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창립기념 워크샵에서 발표한 자료 입니다.
2. 사례별 검토
1) 제한없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문제점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모두 서버컴퓨터에 로그파일의 형태로 기록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언제 방문을 했었고, 어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으며, 누구와 채팅을 했었고, 어떤 사이트로 옮겨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본인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결합을 한다면, 확실한 개인감시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본인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고유 주소인 IP주소를 통해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IP주소를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그동안 거의 아무런 제한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이용자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의 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 위치추적, 접속지의 추적 등에 관한 자료를 의미한다. 지난 9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통신 자료가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는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감청과 달리, 사실상 아무런 규제없이 수사기관에 넘겨져 왔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우체국 포함)가 ‘통신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우편검열’ 등 명목으로 국가기관에 통신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모두 296만92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거의 국민 18명당 1명꼴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통신정보에 대한 검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2년1만9,217건, 2003년 3만3,79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만4,66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12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관할지검의 검사장의 요청 하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법원의 영장이 없이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혹은 승인이 없이도 인터넷에서의 사적인 통신과 과 관련된 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자유로운 인터넷 감시를 가능하게 했으며 통신비밀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온 것이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이런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적법절차의 보장과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청을 계속 제기해 왔다. 올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후이즈 현행화 및 고도화
IP주소를 알면 해당 IP의 컴퓨터와 그 이용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각 IP주소에 대한 이용기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후이즈(WHOIS)라고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고유한 IP 주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IP를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해당 시간에 사용한 고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IP주소가 추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을 쓸 경우에는 ‘PC 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IP추적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심할 수는 없다.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상세할수록 IP주소를 통해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거꾸로 이용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그만큼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IP주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행화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월간 네트워커 2005년 8월호 참조). 2003년 6월 26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엘림넷 등 국내 대표 인터넷서비스업체와 공동으로 '후이즈 현행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후이즈 현행화’란 후이즈의 데이터 중에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수정/갱신하여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하여, 'IP주소 할당정보 현행화 수행 지침서'를 마련하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보유한 2천 526만 8천 738개의 IP주소와 연관된 11만건의 할당 정보에 대해서 후이즈 정보 현행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메인 네임이나 IP주소와 같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도 강화되었다. 2003년말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이 설립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서 이제는 오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만 IP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정부기관이 IP주소에 대한 관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후이즈 정보등록 및 현행화 수행지침’의 공지를 보면, 그 목적을 “인터넷 Abuse(악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형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인터넷 활용문화 정착에 대한 기반 정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공지사항에서는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유지하려는 주된 목적이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스팸, 명예훼손, 음란물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정부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인터넷이 통제하기 쉬워진다면, 정부가 과도하게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2003년 구성된 협의체에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후이즈 설계에 수사기관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IP주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업데이트 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실시간으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국가에 의한 감시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동안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는 국민들이 알기 힘들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후이즈 고도화 사업은 국가기관에게 거의 무소불위의 감시능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최첨담 빅브라더가 탄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그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정부, 검찰,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 이 시스템이 개인들의 인터넷 이용내역을 일일이 감시하여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자유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스템의 구축 및 이용내역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본인확인 의무화 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이렇게 인터넷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쉽게 추적이 된다면, 그것부터 통신비밀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정보들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개인에 대한 완전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또는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한다.
작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관련 게시판에 사전에 글쓴이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물에 대해 당사자가 법적으로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전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을 하나하나 검열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론 및 표현의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 업계, 시민사회,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유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
신분확인을 위해서 사이트 운영자는 상시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명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법에서 실명확인을 위해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실명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실명 확인의 용도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수집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남용의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다. 더군다나 불필요한 신원 확인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 사전에 신분을 확인하고 또한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국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도 정부가 국민을 수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의 소지가 높은 위헌적인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위축적 효과’를 낳는 정부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 해당 커뮤니티의 자율성 무시
현재 정부가 도입한(그리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나 회원들의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운영자들과 회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시판에 강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인증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모든 행위와 통신에 명찰을 붙이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정책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하여 관련법률조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 주민등록법 제19조)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 선거게시판에서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통신을 더욱 쉽게 감시하고 검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국민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시도들을 벌여왔다. 이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감시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를 넘어서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기본원칙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뒤흔들고 있다.
국가 감시와 검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통제구조를 얼마나 민주화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국가에 의해서 일방향적으로 행해진 감시에 대해서 역으로 시민사회가 국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감시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즉 국가에 대한 역감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진 국가기관의 감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한 그 오남용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보사회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과정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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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차.. 글 잘읽었다.참. 내일 아침 영어mp3 아직 안올라왔네?...
나 또 기냥 어리버리하면서 진행해야하나.. - -;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