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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들은 대선에서 기권하지 말라!

~청년노동자들은 대선에서 기권하지 말라!

청년들은 헌법파괴행위를 노동자투쟁 앞에 고발하라!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8:0으로 심판했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쫓겨났고 사법부에 의해 구속되었다. 박근혜 파면은 촛불운동의 승리이다. 언론을 통제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뇌물과 재벌이권을 거래한 국정농단은 국민과 촛불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민주헌법은 대통령 파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한 민족을 군홧발아래 짓밟고 국제적 관례와 협상을 깨뜨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모의한 전범은 감옥으로 보냈다. 이제 우리는 침몰한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건져 올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번 대선은 수구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와 개표부정으로 당선된 민주주의 헌법 파괴자이다. 그는 집권후에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였고, 부정선거가 전 세계에 알려질까 두려워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군사정권의 권위를 빌어 새누리당을 사당화하였고 영구집권을 획책하였다. 촛불을 두려워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낸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군사정권의 총칼을 지키는 자본가 하수인이다. 수구세력이다. 그들은 국민과 촛불을 협박하여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 국민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반도 남쪽에 사드를 들여오고 있으며 공안검찰을 앞세워 반노동자정권을 이어가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이러한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막아내야 한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군사정변을 선동하고 있다.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헌정중단을 일으킬 것을 과시하고 군사정변을 선동하는 새누리 친박일파를 응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일치로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수구정권이 다시는 정부에 발을 못붙이게 무장한 국민의 힘으로 5공화국 회귀를 저지해야 한다. 이러한 힘은 오직 노동하는 민중,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과 그 실천적 행동인 파업과 투쟁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계급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촛불정권을 세워내야 한다. 군사주의가 사회를 넘보지 않게 하나의 깃발아래 단결하고 어두운 군사정권을 반혁명 준동의 역사에서 몰아내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혁명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것이 어둠속에 침몰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 촛불은 승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유치원이다.

 

선거는 국민적 대의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어떤 지도자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지를 알아보는 민주정부의 절차이다. 선거는 다수의 민중이 다수의 힘으로 통치력을 판가름하는 사회민주주의 개헌운동의 시금석이다. 투표는 그 어떤 국민도 쉽게 자신의 정치 의지를 표현하도록 고안된, 오래된 민주주의이다. 18세를 넘긴 고등공민이라면 이러한 제도적 합일사상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민중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단결투쟁으로 반동무뢰배를 제압해야 한다. 오직 깨어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단결투쟁만으로 민주공화국은 해방된다. 군사파시즘 폭력통치와 압제에서 벗어난다.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소수를 지배하는 통치이기에 소수기득권 세력은 마땅히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들이 지금껏 벌인 일로 보자면 그들은 극소수이면서도 너무 많은 권력을 누렸다. 노동자들을 너무도 악랄하게 통제해 왔다. 노동자로부터 모든 부를 빼앗아왔다. 그들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전쟁을 모의하였다. 그들은 부자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자주권을 팔아넘겼고 외세의 힘을 빌어 노동자민중을 이간질하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자본가독재를 끝장내야 한다. 민주주의 혁명은 이제 걸음마단계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탄핵은 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러한 전과는 역사를 바꾸었기에 탄핵을 다행으로 여기고 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외세에 빌붙어 사대매국하는 세력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지금껏 헌법을 유린하고 전쟁몰이로 착취체제를 유지하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 일하는 노동계급 노동자 민중 다수가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 민주주의가 쟁취할 세상이다.

 

 

선거악법을 철폐하라!

 

박근혜는 4년전에 헌법을 파괴하였다. 선거법을 어기고 국정원을 동원하였고 선거절차를 악용하여 개표부정을 저질렀다. 헌법을 파괴하는 선거악법은 위헌이다. 국민의 뜻을 거슬려 개표기를 조작하고 전자개표를 암암리에 시도하고 부정개표에 공무원 직권남용을 허용하는 선관위는 헌법파괴 기관이다. 사법부는 헌법을 파괴한 부정개표 공무원에게 파면을 선고하라!! 시민들은 사법부에 부정선거를 내란사범으로 단죄하는 헌법적 판결을 주문하라!! 노동자들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총파업으로 맞서라!!

 

 

 

노동자계급은 독자후보를 내세워라!

 

이번 촛불혁명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혁명이다. 출발은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이다. 노동악법 입법개악에 맞서 거리시위에 나선 노동자항쟁이 승리한 노동자혁명의 전과물이다. 총선에서는 부르주아가 승리했지만, 국정농단 촛불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승리했다. 우리는 동지를 빼앗겼지만 노동해방 투쟁의 사상, 사회주의를 온전히 지켜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를 지켜가기 위해 선거에서 노동자 독자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 총선에서 다수당을 점한 시민정권에 기대서 해결하기보다 촛불항쟁으로 수구기득권을 탄핵한 노동자정권을 눈앞에다 세워내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노동자당을 이 땅에 세워내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노동자정부이다. 우리는 또다시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단결을 지휘할 새로운 지도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정당을 세우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깃발을 휘날려야 한다.

 

 

 

청년들은 선거부정을 고발하라!

 

 

다시 대통령 선거철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승리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거부정을 감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투표참관인으로 개표참관인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정당과 노동자정당에서 노동운동가와 손잡고 감시의 눈길을 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노동운동은 선거악습을 깨뜨리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부정개표가 있다면 그 공무원을 박근혜처럼 파면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자를 헌법파괴자의 명부에 올리고 자손대대로 손가락질로 욕해야 한다. 헌법파괴자로 거명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청년들은 아직 기득권이 없기에 노동자들의 운명처럼 혁명적이다. 청년들은 노동자들과 하나되는 심정으로 민주헌법을 사수하라!! 개표부정을 고발하라!! 더나아가 헌정을 파괴하는 선거부정과 부정당선범을 역사앞에 단죄하라!!

 

 

청년들은 참정권을 확대하라!!

 

 

우리나라는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20세이하 청소년 투표권이 아직 없다. 이들이 사회를 인식하고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18세 투표권쟁취를 위해서 투쟁하라!! 또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하라!! 노동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쟁취하라!! 이러한 일은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도울 수 있도록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을 조직하라!! 선거부정과 개표부정을 감시하고 고발할 권력으로서 노동자정부를 중심에 세우고 혁명적 당으로 단결하라!! 모든 노동조합은 유권자운동을 노동운동의 고유한 임무로 여기고 인력을 지원하라!!

 

 

 

유권자운동은 파업금지법 철폐하고 공안악법 폐지를 요구하라!!

 

 

유권자들의 권력 쟁취는 투표권 쟁취로 끝나서는 안 된다. 투표권은 투표할 권리인 바 사실 그 유권자의 의지대로 투표가 되었는가, 제대로 개표가 되는가를 감시하고 월권과 선거부정을 적발해내야 한다. 부정당선자와 부정개표자, 그들을 추적하여 사법적 처단까지도 관여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관료들을 강제할 집단행동을 벌여야 한다. 시민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행위로서 단체행동권을 접수해야 한다. 시민들은 유권자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라면 파업의 자유를 보장받아 행사해야 한다. 오직 정치적으로 단결한 계급만이 노동자계급만이 이 권리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다. 공안정권이 이를 방해한다면 단결투쟁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금지법과 공안악법 철폐를 요구한다. 단결하라! 투쟁하라! 선전하라!! <선봉>

 

 

 

 

2017. 4. 6.

The Vanguard

[先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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