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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했다- 227개 공공기관 심층점검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89640&sid=E&tid=9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내일, 박준규 강경흠 기자, 2012-11-19 오후 2:41:06)
설립목적 다한 기관 폐지 … 민간에 기능 이양도 다수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

대선과 맞물려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또 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최근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을 분야별·기관별로 재분류해 기관폐지, 업무의 민간 이양, 민영화나 업무 중복에 따른 개편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석보고서는 "조폐공사 도로공사 석탄공사 등 초기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새로운 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민간이양 또는 위탁 가능성이 높다. 또 생산성본부와 표준협회 등의 지정해제, 인증·등급심의 기능 민간이양 등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 민간참여가 활발한 사회기반시설(SOC) 기관과 연구·교육 기관을 꼽았다. 반대로 기능 확대 분야로는 고용·보건·복지 기관, 농림·수산 기관, 산업진흥분야(중소기업 대상)에서 취약계층을 고객으로 하는 기관, 환경·에너지(신재생, 해외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보화·방송통신 분야, 환경 분야(일반환경관리), 농림·수산 분야, 산업진흥 분야 등에 대해선 주무부처나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화·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사이에 상위 주무부처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산업진흥 분야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주무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는 중앙-지방정부, 지방환경청, 공공기관 사이에 업무중복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방향과 원칙, 절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기능점검 과정에서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현재 어떤지 연구용역자 입장에서 참고의견을 제시한 수준"이라며 "주기적인 공공기관 점검 차원"이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89668&sid=E&tid=6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했다 (1) 227개 공공기관 심층점검] 업무중복, 민간과 경쟁, 무분별 영역확장 … 비효율 수두룩 (내일, 강경흠 박준규 기자, 2012-11-19 오후 2:41:08)
통합·민영화·지자체이관 등 해법 제시 … 공공기관연구센터 "금융·중소기업지원·정보화 기능재점검 시급"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구조개편 얘기가 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명운을 뒤흔든 구조조정 발표에 몸살을 앓아온 탓이다. 정부는 완전한 공공기관 통제를 원하지만 사업과 예산 관리가 쉽지 않아 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걱정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자율과 책임경영을 주장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초기 설립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조직생존 논리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없는지, 환경변화에 따른 새 사업 요구는 없는지 등의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피하다. 내일신문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용역보고서와 전문가 등의 도움을 얻어 공공기관 현주소를 긴급 점검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동작업한 '공공기관 기능점검'은 기관간 기능통합과 함께 민영화, 민간과 지방정부기관에 이관, 구조 개편과 같은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TF팀은 "국제적 산업환경 변화, 국내 정책적 우선순위, 주무부처의 정책변화, 국민수요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공공기관의 대응성과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기능점검을 실시했다.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산업정책의 틀안에서 실행될 전망이다. 석유공사 대형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결합은 자원 민족주의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반영된 의견으로 보인다.
금융쪽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과 기능조정이 언급됐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구매자신용에 대한 명확한 업무구분도 검토대상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토지개발보다는 주거복지 욕구가 높아지고 도로보다는 철도·해운환적·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화와 국민생활 관련 공공기관은 기능강화와 함께 규제나 심의기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생활체육이 진흥대상에 오르고 관광 연극 뮤지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 교육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 업무를 넘기도록 건의됐다.
고용 보건 복지분야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간 또는 제도간의 중복성을 없애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됐다.
법무분야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업무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국방분야는 통합과제 개발 등 통합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농어촌과 식품 분야의 정책에 체계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기관 기능이 부족해 지방행정, 민간과의 연계가 절실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공공기관은 민간부문과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집중할 수 있는 감독체계와 중앙통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사실상 '정통부의 부활'을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분야 공공기관은 '헤쳐 모여'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TF팀은 "환경정책 추진때 공공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이라는 범주에 모든 세부분야와 주제를 포괄하면 전문성이 약화되므로 환경분야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대폭 이양, 지방분권형 환경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생태계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분별한 기능확장을 막아라 = 11개 검사, 검증기관을 살펴본 결과 본질적인 주요기능 외에도 교육, 홍보기능, 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육 홍보 컨설팅 업무를 하는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가스안전공단, 전기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었으며 연구업무는 11개 기관이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정보화업무는 대한지적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해외사업은 대한지적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추가해놨다.
19개 산업진흥기관들은 자금, 기술지원 등 본질적 기능 외에 정책개발과 연구, 교육,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까지 업무를 늘려놨다.
디자인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정책지원과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등 11개 기관은 사업평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갖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개 기관은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개 기관은 컨설팅이나 각종 진단을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사업을 하는 기관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개 기관에 달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주파수 기반조성과 검사, 자격검정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매년 기능점검보고서 나온다 =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새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재조정을 위한 민간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합문제 등 산업별 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융과 항만, 철도, 중소기업 진흥, 정보화 등을 우선 점검하고 정부부처의 통폐합으로 소관업무가 바뀐 신문방송통신, 농림수산, 농어촌 분야에 대한 심층적 기능점검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 14조에 근거해 2~3년 또는 정권말에 정기적인 기능점검을 실시해 상시적 구조조정,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정기적 기능점검 이외에도 매년 기능점검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의 경영평가와의 중복,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할 수 있도록 기능점검 시기, 기준, 절차, 추진주체 등 방법과 시기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되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으로 제시했으며 기능점검기준은 △핵심사업의 추진여부 △공공기관간 기능중첩 여부 △기업 협회 비영리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중복성 여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관간의 중복집행 여부 등이다.
어떻게 점검했나
기재부-조세연 TF팀 37개공공기관 중점검토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팀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연구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했다.
TF팀은 우선 올 3월20일~4월6일까지 대학병원 13개와 출연연구소 46개를 뺀 227개 공공기관별 실태를 점검했다.
5월17일까지 경영실적보고서, 감사원 감사결과, 국감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평가, 해외 유사기관 현황과 시사점, 기관총평으로 구성된 기관별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기관총평에는 주요사업과 설립목적과의 적합성, 민간부문과의 경합여부, 민간부문의 진입 여지, 유관기관과의 중복성, 사업확대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기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분야별 쟁점사항과 향후 기능조정 방향이 들어가 있는 '분야별 검토보고서'가 작성됐다. 분야는 농림 수산, 연구 교육, 정보화 산업진흥, 고용 보건 복지, 외교 법무, SOC, 환경, 문화 국민생활, 금융, 에너지 등 10개로 나눴다. 분야 현황, 쟁점과 문제의식, 기관별 기능조정방향, 향후 기능조정 방향, 기능 조정시 고려사항을 담았다. 6월 중에 중간보고를 가졌다.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향검토를 위해 4월부터 석 달간 국가경영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점검 관련 사례조사' 가 이뤄졌다. 해당 공공기관 출신 내부자와 경영평가위원,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의견이 취합됐다. 사례조사 대상은 37개 공공기관이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방향 결정된 바 없어 (공감코리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2012.11.20)
기획재정부는 19일 자 내일신문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한 바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앞으로의 공공기관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자체적으로 수행해 지난 7월에 종료한 연구과제”라고 덧붙였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방법 등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을 분야별·기관별로 재분류해 기관 폐지 및 업무의 민간이양 등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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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89883&sid=E&tid=6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했다 (2) 금융부문] 정책금융 중복 … 수은-무보, 기보-신보 ‘두 지붕 한 가족’ (내일, 김형선 박준규 기자, 2012-11-20 오후 2:53:46)
국책사업에 과도한 경쟁 … 명확한 업무구분 필요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신보·수은과 업무 겹쳐

정책금융의 업무 중복이 심각해 업무통합과 민간이양, 명확한 업무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작성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보증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와 기술보증기금(기보), 물건을 파는 국내기업의 신용을 지원해주는 역할은 신보와 무역보험공사(무보),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물건을 사는 기업에게 신용을 보강해주는 부분은 무보와 수출입은행(수은), 대출은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같이 맡고 있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중복과 정책자금, 신용보증의 추가적인 중복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업무중복이 심각하다. 센터는 "녹색·신성장동력과 관련한 대기업여신이 민간금융기관과 중복돼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은, 산은, 기은과 중복지원 문제가 있고 해외PF지원사업은 산은, 수은 사이에서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보증부분도 신보 등과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수은-무보, 통합보다는 선 긋기 = 수은과 무보는 보험 보증 대출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공적수출신용기구(ECA)이다. 수은은 해외채무보증, 무보는 중장기수출보험으로 구매자 신용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신용이란 우리나라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외국의 구매자가 자금을 빌릴 때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구에서 신용을 보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신용은 본래 무보의 고유영역이었으나 2007년부터 수은이 대외채무보증형태로 업무를 확대했다. 무보와 수은의 업무중복과 관련해 연구자문역을 맡은 강동수 KDI 연구위원은 "현재 운영상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해외프로젝트 업무가 확대되면 과당경쟁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국가적 전략사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구매자신용은 양 기관이 크게 경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두 개의 수출신용기구는 다양한 금융상황에 대처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쉬운 구조"라면서도 "불필요한 경합 가능성이 있어 정책금융기관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속력 있는 정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수은은 "중장기프로젝트의 업무중복이 다소 존재하나 지난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공동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보는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의 일부 업무가 중복돼 있어 보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최근 선금융·후발주 방식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참여기업들을 공동지원하기 위해 양기관이 협력해 오고 있다"면서 "양기관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금융기관 공동적용업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속력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보와 신보도 구조조정 = 신보와 기보 통합 논의는 3차 선진화계획에서 거론됐으나 기관, 지역사회, 벤처·이노비즈 기업 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중복은 상당히 해소됐다. 하지만 통합논의를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신보와 기보의 재원조성방법, 실질적인 지원대상에 큰 차이가 없어 통합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통합 찬성 의견과 기술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면서 "유망한 중소기업 지원때 신보와 기보가 역할을 분담하고 차별화해 중소기업의 수혜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분업과 협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증지원형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의 품질과 정확한 시장성 예측을 위한 기술평가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비춰볼 때 국내의 공적신용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도한 신용보증은 중소기업 자생력을 훼손할 수 있고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공정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보는 "중복보증문제는 해소했다"면서 "신보는 대구, 기보는 부산으로 가는데 통합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통합이 될 경우 중소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만 보면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 소홀 등에 따른 공적기능이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양 기관이 통합될 경우 거대·독점 보증기관 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술창업·벤처기업 등은 금융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89884&sid=E&tid=6
“금융 공공기관 기능중복 개선 필요” (내일, 구본홍 기자, 2012-11-20 오후 2:53:46)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과의 중복 문제 지적
"조폐공사, 은행권 제조방식 변화 가능성 고려"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는 신보와 기보, 수은과 무보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별로 업무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기관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겹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출 신청 대상이나 주택 범위가 중복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민간 금융권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를 전제로 공사의 고액대출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측은 보금자리론과 주택구입자금이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20년 단일 만기인 주택구입자금과 달리 보금자리론은 10년, 15년, 20년, 30년 등 만기가 다양하고, 금리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돼 있어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업무 민간참여해야 =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대해서는 독점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다만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소 일부 업무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거래소 시스템 변화를 통해 코스콤 업무에도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금보험공사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검사체계가 구축되는 등 등 감독기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공동검사 과정에서의 금감원과 예보간 내부 갈등 논란, 중복검사 등은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캠코와 관련해서는 핵심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가 마무리되자 캠코가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유관기관과 갈등이 발생하고, 본업인 자산관리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 특히 개인신용회복사업과 서민금융지원사업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어 관련 기구 난립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공공·금융·가계·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경제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국가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사업과 서민금융지원사업은 수요 증대로 기능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금융·신용회복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용회복기금 기능 강화, 통합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가계금융 리스크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정책 집행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공사 해외 역할 중요 = 보고서는 또 한국조폐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메달, 문화재 재현품 제작·판매사업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이 공사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또 은행권, 상품권, 보안용지 등을 제조하는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과 계약을 통해 민간에서 제조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외화운용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의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존립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도 "최근 해외시장에서 국부펀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봤다.
이밖에 민영화 막바지 단계인 한국기업데이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신용평가 업무의 강점을 갖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 민영화 사례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영화가 2015년으로 미뤄진 대한주택보증 관련해서는 보증시장 개방, 정부 주택정책 변동, 부채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89885&sid=E&tid=6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기재부-조세연 공동작업 (내일, 박준규 기자, 2012-11-20 오후 2:53:46)
지난 7월에 완료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연구용역은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수행했으나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향후 공공기관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자체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한 것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작성이유를 보면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이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정기적 기능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위한 유형분류를 기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소관과별 담당하는 유형군을 중심으로 나눠 분석했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시작한 1차 조사인 공공기관 실태조사는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망을 활용했다. 공공기관 기능점검 작업반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맡았다. 공공정책국의 민영화과 경영혁신과 경영평가과 제도기획과 인재경영과 정책총괄과가 10개 유형별 공공기관을 나붜 맡았으며 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연구원과 민간전문가가 배치돼 조사, 분석,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6월엔 향후 기능조정방향, 기능조정시 고려사항을 포함한 분야별 검토보고서가 마무리됐고 기재부가 수령했다. 6월 18~27일까지 공공정책국 소관과별로 기재부 중회의실에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각 과별로 보고서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었다. 경영혁신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포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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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했다 (3) SOC 부문] SOC 공공기관 ‘재무관리지침’ 제정 필요 (내일, 김병국 기자, 2012-11-21 오후 2:45:40)
부채 '총량제한'… 늘리려면 '허가' 받는 방안
기능조정시 시장현황 파악·자본조달 방식고려

"SOC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지침'을 제정하고, 하도급 관리 방안이 필요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사업은 민간에 위임하고,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검토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을 민간에 위임할 때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장파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용역의뢰해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작성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보고서가 제시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조정 방향이다.
보고서는 △SOC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SOC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CSR) 요구 증가 △토지수용제도 재검토 △노선 중심에서 연계교통서비스 중심의 교통정책 △철도산업 구조개편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적 관리방안 외 사후관리 방안 검토 △지자체로의 사업 이관 및 민간참여를 통한 효율 확대 △검사·검증 업무의 민간이양 등을 SOC 공기업 분야의 주요 이슈로 거론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앞으로의 기능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SOC 공공기관들의 부채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지침' 제정을 주문했다. SOC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장기재무계획을 제출하는 것 외에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부족하다 것. 공공기관 정원처럼 부채관리도 '총량제한'을 두고,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지침에 재무관리규정을 포함시키거나, 재무관리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하도급 관리방안'이 필요한 지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건설노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과 경영평가 지표 설계를 통해 공공기관 하도급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경영지침' 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SOC 공공기관의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환경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환경경영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환경경영 도입을 위해 환경경영지침 제정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지침 개정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분매각을 통한 자금확보로 안정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분매각과 관련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정부가 대주주를 유지한다는 대전제하에 소규모 매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선로 유지·보수와 기지창 등이 코레일에 소속돼 노선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론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철도 운영참여가 어렵다면 철도공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민간운송사업자가 지분을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LH는 공공성이 높은 정책사업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관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기능조정시 시장현황 파악 및 자본조달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민간시장에 위임할 때 민간시장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파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일례로 LH 사업을 민간에 이양할 때 LH 수익과 건설시장 상황 및 민간건설업체의 역량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한 SOC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관별로 바람직한 자본조달방식(지분매각·민간자본유치·정부예산투입·채권발행 등)에 대한 검토가 기능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0017&sid=E&tid=5
LH, 분양주택 건설 민간으로 이양 (내일, 김병국 기자, 2012-11-21 오후 2:45:40)
토지수용·임대주택 등 공공성 강한 사업만 유지 … 주택관리공단 '임대수탁사업' 외는 민영화 필요
보고서는 LH 기능조정과 관련 △토지수용 △택지개발 △토지은행 △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기능을 축소해 조정자(코디네이터) 기능만 수행하고, 재개발·산업단지·분양주택 건설 등은 민간에 이양하라고 제안했다. 만일 기능조정에 따라 비수익사업인 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만 남을 경우, 이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PSO)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LH 사업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공사가 담당할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영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정부의 검토자료에서도 두 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 이전에 기능 슬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통합작업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해당 기능들을 정리하지 못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도 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분양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민영화하고, 임대주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의 LH 모습을 보더라도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2012년 계획에 따르면 LH 주택공급 물량 중 분양물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복지'보다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LH 해외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해외사업의 경우, LH는 건설이 아닌 사업조직자(오거나이저)로 참여하게 되는데 해당 국가에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나서 해당 국가의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국내 건설사가 같이 들어가 참여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공사가 계속 수행하되, 기타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해당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H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 도시재생기구(UR)도 조직 규모를 2400명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지구지정, 보상협의 등 기본적인 업무조정(코디네이션) 기능을 수행하되, 나머지 택지개발 및 건설부문은 민간에 맡기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여타 건설주택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관련, 보고서는 1998년 당시 주공에서 분리돼 현재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단 임대수탁사업(임대주택 예비입주자심사 및 계약기능)은 LH가 맡아 수행하라고 제안했다.
또 건설감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간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므로 경영효율화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민영화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0018&sid=E&tid=5
코레일 선로보수·역사관리, 공단으로 이관 (내일, 김병국 기자, 2012-11-21 오후 2:45:40)
철도 민영화 '자회사 설립 후 민간 지분참여' 방안도 제시
보고서는 철도 구조개편과 관련,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송사업은 민영화 혹은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의 선로보수 및 역사관리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토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철도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노선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설운영을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노선 경쟁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현재 코레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 개발·운영 등과 같은 업무을 넘겨받는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다만 공단이 수익성을 좀 더 고려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비해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선로 건설을 중시하도록 관리 체계가 설계돼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는 노선간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철도 사업자를 '시설'과 '운영'으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시설·운영을 분리는 했지만 불안전한 분리여서 노선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반드시 수서역과 수서기지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들 시설을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철도노선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선로보수 및 역사관리를 공단에게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시설·운영 분리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하분리는 유럽 철도에서만 통용되는 철도구조로, 상하분리 부작용으로 철도강국인 프랑스는 재통합되고 있다"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 제거, 해외철도 진출, 남북철도 연결, 통합개발 강화를 위해서도 공사와 공단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여론에 의해 철도 민영화가 어려울 경우 코레일이 자회사를 만들고, 민간운송사업자가 지분을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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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0359&sid=E&tid=6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했다 (4) 환경분야] 비대한 환경공단, 업무축소 검토 (내일, 강경흠·박준규 기자, 2012-11-22 오후 2:45:24)
조세연구원, 환경마크·인증사업 민간이양 주문
"주요기능, 지방정부·지방공공기관 이전" 제안

환경분야 공공기관 중 환경공단의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 인증사업의 민간이양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주요 기능의 지방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돼 다른 기관과의 기능중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중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폐합된 환경공단은 2010년에 설립돼 자산이 2조4564억3000만원에 달하며 직원이 1823명이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환경공단의 주요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이 다른 기관과 중첩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폐기물 자원화사업, 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중인 국제협력과 환경정책 지원사업이 환경공단의 업무와 중복돼 있다. 센터는 환경공단의 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민간이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공단이 폐기물, 수처리, 대기오염방지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감리업무뿐만 아니라 개시검사, 개시후 정기검사, 문제발생시 컨설팅업무까지 관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평가도 내놨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경영, 친환경제품인증사업의 업무가 다른 기관과 중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경영사업이 표준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겹쳐 있다. 친환경상품 인증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겹쳐 있다.
센터는 "해외에서는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 등의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인증이 가지는 '신뢰성'측면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민영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물자원조사, 생물자원의 다양성관리 업무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과 중복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민간에 위탁돼 있는 청소와 주차장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센터는 "환경정책은 환경부 외에 지식경제부 산림청 농림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성격에 따라 관련부처가 달라 부처간 갈등, 업무중복이 있고 정부 부처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생태자원관리에 대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과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산업단과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환경분야는 공공기관이 적은 반면 관련협회 등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협회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간에 이양할 부분과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환경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향후 쟁점이 되면서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간의 연계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 생태자원 관리, 녹색기술 개발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환경의 외부효과를 고려해 규제기능과 종합관리기능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되 환경개선사업 등은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분야 자문을 맡은 이명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환경'의 범주 안에 물 대기 폐기물 생태계 기후변화 화학물질 소음 진동 등 매우 이질적인 전문분야들이 포한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분야별로 세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주요 기능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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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됐다 ⑤ 에너지/산업진흥/정보화분야] 기획재정부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필요” (내일, 이재호 기자, 2012-11-23 오후 3:21:22)
지경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반대 입장
한전-전력거래소 통합도 수면위 부상

효율적인 자원개발을 위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석탄공사를 각각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유사 업무를 하는 기관간 기능조정 및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부문의 기능중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민영화 및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석유관리원은 올해 큰 폭으로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유사석유 단속강화 방침구에 따라 지속적인 재원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다만 확장된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등 구조적인 적자상태로 단계적·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은 해외자원개발 부문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석탄공사의 경우 무연탄 생산 및 판매에서 매년 적자를 보는 반면 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을 지원, 폐광지역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된다. 광물자원공사는 희유금속 비축품목에 대해 각각 민간투자 및 조달청과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현 발전경쟁체제(5개의 화력 발전자회사+1개의 한수원) 유지냐, 발전사 매각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전시 원활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전력거래소와의 계통통합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의 수요·공급체계(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음)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시장운영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교차보조 해소 및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 주택용 누진제의 점진적 완화, 전기요금 수준의 적정화 및 요금규제체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급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자원배분 왜곡 및 소비자간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용도별 체계(주택용, 농업용, 산업용 등)인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급전압을 중심으로 요금을 구분한다는 소개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수요 급증, 유가상승, 화력발전소 노후화 등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불확실성이 급증, 천연가스 역할이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원자력의 지속성장을 전망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대형 폐기물의 경우 별도 메뉴얼이나 처리계획이 없다며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발전회사 민영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수출과 관련해 설계 기술개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과, 한전원자력연료는 원전연료의 국산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전KDN은 전력계통의 전력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은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며,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민간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전 KPS는 전력설비, 전력정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민간이 참여하거나 이양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증시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수도권 통합가스 안전관리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전기안전공사는 한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사용전점검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카지노·리조트사업 모두 민간이 제공 가능한 사업이고, 특히 카지노의 경우 사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에너지공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통합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부문 통합이 얼마나 시너지효과를 낼지 미지수"라며 "가스공사의 경우 가스도입에 한해 해외자원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상장회사이고, 석유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관"이라며 "통합한다면 정부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 계통부분만 따로 떼어내 추진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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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본부·표준협회, 공공기관 해제해야 (내일, 이재호 기자, 2012-11-23 오후 3:21:22)
중진공·중기유통센터·중기기술정보진흥원 통폐합 검토 필요
산업진흥분야 공공기관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으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부처간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본부와 표준협회는 업무성격상 공공기관 지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컨설팅을 주로 담당하는 생산성본부의 경우 공공기관이 개입해 경쟁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표준협회는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1개인데다 그 비중이 낮아 공공기관 지정이 타당한지 검토해야한다는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열악해도 미래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방안, 지원횟수 규정 등을 강구해야 한다. 2009년 정책금융공사 출범 이후 247개 기업이 중진공에서 지원한 정책자금 중 431건(1615억원), 정책금융공사에서 지원한 자금 344건(2410억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았다. 대출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사후관리도 미흡하다.
R&D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통합적으로 운용할지, 분리해 운용할지 분야별 필요성과 수요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정책·기획기능이 취약해 R&D 조직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과제 기획시 전략기획 강화, 개발자 선정시 경쟁도입 등 성과분석과 사업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비중을 보면 여전히 중소기업 비중이 낮으며, 투자대비 성과 미흡, R&D자금 유용비리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산업단지공단은 개발여건과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안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코트라는 해외전문인력 기반구축 및 유치사업이 산업기술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세라믹기술원과 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화학연구원의 통폐합 논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라믹기술원의 도자기 관련제품 인증사업은 산업기술시험원의 국내 인증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 디자인진흥원도 공공부문 디자인컨설팅 사업이 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과 중복된다고 진단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자율적인 시험·인증기능은 민간으로 업무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협회로의 이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협회가 법상 정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 준정부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는데, 업무 이관시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전체 예산중 6%만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을 통해 검사·검증분야는 민간영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은 산업의 진흥·지원이 아닌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들을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시니어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적합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진흥원의 경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발명진흥회의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은 특허기술거래를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업무로, 대학 및 민간부문, 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허정보원은 선행기술조사사업, 선행상표 및 디자인조사사업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하고 있는 등 업무중복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청정개발체제(CMD) 검인증사업이 환경공단과 중복될 수 있다. 특히 검인증 사업의 해외진출시 두 기관이 협력관계인지 경쟁관계인지 살펴봐야 한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0582&sid=E&tid=5
정부조직 개편 맞물려 변화 가능성 높아 (내일, 고성수 기자, 2012-11-23 오후 3:21:22)
산업환경 변화 대응 미흡 … 정보화역기능 해소, SW개발 지원 강화해야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정보방송통신관련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합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 진행될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보화관련 공공기관들도 구조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들은 외부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설립과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인 소프트웨어(SW)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화관련 공공기관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곳이 있다.
 
◆융합과 통합 중요성 증대 = 보고서는 정보화분야 주요한 정책과제로 정보사회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융합과 통합의 추세에 맞는 구조개편을 제시했다.
우선 정보화에 대한 핵심사업이 전자정부사업 등 IT를 통한 생산성향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정보격차해소 등으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개인정보보호, 결제서비스 및 공인인증서 등의 표준화, 정책연구 융합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하나로 연계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흐름에 맞게 ICT 집중형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며 "향후 정부부처의 재편성 방향과 맞물려 기능조정 및 통합 등이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ICT정책 기능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서비스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확산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능·업무중복 해소해야 = 4개 부처로 분산된 정책기능에 따라 발생한 기능·업무 중복 해소도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우선 날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한 부처간, 기관간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상 중복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콘텐츠 제작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업무 중복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 조정 방향 = 정보화관련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SW개발지원과 산업진흥기능 집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과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출범했지만 SW 진흥기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융합적 관점에서 조직을 통합해 종합적인 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아직 안정적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구분해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전 소프트웨어진흥원 수행했던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SW개발 진흥 기능을 독립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낸 이단형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회장은 "SW산업은 ICT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SW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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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90837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작됐다│⑥ 보건복지·노동·교육부문] 보건·복지 공공기관업무 중복 심각 (내일, 김규철 기자, 2012-11-26 오후 2:26:54)
관련업무 기관 통합하고 위탁 사업 줄여야
민간기관 이전은 평가·감독기능 갖춘 후에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간에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고유설립목적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쏟아 지고 있는 대선 국면을 고려하면 대선후 복지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에 개별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의 수행기능와 업무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분야의 공공기관별 업무 기능을 조정·강화 할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의 중 업무 개선 대상부문과 중복된 업무 실태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징수업무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중복은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해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심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기관고유업무라 보기 힘들다며 해당 업무를 장애인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통합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환자들에게 진료비용을 빌려주는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고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훈진료비,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은 설립법에 근거한 기능은 아니지만 심사기능업무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과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 보고서는 '건강 예방과 증진 기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국립암센터는 2013년 개교 목표로 국제암전문대학원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주요 핵심사업이 아니므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매각, 축소 이전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다. 이를 두고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원의 연구관련 사업의 경우 설립법에 근거한 기능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예산이 지나치게 작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 병원은 경쟁력이 낮고 누적 적자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업무는 '개방을 통해 경쟁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며 민간부분으로 전환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현재 시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이 형성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됐다. 중복성이 많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90839
교육부문 유사기능부터 정리해야 (내일, 장세풍 기자, 2012-11-26 오후 2:26:54)
민간·대학과 중복 기능 이양 검토 … 거대과학·기초과학 집중 필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구·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기능조정과 상호협력체제 구축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용역보고서에 의해 제기됐다. 현재 연구·교육분야에 속하는 기관은 모두 20개로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들이다.
보고서는 연구·교육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이나 대학과 중복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대신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분야와 환경·보건·교육분야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 활성화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 대학, 교육기관과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학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관별로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보고서는 이들 기관의 사업내용이 비슷하므로 기관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모두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설립 당시부터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현재보다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져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기관간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전력연구원의 경우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주요업무인 전력선행기술산업을 2013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관해야 한다. 나머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시험인증 기능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타 기관에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90838
“한고원 패널조사 제자리로 돌려라” (내일, 강경흠 기자, 2012-11-26 오후 2:26:54)
고용 공공기관 업무 겹쳐 조정 필요 … 복지분야와도 겹쳐
우리나라 최고 노동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사건의 발단은 대선 당시 뉴라이트지식인 100인 선언에 참여했던 박기성씨가 2008년 원장에 취임한 때부터다. 박 전 원장이 노조와 대립한 이후 이 기관은 노사 단협 해지, 노조 파업, 직장폐쇄, 연구자 해고 등 이듬해말 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한마디로 '바람 잘 날 없는' 기관이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기관장 선임이 2년이나 이뤄지지 않았다. 기관의 연구자들과 노조가 청와대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12년간 이 기관이 해오던 '노동패널조사'는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어갔다. 한 노동전문가는 "노동패널조사는 고용, 실업 등 정부 정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전된 이후 자료 불안정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패널조사뿐만 아니라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포함한 고용동향조사사업을 원래대로 한국노동연구원에 재이관하든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무 이관으로 인한 통계 일관성과 연속성이 낮아졌고, 자료의 신뢰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연구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조사사업이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니며 양 기관 모두 노동패널을 보유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227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한 이 보고서는 고용분야 10개 기관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면서 중복기능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같은 요구의 근거다.
고용부문 공공기관들에게 이같은 쟁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일하는 복지) 정책이 공공기관의 주요 목표로 자리잡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를 실제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관 사이에 중복사업이 늘어났고,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미뤄져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업은 공공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과 민간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사업과 겹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은 교육업무를 한국폴리텍으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다. 특히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방송 송출운영사업은 교육목적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
근로복지공단의 보육지원사업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재의료원 통합으로 기관의 사업이 많아져 핵심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협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기관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과 복지 사업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여서 겹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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