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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산업, 성산업, 금융 암시장

EU 시장 및 서비스산업 집행위의 2012.3.19 그린페이퍼 [유럽집행위가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는 제안서] „Shining a light on shadow banking“ (그림자 금융 금융 암시장 활동에 대한 조명)를 읽어 내려가는 중 그림자 금융산업에  마약산업, 성산업 등의 조직범죄가 겹친다. 마약이 통제의 대상인가 때려잡을 대상인가, 성산업을 금지해야 하는가 일정구역에서 허용해야 하는가 등의 담론과 금융 암시장규제가 묘하게 겹친다.

1. „규율에 따른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밖에서 신용거래를 중재하는 실체와 활동을 포함한 시스템“1이란 금융안정위워회의 금융 암시장 정의에 성거래가 겹친다.

2. 금융 암시장이 미국에서는 감소한 반면 유럽에서는 2005-2010간 탄탄한 오름세 („strongly increased“)를 보여줬다는 결론 과련 성산업의 유동성이 겹친다. (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46조 유로로 2002년 21조 유로 대비  2배이상 상승. 이 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25-30% , 전통 은행시장 규모의 절반 수준.)

3. EU 시장 및 서비스 산업 집행위 미셀 바르니에의 „나는 이런 [금융 암시장의] 활동들은 금지할 의사는 없다. 그들도 분명 시장에서의 [자본] 유동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쓸모있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거기서 누가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규율이 있어야 한다.”2란 발언에 성산업의 쓸모여부에 관한 담론이 겹친다.

질문

1. 생산과 적대적이지만 끈끈한 관계에 있는 부르주아 자본가와 전통 은행, 예컨대 독일 콤레르트방크 회장 마르틴 블레씽 등이 들고 나서서 그림자 금융시장, 예컨대 CDS시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후부 올랑드 등은 전통금융시장시스템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본을 돌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진보좌파가 취해야 할 입장은?

2. „금융자본주의는 그외  [봉건사회의] 귀족처럼 그 어떤 사회적 경쟁에서도 자유로운 상층을 형성한다. 이런 현재적인(modern) 금전귀족은, 예전 부르주아 기업주와 달리, 더이상 사회적 대립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부를 나누려는 다른 계급들과의 분쟁관계에 있지 않다. 이것이 새롭다. 부르주아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계급들이 상호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반면 현재적인 금전귀족은 생산하는 계급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사회구조의 재봉건화가 진행된다.”3란 분석이 금융자본주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진보좌파의 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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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system of credit intermediation that involves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the regular banking system"텍스트로 돌아가기
  2. .”( „Ich will diese Aktivitäten nicht verbieten, sie befördern ja die Liquidität der Märkte und sind daher nützlich. Wir müssen aber wissen, wer da was macht, und es muss auch für diesen Bereich der Märkte Regeln geben.“/2012.3.19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michel-barnier-banker-sind-keine-wohltaeter/6343998.html텍스트로 돌아가기
  3. „Der Finanzkapitalismus bringt zudem eine Oberschicht hervor, die wie der frühere Adel jeder gesellschaftlichen Konkurrenz enthoben ist. Dieser moderne Geldadel ist, anders als der bürgerliche Unternehmer, kein Gegner gesell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en mehr. Er steht nicht mehr im Konflikt mit anderen Klassen, die an seinem Reichtum teilhaben wollen. Das ist neu. Im bürgerlichen Kapitalismus standen die Klassen stets in wechselseitigen Abhängigkeitsverhältnissen. Der moderne Geldadel aber existiert ohne Abhängigkeit von einer produzierenden Klasse. Es gibt eine Refeudalisierung 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im Finanzmarktkapitalismus.“/독일 일간지 taz 2012.3.20 사회학교수 Sighard Neckel과의 인터뷰, http://taz.de/Soziologe-ueber-Finanzkapitalismus/!89976/텍스트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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