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기초수급자제도는 취지는 맞지만 방법이 틀렸다. 돈으로 복지를 해결한다. 돈대신 물품으로 의식주를 보장받아야 한다. 무산자들이 쌀, 옷, 신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동권과 문화권도, 소비하는 측도 생산하는 측도 다같이 참여하고, 값싸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자본가정부가 무너뜨려지고 노동자정부로 권력이 집중될 때 가능하다. 생산수단의 몰수와 노동자권력으로 국유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파시즘에 점령되었던 국가 기구가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파괴될 때만이 가능해진다. 노동자들은 노동자평의회로 파업투쟁을 이끌고 갈 노동자정부를 준비하라!! 전국노동조합 평의회, 전평 깃발만이 현재의 노동자 투쟁이 나아갈 길을 담보한다! 단결하라! 투쟁하라! 혁명적 맑스주의 깃발아래 전진하라!<불꽃>


2017. 4. 15
ISKRA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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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들은 대선에서 기권하지 말라!

~청년노동자들은 대선에서 기권하지 말라!

청년들은 헌법파괴행위를 노동자투쟁 앞에 고발하라!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8:0으로 심판했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쫓겨났고 사법부에 의해 구속되었다. 박근혜 파면은 촛불운동의 승리이다. 언론을 통제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뇌물과 재벌이권을 거래한 국정농단은 국민과 촛불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민주헌법은 대통령 파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한 민족을 군홧발아래 짓밟고 국제적 관례와 협상을 깨뜨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모의한 전범은 감옥으로 보냈다. 이제 우리는 침몰한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건져 올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번 대선은 수구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와 개표부정으로 당선된 민주주의 헌법 파괴자이다. 그는 집권후에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였고, 부정선거가 전 세계에 알려질까 두려워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군사정권의 권위를 빌어 새누리당을 사당화하였고 영구집권을 획책하였다. 촛불을 두려워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낸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군사정권의 총칼을 지키는 자본가 하수인이다. 수구세력이다. 그들은 국민과 촛불을 협박하여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 국민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반도 남쪽에 사드를 들여오고 있으며 공안검찰을 앞세워 반노동자정권을 이어가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이러한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막아내야 한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군사정변을 선동하고 있다.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헌정중단을 일으킬 것을 과시하고 군사정변을 선동하는 새누리 친박일파를 응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일치로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수구정권이 다시는 정부에 발을 못붙이게 무장한 국민의 힘으로 5공화국 회귀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힘은 오직 노동하는 민중,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과 그 실천적 행동인 파업과 투쟁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계급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촛불정권을 세워내야 한다. 군사주의가 사회를 넘보지 않게 하나의 깃발아래 단결하고 어두운 군사정권을 반혁명 준동의 역사에서 몰아내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혁명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것이 어둠속에 침몰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 촛불은 승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유치원이다.

 

선거는 국민적 대의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어떤 지도자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지를 알아보는 민주정부의 절차이다. 선거는 다수의 민중이 다수의 힘으로 통치력을 판가름하는 사회민주주의 개헌운동의 시금석이다. 투표는 그 어떤 국민도 쉽게 자신의 정치 의지를 표현하도록 고안된, 오래된 민주주의이다. 18세를 넘긴 고등공민이라면 이러한 제도적 합일사상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민중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단결투쟁으로 반동무뢰배를 제압해야 한다. 오직 깨어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단결투쟁만으로 민주공화국은 해방된다. 군사파시즘 폭력통치와 압제에서 벗어난다.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소수를 지배하는 통치이기에 소수기득권 세력은 마땅히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들이 지금껏 벌인 일로 보자면 그들은 극소수이면서도 너무 많은 권력을 누렸다. 노동자들을 너무도 악랄하게 통제해 왔다. 노동자로부터 모든 부를 빼앗아왔다. 그들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전쟁을 모의하였다. 그들은 부자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자주권을 팔아넘겼고 외세의 힘을 빌어 노동자민중을 이간질하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자본가독재를 끝장내야 한다. 민주주의 혁명은 이제 걸음마단계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탄핵은 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러한 전과는 역사를 바꾸었기에 탄핵을 다행으로 여기고 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외세에 빌붙어 사대매국하는 세력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지금껏 헌법을 유린하고 전쟁몰이로 착취체제를 유지하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 일하는 노동계급 노동자 민중 다수가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 민주주의가 쟁취할 세상이다.

 

 

선거악법을 철폐하라!

 

박근혜는 4년전에 헌법을 파괴하였다. 선거법을 어기고 국정원을 동원하였고 선거절차를 악용하여 개표부정을 저질렀다. 헌법을 파괴하는 선거악법은 위헌이다. 국민의 뜻을 거슬려 개표기를 조작하고 전자개표를 암암리에 시도하고 부정개표에 공무원 직권남용을 허용하는 선관위는 헌법파괴 기관이다. 사법부는 헌법을 파괴한 부정개표 공무원에게 파면을 선고하라!! 시민들은 사법부에 부정선거를 내란사범으로 단죄하는 헌법적 판결을 주문하라!! 노동자들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총파업으로 맞서라!!

 

 

 

노동자계급은 독자후보를 내세워라!

 

이번 촛불혁명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혁명이다. 출발은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이다. 노동악법 입법개악에 맞서 거리시위에 나선 노동자항쟁이 승리한 노동자혁명의 전과물이다. 총선에서는 부르주아가 승리했지만, 국정농단 촛불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승리했다. 우리는 동지를 빼앗겼지만 노동해방 투쟁의 사상, 사회주의를 온전히 지켜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를 지켜가기 위해 선거에서 노동자 독자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 총선에서 다수당을 점한 시민정권에 기대서 해결하기보다 촛불항쟁으로 수구기득권을 탄핵한 노동자정권을 눈앞에다 세워내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노동자당을 이 땅에 세워내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노동자정부이다. 우리는 또다시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단결을 지휘할 새로운 지도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정당을 세우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깃발을 휘날려야 한다.

 

 

 

청년들은 선거부정을 고발하라!

 

 

다시 대통령 선거철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승리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거부정을 감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투표참관인으로 개표참관인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정당과 노동자정당에서 노동운동가와 손잡고 감시의 눈길을 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노동운동은 선거악습을 깨뜨리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부정개표가 있다면 그 공무원을 박근혜처럼 파면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자를 헌법파괴자의 명부에 올리고 자손대대로 손가락질로 욕해야 한다. 헌법파괴자로 거명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청년들은 아직 기득권이 없기에 노동자들의 운명처럼 혁명적이다. 청년들은 노동자들과 하나되는 심정으로 민주헌법을 사수하라!! 개표부정을 고발하라!! 더나아가 헌정을 파괴하는 선거부정과 부정당선범을 역사앞에 단죄하라!!

 

 

청년들은 참정권을 확대하라!!

 

 

우리나라는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20세이하 청소년 투표권이 아직 없다. 이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18세 투표권쟁취를 위해서 투쟁하라!! 또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하라!! 노동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쟁취하라!! 이러한 일은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도울 수 있도록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을 조직하라!! 선거부정과 개표부정을 감시하고 고발할 권력으로서 노동자정부를 중심에 세우고 혁명적 당으로 단결하라!! 모든 노동조합은 유권자운동을 노동운동의 고유한 임무로 여기고 인력을 지원하라!!

 

 

 

유권자운동은 파업금지법 철폐하고 공안악법 폐지를 요구하라!!

 

 

유권자들의 권력 쟁취는 투표권 쟁취로 끝나서는 안 된다. 투표권은 투표할 권리인 바 사실 그 유권자의 의지대로 투표가 되었는가, 제대로 개표가 되는가를 감시하고 월권과 선거부정을 적발해내야 한다. 부정당선자와 부정개표자, 그들을 추적하여 사법적 처단까지도 관여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관료들을 강제할 집단행동을 벌여야 한다. 시민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행위로서 단체행동권을 접수해야 한다. 시민들은 유권자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라면 파업의 자유를 보장받아 행사해야 한다. 오직 정치적으로 단결한 계급만이 노동자계급만이 이 권리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다. 공안정권이 이를 방해한다면 단결투쟁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금지법과 공안악법 철폐를 요구한다. 단결하라! 투쟁하라! 선전하라!! <선봉>

 

 

 

 

2017. 4. 6.

The Vanguard

[先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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