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참여예산2018-03-13T22:33:21+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경영진 보수 규제 관련 기사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8952013-04-17T22:14:11+09:002013-04-17T22:14:11+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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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2/0200000000AKR20130412095200009.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2/0200000000AKR20130412095200009.HTML</a><br />
<strong>스위스서 주주들 최초로 경영진 보수 안건 부결</strong>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2013/04/12 12:01)<br />
<strong><font color="#0900ff">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 규제 국민투표 가결 이후 처음</font></strong><br />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민투표가 지난달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스위스 최대 프라이빗뱅크인 율리우스 바에르의 주주들이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수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스위스 공영방송 스위스인포가 12일 보도했다.<br />
율리우스 바에르의 주주 약 64%는 11일(현지시간) 주총에서 은행 측이 제안한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수 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투표의 효력은 내년부터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대 의사는 당장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br />
하지만 주주들의 이런 결정은 은행의 임금 정책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상 최초의 결정으로 앞으로 주총을 열 계획인 스위스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br />
율리우스 바에르는 지난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고위 경영진에게 1천520만 스위스 프랑(약 184억 7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보수 지급안은 최고경영자(CEO)인 보리스 콜라르디에게 668만 스위스 프랑(약 81억 1천800만 원)의 임금과 지난해 미국 이외 지역의 메를린치 자산운용 부문을 인수한 데 따른 보너스 80만 스위스프랑(약 9억 7천만 원)이 포함됐다.<br />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 측은 성명을 통해 주주들의 부결 투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가 다음 연례 정례회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br />
이에 앞서 지난 2월 스위스 최대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퇴직하는 대니얼 바젤라 회장에게 무려 7천800만 달러(약 846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퇴직금을 주려고 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이를 포기한 바 있다.<br />
한편 율리우스 바에르와 같은 날 주총을 한 스위스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주주들은 회사 측의 보수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터 브라벡 레마띠 네슬레 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 각 분야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 />
브라벡 회장은 "공개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정치적 규제환경은 스위스에서 점점 더 기업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네슬레는 스위스에 있기를 희망하지만 (사회 각 분야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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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62712012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627120121</a><br />
<strong>"CEO 급여, 일반 직원의 최고 400배"</strong>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06-27 오후 2:08:30)<br />
<strong><font color="#0900ff">美, 새로운 연봉 정보 공개 법안 놓고 로비 치열</font></strong><br />
미국에서 기업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의 소득 격차를 공개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를 막기 위한 법안에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br />
25일 <워싱턴포스트>는 맥도날드와 아메리칸항공, 아이비엠(IBM) 등 81개의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새 단체가 기업내 연봉 차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계 거물급들이 일부 관여하고 있는 이 로비 작업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이뤄져 왔다.<br />
재계와 기업 측 입장을 옹호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경영자와 다른 직원들의 연봉 비교가 쓸모없는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 측과 일부 민주당 위원은 미국 안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를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봉 격차 공개를 반대하는 건 단지 최고경영자들의 충격적인 봉급 수준을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br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연방준비위원회(Fed)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기업 경영자의 실질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난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90%는 소득 변화가 거의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에마뉴엘 사에즈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 대기업 경영자 평균 연봉과 일반 노동자의 격차는 28배였지만 2005년에는 158배로 껑충 뛰었다.<br />
지난 22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연봉 격차 공개 요구안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2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4명도 이에 가세했다. 민주당 의원 21명은 반대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난 헤이워드 의원(공화당)은 "(이러한 공개는)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연봉 격차 공개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그는 또 다국적 기업에서는 연봉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br />
그러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당)은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일반 노동자의 급여를 비밀로 하길 원하는 진짜 이유는 몇몇 기업이 최고경영자에게 많게는 400배나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난처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br />
하지만 재계는 기업들이 기술 수준과 기대 급여가 각각 다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과 산업에 따라 급여 차이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비교할 때 이러한 격차 비교가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영자 보수 센터(Center on Executive Compensation)의 팀 바틀 상무는 이미 경영자 급여를 공개하는 법안이 있다는 점을 들며 "경영자들의 급여가 해당 산업의 평균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 법안은 자사 직원들과 비교한 수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는 바틀의 법률사무소에 지난해 15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br />
하지만 윤리적인 투자를 원하는 이들은 연봉 격차 공개가 주주와 종업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성마리아 자선 수녀회(Sisters of Charity of the Blessed Virgin Mary)를 비롯한 단체들은 지난해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골드만삭스 등 9개의 투자 기업에 이러한 공개를 요청해지만 다른 주주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하지만 이미 식료품 체인점인 '홀 푸드'(Whole Food)가 경영자의 현금 보수를 전체 평균의 19배로 제한하는 등 일부 기업은 연봉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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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4385.html">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4385.html</a><br />
<strong>대처 여사, 당신이 저지른 짓을 보시오</strong> (한겨레21 2013.04.29 제958호, 정인환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세계] BBC ‘영국 사회계급 조사’ 발표…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 균열·분화 뚜렷, ‘연소득 1360만원·대졸자 비율 3.3%’ 불안정 노동계급이 인구 15% 차지</font></strong><br />
“제 뒤에 서 있는 밴드는, 이 트로피가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틀린 얘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긴 했지요. …음악이, 어떻게 사람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깟 트로피 받는다고,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상을 거부한다면, 아마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뉴스에 한 줄이라도 나오겠지요.”<br />
‘대니’의 말에 일순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대 앞에 있던 사진기자들의 스트로보(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마크 허먼 감독이 1996년 연출한 영화 <브래스드 오프>의 클라이맥스는 이렇게 흘러간다. 대니는, 영국 북부 요크셔의 작은 탄광촌 마을 ‘그림리’의 브라스밴드 지휘자다. 그가 이끈 ‘그림리 밴드’는, 우리의 세종문화회관 격인 런던의 왕립 앨버트홀에서 열린 전국 브라스밴드 경연대회에서 막 1등을 한 참이다. 조금 길지만, 대니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보자.<br />
<strong>“물개나 고래였다면 이렇게 방치했을까”</strong><br />
“보셨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플래시는 계속 터지고 있다.)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제 말에 귀기울이겠죠? 지난 10년 동안 이 빌어먹을 정부는 조직적으로 한 산업을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산업, 바로 석탄산업 말입니다. 파괴한 건 산업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삶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br />
며칠 전, 이 밴드가 속한 탄광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1천 명이 넘는 광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건 일자리 뿐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이길 수 있다’는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는 싸울 엄두를 못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려는 의지, 숨을 쉴 의지마저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 물개나 고래였다면, 여러분 모두 두 팔을 벌리고 살리려 나섰겠지요?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썩 괜찮은 인간일 뿐인데. 삶에 대한, 한 줌의 희망도 남아 있지 않은….”<br />
대니가 말한 ‘빌어먹을 정부’는, 지난 4월8일 87살을 일기로 숨을 거둔 마거릿 대처가 이끈 보수당 정권이었다. 대처 전 총리는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과 노동조합의 막강한 영향력, 그로 인한 임금 인상과 생산성 저하로 요약되는 이른바 ‘영국병’을 고치겠다는 공약으로 1979년 5월 집권에 성공했다.<br />
그로부터 11년6개월여,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1990년 11월까지 이어진 대처 정권은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그 핵심이자 영국 산업의 근간이던 석탄산업이 철저히 짓밟힌 이유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곳곳에서 폐광이 잇따랐다. <브래스드 오프>의 시대적 배경은 1992년이다. ‘그림리’의 노동자뿐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잃은 광산 노동자가 유령도시로 변한 탄광촌을 떠나던 시절이다. 대처 전 총리의 장례식을 지켜보며, 새삼 그의 ‘업적’을 들춰보는 이유다.<br />
2011년 1월26일 는 대대적인 보도와 광고를 앞세워 ‘영국 사회계급 조사’(GBCS)를 시작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이었다. 전통적으로 상류층·중산층·노동계급 3단계로 나눴던 영국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한 21세기판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설문은 25분 남짓이 걸리도록 설계됐다. 내용을 살펴보자.<br />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참여하도록 돼 있는 설문의 첫 번째 질문은 ‘거주지역’에 관해서다. 지방 소도시의 개인 주택부터 도심의 대저택까지, 주거 형태와 거주 지역의 특성을 모두 15가지로 세분화해 선택하도록 했다. 이어 취미와 관심거리, 여가활동과 좋아하는 음악·음식 취향 등에 대한 문항이 촘촘히 이어진다. 교육 수준과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한 질문과 교우관계와 주변인물의 직업 등을 묻는 항목도 등장한다.<br />
<strong>영국 전역서 16만여 명 설문조사 참여</strong><br />
주로 대하는 신문·텔레비전·라디오, 인터넷 매체 등 언론에 대한 선호도 역시 개인의 계급을 가르는 주요 항목으로 등장한다. ‘14살 때 누가, 어떤 일을 해 가족을 먹여살렸는지’를 묻는 질문은, 사회적 배경을 유추하는 데 요긴했을 터다. 이어 지난 1년간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여행지와 숙박 형태까지 꼼꼼히 따져 기록하도록 했다. 소득수준과 신상정보도 빠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와 견줘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설문은 마무리된다.<br />
조사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해 6월까지 영국 전역에서 모두 16만1458명이 조사에 참여한 게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전해받은 런던정경대(LSE)·맨체스터대를 비롯해 3개국 6개 대학 연구팀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설문 참여자의 절대다수가 소득·교육 수준이 영국 사회 평균보다 높은 ‘전형적인 시청자층’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다국적 여론조사 전문기관 ‘GfK리서치’에 맡겨 계층별로 대표성을 지닌 1026명을 따로 심층면접해 조사 결과 ‘보정작업’을 벌여야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br />
연구팀의 관심은 애초 한곳으로 모아졌다. 바로 ‘전통적인 계급 분류법’이 21세기에도 유효한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국 사회는 더욱 복잡하게 파편화했단다. 영국사회학회(BSA)가 4월15일 인터넷에 올린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전통적인 3계급 구조는 이제 ‘7계급’으로 세분화됐다.<br />
최상위층은 영국 사회의 특권 집단인 ‘엘리트 계급’이다. 전체 인구의 6%를 점하는 이들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자본’이 가장 많은 집단이다. 연평균 최소한 8만9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14만파운드(약 2억4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체 고위 간부와 경영자, 변호사·펀드매니저·의사 등이 이 부류에 많은데, 좋은 집안 출신으로 옥스퍼드대·케임브리지대·킹스칼리지 등 명문대 출신의 집중 현상이 뚜렷했단다.<br />
두 번째 집단은 전체 인구의 25%를 점하는 ‘기성 중산층’이다.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고루 ‘자본력’을 갖춘 이들은 평균 46살의 전문 기술직으로, 연평균 4만7천파운드(약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며, 문화적 취향도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됐다.<br />
<strong>전통 중산층·노동계급 전체 인구 39% 머물러</strong><br />
이른바 ‘전통적 노동계급’으로 분류된 이들은 전체 인구의 14%에 그쳤다. 경제·사회·문화의 3개 평가 항목에서 고루 낮은 수준을 보인 이 집단의 평균연령은 66살, 연평균 수입은 1만3천파운드(약 2200만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주거용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설문 참여자들은 주로 비서직군과 전기·전자 등 기술직, 돌봄서비스 노동자였다. 전통적 의미의 중산층과 노동계급이 전체 인구의 39%에 그쳤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br />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계급은 △기술적 중산층 △풍족한 신 노동계급 △신흥 서비스 노동계급 △불안정 노동계급(프리캐리아트) 4가지다. 계급별로 특징이 있는데, ‘기술적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사회·문화적 자산이 적은 계급이다. 파일럿·약사·연구직 종사자 등이 대부분인 이들은 영국 사회의 6%를 차지한다.<br />
‘풍족한 신 노동계급’은 영업직과 유통·부동산 업계 종사자가 많은데,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수준이지만 사회·문화적 욕구는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신흥 서비스 노동계급’은 이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경제 능력이 떨어지지만, 특히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사회·문화적 ‘자본’은 풍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사·간호조무사·보육교사 등이 다수인 이 부류는 평균연령이 34살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젊은 집단이란다.<br />
영국 사회의 최하층을 이루고 있는 집단은 ‘프리캐리아트’, 곧 불안정 노동계급이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이 계급은 전체 인구의 15%를 점한다. 연평균 소득은 8천파운드(약 1360만원). 수적으론 엘리트 계급의 2배가 넘지만, 소득은 10분의 1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다. 평균 예금액은 800파운드(약 136만원),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도 30명 중 1명꼴에 그친단다.<br />
“대처 전 총리 집권 직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소득분배 구조는 독일·네덜란드와 엇비슷했다. 하지만 1980~90년대를 거치며 영국 사회는 미국·캐나다와 더욱 유사해졌다.” 대처 전 총리의 장례식을 하루 앞둔 4월16일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 영문판은 이렇게 전했다. 이 매체는 “2012년 말 네덜란드의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이며, 독일의 실업률은 5.4%에 그쳤다”며 “같은 시기 영국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90%, 실업률은 7.8%였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영국병’이 사라졌다지만, ‘질병’이 사라진 것은 환자가 죽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br />
그 시절, 탄광의 문을 닫아 건 것은 시장이 아니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보수당 정권이었다. ‘부작용’은, 시장이 고치도록 내버려뒀다. ‘시대의 변화’를 거부했던 광산 노동자들은 ‘잉여 노동력’이 돼, 고스란히 고용시장의 ‘예비군’으로 흘러들었다. <허핑턴포스트>가 “극도로 가난하지는 않지만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집단, 프리캐리아트는 결국 대처 전 총리가 남기고 간 유산”이라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br />
<strong>16세기로 퇴행한 하층 노동계급의 처지</strong><br />
‘귀족(젠틀맨)-시민-자영농-노동계급.’ 일찍이 1577년 성직자이자 출판인이던 윌리엄 해리슨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잉글랜드>란 책에서 당시 영국 사회의 계급 구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인터넷 도서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gutenberg.org)에 실린 책 서문을 보면, 해리슨은 ‘국왕 바로 아래인 왕자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으로 귀족계급을 세분화했다. 그는 이어 “인종, 혈통 또는 도덕적으로 고귀한 집단”이라고 묘사했다. 대처 전 총리는 생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얻었다.<br />
‘노동계급’에 대한 정의는 어땠을까? 해리슨은 “일용직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 일부 땅이 없는 자영업자와 인쇄 보조공, 재단사, 구두수선공, 벽돌공 등”을 이 부류로 봤다. 트리스트램 헌트 영국 하원의원(노동당)은 지난 4월7일치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해리슨의 정의를 따 이렇게 적었다. “영국 사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권위도 없는 집단.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기 위해 태어난 계급.” 16세기의 노동계급이, 21세기의 ‘프리캐리아트’란 얘기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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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388.html">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388.html</a><br />
<strong>‘대처’라는 유령과의 싸움</strong> (한겨레21 2013.04.29 제958호,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br />
<strong><font color="#0900ff">[박종현의 이코노미피아] 대처 이후 탐욕 칭송받고 경쟁과 효율에 기반한 금융업 중심 된 영국<br />
기품 있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안의 대처 유령을 정면 돌파해야</font></strong><br />
영국은 새로운 사회를 꿈꾼 1980년대의 한국 젊은이들로부터 진지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이상에 근접한 나라였다.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복지국가를 향한 체계적인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의료·주택·교육·연금·실업급여 관련 사회안전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축했다. 노동당 정권은 철강·광산·철도·석유·통신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나아가 완전고용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곳곳에 개입했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다분히 가미된 이런 혼합경제 모델은 보수당의 집권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전후 30년 이상 계속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이 중요하고 정부는 모든 국민의 경제적 안녕을 보살필 책무가 있다는 가치관이 영국인들 삶 속에 철옹성처럼 뿌리를 내렸다.<br />
하지만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바로 그 순간, 영국에서는 건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마거릿 대처였다. 그녀는 노동당의 무능과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 당시 영국의 노조는 진주의료원 노조와 달리 진짜 강성노조였다- 에 대한 국민적 불만에 힘입어 1979년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집권과 함께 물가를 잡겠다며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일어나 정권을 내줄 처지에 내몰렸지만, 포클랜드전쟁에서의 승리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고 재선에 성공한다. 대처는 이후 광산의 폐쇄와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벌인 광부들과 전면전을 불사했고, 결국 전국광산노조의 파업자금이 고갈되면서 파업은 종결됐다. 이후에도 노동조합원만의 고용을 법으로 강제한 ‘클로즈드숍’(Closed Shop) 조항을 철폐하고, 동조파업이나 노조의 실력 행사를 불법화해 전투적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다. 노동계급에게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사회불만 세력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망치 소리로 우렁찼던 지역들은 실업과 빈곤 그리고 좌절 속에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br />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노조를 분쇄한 대처의 처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처가 노조와의 싸움을 선택한 것은 표를 얻으려는 정치꾼의 책략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대중의 생각과 세상을 바꾸려는 불굴의 의지와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꿈꾼 세상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개인들이 절제의 미덕 위에 규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장터에서 리스크에 과감히 맞서 성공을 거두고 그런 개인들의 성공이 모여 전체의 번영이 달성되는 ‘자본의 유토피아’였다. 그렇다면 대처의 이상은 성공했는가? 대처가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대처를 기점으로 이전의 영국과 이후의 영국은 철저히 다른 사회가 되었다. 노동이 존중받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에 기반을 둔 제조업 중심의 나라는 사라지고, 탐욕이 칭송받고 영리기업이 지배하며 경쟁과 효율에 기반한 금융업 중심의 나라가 등장했다.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정권을 되찾은 뒤 과거 혼합경제의 이상을 복원하는 대신 ‘착한’ 대처의 길을 걸었던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대처의 가치관을 내면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br />
그러나 대처가 만든 세상은 유토피아보다 디스토피아에 훨씬 가깝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훨씬 높아졌고 현재까지도 만성적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빈곤층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소득 격차 또한 심해져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 중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노력한 만큼 기회가 제공된다’는 구호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처 집권 이후 계층 간 사회적 이동성이 크게 떨어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잠재력을 발휘하기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동체의 연대에 기반했던 서로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있다. 대처의 전기작가 휴고 영은 대처가 위대한 정치가이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의 색깔은 어둡다며 무엇보다 영국인들의 기질이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개탄한다. 영국인들은 언제부턴가 길을 가는 데 방해되는 사람을 밀쳐버리고, 경쟁자의 사업에 무례하게 끼어들며, 상대팀 축구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를 유일한 미덕의 기준으로 우상화하는 등 함께하기에 불쾌한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이다.<br />
안타깝게도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물결 속에서 대처주의는 전세계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고, 우리도 영국인 못지않게 대처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대처는 “사회 따위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집단적 규범의 영향 아래 삶의 자세를 세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존재다. 기품 있고 건강한 사회 없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지속 가능한 번영도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대처의 뒤틀린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 것은 그녀의 생각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노조의 와해로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그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대처가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 역사의 시곗바늘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겠지만, 활력 넘치면서 기품 있는 건강한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 안에 깃든 대처의 유령을 정면 돌파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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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4318.html">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4318.html</a><br />
<strong>대처리즘은 살아 있다</strong> (한겨레21 2013.04.22 제957호,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초점] 타계한 대처에 대한 평가에서 전례 없는 분란 보이는 영국… 절망과 환호 교차하는 현재형 대처의 신자유주의 유산</font></strong><br />
고인에 대한 관대함은 동서고금의 예의이다. 하지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이런 관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8일 타계한 대처를 놓고 영국에서 전례 없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4월17일 그의 장례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하고, 영국 상·하원은 그의 추모 회기를 소집했다. 국장으로 치르지 않는 정치인의 장례에 여왕이 참석하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놓고 영국 각지에서는 축하 파티가 벌어진다. 보수 언론들은 그를 평화시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나, 진보 언론들은 영국에서 공동체 정신을 앗아간 분열과 갈등의 인물로 혹평한다.<br />
고인에게 관대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거나, 그의 영향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대처가 여전히 환호와 증오의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의 영향과 유산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유산과 영향은 여전히 어떤 이들을 환호케 하고, 다른 이들을 절망시키는 현재형이다.<br />
<strong>복지 시스템의 핵심은 안 건드려</strong><br />
그는 영국을 구했는가? 모두 구하지는 않았다. 계층적으로 부자와 상류계급만, 산업적으로는 금융산업만, 지역적으로는 런던 등 동남부 지역만 구했다.<br />
민영화(더 정확하게는 사영화) 정책, 변동환율 체제로의 이행 등 탈규제로 대표되는 시장자유화 정책인 대처리즘하에서 영국 경제는 그의 집권 전보다 분명 활력이 돌았다. 1975년 27%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은 1986년 2.4%로 떨어졌다. 성장률은 집권 직전 -4%에서 시작해 1987년 말~1988년 중반에는 7%대까지 올라갔다. 그것을 대처리즘의 효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1970년대 중반은 오일쇼크로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1980년대 중반엔 모두가 저유가와 경기회복을 맛보았다. 보수 진영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대처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정권이 주도한 시장자유화 정책의 결과였다고 방어하기도 한다.<br />
마거릿 대처는 어쨌든 영국 경제가 짊어진 짐을 완화했다. 활력과 경쟁력을 잃은, 노조가 장악한 국영기업을 가차 없이 잘라버렸다. 짐을 진 사람의 체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 짐을 던져버린 것이다. 집권 전 150만 명 내외에 5%이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처 정부에서 300만 명, 10%대로 올라간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무거운 짐에 무너지기보다는 그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유일했느냐는 여전히 논쟁거리다.<br />
그의 집권 기간에 영국의 제조업은 공동화됐다. 금융규제가 철폐된 공간에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어 파운드화는 영국의 소득과 생활수준에 비해 줄곧 강세를 보였고, 이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영국 제조업을 고사시켰다. 런던의 금융허브 고수를 위해서도 고평가된 파운드화가 필요했다. 런던이 금융허브가 되는 비용이었다.<br />
대처의 사임 뒤 보수당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의 지역정당화됐다.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북부 도시에서는 사실상 전멸했다. 대처의 집권 동안 산업이 공동화된 지역이다. 그의 영국 구하기의 편중적 효과가 잘 드러난다.<br />
<strong>개인적으로 불행한 정치적 말로</strong><br />
그는 복지국가를 와해시켰나? 그렇지 않다. 그는 전후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정부가 구축한 유럽에서 가장 사회민주주의화된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 시스템의 핵심 기제는 건드리지 않았다.<br />
예를 들어 영국 복지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국립의료보험제도(NHS)는 건재하다. 노령연금이나 실업보험 등도 여전하다. 대처는 이런 복지 시스템을 일부 건드리기는 했으나, 이를 시장 논리에 완전히 맡겨두는 것은 거부했다. 영국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br />
또 그는 ‘작은 정부’ 신봉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정부’ 신봉자였다. ‘큰 정부’를 혐오했으나, 작은 정부를 선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집권 내내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고, 국가의 경찰력을 키웠다.<br />
그는 2008년 금융위기의 씨를 뿌렸나?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대처리즘의 핵심인 사영화와 규제 완화 철학을 가장 정력적으로 옹호해온 <이코노미스트>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대처가 없었다면, 빅뱅(런던을 금융허브로 만든 금융규제 완화)은 없었을 것이다. 금융 분야는 영국 경제에서 그렇게 많은 몫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개인 부채와 은행 구제로 야기된 정부 부채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거의 일부는 진실이다.” 물론 <이코노미스트>는 “대처리즘이 없었다면, 영국 경제는 여전히 국가 통제의 수렁에 허덕이고, 경제의 핵심은 정부가 소유하고, 전투적 노조가 여전히 득세할 것이다”라고 옹호했다.<br />
아마 대처가 아니었다면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주류 정책으로 득세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처의 집권 전에, 시장과 경제학계에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는 여전히 찬밥과 비주류 취급을 받았다. 대처를 통해서, 그의 밀어붙이기 사영화 정책을 통해서 이들의 사상과 아이디어는 신자유주의로 발화했다.<br />
그는 성공한 정치인인가? 그렇지 않다. 보수 세력에게는 축복이었으나, 그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정치적 말로를 걸었다.<br />
그의 장기 집권과 정치적 성공에는 다분히 운이 따랐다. 포클랜드전쟁은 패배 직전에 있던 총선에서 그와 보수당을 구했고, 집권 중반 이후 터져나온 북해 유전의 수입은 보수당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했다. 미국에서 보수 지도자인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과 소련의 약화도 그의 국제적 입지를 도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는 3기 집권 이후 자신의 성공을 과신하며 독단에 빠져, 당내에서 입지를 잃었다. 집권 초 내각 구성원으로 유일하게 남은 제프리 하우 당시 부총리도 그가 추진하던 인두세에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대처는 당수 선거에서 안팎의 압력으로 중도 하차해야 했고, 퇴임 이후 당내에서 영향력이 소멸됐다. 레이건이 퇴임 뒤에도 국민적 인기와 당내 영향력을 확고히 누린 것과는 대비된다.<br />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대처의 중심적 통찰력을 꽉 붙잡을 결정적인 때다. 나라가 번영하려면 국민은 국가의 전진을 다시 뒤로 돌려야 한다. 세계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처리즘이지, 더 적은 대처리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가디언>은 “대처가 씨름했던 전후의 실패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실패한 해답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그녀의 유산은 공공의 분열, 개인적 이기심, 탐욕의 추종이다. 이 모두는 어느 때보다 인간 정신에 족쇄를 채웠다”고 혹평했다.<br />
<strong>영국과 세계는 어떻게 변했나?</strong><br />
1975년 보수당 당수로 첫 연설을 할 때, 그의 연설담당관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을 인용하라고 권고했다. “강자를 약화시켜서 약자를 강하게 할 수 없다. 검약을 위축시켜서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고용주를 끌어내려서 피고용인을 도울 수 없다.”<br />
대처는 핸드백에서 낡은 인쇄물을 꺼냈다. 그 구절에 줄이 그어진 인쇄물이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라고 대처는 응답했다.<br />
40여 년이 지난 지금 영국과 세계는 어떻게 변했나? 대처는 강자를 강화해서 약자도 강하게 했는가? 검약을 장려해서 번영을 가져왔는가? 고용주를 부추겨서 피고용인을 도왔는가? 부자와 강자는 그렇다고 하고, 약자와 빈자는 아니라고 한다. 대처는 죽었지만, 대처리즘은 여전히 남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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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52156355&code=9702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52156355&code=970205</a><br />
<strong>영국에 대처의 유산은 없다</strong> (경향, 주영재 기자,ㅣ 2013-04-15 21:56:35)<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작은 정부’ 추구 영국병 고쳤다지만, 설문 결과 국민들 ‘큰 정부’ 선호</font></strong><br />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축소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영국인들은 여전히 복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이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가디언은 14일 사설에서 이 결과를 인용해 ‘대처가 영국을 변화시켰다’는 주장이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br />
여론조사 결과 영국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대륙 국가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인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프랑스보다 더 적었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세금을 내는 데엔 독일인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정부의 실업자 정책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36%에 달했다. 1만5000달러에 불과한 저소득계층의 20배가 넘는 최고경영자 보수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미국보다 많았다.<br />
부유층과 빈곤층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가라는 질문에는 78%가 찬성해 14%에 그친 반대 의견을 크게 앞섰다. 영국인은 기회의 사다리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모든 가정에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수당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영국인의 74%가 동의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영국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미국인들은 단지 50%만이 이를 국가의 의무라고 봤다. 또 영국인의 52%는 소득재분배를 국가의 의무로 인식했다. 프랑스의 경우 62%가 이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32%만 동의했다. 실업자와 빈곤층을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답변은 54%로, 반대 의견보다 35%포인트 앞섰다.<br />
영국인의 이 같은 인식은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조 노력을 강조해온 생전의 대처가 전혀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결과이다. 1980년 당시 대처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국가가 낭비벽 있는 착한 요정의 모습을 하고 삶의 모든 여정에서 말 많은 참견자로 등장하는 걸 기대해선 안된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돼온 영국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축소했다.<br />
가디언은 사설에서 “영국인은 정부가 단지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진실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처가 영국이 정확히 유럽 대륙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미국과는 대양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가디언의 사설 제목은 복지국가를 뜯어고치려 한 대처의 실험이 실패했음을 암시하듯 ‘대처의 끝나지 않은 혁명’이었다.<br />
17일 대처의 장례식을 앞두고 그의 공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대처를 “평화 시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라고 평했지만, 14일 영국 선데이미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1%로, 동의한다는 의견(33%)을 앞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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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41608492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416084923</a><br />
<strong>고사 직전의 한국 진보, 대처를 배워라!</strong> (프레시안, 지주형 경남대학교 교수, 2013-04-16 오전 9:28:27)<br />
<strong><font color="#0900ff">[대처를 넘어서] 대처의 개혁에서 얻는 교훈 : 비전, 세력, 학습</font></strong><br />
17일 장례식을 앞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사망 소식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우리에게까지 뉴스가 되고 있다.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인물의 사망 소식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대처의 사망 소식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대처가 1980년대 이후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을 송두리째 바꾼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와 개혁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br />
때때로 한 인물의 사망은 그가 만들었던 시대의 종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만 대처의 경우 그의 죽음은 그가 만들어낸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시키는 대신 그 시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 시대를 종식시킬 과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실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고 보호하는 "사회와 같은 것은 없(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으며 따라서 신자유주의 외에 다른 "대안은 정말로 없다(There really is no alternative)"는 대처의 명제는 설득력 있는 레토릭이자 물질화된 현실로서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죽은 세대의 전통이 악몽처럼 산 세대의 두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br />
그러므로 나는 이 글에서 대처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에 남긴 지적, 제도적 유산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대처 자신이었다.<br />
<strong>대처, 영국을 개조하다!</strong><br />
전후 영국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타협,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케인스주의적 위기 관리 방식 그리고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사회 복지 제도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강력하게 조직된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포드주의의 위기,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석유 파동 그리고 케인스주의적 위기 관리의 실패라는 세계사적 변동 속에서 이러한 영국의 정치경제 질서도 위기에 빠진다.<br />
노동당 정부에는 필요한 구조 개혁을 실행할 역량이 결여되어 있었고 위기에 빠진 경제에는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으로 긴축 정책과 임금 억제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저항과 사회적 혼란은 1978~79년 겨울에 벌어진 노동 소요(이른바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에서 정점에 달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보수적 중산층의 도덕주의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에 빠진 노동자 상당수가 노동당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79년 대처의 집권은 보수당의 승리보다는 노동당이 자멸한 결과였다.<br />
집권 경위가 어떠했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을 지적 스승으로 섬기는 대처는 '현대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영국의 전후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개혁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대처의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역량뿐만 아니라 행운 또한 작용하였다.<br />
초기에 대처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긴축 재정과 고금리를 포함한 통화주의 정책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감세와 민영화(사유화)를 핵심으로 했다. 이는 연 18퍼센트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복지를 축소하고 실업을 늘리며 제조업 생산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대처의 입장에서 이는 실패라기보다는 성공이었다. 대처는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가의 축소 및 재구조화 밖에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확신했다.<br />
더구나 대처의 정치경제적 목표는 비효율적 복지 국가의 중요한 지지 기반인 제조업과 공공 부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일국적 산업 자본 대신 초국적 기업과 금융 기관의 축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중간 계급의 성장을 지원하여, 세계화라는 지구 정치경제의 변동 속에서 영국 자본주의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 침체, 고금리, 물가 안정, 복지 축소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금융 자본의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영국의 자본주의를 재구조화하는 최선의 수단이었다.<br />
대처와 보수당은 단기적으로 형편없는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3년 재집권에 성공한다. 1982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포클랜드 섬에 대한 전쟁을 불사하고 승리한 결과 국민의 높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상식, 전통, 도덕, 국가, 국민, 현대화 등에 초점을 둔 대처리즘의 문화적, 대중적 호소력, 보수당-노동당 양당에 대한 회의의 증가로 인한 사회민주당-자유당 연합의 약진, 그리고 보수당에 대한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한 노동당의 역사적인 총선 참패도 한 몫을 하였다.<br />
이제 대처와 보수당 정부는 <u>1984년 탄광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1986년 런던 시티(the City)의 금융 빅뱅(금융 자유화, 탈규제, 감세 및 국제화)과 같은, 때로는 권위주의적 행동을 불사하는 "작지만 강력한" 국가 개입을 통해 영국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라는 목표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 과정에서 대처 정부는 개인주의, 기업가 문화, 주택, 주식 및 사적연금 등의 금융 자산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 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를 장려</u>하였다.<br />
예를 들자면 <u>대중은 공적 자산의 민영화를 통해 주식을 소유한 자산 투자가가 되었다. 이러한 대중의 자산 소유 확대는 금융 자본의 축적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수화하여 보수당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는 기제였다. 더구나 그것은 복지의 축소와 노동조합의 약화로 자신의 삶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사회와 같은 것이 없"고 따라서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조건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게 돕는 방법</u>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재구조화의 결과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영국 경제의 성장률은 회복되고 실업률도 줄어들었으며 런던 시티는 다시금 세계적인 금융 축적의 중심지로 도약하였다. 이른바 '영국병(British disease)'이 치유된 것이다.<br />
<strong>대처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strong><br />
대처가 만들어낸 영국의 이러한 새로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는 1990년 대처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심지어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뒤에도 커다란 변화 없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br />
존 메이저 내각(1990~1997년)은 대처도 반대하였던 철도 민영화에 앞장섰으며,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의 신노동당(New Labour) 내각(1997~2010년)은 노동조합과 복지 세력을 배제하려는 대처의 노골적인 '두 국민 전략' 대신 국민 통합적인 '한 국민 전략'을 추진했지만, 대처의 작지만 강력한 정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및 금융적 축적 전략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였다. 2010년 집권한 데이비드 카메론의 보수당 정부는 '큰 사회(big society)'라는 구호를 통해 '사회'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회가 몰락한 자리에 흩어져 있는 개인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더욱 더 미루는 것일 뿐이다.<br />
대처가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신자유주의 질서는 신자유주의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참조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식되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자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이 채택한 대기업 구조 조정 방식인 '워크아웃'은 영국의 런던 어프로치를 모델로 할 것이었고 2000년대 후반에 추진된 금융 허브 전략 또한 영국의 금융 빅뱅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이었다.<br />
대처가 창조한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힘은 무엇보다도 그가 역설한 동시에 만들어낸 사회의 부재와 대안의 결핍이라는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br />
첫째, 대처는 노동조합과 제조업과 같은 옛 질서의 사회적 기반을 사실상 해체하였고 그 결과 대처가 물러난 이후에도 구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더구나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고갈시켜 버렸다. 사회 복지 제도나 노동조합과 같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대처의 주장대로 사회와 같은 것은 없고 오직 무한 경쟁 속에 놓인 개인만이 있다고 믿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신자유주의적인 자기 계발과 투자뿐이었다. 영국 등의 좌파 정치 세력 또한 케인스주의적 복지 국가의 실패 그리고 산업 민주화를 추진하는 '구조 개혁 좌파'의 패배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을 상상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br />
둘째, 이러한 '사회'의 공백 속에서 대처의 경제 개혁은 금융적 축적과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초국적 금융 자본 및 서비스 중간 계급)을 확대하여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물질적 기반을 만들어냈다. 제조업이 몰락하고 대신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조건에서 전자가 아닌 후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제3의 길"을 선언하며 새롭게 변신한 신노동당 정부에도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다. 더구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금융적 축적의 확대는 사적 연금이나 보험, 부동산 자산 소유 등의 대중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주의를 강화시켰고,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산 보유 확대는 유권자를 전반적으로 보수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br />
요약하면 <u>신자유주의의 힘은 '사회'와 '대안'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데 있지만 '사회'와 '대안'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등의 신자유주의 세력이, 대다수 개인에게 삶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와 같은 것은 없'으며 신자유주의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설득력 있게 전파하고, 그러한 환상에 근거한 강력한 물질적, 실제적 질서를 만들어낸 결과일 뿐</u>이다.<br />
<strong>대처의 유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strong><br />
그러므로 사회(보다 친숙한 언어로는 공동체와 가족)를 해체하고 실업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무한 경쟁의 불안감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은 대처 등의 신자유주의 세력이 해체했던 사회의 복원 또는 재건을 필요로 하지만 과거의 사회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에 새로운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처방은 일견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연한 것만은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대처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성공적인 체제 변동의 한 사례로서 신자유주의의 극복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그것은 성공적인 체제전환은 특수한 현실 진단에 기초한 전략적 비전, 세력 관계의 변화 그리고 학습을 통한 제도적 조정과 적응을 수반한다는 것이다.<br />
<u>첫째, 한 사회를 바꾸려는 세력은 현실 진단에 기초한 국가, 사회, 경제에 대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새로운 문명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u>. 사실 개인만이 있을 뿐이고 사회는 없으며 신자유주의 외에 대안이 없다는 대처의 주장은 (폴라니의 표현을 따르면) '시장 사회'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장기적인 문명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영국이 당면한 여러 상황 중에서 특정한 것들을 핵심적 '문제'로 규정하고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당면한 인플레이션과 국가 재정의 악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고 개인과 기업의 힘, 특히 비즈니스(영리 활동)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대처의 비전은, 그것이 설사 그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실업이나 불평등 심화와 같이 영국이 직면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매우 불완전한 대안이었다. 실제로 대처의 집권 초기에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회적 저항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는 다른 문제들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목표들을 오랜 기간 추구하였다. 그 결과는 물가와 국가 재정의 안정 및 비즈니스 자유의 획기적 증가라는 변화였다.<br />
<u>둘째, 비전의 지속적인 확산과 실행은 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세력 관계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자본-노동의 타협에 기초한 전후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적 세력 관계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u>. 집권 이전에 세력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권 후에라도 세력 관계의 역전이 시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사회적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 관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재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언제나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대처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비판적인 미디어 보도, 사법적 제재,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복지 축소, 제조업 구조 조정을 통해 노동 운동을 현격히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86년에는 좌파가 장악한 대런던시의회(Greater London Council)를 폐지하는 등 반대 세력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허물어 버렸다. 동시에 대처 정부는 민영화와 금융 빅뱅을 통해 자본주의를 대중화하고 금융화함으로써 초국적 금융 자본, 서비스 중간 계급, 자산 소유자 등 그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간단히 말해 대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자신의 비전에 동조하는 세력(금융 자본과 중산층)을 확대하는 한편, 반대하는 세력의 물질적 기반(제조업과 복지제도)과 조직(노동조합)을 와해시켰다. 이렇게 반대 세력의 축소와 물적 기반의 해체 그리고 동조/지시 세력의 확대와 물적 기반의 건설을 통해 비전은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집행된다.<br />
셋째, 이렇게 세력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비전은 시행착오, 학습, 적응, 조정 등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처의 개혁을 통해 사회적 저항이 약화되고 다른 대안의 추구가 불가능해지자 영국 경제에도 학습을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기성 체제는 항상 더 나은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현존하는 체제를 옹호한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보다 모든 점에서 나은 대안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과학 이론에서조차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낡은 패러다임보다 반드시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천체 운동 예측력은 오랫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진 당시의 천동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회의 변화는 급격히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의 진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적응을 통해 일어난다. 만약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만 한다면 어떠한 사회 개혁이나 변혁도 불가능할 것이다.<br />
그러나 실제의 사회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이후에 학습과 적응이 뒤따르면서 개선이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대처 정부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완전한 대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대처 정부는 그럼에도 장기 집권을 통해 반대 세력을 성공적으로 억누름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나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적용에 부적합한 환경은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과 변경이 필요한 곳에서는 정책을 현실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배 계급을 위해 무리 없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br />
결론적으로 대처가 예시한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신자유주의의 극복은 다음과 같은 비전의 수립과 확산, 세력의 전환 그리고 학습과 집행을 강력히 요청한다.<br />
첫째,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비전은 물론 현실 진단에 기초해 현재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신뢰, 윤리, 연대, 복지를 포괄하는 사회와 국가의 복원과 재건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인 가치와 문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의 수립과 확산을 요청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모든 것을 영리 활동, 화폐 소득, 효율성과 같은 경제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br />
둘째, 이러한 비전의 확산과 집행은 집권 이전이든 이후이든 물질적 기반의 해체와 생성, 반대 세력의 축소와지지 세력의 강화 등 세력 관계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주어진 역사적, 지리적 환경 속에서 각 사회의 특유한 계급적, 세력적 지형 속에서 다수의 세력이 공유하는 통일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국민적-대중적(national-popular)' 전략의 수립은 이러한 세력 관계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br />
셋째, 신자유주의의 최종적 극복은 이러한 세력적 조건 하에서 처음에는 다소 유토피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비전과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학습과 조정을 통해 참을성 있게 현실에 적응하고 정교화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좌든 우든 위기에 빠진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적 비전,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정치 세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글에서 답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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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02202235&code=9602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02202235&code=960205</a><br />
<strong>[오늘의 사색]대처리즘의 문화정치</strong> (경향, 노명우 | 아주대 교수, 2012-09-10 22:02:23)<br />
<strong><font color="#0900ff">▲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 스튜어트 홀·한나래</font></strong><br />
“대처리즘이란 상당 부분 상식의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즉 대처리즘의 목적은 이 시대의 상식이 되는 것이다. 상식은 평범하고 실제적이며, 일상적인 계산방식의 틀을 형성하며,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실제와 사고에서 그냥 당연시되고 모든 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이루며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가정하는 전제가 된다. 스스로 역사에서 벗어나 자연의 영역으로 자연화하고, 그리하여 드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이데올로기가 꿈꾸는 바이다. 이것은 대처 여사의 언설과 사고에서 자연적인 숙어처럼 구사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것이 바로 대처에게만 가능한 숙어라고까지 말한다.”<br />
좌파는 이데올로기가 체계적인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라는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상가가 있고, 그가 남긴 텍스트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좌파 진영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상식에 가깝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따라 좌파가 고유한 이데올로기를 정교화하려는 노력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좌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적대자인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 좌파는 대중동원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br />
스튜어트 홀은 대중동원에 실패한 좌파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처리즘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정교한 개념에 기반을 둔 이론의 체계라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상식’에 가깝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본 우파의 이데올로기는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된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심리적 거부감을 주지 않는 평이한 언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이한 언설들은 대중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폭포수처럼 흐르지도 않는다. 이 언설들은 가랑비와도 같다. 사람들은 이 가랑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젖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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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좋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논증이 엄밀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서는 경제학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기 딱 알맞다.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려면 로버트 달 등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했던 이들을 자신의 근거로 가져왔어야 했는데...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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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11095922">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11095922</a><br />
<strong>경제민주화 공약 지키면 노예제로 간다?</strong> (프레시안,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03-11 오전 10:45:01)<br />
<strong><font color="#0900ff">[시민정치시평] 경제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font></strong><br />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식에 맞춰 많은 언론이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의 내용을 요약 보도했다. 송 위원은 "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관료주의"라며 "민주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체주의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br />
한경연은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송 위원의 논문은 그 종합판이라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반대와는 별개로, 한경연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집적물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제민주화 시리즈'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놓은 23편의 칼럼이다. 이 칼럼들의 다수는 경제민주화를 사회주의, 노예로 가는 길, 관료독재 등의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br />
이렇게 격한 용어로 경제민주화를 공격하는 인식의 기초는 무엇일까. 가장 도드라진 것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다. "경제와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는 좌승희 서울대 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이다.<br />
<strong>민주주의는 경제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strong><br />
필자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와 '1주 1표'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론하는 것을 넘어 더 멀리 나간다.<br />
"'경제력 집중'과 '정치력 집중'은 범주가 다른 집중이다. 정치력 집중은 시민들의 자유를 위협하지만, '경제력 집중'은 이와 무관하다."(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br />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들에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그런 문제들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다."(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br />
이런 주장은 경제민주화의 개별 정책들과 제도로 칼끝을 겨눈다.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당론과 공약에 반영된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또는 국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칼럼의 제목을 <하이에크의 '노예로 가는 길'과 경제민주화>로 잡았다. 경제민주화가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암시다.<br />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주제에는 학문적 역사가 있다. 근대의 산물인 경제학의 수립은 다른 학문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탐구의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근대 경제학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정치학 전통과 단절함으로써 성립했는데, 그 때까지 정치학은 국가 통치의 정당성이나 작동 원리의 탐구에 집중했다.<u>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정치학 전통과 단절하여 (정치)경제학이 발견한 경제의 영역이란 인간 종의 번영과 물질생활에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이었다고 말한다</u>. 빈민 구제에 반대하며 요셉 타운센드가 쓴 '구빈법에 관한 논고'나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는 경제의 왕국을 그리고 있다. 이 왕국에서는 어떤 섬에 풀어 놓은 염소와 개떼가 먹이사슬 관계에 따라 개체수에서 균형을 이루고(타운센드), 인간의 번영은 식량 공급의 제한에 따라 조절된다(맬서스).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균형과 조정을 이루는 이 세계는 당연히 인간의 의지나 도덕관념으로부터 독립해 있다. 즉 정치로부터 절연된 곳이다.<br />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더욱 철저히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추구하였다. 데이비드 오렐 교수는 <경제학 혁명>에서 학문적 위상을 과학으로 정립하려 했던 주류 경제학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수요-공급의 법칙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금융공학까지, 주류 경제학은 자신의 학문적 지위를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치·민주주의·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옹호했다.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빌프레도 파레토)"는 언명은 주류 경제학의 자의식을 압축하고 있다.<br />
<strong>허구 위에 구축된 경제학</strong><br />
경제학은 출발부터 허구 위에 구축되었다. 시장경제의 태동기에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빈민들은 기독교 가부장 전통의 나라 영국에서 분명 곤혹스러운 존재들이었다. 경제학은 가난과 부가 이토록 선명히 대비되는 세계를 자연의 질서로, 곳곳에 굶주림과 헐벗음이 넘쳐나는 사회 문제를 식량공급이라는 자연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전통의 짐에서 벗어났다. 즉 경제학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존재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br />
수요-공급의 법칙이나 한계효용이론이 과학의 상대성이론이나 수학의 미적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학이 현실의 경제를 설명하는 대신 불가능한 수많은 가정과 전제 위에 학문적 성과를 쌓아 올렸다는 뜻이다. 경제학은 국가 규제, 관료의 시장 개입, 독과점, 노동조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기계로 가정된다.<br />
경제학이 가정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u>현실에는 국가와 관료, 독과점,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인간은 경제행위를 할 때조차도 이기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라 "~하다면, 시장이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u>하다. 그런데 '~하다면'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br />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경제학이라는 학문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질서 속에서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br />
스스로 균형과 질서를 찾는 세계는 역사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가장 높았던 두 번의 시기에 결정적으로 파국을 맞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가 그것이다. 이 때 위기를 수습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였다.<br />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불러온 삼성 X파일 사건을 보면, 재벌은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등을 손아귀에 주무르며 국가기구를 장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총·대선 과정 역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황당한 주문인지 이해할 수 있다.<br />
<u>경제민주화가 국가적 의제가 되어 공론의 장의 형성되고, 다양한 이해집단 사이에 공방이 이뤄지고,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많은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당론과 공약의 형태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합의된 당론과 공약이 지켜진다면, 즉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전체주의, 노예제로 간다는 것</u>이다! 스스로 놀란 듯, 한경연의 필자들은 이제 민주주의와 국가의 권능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간다.<br />
"민주주의는 demons(군중)이 지배하는(crat)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숙명일 수 있다, 군중은 '증오와 분노'에 의해 흔들린다."(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br />
"정치권력이 무슨 근거로 어떤 도덕적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br />
<strong>경제 문제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빈껍데기</strong><br />
<u>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독트린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증언하는 생생한 사례다. 저 악랄했던 아파르트헤이트를 끝내면서 ANC(아프리카민족회의)는 백인 정부와의 정권 이양 협상에서 경제 문제와 정치 분야를 분리하는 우를 범했다. 그리하여 새 정부가 건드리지 말아할 경제정책들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무역정책, 중앙은행의 지위, 토지 개혁,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에이즈 치료제의 무상 공급,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핵심 경제정책에서 새로운 정부는 손발이 묶여 버리고 말았다</u>. 절대 다수 흑인들의 열망과 민주주의가 사실상 좌절된 것이다.<br />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문제는 한미FTA 발표 1주년을 맞는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한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투자자국가소송(ISD), 렛칫 조항 등 한미FTA의 많은 독소조항들은 민주주의로부터 경제 문제를 분리시키는 장치들이다.<br />
지난 1세기를 돌아보면 인류가 만들어온 경제 질서와 시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유시장체제에서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체제로, 다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흘러왔다.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또 다른 경제 질서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다. 이것은 경제와 시장이이 무슨 신비한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질서라는 것을 웅변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질서를 다수의 요구와 합의에 따라 만들어가는 체제이고 이념이다. 우리가 <u>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대다수 구성원의 복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제에 가장 깊고 넓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영역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u>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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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2"><u>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2</u></a><br />
<strong>현오석-조원동으로 경제민주화 할 수 있나?</strong>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3.02.19 16:33:10)<br />
<strong><font color="#0900ff">[비평] 관료의 틀 벗어나 책임감 갖고 정책 추진해야</font></strong><br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민주화’를 집권초기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컷뉴스는 19일 인수위가 국정비전을 ‘희망의 새시대’로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14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여기에 경제1분과가 성안한 경제민주화 추진 로드맵이 포함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로드맵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기업 총수일가의 특혜성 내부거래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br />
이러한 구상은 현오석 KDI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반응이라고 한다.<br />
<strong>현오석-조원동 체제로 경제민주화를?</strong><br />
<u>문제는 인수위가 이러한 구상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실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평소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반기업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u>. 그는 평생을 정통 경제관료로 살아왔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br />
현오석 후보자는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일해왔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해 재정경제원이 되고 재정경제원이 다시 재정경제부로 바뀌는 동안 예산심의관과 경제정책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1999년 9월에야 그는 국고국장으로 사실상 좌천되고 11월에는 주요 부서를 떠나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 세무대 학장 등을 거치며 공직생활을 마감했다.<br />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역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다. 조원동 내정자는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서 일했다. 현오석 후보자와 경력이 겹치는 부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다. 현오석 후보자가 사실상 밀려난 이후에도 조원석 내정자는 경제정책국에서 계속 역할을 맡아 2005년에는 경제정책국장이 됐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상관이었던 현오석 후보자가 하던 일을 이어받은 셈이다.<br />
<u>경제정책국은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국 경제의 틀을 만들어 온 경제관료들과 차별점을 갖지 않는 경력을 쌓아온 것</u>이다. 경제민주화는 지금까지의 틀과는 다른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를 쉽게 상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br />
<strong>재정 확대정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strong><br />
새 정부의 큰 그림이 ‘재정정책’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실현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 일본, 유로존이 모두 재정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저성장기조에 빠지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서비스산업 육성 위주의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관료들이 늘 얘기하는 해법이다. 여기에 각종 재벌규제책들을 더해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규모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새 정부에서 중용될 경제관료들의 기본적인 구상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br />
문제는 재정확장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벌규제책을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민주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통해 성장이 결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박근혜 당선인 측은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 측 구상이다.<br />
그러나 <u>재정확대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며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재정건전성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복지제도 시행과 같은 과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복지제도 시행 등이 병행되지 않는 재벌규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어정쩡한 결과를 남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u>.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논란을 뚫고 가까스로 도입한 재벌규제책들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남게 돼 다시 후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br />
<strong>그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면?</strong><br />
물론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가 과거 가졌던 철학과는 상관없이 박근혜 당선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현오석 후보자의 경우 매 시기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원동 내정자의 경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정부 중책을 맡아와 ‘충성파’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br />
세간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이들의 이런 행보도 무작정 비판할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한 게 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br />
하지만 <u>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해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얘기가 다르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시행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경제부총리가 앞장서서 시행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그건 옷을 벗어야 하는 문제</u>가 된다.<br />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그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결국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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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21/0200000000AKR20130221086900001.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21/0200000000AKR20130221086900001.HTML</u></a><br />
<strong>약해지는 경제민주화…새 정부 경제성장 우위에</strong>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이준서 기자, 2013/02/21 11:08)<br />
<strong><font color="#0900ff">5대 국정목표서 빠져…인수위 "국정목표서 뺐지만 의지 변함없고 지속추진"<br />
새누리당 불만 기류속 온도차…"물건너갔다" vs "큰 틀 잡혔다"</font></strong><br />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ㆍ대선 `간판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21일 오후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ㆍ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br />
작년 4ㆍ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중도클릭' 정책기조 변화를 이끌었고 12ㆍ19 대선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쌍끌이 경제론'을 뒷받침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일단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ㆍ일자리창출ㆍ한국형 복지확립 가운데 유독 경제민주화만 5대 국정목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20대 전략'에 들어간 것이다.<br />
이처럼 하위 개념으로 주저앉으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7년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했던 김종인 전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코멘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이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뺐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말했다.<br />
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한 경제통 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기조가 약화돼오다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경제민주화 약화를 암시하는 징조는 사실 대선국면부터 뚜렷했다. 경제위기론 속에 경제성장 공약이 부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덜 부각된게 사실이다.<br />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의 강도를 놓고 충돌한데 이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재벌개혁 부분이 제외됐다. 대선후 대통령직인수위에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만한 인사가 들어오지 않더니 새 정부의 경제라인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짜이면서 박 당선인이 경기조절과 성장에 방점을 뒀다는 관측이 제기됐다.<br />
새 정부의 출범초 경제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안정ㆍ보수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는 이견이 달리지 않는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를 따로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br />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불공정 제거'인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될 일이지, 국정목표로 내세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후퇴한 게 아니며 계속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br />
경제민주화 정책의 보조를 맞춰온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정면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제위기 국면을 인정하는 기류가 있다. 경실모 소속의 한 의원은 "새 정부의 초기 경제팀은 경제의 안정관리로 갈 것"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이 그런데다, 정권초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br />
다른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볼때 경제민주화는 작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큰 틀이 잡혔으며 이제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실행해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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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2212155&code=910100"><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2212155&code=910100</u></a><br />
<strong>5대 국정목표서 ‘경제민주화’ 빠졌다</strong>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2-20 22:12:15)<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인수위 21일 발표… ‘창조경제’ 1순위 올려 “후퇴” 비판</font></strong><br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에 비하면 실천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지 그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br />
인수위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안전 사회’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안보’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인 ‘창조경제’는 국정목표 1순위가 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은 5대 국정목표보다 한 단계 아래인 20대 국정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br />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공약화 과정에서 일부 퇴색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국정목표 선정에서 빠지면서 복지공약에 이어 ‘경제민주화’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br />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br />
그러나 박 당선인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주장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및 재벌 총수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위원장에게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고 있다.<br />
최근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을 맡을 사령탑에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를 앉히면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한 건데 이제 와서 목표에서 빠졌다면 1년 동안의 선거운동이 다 거짓말한 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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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1"><u>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1</u></a><br />
<strong>경제민주화는 왜 5대 국정목표에서 빠졌나? </strong>(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3.02.21 15:13:44)<br />
<strong><font color="#0900ff">[분석] 5대 국정목표 발표로 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font></strong><br />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5대 국정목표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지면서 애초에 강조됐던 경제민주화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br />
인수위 측은 ‘용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세부 과제 등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했다.<br />
그렇다고 해도 5대 국정목표에서 굳이 경제민주화를 제외한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감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영입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라는 다섯 글자를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커튼 뒤로 숨기려고 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r />
<strong>현오석-조원동 인선부터 예견됐던 일</strong><br />
이러한 상황은 현오석 KDI원장과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u>현오석 내정자와 조원동 내정자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들로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u>해왔기 때문이다. 현오석 내정자의 경우 그간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란 시장경제 원칙을 통해 공정한 경쟁원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조원동 내정자 역시 이와 다름없는 입장을 과거 수차례 내비쳤다. 즉, <u>이들의 발언들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u>한 것이다.<br />
현오석 내정자와 조원동 내정자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잘 드러난다. 현오석 내정자는 KDI원장 시절에도 수차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도되며 이를 통해 경기가 부양된다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원동 내정자 역시 ‘재정의 사용이 중요’하다며 사실상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br />
경제관료들의 눈으로 보면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일본의 아베 내각이 엔저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하지만 수차례 지적됐듯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유도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게다가 재정확대가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복지정책 확대와 같은 조치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충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br />
<strong>박근혜 당선인 본인도 경제민주화와 멀어져</strong><br />
선거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당선인 본인의 입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정책에 무게를 둘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은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역시 고환율 정책 등으로 경기부양을 유도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경제팀 등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성장기조로 경제정책이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br />
<u>경총을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은 ‘고용경직성이 강하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도 발언해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의 부재로 인해 생긴 노사문제들에 대해 큰 고민이 없다는 생각 역시 드러낸 것</u>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경총, 한국노총과 파트너십을 유지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상대적으로 강경한 투쟁노선을 갖고 다수의 투쟁사업장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해 향후의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br />
<strong>일말의 성과 있을 수 있으나</strong><br />
물론 이번에 발표된 국정목표 등에는 인수위가 주장한 것과 같이 재벌에 대한 규제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에 기존 순환출자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공약은 대부분 세부적인 정책과제로 반영됐다.<br />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제민주화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국정목표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시장주의적인 것에 머물러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br />
경제민주화는 단지 재벌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부 규제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u>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강조됐던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며 중소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다. 이는 몇몇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 경제 구조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21일 인수위의 발표는 경제구조의 체질은 가만히 두고 대증요법만을 강화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공표한 것</u>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br />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정확히 관철될 수 있다면 그 정도라도 성과로 평가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21일의 발표는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는 점을 박근혜 당선인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일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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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수위,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 </strong>(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21 18:14)<br />
<strong><font color="#0900ff">사회적 약자 집단행동, 안전사회 위협 요소로 볼 가능성도 내비쳐</font></strong><br />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된 강력한 재벌 대기업 규제의 근거였다.<br />
하지만 21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엔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없지만 세부 국정과제 내용에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사안이 들어가 있어 경제민주화의 의지나 공약 실현 방향, 이행 계획 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br />
이날 발표에서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사항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5개 국정 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5대 목표 중에 나누어 포함됐고, 과제 140개 중에 상세하게 소개됐다”고 밝혔다. 류 간사는 또 “경제 관련 부분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나와 있고, 경제민주화 관련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28번~44번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재차 내용에 녹였음을 강조했다.<br />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소.자영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br />
인수위 설명대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제시한 <u>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5번째 전략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일부 담겨 있다. 인수위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개인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되는 균형 잡힌 경제가 되도록 한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 선 경제 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u>.<br />
이를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br />
그러나 이미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점진적 해소 유도에 맞췄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만 신설했다. 이미 공룡이 된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br />
무엇보다 <u>경제민주화가 재벌경제 개혁이나 공정거래 보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존중과 노동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엔 아예 귀를 닫았다. 인수위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도 일부 드러냈다</u>.<br />
인수위가 발표한 ‘세부추진과제 89-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를 구축, 안전한 사회를 구현”이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했던 것을 상기하면 노동자의 투쟁을 안전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대목으로 읽힐 수 있다.<br />
인수위는 또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차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공농성을 벌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재능교육 등 재벌 기업보다 월등히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타협을 거부하고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서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충분히 녹여냈다고 보기 어렵다.<br />
민주노총은 국정과제 발표를 두고 “경제민주화는 중심과제에서 사라졌고 고용과 복지를 내세우지만 그 핵심인 노동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경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br />
또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지만 생산성 향상, 성장 우선을 내세움으로써 ‘고용없는 성장’과 다를 바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도적으로 민주와 노동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민주노총은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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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팽 당한 ‘경제민주화’…표현 바뀐채 하위전략 밀려</strong> (한겨레, 조혜정 안선희 곽정수 기자, 2013.02.21 20:30)<br />
<strong><font color="#0900ff">새정부 ‘5대 국정목표’ 발표<br />
박근혜 핵심공약 1번에서 ‘추락’<br />
국정전략·과제서도 용어 사라져</font></strong><br />
“경제민주화처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사안이 국정목표에서 순위가 떨어지면 바로 추진동력 상실로 이어진다.”<br />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서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린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빠졌다.<br />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부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국정목표·전략·과제 등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첫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할 하위 전략으로 설정됐다.<br />
국정목표를 발표하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세 차례나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고 물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향후에도 두 용어는 같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정목표에 관련 사항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경제 파트 국정목표 아래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br />
‘표현이 달라졌을 뿐, <u>경제민주화 공약은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했다’는 인수위 설명은,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는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한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대선 당시 ‘복지’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표 브랜드’였다</u>.<br />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u>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들었고, 11월18일 비전선포식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정보로 열거한 ‘박근혜 핵심공약’ 1번도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다 선거 직전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는 10대 공약 가운데 9번으로 밀렸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목표에서 탈락했다</u>.<br />
이런 변화는 국민들에게 선거 득표를 위해 우려먹고 선거 끝난 뒤엔 내팽개쳐 버렸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재벌과 정·관계에도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임원은 “당선인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바깥에서 보기엔 확실히 박 당선인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성장론자로 평가되는) 경제부총리 인선도 그렇고,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11월부터 박 당선인이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트랙을 강조하더니, 당선 뒤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국정목표에서도 뺀 건, 관료와 재계 등에 ‘박근혜도 밀면 밀린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앞으로 더욱 세차게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br />
새누리당에서조차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새 정부는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 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약속 위반 정치인들의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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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5041.html"><u>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5041.html</u></a><br />
<strong>‘징벌적 손해배상제’ 확정…‘다중대표소송제’는 빠져</strong>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3.02.21 20:45)<br />
<strong><font color="#0900ff">각론으로 떨어진 ‘경제민주화’<br />
‘공정위 고발권’ 감사원 등 확대<br />
추가 출자도 신규로 간주 금지<br />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득 환수…<br />
국정과제 하위 추진전략 수준<br />
입법·실행과정 힘 실릴지 의문</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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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21/0301000000AKR20130221172000002.HTML"><u>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21/0301000000AKR20130221172000002.HTML</u></a><br />
<strong>박근혜정부 균형성장전략 채택…아버지 한계 넘나</strong>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2013/02/21 16:39)<br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밝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경제성장 모델을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br />
<strong>◇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strong><br />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br />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br />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br />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br />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br />
<strong>◇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strong><br />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 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br />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br />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br />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br />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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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2/23/10373157.html"><u>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2/23/10373157.html</u></a><br />
<strong>뒤로 밀린 ‘경제민주화’…거세지는 반발</strong> (중앙일보, 김경진·이가혁 기자, 2013.02.23 00:52)<br />
<strong><font color="#0900ff">국정목표서 빠져 당 안팎 비난</font></strong><br />
당장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20년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리대로만 산다면 능력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퇴출당하게 돼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향해선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 안 할 수 있겠느냐.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br />
새누리당에서도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김성태 의원은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 정책 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만한 인수위 인사가 없었다”며 “경제 1·2분과 간사들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 의원과 중소기업청장을 한 이현재 의원으로 김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보단 개혁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br />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필요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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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118135&code=990303"><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118135&code=990303</u></a><br />
<strong>[시론]‘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은 어떤지</strong> (경향, 강수돌 | 고려대 교수·경영학, 2013-02-24 21:18:13)<br />
2월25일,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이제 박근혜 정부 5년이 출범한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 사이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왜냐하면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 내내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해진 반면 백성의 살림살이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민주화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했다.<br />
당시 박근혜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었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했다.<br />
이제 박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자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6%이던 한 달 전에 비해 12%나 떨어졌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5%나 떨어져 이제 44%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난 두 달 동안 드러난 인수위의 활동이나 새 정부 주요 각료들의 인선 및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br />
게다가 취임식 4일 전에 나온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갑자기 실종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증폭됐다. 그것도 <u>‘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작년 7월 대선 출마선언, 11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및 인천 송도 비전선포식 등에서 거듭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이번 잔칫상에서 쏙 빼버렸으니</u>….<br />
‘준비된 여성대통령’에 지지를 보냈던 과반수의 유권자들 중 많은 이들은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와 정치쇄신 등 굵직굵직한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일관성 있게 준수되지 못하는 인상을 주는 바람에 상당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한탄과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br />
이런 맥락에서 과연 ‘무엇이 준비되었단 말인가’란 의문마저 인다. 더구나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가 국정 비전임에도, 막상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나 전경련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판단이 안 설 정도다.<br />
지금이라도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u>진정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경제민주화’를 국정 지표의 하나로 재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경제성장 지향의) 국정지표의 한 꼭지에 불과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경제민주화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선 안된다</u>.<br />
노동을 해도 고통, 하지 못해도 고통인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u>경제민주화의 구체적 과제를 꼽으면 이렇다. 첫째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철폐.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셋째, 민주노조 탄압 금지 및 노동자 경영참여. 넷째, 유기농 농민 생계 보장. 다섯째, 재벌 개혁. 여섯째, 고교-대학-직업 평등화. 일곱째, 노동하는 사람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하는 풍토 조성 등</u>이다. 이런 내용들이 명실상부하게 구현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동반 발전’ ‘행복한 경제시스템’을 말할 자격이 있다.<br />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굳이 단계별로 하겠다면 박정희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u>‘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된다. 5년 만에 안되면 제2차, 3차 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세워도 된다. 문제는 의지이지 속도가 아니다</u>. 만일 박근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계속 외면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배신과 분노에 휩싸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 할지 모른다. 동시에 민초들은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 운동 5개년 계획에 돌입할 것이다. 박 후보도 말한, “스스로 변화의 축”이 되려는 거대한 몸부림….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대통령도 공짜는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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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근혜 정부에 진정한 경제민주화 기대할 수 있을까</strong> (참세상, 정병기(영남대) 2013.02.25 15:52)<br />
<strong><font color="#0900ff">[기고] 경제민주화와 분리된 사회통합, 자유시장 활성화 위한 동원수단</font></strong><br />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국정목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5대 국정목표뿐 아니라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어디에도 경제민주화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낡은 성장주의가 들어섰다고 한다.<br />
사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물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하청업체 보호 강화 등 박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는 일부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다.<br />
새 정부의 인사 정책을 보더라도 그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문제’다. 시민단체 및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개혁적 지식인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관료와 보수적 지식인 위주로 구성된 정부 부처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회도 새누리당과 그 보수적 정치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br />
그러나 <u>핵심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경제와 밀접히 연결된 사회 영역을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민생 경제와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회 영역을 경제민주화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u>한다. 물론 오랜 정경 유착 및 재벌 경제의 폐해 탓에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 수준의 향상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안들이 굳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br />
경제민주화를 민생 문제와 분리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사회 통합이나 민생 경제는 이를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시장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시장을 핵심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 영역이 시장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u>일상생활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사회 영역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장의 기능이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u>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br />
실제로 서유럽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나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기에 보수당도 복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했다. 영국에서는 이것을 버츠켈리즘((butskellism)이라고 부르고, 대륙 유럽에서는 케인스주의적 동의라고 부른다.<br />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포기한 것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새 정부 스스로 주요 정책 기조의 하나인 사회통합이 선별적 복지를 통하여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빈곤 계층을 동원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출범 이전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경제민주화가 진정한 경제민주화인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br />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둔 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에 대한 기대는 버리더라도 진보 진영과 사회적 힘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는 없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고 낮은 수준이나마 과거 정경유착 해소와 복지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 것은 보수 진영과 그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진보 진영과 사회적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 새 정부 5년 기간에도 이러한 압력은 이어질 것이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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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52234055&code=910203"><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52234055&code=910203</u></a><br />
<strong>[취임사로 본 국정 방향]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하</strong>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2-25 22:34:05)<br />
<strong><font color="#0900ff">(1) 경제 분야</font><br />
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하</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경제성과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파이 키우기’인 성장 쪽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내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과할 경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현 원장은 전형적인 성장론자로 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br />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들었다. 이 중에서도 순서를 따지면 창조경제가 먼저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의 상당 부분을 창조경제 설명에 할애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정보기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분야”라는 말까지 붙였다. 창조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거론했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 분야가 창조경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반면 <u>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u>.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준이라는 것을 내비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보고서에는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가 빠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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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840.html"><u>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840.html</u></a><br />
<strong>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긴급진단 토론회’</strong> (한겨레, 박아름 기자, 2013.02.27 20:14)<br />
<strong><font color="#0900ff">■ 경제분야 </font></strong><br />
<strong>“성장 강조하는 보수정권의 최대치”-“다양한 산업생태계 지원 긍정적”<br />
“국정과제서 경제민주화 밀린건 박 대통령도 밀릴수 있단 신호<br />
재벌 저항·관료 정보왜곡 가시화”</strong><br />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마디로 ‘보수정권의 최대치(maximum)’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하는 등 경제적 성공을 ‘성공한 대통령’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는 의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 보고서에 자주 사용된 ‘융합’, ‘생태계’라는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 잠재돼 있는 요소를 토대로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특정산업·특정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각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를 육성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시사한다”고 말했다.<br />
보수정권의 최대치라는 평가 속에는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긴 정책 목표를 새 정부가 모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 김 교수는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사라지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조원동 경제수석 등 인선을 통해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밀면 밀린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의 조직적 저항과 관료의 정보왜곡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국정과제 보고서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빠진 것을 실례로 들며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 />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개념의 한계도 지적했다. <u>재벌의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적발·제재하는 수단만 제시할 뿐,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제력 집중 구조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교수는 이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해소 등을 앞세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반드시 옳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u>. “구조는 바꾸기도 어렵고, 나중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경우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진보개혁 진영은 구조를 바꾸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게 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br />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사후적 제재는 국가의 시스템이 잘 서있을 때, 사전적 제재는 국가의 시스템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것인데, 한국엔 불법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재벌체제 문제가 총수 일가의 탐욕에 의한 것이라면 사후 처벌만으로 가능하지만 기업과 기업이 거대하게 연결돼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 사전적으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br />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채 ‘자본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경제학)는 “서민의 부채부담과 금산분리 강화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진 뒤, “경제민주화 논의는 자본과 노동, 자산가와 서민의 문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자본과 자본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 진보진영이 서민의 부채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치와 진보진영의 최대치가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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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10505&code=910100" jquery1362994952101="290"><u jquery1362994952101="29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10505&code=910100</u></a><br jquery1362994952101="294" />
<strong jquery1362994952101="296">박 당선인,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 주문</strong>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1-27 22:10:50)<br jquery1362994952101="298" />
<strong jquery1362994952101="300"><font color="#0900ff" jquery1362994952101="302">ㆍ[인수위 토론회 발언]경제민주화</font></strong><br jquery1362994952101="30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와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대선 후 경제민주화를 처음 거론하면서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br jquery1362994952101="306" />
그는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 비공개 발언에서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노력하면 단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다”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br jquery1362994952101="308" />
<strong jquery1362994952101="310">▲ “동네빵집 정부가 보호” “백화점, 수수료 너무 떼 가”<br jquery1362994952101="312" />
불공정 문제 집중 제기… 중기 맞춤형 지원책 당부</strong><br jquery1362994952101="314" />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내는 게 중요한 목표”라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 데 이은 ‘경제민주화’ 강조 발언이다. 새누리당에는 “당에서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br jquery1362994952101="316" />
박 당선인은 경제1·2분과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책임과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겪는 불공정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br jquery1362994952101="318" />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각했다. 그는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의 고충을 전하면서 “대기업은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br jquery1362994952101="320" />
그는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많이 떼 가고, 판촉행사비, 광고비 등을 전가시키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개선책 검토를 주문했다.<br jquery1362994952101="322" />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도 “맞춤형”을 강조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기냐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조정단’과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br jquery1362994952101="324" />
박 당선인은 공약 점검도 강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아기는 낳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키우는지가 시작’이라는 예화를 들었다. “정책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해, 중소도시 전통시장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br jquery1362994952101="326" />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부당단가 인하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관련 법안은 발의 자체는 일부를 제외하고 이뤄졌지만 이 중 통과된 법안은 대형마트 신규입점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정도다.<br jquery13629949521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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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28085&code=910100" jquery1362994952101="332"><u jquery1362994952101="33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28085&code=910100</u></a><br jquery1362994952101="336" />
<strong jquery1362994952101="338">박 당선인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strong>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1-27 22:28:08)<br jquery1362994952101="340" />
<strong jquery1362994952101="342"><font color="#0900ff" jquery1362994952101="344">ㆍ인수위서 ‘공약 이행’ 강조… 조속 입법 주문도</font></strong><br jquery1362994952101="346"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분야 대선 공약의 이행 문제를 두고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와 함께 즉각 이행을 강한 표현으로 밝힘으로써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br jquery1362994952101="348" />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들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공약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대선에서)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br jquery1362994952101="350" />
박 당선인은 이어 “(세부 복지공약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며 “상반기, 하반기 나눌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br jquery1362994952101="352" />
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절약)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재정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복지공약 수정론을 제기한 것을 반박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br jquery1362994952101="354" />
박 당선인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br jquery1362994952101="356" />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선 새누리당에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당선인의 잇따른 경제민주화 언급은 대선 후 경제민주화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br jquery136299495210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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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1704.html" jquery1362994952101="362"><u jquery1362994952101="36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1704.html</u></a><br jquery1362994952101="366" />
<strong jquery1362994952101="368">누락되거나…변질되거나…</strong>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조혜정 기자, 2013.01.28 20:09)<br jquery1362994952101="370" />
<strong jquery1362994952101="372"><font color="#0900ff" jquery1362994952101="374">경제민주화 ‘박근혜 빛바랜 약속’<br jquery1362994952101="376" />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실천 과제, 공약집선 재벌반대 항목 대거 지워<br jquery1362994952101="378" />
총수 집유 불가 죄목에 ‘배임’ 빼고 ‘회계부정 처벌 강화’도 누락시켜<br jquery1362994952101="380" />
인수위 “따로 발표한 건 다 공약”</font></strong><br jquery1362994952101="382" />
<img jquery1362994952101="384"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129/135937120325_20130129.JPG" /><br jquery1362994952101="386"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 중에서 <u jquery1362994952101="388">일부 핵심사안들이 대선 공약집에서 누락 또는 변질된 사실이 금산분리 강화 관련 항목 외에도 추가로 확인됐다. 공약집에서 빠지거나 바뀐 내용들은 모두 재벌들이 반대했던 내용들이고,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토대가 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법 개정안과도 달라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지적</u>이 나온다. (<한겨레> 1월17일치 17면 참조)<br jquery1362994952101="390"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교수)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16일 경제민주화 관련 5대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첫번째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조합이 대신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를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대선 열흘 전에 내놓은 정책 공약집에는 이 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br jquery1362994952101="392" />
또 박 당선인은 대기업집단(재벌) 관련 불법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해 7월 민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특경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작 공약집에서는 ‘배임’은 빠지고 ‘횡령 등’으로 축소 표현됐다. 또 박 당선인이 약속한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약집에선 빠졌다.<br jquery1362994952101="394" />
특경가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 유형에 배임의 포함 여부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일 예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죄목은 업무상 배임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008년과 2007년 각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배임죄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등은 줄곧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과잉’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특경가법 제3조는 적용 대상 범죄의 유형과 관련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를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횡령은 물론 배임과 나아가 탈세, 분식회계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br jquery1362994952101="396" />
박 당선인은 또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금융계열사 숫자나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집에서는 빠졌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조항을 뺄 경우, 애초 박 당선인이 약속한 금산분리 강화 취지에 배치된다. <한겨레>는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이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재벌 소속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공약집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약화를 초래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바꾼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br jquery1362994952101="398" />
경제개혁연구소는 또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약속도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br jquery1362994952101="400" />
박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 공약 이행을 다짐했고, 지난 25일과 26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며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했던 터라, 재벌이 반대해온 일부 쟁점 항목들이 공약집에서 빠진 것은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공약집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지거나 바뀐 것은 경제민주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재벌 봐주기를 위한 의도적 변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br jquery1362994952101="402" />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의 극소수 최측근 인사들이 마지막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손질해서, 당 안에서도 공약이 바뀐 내용이나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따로 발표한 것은 공약집에 없어도 다 공약이다. (당선인이) 중간 중간에 한 말씀을 모두 공약집에 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br jquery136299495210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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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5155739">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5155739</a><br />
<strong>수명 다 한 신자유주의, 호흡기 누가 줬어?</strong> (프레시안, 박수형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2013-02-15 오후 6:20:23)<br />
<strong><font color="#0900ff">[프레시안 books] 콜린 크라우치의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font><br />
순리에 맞지 않는 신자유주의</strong><br />
세상엔 언뜻 보기에 순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꽤나 많다. 사랑한다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결혼한 남녀가 툭하면 부부 싸움을 벌이는 일도 그렇고, 가창력도 외모도 그저 그래 보이는 가수가 월드 스타로 각광 받는 일도 그렇고, 현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패배한 일도 그렇다. 그리고 영국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에겐 경제 위기 후에도 꿋꿋이 살아남아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런 경우이다.<br />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와 잇따른 유럽 재정 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총아인 규제받지 않는 금융 시장이 한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위기를 야기한 금융 기업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활동을 뒷받침한 경제 이론에 수정을 가하는 게 순리에 맞는 일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적지 않은 거대 금융 회사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파산이 아닌 정부 구제 금융으로 살아남았고, 그들 회사의 직원들은 위기 이전 수준에 버금가는 수익을 챙기며,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이해하고 운용하는 지배적 관념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콜린 크라우치의 책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유강은 옮김, 책읽는수요일 펴냄)은 바로 이 문제, '신자유주의의 이상한 죽지 않음'을 다룬다.<br />
<strong>신자유주의 해부 1 : 시장 실패</strong><br />
신자유주의는 다른 무엇보다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의 가치를 강조한다. 개인들이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유 시장은 인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최선의 수단이며, 그런 시장은 좋게 봐줘야 비효율적일 뿐이고 최악의 경우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와 정치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척이나 단순하고 쉬운 개념이지만, 이러한 경제 원칙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크라우치는 이 과제를 두텁지 않은 분량의 책에서 효과적으로 그것도 독자가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br />
책의 1장 '자유주의를 배반한 신자유주의'는 먼저 신자유주의가 어떤 기원에서 출발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조명한다. 여기에선 누구나 한번쯤 궁금했을 법한 질문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다른지,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지배적 경제 원칙이었던 케인스주의가 어떤 까닭으로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br />
2장 '순수 시장이라는 불가능한 꿈'은 신자유주의가 신성시하는 자유 시장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흔히 국가 공공서비스는 무능하고 교만한 데 반해, 자유 시장은 소비자 선호에 민감하고 경제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말한다. 크라우치가 보기에도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의 시장 관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일이 된다. 아래 표는 크라우치가 지적한 순수 시장을 위한 요건과 관련된 시장 실패를 요약한 것이다.<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2/15/50130215155739(1).JPG" /><br />
<strong>신자유주의 해부 2 : 국가·시장·거대 기업의 안락한 동거</strong><br />
이렇듯 시장 실패 영역이 광범하고 정부 관여가 불가피하다면,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진즉에 힘을 잃고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일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3장 '시장을 집어삼킨 거대 기업'과 4장 '공기업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은 그 답이 '거대 기업'에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이념이든 그것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요 사회 집단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지난 세기 중반의 케인스주의가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지지를 바탕에 둔 경제 이념이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 지지 집단이자 수혜자는 거대 기업이다.<br />
경제 문제에 관한 논쟁은 흔히 국가와 시장 간의 대립적 관점에서 전개되곤 한다. 그러나 <u>많은 경우 시장과 국가 뒤에는 거대 기업이 숨어 있고, 그들은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와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유 경쟁 시장의 규칙을 깨뜨리거나 진입 장벽과 같은 시장 실패의 사례를 활용한다. 공공부문에 시장 경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민영화·시장화 사업도 실상은 거대 기업에 안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단</u> 이상이 아니었다.<br />
크라우치의 신자유주의 해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5장 '사유화된 케인스주의'에 있다. 거대 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하청업체의 이윤 마진을 줄이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며 전체 사회의 부를 독점해가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심화되면 그들 거대 기업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들에게 집중된 부로 인해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사회적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바론 그런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과거 케인스주의에서 수요 부족 문제는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정부 관여를 경계하는 신자유주의에서 부동산 담보나 신용 카드를 통해 크게 불어난 소비자 채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br />
<strong>자유주의적 대안의 사려 깊음</strong><br />
6장과 7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넘어 대안의 문제를 다룬 장들이다. 6장 '기업의 정치세력화와 새로운 가능성'은 거대 기업이 그들의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비판의 초점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상정한다. 그것이 수반한 결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익히 들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다. 크라우치도 인정하듯 거대 기업은 이 개념을 활용해 자신의 비위(非違)를 호도하거나 일종의 기업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거대 기업에 대해 한 나라 정부가 규제를 가하기는 어렵고 때때로 그런 기업조차도 소비자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념은 비록 드물고 제한적이라도 시민 사회 운동이 거대 기업의 비민주적 행태를 견제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br />
7장 '시민 사회에서 찾는 돌파구'는 제목이 시사하듯 저자의 대안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시민 사회에 있음을 보여준다. 크라우치는 거대 기업의 전횡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시장에도 긍정적 역할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른 한편 그는 여태껏 거대 기업과 공모해왔던 국가 관료와 대표가 어느 순간 일변해 시장에 대한 민주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거대 기업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지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런 경제 체제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인식이 발전한다면, 시민 사회는 거대 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를 견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r />
크라우치에게 <u>시민 사회는 다양성과 차이·긴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비폭력적으로 행동하며 공적 갈등과 담론, 이해와 타협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시장·국가·기업에 대한 가치 지향적 비판이 수행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 사회를 통한 활발한 논쟁의 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공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독점하려는 국가의 주장에 맞서, 사회의 여러 가치를 주주 이익 극대화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삶이라는 기업의 주장에 맞서, 시민 사회는 그들의 지배에 도전하고 공적 목표를 탐구하며 그와 관련된 기획을 현실화할 수 있다</u>는 뜻이다.<br />
크라우치는 이런 역할을 기대해 볼만한 시민 사회 행위자로 특히 다섯 개 집단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주변적 지위에 있는 정당이다. 정당은 국가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해주며 갖가지 대의와 쟁점이 정부로 진입토록 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서도 정당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기업 권력에 대항하려는 어떤 시도든 정당을 주요한 조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국가와 경제로부터 자율적인 종교 집단이다. 종교 단체는 가치의 장에서 예전의 권위를 많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동기와 결부된 정치와 경제의 우선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위를 갖고 윤리적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집단이다.<br />
세 번째와 네 번째 집단은 운동 단체와 자선 단체이다. 이들 두 단체는 종종 겹쳐지기도 하지만 전자는 흔히 논쟁과 갈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에 문제의 시정을 촉구하는데 반해 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나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직접 제공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마지막 집단은 전문직 단체이다. 여기서 전문직은 직업 활동의 방법에 대해 자율적으로 획득한 일단의 가치를 발전시킨 직업 집단을 의미한다. 물론 전문직의 노동은 직무를 위한 것이고, 그 종사자는 그런 일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그러나 전문직 노동은 사회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때로는 국가와 기업의 지배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br />
<strong>한국 사회를 위한 함의</strong><br />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에 담긴 분석과 대안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함의를 던져준다.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이 책이 그간 한국의 중요한 정치경제 현상들에 대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u>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재벌 대기업은 어떻게 과거보다 더 큰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었는지, 김대중 정부와 현대 그룹, 노무현 정부와 삼성 그룹 간의 긴밀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고환율 정책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었는지, 지난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공기업 민영화 사업, 외자·민자 유치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는 누구인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신용카드 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오늘날 10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근원(根源)은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은 이런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보편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u>해준다.<br />
물론 일부 독자에겐 신자유주의과 거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에 비해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크라우치의 대안이 미적지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대안 부분에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며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거대 기업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노동자나 중소기업 집단의 정치적 잠재력을 경시하고,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당 간 경쟁이 중심을 이루는 선거를 통한 사회적 힘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거대 기업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제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못내 아쉽다.<br />
그러나 크라우치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마지막 집단으로 전문직과 그들의 '직업 윤리'를 강조한 대목에서 그 전문직에 대학 교수로 대표되는 지식인·전문가 집단을 포함시켜본다면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는 쉬운 일로 생각된다.<br />
사실 이 책의 주장은 매우 반갑기도 했지만, 그런 만큼 우리 학문 공동체의 역량 부족에 대한 부끄러움도 컸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단행해왔고 그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 서민,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목도해왔음에도, 우리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도 깊게 다루지 못했다.<br />
물론 관련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차고 넘쳤다. 그러나 그들 <u>대다수 연구는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나름의 가치 기준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구성하는 데만 급급할 뿐, 실제 사회의 여러 이익 갈등과 권력 관계의 동학이 어떻게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u>. 그리고 그런 과제를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춘 뛰어난 연구자들이 대거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미국 정치학자의 말이 떠올랐다.<br />
<strong>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되었나?</strong><br />
미국 정치학회장을 지냈던 <u>시어도어 로위는 그의 학회장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되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가 권력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연구해야 할 정치학자들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용이한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인 공공 여론, 공공 선택, 공공 정책에 점점 더 몰두해가고 있다는 비판</u>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br />
많은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서 예전과 달리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 건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진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책과 공약이 과연 새 정부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이런 의심이 타당한 이유에는 사회경제 이슈를 압도했던 박정희 대 노무현 대립 구도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정치 개혁 이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사회경제적 정책 대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 지식인·전문가 집단의 책임 방기도 무시할 수 없다.<br />
<u>유권자 다수가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저 말뿐인 가치 원칙이나 통계수치 상의 재정 여력을 넘어서는 문제의 현실에 대한 인과적 분석이 필요</u>하다. 물론 여기에 정답이 있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u>왜 어떻게 재벌 대기업이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왜 노동자나 중소기업 집단은 그런 영향력을 상쇄할 만한 수의 힘을 조직하는 못했는지, 왜 이른바 '민주정부'들은 그렇게 쉽게 신자유주의 정책에 경도됐는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정보와 인과 분석이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u> 했다.<br />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일상에 바쁜 유권자 시민을 과거에 대한 향수나 비위 사건의 폭로가 아닌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런 역할을 담당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은 규<u>격화되고 정형화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거나 기껏해야 일시적인 유권자 분위기와 지역, 세대, 성별 구분 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여론 조사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만 열중</u>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br />
<strong>지난 대선은 얼마나 민주적이었나?</strong><br />
지식인·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고수하며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히 하지 못한 문제는 선거 과정뿐 아니라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가까워옴에도 우리 주변에는 왜 야당 후보가 패배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수용하기도 어려워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식인·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곤 한다. 진영 대립의 문제, 야당의 지나친 급진화, 친노 패권주의, 50대 보수화, 정당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수긍할 수 있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주장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 해석 모두가 하나같이 "왜 야당이 패배했는가"라는 질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br />
<u>경제 민주화와 사회 복지 확대가 우리 사회의 과제라는 데 수긍하고 크라우치의 신자유주의 분석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난 대선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이었나" 하는 것</u>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데 거기에 다시 민주주의의 기준을 갖다 대는 일이 생뚱맞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거라고 해서 다 같은 선거가 아니며, 민주주의에서 좋은 선거란 다른 무엇보다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가 광범위하게 표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서 지난 대선은 얼마나 민주적이었나?<br />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하며, 이제 우리 사회는 후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u>보다 더 민주적인 선거에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집단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고용주와 노동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충분히 표출되고 그들의 요구가 아래로부터 모아지며 그러한 조직적 활동의 힘이 한껏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당선되든 신뢰할 만한 정부 정책으로 경제 민주화나 사회 복지 확대를 이루기는 어렵다</u>. 파당적 이해관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식인·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지 못한 것은 크게 안타까운 일이다.<br />
책의 저자와 번역자가 인정하듯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는 독자가 가능한 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대중용 교양서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왜 점점 더 팍팍해져 가는지 답답한 사람들, 왜 지난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실망스러웠는지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선거에서 참여하고 앞으로 참여할 지식인·전문가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책이 많이 팔린다면 재판에서는 더 많은 역자 해설주를 담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다시 한 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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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30000194&md=20121203003541_AN"><u>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30000194&md=20121203003541_AN</u></a><br />
<strong>신자유주의 끈질긴 생명력, 그 비결은…</strong> (헤럴드경제, 이윤미 기자, 2012-11-30 09:47)<br />
<strong><font color="#0900ff">글로벌 위기 원흉 지목 불구 경제의 정치권력화 더 심화<br />
국가-시장-기업간 안락한 조정<br />
정부의 역할 기업에 양도, 공기업 민영화 등 독점화 초래<br />
사적인 것 넘어 공공가치 추구<br />
제4의 세력 작은 시민사회 통해 시장-국가 대립 돌파구 찾아야</font></strong><br />
2008년 글로벌 금융 붕괴 이후 원흉처럼 지목된 신자유주의는 몰락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명한 사회학자 콜리 크라우치(영국 워릭대 경영대학원 거버넌스 공공관리 부문 교수)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강력해졌다. 수년째 독한 화살에도 왜 신자유주의는 이상하게 죽지 않는 걸까. 크라우치는 국가와 시장, 기업의 관계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낸다.<br />
결론을 먼저 말하면 <u>3자 사이의 ‘안락한 조정’(comfortable acommodation)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의 대립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쟁이 잘못됐음을 전제한다. 즉 시장과 기업을 같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제3세력 즉 거대 기업이 핵심주체로 참여하는 삼각관계로 보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국가ㆍ시장ㆍ거대기업의 안락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 반독점법을 무너뜨린 자유주의</u>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br />
저자는 이런 시각에서 신자유주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며 ‘순수시장과 완전 경쟁을 통한’ 자유경제라는 게 얼마나 본질과 다른지를 보여준다.<br />
우선 신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한다는 ‘순수시장’은 없다. 모든 가격이 비교 가능하며 모든 것이 거래된다는 순수시장 조건과 달리 현실은 가격 없는 상품이 존재하며 시장은 외부성을 다루지 못한다. 또 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에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축적되고 정보접근의 불평등, 강력한 이익집단이 정치과정의 내부자가 됨으로써 경제와 정치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br />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오히려 시장과 완전경쟁이 왜곡되고 무력해진 이유는 뭘까. 저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반독점법의 무력화를 든다. 소수의 강한 기업만 살아남는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거대 기업에 권력을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라고 알려진 미완성의 세력 집단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조직들 자체가 인간이 운영하는 다른 제도에 비해 더 믿음직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사회는 진정한 다원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본문 중)<br />
저자는 신자유주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특정기업의 독점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 인력에게서 배우도록 장려하고 민간부문 컨설턴트들이 정부의 정책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경제의 정치 권력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다.<br />
케인스주의 수요관리의 위기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신자유주의가 약속한 안정적인 대량 소비도 허상이었음을 저자는 밝힌다.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빚을 지는 정부 대신 일부 빈곤층을 포함한 개인과 가구가 빚을 떠안는 ‘사유화된 케인스주의’가 바로 신자유주의 번영과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비현실적인 돈을 통해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으며, 이런 무책임성이 공동선이 됐다는 설명이다.<br />
<u>저자가 걱정하는 것은 기업의 정치권력화다. 문제는 기업 스스로 진화한다기보다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벌어지는 양상이라는 점</u>이다. 가령 초국적 기업에 부과되는 사회적 책무가 그것. 환경 및 아동,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경우, 그 책임 수행 여부가 기업의 틈새 수요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평판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바꾸지 않고서도 주장과 자기광고를 활용할 수도 있다.<br />
저자는 이미 전작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빈 껍데기로 몰아가는 요소 중 하나로 글로벌 기업의 권력을 지적한 바 있다.<br />
그렇다고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거대 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저자의 입장은 <u>안락한 3각관계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4의 세력, 즉 작은 시민사회를 통한 4자 구도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장과 국가의 대립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신자유주의적 우파가 시장을 가리킬 때 실제로는 기업을 가리키는 오류와 좌파가 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항력의 원천으로 본 국가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기원과 상관없이 거대기업의 헌신적 동맹자 노릇을 하고 있는 허점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u>이다. 사적인 것을 넘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을 시민사회에서 찾은 것이다. 저자는 시민사회 조직들이 서로 다르고 때로는 대립하는 도덕적 의제를 추구하지만 그래도 도덕적 목표를 지닌 채 행동한다고 본다.<br />
“어떤 종교나 신념 체계도 패권을 갖지 못하는, 경쟁하는 가치들의 복수성을 내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게 크라우치의 단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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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301942495&code=900308"><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301942495&code=900308</u></a><br />
<strong>[책과 삶]기업 지배에 종속된 국가·정치…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다</strong> (경향, 김종목 기자, 2012-11-30 19:42:49)<br />
<strong><font color="#0900ff">▲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 콜린 크라우치 지음·유강은 옮김 | 책읽는수요일 | 288쪽 | 1만5000원</font></strong><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2/11/30/l_2012120101000011100352381.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의 한계와 신자유주의의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가구가 경제성장의 짐을 떠안고 빚(주택담보 및 신용 대출)으로 금융자본을 먹여 살리는 ‘사유화된 케인스주의’로 번영을 이루다 파탄 지경에 빠졌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성장과 번영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마땅했다. 하지만 여러 국가의 정부는 복지·공공지출을 줄여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거대 은행들은 망할 법도 했지만 살아남았다. 정부는 은행이 망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막대한 돈을 달라는 은행의 요구를 들어줬다. 공무원들은 수천명이 해고됐지만, 은행원들의 보너스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br />
영국의 진보적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u>“(금융위기에도) 시장의 한계나 신자유주의의 결함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u>고 말한다. <u>오히려 “금융위기가 거대 기업, 특히 거대 금융기업들이 현대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기여했다”</u>고 밝힌다.<br />
책은 ‘이상하게 죽지도 않고 되레 살아난 신자유주의’에 관한 이야기다.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 기원과 정책·이념의 확장 과정을 분석한다. 이 문제를 더 짚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고전적 자유주의가 표방한 경제와 신자유주의의 그것을 대비한다. 크라우치의 분석은 이렇다. “국가 개입을 최소로 한 채 시장이 지배하는 경제에 관한 자유주의의 원래 전망은 사멸한 듯 보였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이 자유주의가 역설했던 순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착각한다.<br />
금융위기 때 정치나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순수 시장의 법칙이 작동했다면, 은행들은 시장에서 퇴장당했을 것이다. 진입 장벽도 엄연히 존재한다. 대형 항공기 제조업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독점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한다. 이럴 경우 “경제 이론의 수학적 모델에서 가정하는 과정으로 가격과 상품의 질을 정할 수 없”다.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도 허구다. 크라우치는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정보 자체에 가격이 붙는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부유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쉽고, 효율적인 경쟁을 내려 더 부유해질 공산이 크다. 이런 불평등은 금융 시장에서 더 심하다. 거대 기업이나 부유층이 말하는 시장과 자유는 진입·퇴장 장벽이 없는 순수 시장이 아니라 도전받지 않는 재산권, 낮은 수준의 규제, 낮은 세금에 관한 것이다.<br />
크라우치는 전작 <포스트 민주주의>(2004)에서 선거 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데도 소수 특권층의 권력이 강화되는 문제를 짚었다. 속편 격의 이 책에서도 민주주의 문제를 파고든다. 특히 <u>“민주주의를 텅 빈 껍데기로 몰아가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글로벌 기업의 권력을” 부각시킨다.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본 ‘국가와 시장의 대립’이라는 구도로는 지금 신자유주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3세력’인 거대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은 정부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거대 기업은 시장과 국가의 작동을 변형시킬 정도로 힘이 세다</u>.<br />
다음 사례는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의 하나의 답이 될 것 같다. 2010년 금융 유통 시장에서 과거의 관행은 되살아났다. 기업 로비스트들은 미국 상원에서 작업에 착수하면서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을 크게 약화시켰다. 기업이 단순히 로비스트 덕분에 죽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기업은 스스로 표준을 정하고 사적인 규제 체제를 확립하는 정치적 주체로 부상했다.<br />
국가와 정치는 기업 지배에 종속된 양상을 보인다. 크라우치는 시장 모델이 요구하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한다. 그는 선거운동 자금의 문제를 사례로 든다. 기업의 정치 개입은 전통적 의미의 ‘자유시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데도, 특히 미국인들은 ‘일상적인 일’로 당연시한다.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는 서로 교환 가능한 통화”가 되었다. 부의 불평등은 권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크라우치는 <u>“거대 기업의 성장에 조력함으로써 사적 경제권력과 국가권력의 강력한 결합에 공모”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지탱시켜온 주축인 ‘시카고 학파’의 문제도 여러 곳에서 비판</u>한다.<br />
책은 독점적인 공익 사업을 정치 연줄이 있는 사적 소유주들에게 넘겨준 것에 불과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 수요 관리가 사실상 사유화되면서 일어난 금융위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두루 짚고 있다.<br />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파의 왼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단한다. 크라우치의 대안은 비판의 강도만큼 세지 않다. <u>“진정한 다원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활력을 기대해보자는 정도다. 그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네 가지 힘 즉 국가, 시장, 기업, 시민사회 사이의 계속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경제를 지지한다”며 “이런 긴장이 창조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가의 혁신과 권력 불평등에 대한 억제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u>고 말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물론 계속해서 기업의 부가 지배하는 그늘 아래서 유지될 공산이 크긴 하지만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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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63266.html"><u>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63266.html</u></a><br />
<strong>위기 맞고도 건재한 신자유주의, 가면을 벗기다</strong> (한겨레, 한승동 기자, 2012.11.30 20:32)<br />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투자은행 등 거대 금융업체들은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공적자금)에 매달렸다. 국가(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며 오직 시장의 자유경쟁만 외치던 신자유주의의 총아들이 정작 위기에 빠지자 살려 달라고 달려간 곳이 국가였다면,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나? 그것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세상사가 통상적인 관례대로 굴러갔다면, 우리는 지금 파산한 신자유주의의 잔해를 처리하고 새 대안체제 적응에 바빠야 옳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발등의 불을 끄자 은행원들이 받는 거액의 보너스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반면 그들을 살린 정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구제금융 원천제공자인 일반 납세자들의 삶은 실업과 복지·공공부문 축소로 한층 더 피폐해지고 있다. 잇따른 위기에도 신자유주의는 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br />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콜린 크라우치 영국 워릭대 교수의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공공정책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구해온 이 사회학자는 기업, 특히 거대기업의 정치권력화로 민주주의 원리가 무력해진 오늘날 사회를 ‘포스트민주주의’라는 말로 개념화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초래한 경제구조상의 변화를 치밀하게 살핀다.<br />
크라우치가 보기에 현존 신자유주의는 순수한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자유시장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고 공공부문과 국가까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 실체는 바로 거대기업이다. 따라서 시장이냐 국가냐를 둘러싼 논쟁은 무의미하다. 정치는 시장과 국가, 그리고 이들의 동맹이자 지배자인 거대기업 사이의 ‘안락한 조정’으로 변질돼버렸다. 정당은 주요 자금줄인 기업과 최상층 부자들에게 기대고, 언론 또한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예에서 보이듯 거대기업과 부유층의 앞잡이로 전락했다.<br />
그리하여 고용증대와 경제성장 토대인 공공부채를 국가가 책임졌던 케인스주의는 그 부담을 힘없는 개인과 가구에 떠안기는 ‘사유화된 케인스주의’로 변질됐다. 이제 개인과 가구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빚에 허덕이며 경제성장을 떠받치고 배부른 금융자본과 부자들을 먹여 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br />
여러 차례 그 의미가 엎치락뒤치락 뒤바뀐 자유주의 역사와 시카고학파,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은 버지니아대 공공선택학파에 이르는 신자유주의 역사를 살펴가며 크라우치는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시민사회’를 국가·시장·기업에 이은 제4의 세력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4자 간에 긴장이 유지되는 경제체제를 만들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다. 글쎄, 이게 대안이 될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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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320134249">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320134249</a><br />
<strong>박근혜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까?</strong>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3-03-25 오전 7:25:22)<br />
<strong><font color="#0900ff">[박근혜 취임 한 달] 창조경제, 알고보니 21세기식 박정희 모델?</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미래'라는 단어와 인연이 깊다. 지난 2002년 당시 재선의 '박근혜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에서 나와 만든 정당은 '한국미래연합'이었고, 그가 여당 내 소수 정파의 수장이던 시절 친박계를 자처하며 당을 뛰쳐나간 이들이 만든 당은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였다.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것은 '국가미래연구원'이었다.<br />
현재 박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 역시 '미래'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수위에 놓이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며, 이를 청와대에서 지원하는 역할은 미래정책수석이 한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 부서임도 주지의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부"라는 언급을 통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br />
대선 기간부터 미래부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2012년 10월, 새누리당 선대위)로 규정됐다. "창조기술의 산업 확산과 경제 각 부문의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미래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br />
미래부 구성의 핵심 논리는 산업 간 융합에 있다. "창조경제는 융합이 핵심"(3월 18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이라는 것이다. 공룡 부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미래부를 복수 차관제의 거대 조직으로 만들었다.<br />
지난 12일 기업 현장을 찾은 박 대통령의 입에서도 '융합'은 쉴새없이 쏟아졌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서 IT와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부에서 총괄,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서 세계 속의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미래부 설립 취지를 밝히면서 "제가 구상한 창조경제는 IT와 산업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strong>정부 부처 간에도 '융합'…본질은 미래부와 같다</strong><br />
박근혜 정부에서 '융합'은 산업 분야 간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나 취임 이후 거의 모든 공개 발언에서 '행정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언급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졌으면 한다"(18일 수석비서관회의)는 취지다.<br />
부처 간 업무의 융합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든지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라"며 "TF팀이나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예산 운영과 인사 평가 시스템도 부처 간 협업을 염두에 두고 손을 보라는 것.<br />
박 대통령이 미래부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 간 융합이나 정부 내에서 이끌어내려 하고 있는 부처 간 협업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대통령이 제시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영역이나 산업분야의 구분은 없어져야 하며, 목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제시한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br />
이같은 목표 지향적 체제는 효율성 극대화라는 무시 못할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국가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것이 동원되는 체제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끈 '박정희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업무 처리 메커니즘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가 된다. 박근혜 정부 1기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상명하복에 익숙한 관료 출신인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br />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관련 지시를 보면 이런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문화와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도 서로 접목해서, 접목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과 수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내 수석실과 각 정부 부처에서 챙기라"고 지시했다.<br />
정부가 '전부 찾아내 챙기는' 이같은 방식의 지시는 바로 국가 주도 산업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모델'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박근혜 정부가 '21세기형 박정희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관측은 여기에 기인한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지난 7일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미래부를 "박근혜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에 비기기도 했다.<br />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래' 대신 '근대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미래'를 향한 국정 기조로 제시했던 국민행복, 경제부흥, 창조경제, 문화융성이 박정희 시대의 민족중흥, 잘살아보세, 과학입국, '체력은 국력'을 연상시킨다는 것도 묘한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br />
<strong>박근혜의 미래, 21세기식 박정희 모델일까?</strong><br />
박정희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짚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장기 전략을 세워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면서도 "예전처럼 대통령이 재벌총수에게 강제로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다 투자해라' 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라면 그건 이미 시대가 지나간 것"이라고 했었다.<br />
장 교수의 조언대로 박근혜 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융합 테마주'로 분류되는 일군의 기업들의 주가만 올려놓고 끝날까? 미래부 장관이 아직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섣부른 예측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몇몇 불길한 조짐들은 보인다.<br />
우선 창조경제를 이끌 현장 지휘관 격으로 박 대통령이 발탁했던 2건의 인사는 모두 실패했다.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다. 관료 출신이 다수인 박근혜 정부에서 이들의 현장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미국과 기업 현장으로 돌아갔고 '창조경제'는 관료들에게 맡겨졌다.<br />
정태인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에 대해 "표제는 좋다. 사회적 자본, 융합 얘기도 나오더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으면서도 "관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라며 "개념과 정책이 따로 노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가가 개입할 부분과 놔둬야할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우려도 전했다.<br />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큰 틀에서 별달리 다를 것이 없는 '혁신경제', '두 바퀴 경제'론을 주창했었고, 본인 스스로가 성공한 IT 기업인이었던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최근 "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창조이지, 위에서 명령하듯이 하면 창조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에서 '신성장 동력'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정해버리는 것은 요즘 맞는 접근 방식이 아닌데다 '융합'이 잘 되지 않게 벽을 치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싹트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br />
장하준, 정태인 그리고 안철수. 이들의 조언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이라는 방향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빅3'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한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 주도, 관료 중심의 하향식 체제로 '창조경제'가 잘 될까 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한결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우려를 기우로 돌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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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92239005&code=910100"><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92239005&code=910100</u></a><br />
<strong>박근혜에 드리운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들</strong>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2-19 22:39:00)<br />
<font color="#0900ff"><strong>ㆍ아버지 사람 전면 배치<br />
ㆍ권력 집중 1인 통치 방식<br />
ㆍ복지 외치며 성장 지향</strong></font><br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보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국정을 운영할 채비를 마쳤다. 발탁된 인물들과 이를 통해 읽히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br />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목표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구호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 이를 뒷받침할 인물들은 새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u>경제나 복지 정책에서 성장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아직 복지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방향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u>. 전형적 시장론자인 현오석 후보자를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에 기용하는 등 인선에서도 이 같은 점이 드러난다.<br />
박 당선인의 사람을 고르는 것과 이로부터 유추되는 국정운영 스타일도 아버지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다. 이번에 <u>중용된 인물들은 대부분 고시에 합격한 관료이거나 교수 출신의 전문가들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인선과 똑같다. 심지어 이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치세에서 국정운영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u>.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1974년부터 6년간 ‘박정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해 ‘부녀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75년 ‘박정희 개발성장’의 밑그림인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부친에 이어 박 당선인과 대를 이은 인연을 맺게 됐다.<br />
<u>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박 당선인에게 집중되는 ‘1인 통치 방식’도 나타난다.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내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났듯 박 당선인만 쳐다보게 하는 리더십이 ‘박정희 시대’가 30여년 흐른 상황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u>. 박 당선인이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 과정에서 현장 방문 경험을 전하며 정책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닮았다는 말이 나온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가 향후 주요 인선을 총괄하는 만큼 부처 장관들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강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br />
박 당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정희 시대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안상훈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앞서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을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규정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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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222153839">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222153839</a><br />
<strong>강력한 중앙집권, 새정부 열쇳말은 '박정희'?</strong>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2013-02-25 오전 7:43:00)<br />
<strong><font color="#0900ff">박근혜 시대에 드리운 박정희 그림자</font></strong><br />
'박근혜 정부'가 첫발을 내디뎠다. 새 정부에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 속에, 새 정부 곳곳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이 눈에 띈다.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박정희 스타일'이 중요한 열쇳말로 떠오르는 이유다.<br />
박 대통령은 육영수 전 영부인이 문세광에 의해 암살된 1974년 광복절부터 1979년 10.26 사태까지 만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이 향후 박 대통령의 정부 운영에 은연중이라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개연성 있는 추측이다.<br />
<strong>경제기획원과 경제부총리</strong><br />
실제로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는 곳곳에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u>박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국정목표의 첫머리에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놓였다. 반면 대선 기간 박근혜 캠프의 10대 공약 수위에 있었던 경제민주화는 하부 개념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u>.<br />
<u>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에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들이 경제기획원(EPB) 출신인 것도 눈길을 끈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의해 창설됐고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성장정책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u>다.<br />
부활된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은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다. 현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했고, 재정경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을 때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조원동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도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기획원 외에 두 사람이 모두 몸담았던 KDI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곳이다.<br />
그간 이명박 정부에서 강만수, 윤증현 기재부 장관 등 재무부 금융분야, 이른바 '모피아(MOFIA)' 출신들이 득세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의 이헌재,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모피아' 출신으로 분류된다.<br />
<u>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를 연상케 하는 수사(修辭. 레토릭)가 정권 이양기에 인구에 회자된 것도 이채롭다</u>. 박 대통령 본인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겠다"고 했다.<br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u>안상훈 의원은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에 대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했고, 고용·복지분과 간사였던 최성재 신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명 소감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u>.<br />
성장과 함께 박정희 시대의 또다른 키워드였던 '안보' 역시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인수위는 '국방예산 증액을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강한 데에 약하고 약한 데에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언젠가 대화에 응해 오리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strong>미래창조과학부, 되살아난 '과학입국 기술자립'</strong><br />
새 정부의 구상이 담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박정희 코드'는 숨어 있다. <u>'창조경제' 전담 부처로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서가 될 것이라는 평을 듣는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휘호 중 유명한 것이 '과학입국 기술자립(科學立國 技術自立)'이었다</u>.<br />
유명 대중소설로 잘 알려진 고(故) 이휘소 박사와 박 전 대통령 간의 에피소드도 2012년 판으로 거듭났다. 이 에피소드에 담긴 이미지 중 '핵'과 관련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2월 미 정부 및 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원자력협정 재개정을 2차례나 강조한 것과 연결된다.<br />
박 전 대통령은 미국 측과의 약속을 깨고 1978년까지 핵개발을 계속할 만큼 핵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보기) 다만 소설과는 달리, 이휘소 박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이나 독재에 비판적이었다는 것이 이 박사 유족의 증언이다. 핵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처음 시작된 것도 박정희 시대인 1978년이었다.<br />
이휘소 박사 에피소드에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핵'이지만, 이 에피소드에 담긴 다른 이미지도 있다. '해외 인재 등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 자리를 잡은 한국인 출신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조국 근대화' 구상에 동참해줄 것을 애국심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김종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자수성가한 이민 1.5세대다. 신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년 넘게 일한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이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의 유학파 인재 등용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br />
<strong>내각·청와대 곳곳에 '박정희 키드'</strong><br />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또다른 '박정희 코드'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체제다. <u>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하고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첫 실장으로 보임한 것은 대통령의 위상을 드높이는 조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해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1차 거름막' 역할을 하게 한 부분은 '강한 청와대'의 마침표</u>다.<br />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시기부터 제기된 이같은 관측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 주요 보직자 인선을 거치며 더 힘을 얻었다. 비서실장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의 허태열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는 '친박 중의 친박'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반면 내각의 수장인 정홍원 총리·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전문성과는 논외로 정치적인 힘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평이다.<br />
평균연령을 봐도 청와대(61.1세)가 내각(58.2세)보다 약 3살 많다. <u>내각보다는 청와대가 강한 것이 1기 박근혜 정부 인적 구성의 특성인데, 그렇다고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만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1인의 국정 지배력이 극대화되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정 체제가 예상</u>되는 부분이다.<br />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도 '박정희 코드'는 숨어 있다. <u>총리 이하 국무위원 18명과 청와대 실장·수석 12명까지 30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14명,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지만 원 출신이 관료인 허태열, 유정복(내무관료), 김장수(군인), 진영(판사) 의원까지 넣으면 18명</u>이 된다.<br />
관료 출신 가운데서도 윤성규 환경장관 내정자는 기술관료 출신(기술고시13회)이다. 학자·연구자 출신도 7명이나 된다. <u>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책을 고시 출신 관료나 학자들과 상의했던 점이나 기술 인력을 중시했던 점을 연상</u>시킨다는 평이다.<br />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박정희 인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부터 전두환 정권기인 1985년까지 청와대 비서실 정무1실에서 근무했다. 10.26 사태까지 5년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것.<br />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획원 사무관 시절이던 1975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전 영부인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설립된 서울대의 지방출신 수재 기숙사 '정영사' 출신이다.<br />
2대에 걸친 인연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종철 국방장관의 아들이다. 서 전 장관은 5.16 군사정변 당시 정변 주도세력의 지휘소였던 6관구 사령관이었고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장관을 지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1975년 인혁당 사태 당시 군법회의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판결을 받자 그 즉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해 이들을 사형시킨 장본인이다.<br />
또 류길재 통일장관 후보자는 고 류형진 대한교육연합회장의 아들이다. 류 전 회장은 5.16 사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고문을 맡았고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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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성장주의·1인 통치·기술관료 중용 ‘아버지 스타일’</strong>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2-19 22:26:55)<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성장 중시 정책</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비전을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을 보좌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질 내각과 청와대 인선 뚜껑을 열어보니 감춰져 있던 ‘성장주의’가 드러났다. ‘구시대’ 인물이 대거 포진해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 실천보다는 성장에 진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br />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대표적인 예다. 현 후보자는 행정고시 14회로 1974년 관가에 입문해 관료 생활 초기 주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일했다. 경제기획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고 거시경제의 키를 쥐고 있던 개발경제시대의 핵심 부서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했던 실무자가 30여년 뒤 딸(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사령탑으로 일하게 된 셈이다.<br />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검사 출신 정홍원 변호사가 국무총리에 내정돼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사실상 경제부총리가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하지만 이런 임무를 맡기에 현 후보자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후보자는 2009년 KDI 원장에 부임한 이후 경제민주화와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적극 옹호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양극화, 가계부채 위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에 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각종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복지 정책 확대나 대형마트 규제 등에 반대하는 일관된 친재벌·성장주의 입장을 밝혀왔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공약과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경제 정책과 재정 예산까지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으로 앉힌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9일 성명에서 “현오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br />
부동산·주택 정책 등을 총괄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박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다. 박정희 정권 때 국방장관을 맡은 고 서종철 전 국방장관의 아들이다. 서 후보자 역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평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br />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를 연상케 하는 슬로건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박 당선인도 18일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막 이끈 것 같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 크다”고 거들었다. 새마을운동의 부정적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br />
박 당선인의 성장주의 회귀는 인수위 구성 때 이미 예고됐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인사를 배제하고, 시장 중심의 성장론자와 행정 관료를 전진배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용도폐기한 것이다. 과거 식의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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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정희 시대의 그림자]‘강한 청와대’로 내각 장악… 대통령 중앙집권식 운영</strong>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2-19 22:27:0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1인 통치</font></strong><br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마무리한 인선을 통해 직접 내각을 통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가 실무형으로 꾸린 내각을 관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br />
박 당선인이 관료·전문가를 내각의 전면에 포진시켰지만 ‘박근혜 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줄 만한 상징적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 정보통신기술로 회사를 일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도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책임총리, 책임장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에 직면한다.<br />
일각에선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후 박 당선인이 ‘최고의 인물’을 찾기보다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한 인선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엇나갈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집에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장관제와 관련해선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했다.<br />
박 당선인은 최근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내각을 직접 관장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비서는 비서일뿐 일은 장관들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인선된 장관들은 국정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보다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란 평가가 많다.<br />
청와대에 박 당선인의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친박(근혜) 맏형’ 격인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를 비롯해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치며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춘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했다. 청와대가 박 당선인의 친정체제로 구축된 것이다.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은 내각을 직접 이끄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식 통치 스타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음에도 비서실에서 공약 마련을 주도한 것을 연상시킨다.<br />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은 뚜렷한 소신과 실천력이 있고 국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 식견, 경륜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공약을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br />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주요 인사권을 틀어쥐게 되는 것도 부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장관이 얼마나 부처를 책임있게 이끌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br />
‘60대 청와대’를 통해 ‘50대 내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실장·수석비서관 평균 나이는 61.1세, 내각 후보자는 57.6세(총리 후보자 제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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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정희 시대의 그림자]고시 관료·외국박사 등 관리형 기용… 다양성 실종</strong> (경향, 유정인 기자, 2013-02-19 22:26:50)<br />
<strong><font color="#0900ff">ㆍ관료·전문가 중용</font></strong><br />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청와대 인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외국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자’다. 정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인선이 관료·학자 출신의 전문가에 집중된 것이다.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기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다양성과 통합’ 가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회를 ‘수평’으로 훑어 인재를 찾기보다 ‘수직’으로 두껍게 하는 인사를 했다는 뜻이다.<br />
박 당선인의 인선 기준은 철저히 ‘전문성’을 지향한다. 관련 분야에서 최고 경력을 쌓거나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고 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거의 모든 국가 정책을 관료나 교수 출신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집행한 것과 똑같다.<br />
박 당선인의 고시 출신 ‘관료 사랑’은 수치로 드러난다. 30명 중 16명을 모두 행정·외무고시와 사법시험, 육사 등을 거친 관료(군 포함)에서 낙점했다.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행시 8회)부터 현오석·서남수·유정복·유진룡·윤상직·조원동·모철민 내정자 등 8명이 행시 합격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행시에 합격하고 학자의 길을 걸은 유민봉 수석 내정자까지 합치면 9명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사시 14회)와 함께 황교안·진영·조윤선·곽상도 내정자 등 5명은 사시 합격자다. 김장수·박흥렬·김병관 후보자는 육사를 나왔고, 윤병세·주철기 내정자는 외시를 통과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윤성규 후보자도 이후 기술고시를 합격했다.<br />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압도적으로 많다. 청와대 12명만 들여다봐도 8명이 박사다. 이 중 4명(최성재·모철민· 최순홍·유민봉)이 미국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조원동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허태열 내정자와 이남기·김장수 내정자 등 3명은 국내 박사지만, 허 내정자는 미 위스콘신 대학 석사로 외국 학위 소지자다. 곽상도(성균관대 대학원 석사)와 주철기(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대학원 석사) 내정자까지 폭을 넓히면 석·박사 출신이 10명이나 된다.<br />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 기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관료 등 전문가 기용은 민간 분야에 비해 정부 기관이 월등히 앞선 역량을 보유했던 과거 개발 시대에나 통했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자기들만의 논리로 문민 통제를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 시각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인물들의 내각 기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전문가 및 효율성 중심의 내각이 되다 보니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기용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청와대 3실장 9수석 중 여성은 없다. 내각을 합쳐도 조윤선(여성가족)·윤진숙(해양수산) 후보자 등 2명뿐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강조한 데 비춰보면 초라한 성적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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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성공한 동포 발탁·상명하복 운영 ‘개발시대 리더십’</strong>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2-19 22:26:10)<br />
<strong><font color="#0900ff">ㆍ통치 스타일</font></strong><br />
‘박근혜 시대’에 1960~1970년대 ‘개발 시대’ 리더십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인선부터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정운영 예고편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나를 따르라’식 ‘계몽군주’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는 것이다. 국가 성장의 방향이나 인재·동력을 선진국 모델에서 찾고, 지도자가 결정하면 관료는 집행하고 국민은 따르는 ‘상명하복’의 국정 흐름 등 저개발 국가·시대의 리더십과 닮았다. 하지만 아버지 시대와 국가의 경제력, 정치의식 모든 것이 판이하고, 다기한 이해관계 조정과 소통이 정치적 권위의 원천인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에 자칫 시대착오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br />
<strong>▲ 미래부 김종훈 후보자는 이휘소 박사 경우와 유사<br />
정부 조직법 처리·인선 ‘민주적 소통’ 부재 우려</strong><br />
우선 ‘창조경제’로 집약되는 국가 미래 방향에서부터 개발 시대의 논리가 엿보인다. 박 당선인은 그 핵심으로 ‘공룡 부처’ 논쟁의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에 큰 기대와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미래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창조경제를 일구고, 이것이 차기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우려는 물론이고, 창조경제가 어떤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창조경제 개념에 반대한 것도 그런 이유다. 마치 아버지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식 그림자가 비치는 대목이다.<br />
특히 그 창조경제의 지휘자로 김종훈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영입한 것은 아버지 시대의 ‘인재 발탁’을 연상시킨다. 인재가 부족하던 시대에 박 전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에 동참해달라며 애국심에 호소해 미국·독일 등 선진국 유학파 인재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던 모습과 닮았다. 귀국이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유명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가 대표적이다.<br />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1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국 사회에서 변화를 초래하려고 할 때 외국에서 성공한 동포를 데리고 온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며 “결국 경제개발에 선진국 실정을 따라가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인데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했다.<br />
정책집행에 특화된 관료 중심의 국무위원·수석 기용, 그 과정에서 보안을 최우선시하는 ‘깜깜이 인선’은 박 전 대통령의 ‘계몽군주’적 스타일 그대로다. 그 누구도 “나는 인선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언처럼, 오로지 지도자의 ‘낙점’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반복된 것이다. 인선을 하고도 2인자를 두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보좌에만 충실한 인사들을 곁에 두고 쓰는 것도 박 전 대통령 용인술과 닮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집행을 잘하는 관료를 쓰고, 경량급 인사를 택하는 이유는 박 당선인 스스로 모든 것을 쥐고 가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소통을 원하는 사회와는 안 맞는다는 지적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br />
국회에서 난산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선 ‘나를 따르라’ 스타일이 더욱 선명하다. “박 당선인이 오래 고민해온 그대로”(한 인수위원)란 전언대로 반론이나 이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야당에 “한번만 도와달라”고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국회에서의 협상에서도 유연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예 박 당선인은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처의 장관 내정자부터 발표했다.<br />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 ‘나는 할 테니까 협조하라’는 식에서는 국회와 야당을 경시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반대가 있으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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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제2 새마을운동, 제2 한강의 기적, 잘살아보세”</strong> (경향, 강병한 기자, 2013-02-19 22:25:5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개발시대의 구호와 담론<br />
ㆍ박 당선인 측근·공직자 앞다투듯 잇따라 언급</font></strong><br />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담론과 구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으로 박정희 시대 국가철학과 인물들이 부활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br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당선 직후 회견에서 “다시 한번 ‘잘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br />
이를 받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말 박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 ‘잘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세계 속에 우뚝 일어섰던 실사구시의 국민정신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잘살아보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1971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해 전국에 보급한 노래 제목이다.<br />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br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 역량을 결집해 마을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br />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 경제철학인) 창조경제의 개념을 흔히 시장경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것을 확장하자는 것”이라며 “ ‘두 번째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br />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제2의 한강의 기적’의 초석을 놓는 데 미력하지만 당선인을 돕겠다”고 밝혔다.<br />
박 당선인 측 인사들의 ‘제2의 새마을운동’ ‘제2의 한강의 기적’ 등 숫자 2를 강조하는 표현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제2기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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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부친이 썼던 인물 또 쓰고… 대를 이어서 중용 하기도</strong> (경향, 정환보 기자, 2013-02-19 22:25:44)<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박정희 연고 인물 발탁</font></strong><br />
‘아버지 사람은 내 사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대를 이은 인연’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상 최초의 부녀 대통령에 이어 새 정부 주요 인사들 중에서도 다수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이다.<br />
우선 눈에 띄는 인사들은 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직접 일을 했던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1974년부터 1985년까지 1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박정희·최규하·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1974년 모친 육영수 여사의 사망으로 ‘퍼스트 레이디’ 대행을 했던 박 당선인과 청와대 근무 시작연도가 같은 허 내정자는 28년 만에 청와대로 ‘컴백’했다.<br />
경제 관료 출신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무관이던 1975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 수립에 참여했다.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이 후대에 다시 경제 수장 자리에 지명된 것이다.<br />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각각 부녀 대통령 내각에 참여하게 된 ‘부전자전’형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친인 고 서종철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육사 1기 선배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거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친인 고 류형진씨는 5·16 쿠데타 직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육부문 고문을 지냈다. 이후 제3공화국 교육정책 수립과 국민교육헌장 초안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아버지 정권’에서 직접 일을 하진 않았지만 부친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도 이번 인사에서 중용됐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박 전 대통령 시절인 1968년 서울대 안에 설립된 기숙사 ‘정영사’ 출신이다. 정영사라는 이름은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가운데 글자 ‘정’과 ‘영’을 따 붙여졌다. 최 내정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정영사 1기생이다. 1975년 정영사 동문회장을 맡은 최 내정자는 당시 청와대를 방문해 박 당선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경북 출신으로 영남대를 나온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출신 대학이 인연의 고리다. 과거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박 전 대통령을 ‘교주(校主)’로 지칭한 영남대는 박 당선인이 부친 사후에 법인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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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5642">http://www.redian.org/archive/45642</a><br />
<strong>‘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strong> (레디앙 / 2012년 11월 10일, 11:35 AM)<br />
<strong><font color="#0900ff">[책소개]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오건호/ 레디앙)</font><br />
복지국가 실현 전략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strong><br />
대선을 앞두고 복지 담론이 흘러넘친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복지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로 균열된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서 제출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기도 하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보랏빛 정책 공약을 믿을 수 있을까? 서로 닮아가는 후보들의 공약은 사실상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언어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대선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해 성큼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br />
한국 사회의 복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다룬 국내 서적들 대부분이 외국의 복지국가를 소개하거나 한국이 나아갈 복지국가의 방향을 다루는 데 머물렀다고 진단한다. ‘어떤’ 복지국가에 집중했던 셈이다.<br />
이와 비교해 이 책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가? 즉 복지국가의 실현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또한 저자의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복지국가 건설 전략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입장을 분명히 한 책이어서 복지국가 건설을 둘러싼 생산적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br />
사람들은 보통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모델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면 과연 1인당 GDP 5만 달러의 국가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경제력을 지니고 있느냐의 질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대답한다. 우리는 충분히 복지국가를 이룰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미 민간의료, 민간연금 시장에 지불하는 가계지출의 일부만 공공복지 재정으로 돌리면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사적 지출을 공적 지출로 전환하는 ‘정치력’이 문제라는 것이다.<br />
<u>“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무엇이 급선무일까?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하나? 아니다. 경제력은 충분하다. 문제는 정치력이다.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복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돈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력의 부재 때문이다. 정치력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의 문제</u>다. 그렇다 복지세력이 필요하다. ‘보편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이 대중적 복지주체로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br />
<strong>문제는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strong><br />
<img src="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2/11/%EB%B3%B5%EC%A7%80%EA%B5%AD%EA%B0%80.bmp"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그렇다면 그 정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서구 복지국가 건설과정에는 진보정당,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수행했는데, 한국에서 진보정당, 노동운동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저자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창한다.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 경로가 개척 가능하다며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연성 권력자원론’이다.<br />
<u>진보정당, 노동운동 등 전통적인 조직 기반 세력을 ‘경성 권력자원’이라고 부른다면, 시민사회의 자발성, 다양한 SNS, 의제별 사회적 연대망, 지역풀뿌리 네트워크 등은 특정한 조직 형태를 지니지 않지만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연성 권력자원’</u>이다. 실제 2008년 촛불, 2010년 무상급식,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연성 권력자원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br />
<u>아직 수면 아래 있는 잠재적 연성 권력자원들도 있다. 불안정 노동자를 모을 수 있는 노동복지 의제가 만들어 진다면, 53만 명의 사회복지사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수급자들이 함께 나설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 주치의제 등 지역주민들이 풀뿌리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대중적 주체들이 곳곳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u>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br />
그렇다면 어떻게 연성권력자원을 형성할 것인가? 이론적 내공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복지단체 등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을 통해 연성 권력자원을 형성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br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기존 ‘관객’에서 ‘참여자’로 나서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 원씩 더 내 사실상 무상 의료 시행 효과를 가져오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 원 상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안은 현재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문 후보 측에서 구체적인 재정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r />
또한 부자들을 압박하고 시민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복지국가 증세전략으로 부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부자증세보다 “내자!(낼 테니 내라)” 운동, 즉 보편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적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저자가 현재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활동들이기도 하다.<br />
<strong>시민들이 나서면 가능하다, 복지주체 형성이 관건</strong><br />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가, 이다. 결국 이 질문은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앞장 설 복지주체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다.<br />
이 책의 저자는 △연성 권력자원을 확장하는 실천 프로그램 기획 △시민,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복지국가 재정 마련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 유지를 위한 주체를 성장시키자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연성 권력자원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긍극적으로 연성 권력자원과 경성 권력자원이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br />
이 책의 저자가 10여년 복지운동 과정에서 건져 올린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핵심 전략인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저자도 그것을 안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07년에 노동운동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 원 상한제’ 활동은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진보적 보건의료운동과, 그리고 중간계층 이상 모두가 능력껏 세금을 내자는 ‘소득별 보편증세’운동은 근래 정치권과 갈등과 긴장을 낳고 있다.<br />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는 “시민들이 나설 때만이 복지국가는 건설되고 지속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시민들이 복지국가 건설의 관객에서 참여자로 나서는 복지국가 재정주권운동과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형성 전략을 제안하는 배경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선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누구도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응답하라, 자발적 시민들이여, 연성 권력자원이여, 함께 복지국가 만들기에 나서자!”<br />
이처럼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목표는 ‘복지 주체’의 형성이다. 저자는 이 책의 곳곳에서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데에 문제는 돈(경제력)이 아니라 사회적 힘(정치력)의 관계라고 강조한다.<br />
<strong>재정 전문가가 제시하는 복지국가 재원 조달 방안</strong><br />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자 미덕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재정 전문가’인 저자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각각의 복지 분야에 들어갈 재정 규모를 추계하고, 이를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기존 정당들의 제안이 갖는 허술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보편복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편증세, 부자증세, 복지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br />
이 책은 서문과 5부로 구성돼 있다. 서문에서는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이 복지주체 형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근본적 변화를 외면하는 ‘개량주의’가 아니라 ‘지금 여기’ 대한민국 민심의 희망을 담은 상징적 시대담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br />
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에서는 보편 복지 도입에 필요한 연간 55조원(2017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다뤘으며, 3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입자가 주도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자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부 ‘노후 걱정 없는 사회’에서는 고령화시대의 근심거리인 노후복지를 시민들의 사회연대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5부에서는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복지주체 형성의 길을 다루고 있다.<br />
정치권에서 ‘말로만’ 소리 높여 외치는 복지국가 관련 공약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도 이 책은 안성맞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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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206.html">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206.html</a><br />
<strong>아마추어 포퓰리즘인가 프레임 전쟁 노림수인가</strong> (한겨레21, 2012.11.05 제934호, 이지은·송호균 기자)<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정치] 뜨거운 논란 휩싸인 안철수 정치 혁신안…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br />
vs “포퓰리즘 운운은 교만한 생각”</strong></span><br />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치 혁신안이 대선판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가 10월23일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수 축소,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 폐지를 뼈대로 한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김태형 기자<br />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겁니까? 민생에 필요한 법을 못 만드는 게 의원 수가 모자라서입니까?” 550석을 꽉 채우고도 빈틈이란 빈틈은 모두 메우고 있던 청중들은 “아닙니다”라고 외쳤다. “선거 때가 되니 모두 재벌 개혁, 반값 등록금, 전세값 대책 등을 걱정하시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뭘 하신 거죠?”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졌다. 지난 10월23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국고보조금과 중앙당 폐지를 뼈대로 한 정치 혁신안을 내놓았다. “의원 수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중략) 그 돈을 청년실업 또는 의원 정책 개발비로 줄 수 있다”는 말에도 박수가 쏟아졌다.<br />
<strong>야당·시민단체·진보개혁 성향 학자들의 거센 비판</strong><br />
안철수는 포퓰리스트인가, 아니면 정치 혁신의 담지자인가. 대선판에 뜨거운 논쟁 하나가 불거졌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시민단체, 진보개혁 성향의 학자들 상당수가 비판에 나섰다. 안 후보 쪽은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유민영 대변인)이라며 비판 의견을 ‘기득권자들의 논리’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국민과 기득권의 대결”(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가 직접 논쟁도 벌였다.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문 후보의 비판에 안 후보는 “국민 인식과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맞받았다. 여기에 재야 원로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두 세력이 ‘정치 혁신’을 첫 주제로 의견 교환할 것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와 맞물린 정치 혁신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br />
평가는 냉혹했다. 안 후보의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한 비판의 요체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라는 측면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정치의 기능은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조정·해결하는 것”이라며 “안 후보는 그 정치의 과정을 불편해한다는 점에서 ‘탈여의도’를 선언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br />
안 후보는 기존 정치권 자체를 기득권 집단으로 바라본다. 박상훈 대표는 “이는 신자유주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재벌 연구소,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정치의 축소와 일맥상통한다”며 “물론 안 후보의 선의는 이해가 되지만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는 뛰어난 대통령 한 사람이 정치라는 과정을 우회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통치하겠다는 건 온정주의적 군주정의 논리”라고 짚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숙고가 부족한 안”이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당이나 국회를 바로 세워서 없애야지, 정치를 없앤다고 불신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도 포퓰리즘적 행보, 나쁘게 표현하면 대의정치의 과정을 회피하려는 파시즘의 전조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장은 “정치가 죽거나 줄어들면 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지배자인 재벌이 이득을 보며, 한국에서 재벌의 대변자인 관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며 “반정치주의는 복지국가와 뉴딜을 해체하기 위한 미국 신자유주의자의 정치 철학”이라고 꼬집었다.<br />
<strong>야당 “기득권 핵심은 지역주의인데, 오조준”</strong><br />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거꾸로 가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많다. 안 후보가 인하대 강연에서 미국·일본 사례를 들며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서로 다른 정치제도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평균 9만8천 명이고 유럽은 평균 5만 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한 명의 의원이 16만2천 명의 국민을 대표한다”며 “의원 수를 늘린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후보의 방안은 이론적으로도 옳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더 적은 수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구조가 당연히 더 민주적”이라며 “국력이 허용하는 한 국회의원 수는 늘리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려면 오히려 국민의 대변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냈다.<br />
중앙당과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무시한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제도의 개선이나 안정적 통치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를 불신하는 분위기에 편승한 인기 영합적 반정치의 정치”라며 “유권자들이 듣기엔 속 시원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힘의 역학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중앙당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이 가능할까.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집권했을 때 어떤 형태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거나 발전시키겠다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br />
야당들은 정치 기득권의 핵심은 지역주의인데, 안 후보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22일 “우리 정치가 움켜쥔 기득권의 핵심은 고질적 지역주의”라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인 의석 분포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고,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독립 기구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정치 기득권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 패권에 있는데, 선거제도는 그대로 둔 채 국회의원 수만 줄이면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된다”며 “박수받기 좋은 것만 대책 없이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거대 양당 구조에서 소외돼온 진보정당의 비판도 상당한 수준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하루 몇 개 이상 생산 안 된다고 감원·해고하는 식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결국 권위주의나 소수 엘리트 통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
<strong>안철수 “강력한 반대는 예상했던 일”</strong><br />
안 후보는 이런 반발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강연을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새로운 반대에 부딪힌다”는 존 로크의 말로 끝냈고, 10월26일 경상대 강연에서는 “예상한 그대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런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br />
안 후보는 경상대 강연에서 “지엽적인 하나하나를 붙잡고 논쟁하지 말고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본질은 “왜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됐는가에서 출발하고, 정치권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비판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국민들의 맹목적인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라며 “이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를 대중의 어리석음으로 폄훼한 교만한 생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착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10월25일 여태 내놓았던 정치 혁신 관련 제안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내놓은 데 이어, 이날은 안 후보가 직접 ‘강연 정치’를 통해 반격한 것이다.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 등 국회 권한 강화였다. 그런 맥락은 떼놓은 채 국회의원 정수 축소만 놓고 반정치니 포퓰리즘이니 비판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지역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후보 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 쪽은 2000년 외환위기의 여파와 시민단체의 낙선·낙천 운동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수를 273명으로 줄였던 ‘전례’를 강조한다.<br />
그러나 안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이번 혁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혁신포럼 소속의 한 교수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안 후보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3개의 정치 관련 포럼 가운데 이번 안을 만든 정치혁신포럼을 제외한 협치포럼·민주포럼 소속 학자들 상당수는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포럼 소속의 한 정치학자는 “논란이 조용히 묻혔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책포럼 ‘내일’은 분야별 포럼으로 나뉘어 있는데, 포럼은 정책 제안 그룹이지 ‘캠프 소속’이 아니라고 안 후보 쪽은 설명한다. 포럼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여러 방안을 올리면 선택은 안 후보가 한다는 것이다. 정치혁신포럼에서도 이번 방안에 대해 11명 가운데 2~3명이 반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리된 의견’으로 7가지 방안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 안 후보가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안 후보 쪽은 이런 정책 결정 방식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소통하는 ‘협치’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정치 혁신안에 대한 내부 반발은 캠프의 역량 약화와 안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안 후보가 소통, 공감, 수평적 리더십을 내걸었다면 캠프 내부에서부터 보여야 한다”며 “본인 생각에 맞는 소수 의견을 채택해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스타일이라면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br />
<strong>문재인과 민주당을 향한 ‘낙인 효과’?</strong><br />
캠프 안팎의 반발에도 안 후보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이번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번 대선을 ‘기득권 대 미래 가치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논쟁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하는 ‘프레임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송호창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정치 불신에 편승한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는 협력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차례로 내놓으며 정치 혁신 공세를 계속할 태세다. 안 후보의 정치 혁신안이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문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낡은 세력으로 몰기 위한 프레임을 던진 것”이라며 “정치 혁신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대 교수는 “반정치·반정당적 국민의 여론을 선동해서 정치적 우위를 누리겠다는 선거 전술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br />
안 후보가 노린 ‘프레임 효과’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 특히 야권의 두 후보가 정치 혁신이라는 화두를 놓고 경쟁하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소외되고 있다. 안 후보 캠프의 한 핵심 인사는 “단일화 문제에서도 제대로 된 정치 혁신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양쪽이 논쟁하며 전체 대선 판을 주도해나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민주당에 끼치는 ‘낙인 효과’도 상당하다.<br />
안 후보 쪽은 정치 혁신이라는 의제를 주도해나가면서도, 이것이 단일화 논의의 매개로 거론되는 것은 꺼리고 있다. 문 후보 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의 정해구 간사가 지난 10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쇄신 대안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안 후보 쪽은 “토론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게 좋다”(유민영 대변인)며 거부했다. 문 후보와 나란히 앉는 테이블이 아니라, 안 후보가 직접 대중을 만나는 방식으로 정치 혁신 논쟁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황당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br />
<strong>“단일화 구도에 영향 끼칠 수도”</strong><br />
그러나 논쟁이 가열돼 안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안정성’ 문제가 부각되면 안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에 무조건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정치적 경험이 없는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정치적 참신함인데, 그것이 정치적 무정견이나 불안정함으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제3의 후보, 무소속 후보로서 이런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공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동층이 워낙 적긴 하지만, 야권과 진보 진영 쪽에서 비판이 많기 때문에 단일화 구도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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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58588.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58588.html</a><br />
<strong>[논쟁] 국회의원 수 축소, 정치개혁인가</strong> (한겨레, 2012.11.01 19:18)<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무소속 대통령, 어떻게 봐야 하나</strong></span><br />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은 200명에 불과했다. 회기를 거치며 조금씩 늘더니, 올해 뽑힌 제19대 국회에선 300명으로 불어났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상한이 없다. 국회가 꾸준히 의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수 축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제구실 못하는 국회 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과 정당정치를 위축시키려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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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비효율적 정치구조 개선해야</strong>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strong>‘폭력·태업·식물국회’ 비판 속에 제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수가 적어 ‘밥값’ 못하고 있나</strong><br />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주권자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의 구성체이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회의 의사이자 동시에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주국가에서 국회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존재다.<br />
이처럼 국회가 중요한 곳임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까닭은 무엇인가? 태업국회, 파업국회, 폭력국회, 자기 잇속 챙기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극에 달한 탓으로 보인다.<br />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u>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는 점이다. 물론 국회의원 수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비용부담, 효과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국민 대표성의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거나 포퓰리즘적 여론몰이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u>이다.<br />
국회의원 1명당 국민의 수가 멕시코 21만명, 일본 26만명, 브라질 37만명, 미국 70만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6만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인구·국내총생산·정부예산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할 때, 346~379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다. <u>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 또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와 시대정신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 산물</u>이기 때문이다.<br />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여 해마다 30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국회의 군살빼기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라는 시대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리면 그 특권도 사라질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세력이 커지면 그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지기 마련이다.<br />
또한 <u>지역에 바탕을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거시적 안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지역 현안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u>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직능·직역·계층 등을 기반으로 대표를 뽑는 것 중 어느 것이 대표성을 더욱 밀도 높게 담보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br />
하지만 <u>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 대표성의 중요성은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까닭에 국회의원의 수, 특히 지역구 의원의 수는 줄이되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자</u>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능·직역·계층 등을 실제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의 비례대표로 공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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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당정치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상</strong>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br />
<strong>정치가 민의 반영 제대로 못했지만 국회의원 수 줄이기는 해법 아냐<br />
행정부 견제·감시도 어려워져</strong><br />
무미건조한 대선 정국에 활기를 불어넣은 쟁점이 하나 있다. 바로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수 축소’ 방안이다. 학계,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16만2868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34곳 중 미국,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면 4번째로 많다.<br />
최근 안철수 캠프에서 국회의원 수 축소에 대해 ‘기득권·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의도를 갖고 일하지 않는 의원을 퇴출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 축소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br />
<u>첫째, ‘축소’를 통한 개혁 방안은 정치에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정치의 목적을 왜곡시킨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권과 같은 공공성을 보장·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불가피하게 투입되는데, 기업과 같이 이익극대화라는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한 사회의 공공성은 약화될 것</u>이다. 이는 정치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br />
둘째,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학자인 로버트 달이 지적하듯이 <u>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은 “국민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체제”인 것이다. 오늘날 정치혁신의 목적도 반응성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u>이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정치 불신과 혐오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반응성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u>국회의원의 수를 줄인다면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기보다는 자원동원력을 독점한 소수의 이해와 요구만이 정치적으로 대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u>이다.<br />
<u>셋째, 국회의원 수 축소는 비대해지고 전문화된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어렵게 할 것</u>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선 민주화 이후에도 3권분립의 원칙이 잘 지켜진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 정당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권력이 전문성과 체계적 조직력에 기반을 두고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변한 탓도 클 것이다. <u>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해도 국회의원의 수를 줄인다면 국회의 대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u><br />
우리 사회에서 정치혁신의 목표는 민주정치의 제도화에 있다. 즉, <u>국민의 의사와 뜻에 따라 정치가 이뤄지고 어떠한 세력도 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이라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정치 논리로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 이 공공성의 논리에서 정치혁신의 우선적인 방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u>이다.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국민의 의사를 좀더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개별 의원이 아니라 정당이 주체가 되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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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57295</a><br />
<strong>최장집 ‘안철수 쇄신안’ 반대“의원 500명·결선투표제 도입”</strong> (경향, 박홍두 기자, 2012-10-26 21:57:29)<br />
경향신문 시민대학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6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주장한 ‘국회의원 수 축소안’에 “정치 그 자체를 축소하자는 방안”이라고 말했다.<br />
최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2013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특강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너무 적다. 오히려 500명으로 늘리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23일 정치개혁 방편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br />
최 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국고 보조금을 줄이거나 2년마다 바꾸는 방안이 있다”며 “국회의원의 스테이터스(지위)를 낮춰서 시민에 더 가깝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역사상 가장 급진적 정부였는데, 정당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 안과 밖의 벽을 허물어버림으로써 당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br />
이어 “민주당 내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캠프의 대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한다”며 “새누리당보다 응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아무런 권력이 없으니 뭔가를 할 수가 없다”며 당내 리더십 재구성을 촉구했다.<br />
원로사회의 ‘개헌 요구’에는 “개헌 대신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의 다당제를 허용한다는 면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br />
최 교수는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서 “두 후보들 간 정책 대결이 충분히 무르익도록 해야 하는데 빨리 단일화하라며 압력을 넣으면 결국 한 사람은 포기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결선투표제를 해서 2차 투표를 하는 게 지금 밖에서 강압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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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5656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156565</a><br />
<strong>안철수 “국민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훼” 정치쇄신안 고수</strong> (경향, 김진우·진주 | 조미덥 기자, 2012-10-26 21:56:56)<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특권 포기에 기득권이 저항 국감 불참 의원들 세비 반납”<br />
ㆍ대선·단일화 과정 주도 포석</strong></span><br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6일 국회의원 수 축소 등 자신의 정치쇄신안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기치로 내건 ‘정치쇄신’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br />
안 후보는 경남 진주 경상대 초청강연에서 “(제 정치쇄신안이) 예상대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제일 아팠던 부분은 ‘국민의 맹목적인 정치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라며 “그 말은 ‘국민이 정치를 싫어하도록 안철수가 부추긴다’는 것이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냐”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치를 싫어하고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를 대중의 어리석음으로 폄훼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정치쇄신안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를 방패 삼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br />
<img src="http://img.khan.co.kr/news/2012/10/26/l_2012102701003617600285711.jpg" /><br />
안 후보는 “제가 했던 건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인데, 그게 왜 포퓰리즘인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된다”며 “국민의 개혁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정치권은 국민 요구에 귀를 닫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왜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됐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br />
안 후보는 ‘국민’이라는 말과 ‘기득권, 특권’을 누차 말했다. 정치쇄신안 반대를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지지로부터 동력을 얻겠다는 뜻이다.<br />
앞서 안 후보 캠프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의 특징은 국민과 정치적 기득권의 대결”이라며 “안철수 정부가 탄생한다면 국민이 처음으로 기성 정치에 대해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연금법, 세비 인상 등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권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권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노력이 부족하다”며 “말의 성찬은 있는데 내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다.<br />
특히 “19대 국회가 지난해 대비 16% 정도 세비를 인상했는데, 그래서 정치를 더 잘했느냐”며 “국정감사 때 ‘안철수’ 감사를 했는데 제가 국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가. 국감 때 국감을 안 한 의원은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안 후보가 정면돌파를 택한 것은 정치쇄신 이슈를 계속 불붙여 이번 대선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벌써 논쟁이 시작됐다”며 “논쟁하고 합의해 나가면서 정치권은 어떤 뼈를 깎는 개혁을 할지 결론만 나면 된다”고 했다.<br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안 후보 캠프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다음주부터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정치학자들이 포럼이나 토론회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얘기할 것”이라며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하나하나 모이는 과정이 바로 야권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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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5211741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52117415&code=990100</a><br />
<strong>[정동칼럼]안철수와 정치의 다운사이징</strong> (경향, 박상훈 |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2012-10-25 21:17:41)<br />
공기업 경영이 방만하다고 민영화가 꼭 대안이 아니듯이, 또 정부의 예산 운용에 잘못이 있다고 감세가 최선이 아니듯이, 정치가 문제라고 정치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을 것이다. 좀 더 책임감 있는 공기업 운영 방안을 찾고, 때로 증세를 통해서라도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정치 쇄신'의 길 역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최근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정치개혁안이 '정치의 다운사이징'만 말한 것 같아 안타깝다.<br />
<u>정치를 '기득권' 내지 '특권'과 동일시하고, '정치권'을 사회로부터 단절된 권역으로 소외시키는 언어 사용도 걱정스럽다. 우리가 권위주의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면, 정치는 누가 뭐라 해도 시민주권의 결과물</u>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 해도, 시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정당과 정치인을 대체할 권위체는 없다. 그렇기에 정치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정치인을 선출한 시민을 모멸하는 일이 될 때가 많다. 정치를 줄이라는 주장이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정치를 3류도 아닌 4류라고 규정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장이나, 전경련 내지 재벌연구소가 내놓는 정치개혁안을 관통하는 것도 같은 정치관이다. 정당과 국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관료들이나, 정치를 야유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주류 언론들도 늘 같은 주장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이들은 모두 "방향은 옳다"라는 말로 반기는 데 반해, 대조적으로 비판언론들만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br />
지금의 중앙당이 문제가 많고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도 개선할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방향을 축소하고 없애고 하는 식으로 갈 수는 없다. 많은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건 것은 그런 개혁을 원해서가 아닐 것이다. 복지와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다수가 되었듯이, <u>정치가 제 기능을 한다면 정치에 대한 공적 지원과 투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 시민의 진정한 의사</u>라고, 필자는 믿는다.<br />
파당적인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가들이 좋은 정책을 연구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정당의 기능은 줄여도 좋다는 것이 이번 정치개혁안의 또 다른 기조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운영이 당파를 초월한 전문적 연구에 의해 계도될 수 있다면, 민관의 협치를 이끄는 효율적인 행정 기능만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괴롭지만 그것은 인간의 현실이 될 수 없다. <u>정치란 인간이 갖고 있는 싸움과 갈등, 적대의 요소를 비폭력적으로 표출하고 해결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며, 이미 안철수 후보도 정치적 싸움을 개시한 지 오래다. 정치적 결정은 늘 갈등적 상황 속에서 내려질 수밖에 없고,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할 때도 많다</u>.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 통계자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정치적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망상이다.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인도하는 것은 특정의 사회적 가치와 비전 내지 삶의 경험이고, 그것을 집단화한 것을 우리는 정당이라 부른다. 가난한 보통사람들에게도 평등한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그들을 대표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집합적 열정을 공유하는 조직적 실체를 형성해가는 과정 없이, 무슨 수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br />
<u>안철수 후보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고 사실상의 정당이 되어 가고 있는 바, 현실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 '아웃사이더의 이점'을 계속 향유하려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u>이다. 그 자신의 최대 미덕이 그러하듯, 잘못된 방향 설정이라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면 더 큰 기대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가 제대로 토론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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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02422425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024224251</a><br />
<strong>"안철수, 대통령되면 광화문에서 깃발 들 건가?"</strong>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정리),전홍기혜 기자, 2012-10-25 오전 11:57:4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긴급 좌담] 박상훈-이철희 "안철수 개혁안,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strong><br />
<프레시안>은 '인하대 발언' 이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박상훈 대표(정치학 박사)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긴급 좌담을 마련했다. "안철수 후보가 주장해야할 방향은 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어야지, 정치를 '구조조정해서 정리해고'하자는 것은 아니다"는 게 이날 좌담의 핵심 문제의식이었다.</span><br />
박상훈 : 안 후보에게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했던 것은, 정당이라는 위치 때문에 갖는 전략적 편협함을 벗어나서 본인이 '상식'이라 부르는 합리적 내용을 말한 것 때문이었다. 반면 이번 개혁안은 상당수가 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대안이 아니라 너무 즉흥적으로 나왔다.<br />
즉흥성의 원인은 무소속 후보라서 기존 정치를 공격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적 발상이 아닐까 한다. 그러다 보니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조차 깊이 귀 기울여 진지한 결론으로 나오지 못한게 아닌가. 유리한 담론효과를 위해 다양한 의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하게 되는 문제를 낳지는 않았을까?<br />
이철희 : 안철수 후보 측은 정당도 아니라 캠프다. 집권했을 때 갖는 위험성이 검토되고 걸러지는 게 필요한데 준비 안 된 것을 성급하게 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소통, 공감, 수평적 리더십을 내걸었다면 캠프 내에서부터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 본인 생각에 맞는 소수의 의견을 채택해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스타일이라면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보기 힘들다.<br />
박상훈 : 안 후보의 민주주의관(觀)이 '아웃풋 데모크라시'(결과물 중심주의)의 편향 같다. 민주주의는 '인풋 오리엔티드' 돼야 한다. 대표되지 않은 목소리를 '인풋'하는 게 안 후보의 긍정적 기능이었는데, 갑자기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쫒기면서 뭔가 내놓는 쪽으로 한다. 매번 정책발표를 하는데 좋지 않다. 기본방향에 충실하기만 해도 한국정치에 기여할 텐데 설익은 걸 시리즈로 발표하면서 '준비 잘 돼 있다'고 과시하려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br />
박상훈 : 정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공동체의 좋은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감당하는 비용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적절한 비용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없듯이 민주주의의 비용이 있다. 그것을 기득권이나 쓸데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학 이론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된다 생각할 수 없다.<br />
(안 후보의 안은) 신자유주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생각, 또는 재벌 연구소에서 내놓은 것, 보수언론에서 정치에 주문했던 것들, 보수적 정치학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가져와 '정치를 축소하고 정치의 권능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도개혁안에 비춘 게 아닌가 한다.<br />
의원 수가 많다고 했는데, 현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원수는 400명까지는 늘어도 좋다. 제대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정치의 효용은 다른 어떤 것보다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건데, 안 후보가 예로 든 일본과 미국은 대표 범위가 좁다. 양원제 국가고 거기서도 하원만 센 것도 문제가 된다.<br />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비례대표까지 늘리면 지역구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데, (바람직한 대의제 모델은) '근접성의 원리'라고 대표와 대표되는 사람 간에는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얘기했으면 한다. 법을 바꾸는 문제니 국회가 해야 한다.<br />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기본이라면 과감히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해라. 목적이나 가치가 바람직하다고 하면 규모를 늘리는 것을 학계나 노동계에서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는 기득권 '파워 엘리트'만 하지, 시민들의 다수는 충분히 민주주의 위해 비용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의원 늘리면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맞는 대안이다.<br />
정치는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고 싶다. 안 후보 강연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있다. 정치를 공격하는 것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활용하는 방법인데, 정치를 줄이면 민주주의도 준다. 정치가 활력 있어야 민중주권이 생긴다. 정치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이 아니라 '액티베이션'(활성화)이 필요하다.<br />
박상훈 : 정치를 이해하는, 정치가 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점에 대한 변화 없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효용성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 아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감하게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에서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br />
두 번째로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문제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평균 수준에서 보면 정치 엘리트들이 비교적 낫다. 대학 같은 지식 엘리트들 문제가 훨씬 더 크고, 기업조차도 노사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언론 엘리트들이 좋은 것도 아니다.<br />
평균적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 엘리트들이 도덕성, 능력, 성실함, 책임감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나 왜 정치에 대한 더 큰 불만이 있느냐, 민주주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다른 데랑 달리 기준이 높고 엄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데보다 형편없이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br />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게 길을 열어주는 게 대선후보로 나선 지도자의 역할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이나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접근은 재고해야 한다.<br />
이철희 : 어차피 청와대 들어가면 관료들에 포위된다. 청와대에서 행정을 하면 여론을 알 방법이 없다. 여론조사, 언론, 관료들이 올리는 보고서 세 가지밖에 없다. 그밖에 정당이라는 유력한 기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안 쓰면 갇힌다. 민의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인데 그걸 줄이겠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결국 관료국가, 행정국가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br />
박상훈 : 민중주권의 요체는 의회에 있고 재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국회 청문회다. 대통령도 의회에서 견책받는 걸 두려워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힘인데, 강한 대통령제는 스스로 의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보수언론이나 주류학계, 재벌들도 가능하면 민중주권의 요체인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고 관료들도 심심하면 국회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지 않나.<br />
그런 태도가 보여주듯이, 물론 의원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현재는 (의회가) 민주적 권능의 요체로서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하는 게 개혁의 길이 돼야 하지 않나. 그걸 줄인다면 강해지는 건 경제권력, 행정권력,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권력일 수밖에 없다.<br />
정치가 시민사회 속에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고, 민중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정치를 사회 밖에 있는 어떤 곳으로 몰아놓고 특혜 줄여라, 기득권 줄여라 말하는 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은 사회 기득권이다. 정치가 시민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안 후보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을 보면, 신자유주의적·경영자적 태도도 있지만 정치를 사회에서 분리시키려는 어법도 있는 것 같다.<br />
박상훈 : 우리나라는 하부기반도 약한데 중앙당도 허물면 어떻게 정당이 시민사회의 조직자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걸 대신하는 게 정책 연구하는 전문가들일까? 만약 정치가 연구로 해결되면 정치가 필요 없다. 행정으로 충분하다.<br />
'연구로는 충분치 않다. 지도자의 결단도 필요하고 타협이나 양보도 필요하고, 최상의 방법을 몰라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학습하는 게 정치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누군가 사심 없이 비정치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내면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건 관료·경영인 등 전문적 관리인들이 정치영역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가난한 보통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참여가 가져다주는 선한 효과에 기초한 것이다. 그게 아닌 전문가, 관리자주의는 현대판 귀족주의다. 중앙당 폐지 그 자체보다 거기 숨어 있는 정당관이 더 문제라고 본다.<br />
이철희 : 공천권 없는 정당이 정당인가? 공천이 사천(私薦)으로 되는 건 문제다. 그걸 명실공히 공천으로 만드는 건 필요하다.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건 레토릭(수사법)으론 좋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br />
박상훈 : 정당이 대표해야 할 사회적 기반을 더 넓고 깊게 가져가는 방향이 정당을 더 좋게 만드는 거지, 역할을 줄이는 게 아니다. 정당이 풀뿌리 기반과 만나는 지구당을 부패 혐의 있다고 없앴는데 지금 없나? 이름만 지구당이 아닐 뿐이지 당협이 있다.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형식만 없앤 꼴이 된 게 우리나라 정치개혁이다.<br />
중앙당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고 정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커져야 한다.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계층적·직능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해야 한다. 그걸 기득권, 특혜, 돈 먹는 조직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br />
완전국민경선제도 완전히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미국처럼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할 때 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제도이지 그게 최선의 제도로 이해되는 건 곤란하다. 정당의 공천은 정당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싸울 자신들의 '장수'를 보내는 일인데 사람들한테 '뽑아주세요' 하는 건 곤란하다.<br />
박상훈 : 민주주의에서 정치과정은 시민의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공적 토론과 숙의를 통해 선호가 형성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의견 수렴을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선호 형성 과정을 빼고 민주적 참여를 테크놀로지로 대신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다.<br />
참여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시민의 선호형성 과정은 한 세력에게 독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 때문에 몇 개 의견을 가진 집단이 의견을 형성하고 다른 의견과 경쟁하면서 공익이 뭔지를 전 사회적으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시민과 공익적 결정 사이에 오로지 기술적으로 잘 반영하는 것만 있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br />
또 선호가 형성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정당에 책임추궁도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뉴 테크놀로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 책임성도 없고, 시민은 무정형적으로 흩어져버리고, 대표가 누구를 대표하는지도 불확정적이 되고, 그러면 민주주의란 과정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구조 위에 떠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나아가 정치의 기능이 붕괴된다.<br />
집단적·파당적 매개 없이 개인인 시민과 공적 결정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정치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위험에 빠트린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가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의제가 더 진보적이다. 어떻게 발전시킬까가 목표여야지 그걸 넘어서는 직접성, 이런 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얘기다.<br />
이철희 : 저는 안 후보가 철인왕(哲人王) 프레임을 벗어주길 바란다. 본인이 뭔가를 결론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욕심내선 안 된다. 정치학자들의 상당 부분이 반대하는 길이라는 건 만만하지 않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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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7187.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7187.html</a><br />
<strong>안철수 ‘정치개혁’ 너무 나갔나…“행정부 견제 약화” 비판</strong> (한겨레, 이태희 기자, 2012.10.23 20:43)<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안 ‘의원 정원축소’ 쇄신안 논란<br />
전문가들 “방향 잘못 잡았다”<br />
중앙당 폐지·보조금 축소도 비판적<br />
안쪽 “기득권 혁파해야 국민공감<br />
기존 정당들은 이런 제안 못해”</strong></span><br />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내놓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폐지, 그리고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안에 대해 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정치쇄신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안 후보 캠프는 이를 예상하면서도 논쟁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 정당 및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한차례 더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br />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전 정치학회장)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국정감사·입법·청원 등 고유의 일이 많다”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비용이 문제라면 세비와 각종 특혜를 줄여야 할 일이지, 의원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의원 수는 더 늘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br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구호는 정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구호”라며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강화시켜야지, 정치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중앙당을 없애고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결국 돈 있는 부자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벌과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인데, 입법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학)도 “정당의 체질 개선을 요구해야지, 정당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br />
정치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대신 세분화되는 사회적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고, 가능하다면 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국회의원 정원은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 제헌의회 200석을 시작으로 1988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299석으로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6대 국회에서 한차례 273명으로 줄어든 적이 있다.<br />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안철수 캠프에서 이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 캠프에 참여하고 있던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번 안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보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를 위한 카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br />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기존 정당들이 어떤 쇄신안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기득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구 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여야는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인구 감소 등으로 줄여야 할 곳을 줄이지 않고 정원을 유지해 왔다”며 “이제는 줄여야 할 지역구는 줄이고, 그 여력을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쏟자는 것”이라고 말했다.<br />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의원과 정당들이 받는 특혜를 줄이자는 주장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에 유리한 정치적 어젠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19대 국회 때 300명으로 정원 1명 늘릴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느냐”며 “국회의원 줄이자는 주장은 기존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힘든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정당들이 이런 제안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이 “안 후보가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것에서도 그런 고민이 묻어난다.<br />
안 후보의 이날 발언은 많은 논란과 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 캠프의 다른 관계자는 “안 후보가 이야기한 정치쇄신의 방향은 정당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책정당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그 돈으로 정책담당 보좌관을 늘려 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보조금도 그냥 줄이자는 게 아니라 가령 정책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 별도 책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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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29">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29</a><br />
<strong>안철수의 정치 개혁은 결국 ‘반 정치’의 전면화였나?</strong> (미디어스, 김완 기자, 2012.10.24 11:47:41)<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분석]포퓰리즘의 '꽃놀이'패인가, 현상의 초라한 실체인가</strong></span><br />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3일 인하대 강연에서 밝힌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반응은 3가지로 엇갈린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을 비롯한 정치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인터넷 토론 사이트 등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반응은 ‘환영한다’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선 ‘아마추어같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당의 공식 입장은 사뭇 신중한 편이다.<br />
<strong>안철수의 정치 개혁은 결국 ‘반 정치’의 전면화였나?</strong><br />
안 후보의 3대 정치 혁신 제안은 ‘국회의원 100명 축소’, '중앙당 폐지 및 축소‘, ’공천권 폐지 및 완전국민경선제 실시‘이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면 1년에 5백억에서 1천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 수에 따른 국가보조금 제도 역시 “기득권의 산물”이라고 규정한 안 후보는 “국고 보조금 액수를 줄여 민생에 쓰거나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당 폐지 문제 역시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의 종식을 위해 필요하단 입장이고, 공천권 역시 “국회의원들의 거수기 역할을 구조화한다”고 비판했다.<br />
이런 안 후보의 입장은 물론, 전혀 낯선 것은 아니다. 장삼이사들의 술자리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극단적으로 성토될 때, 자주 등장하는 논리이다. 국회의원의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문제 삼아 깔끔하게 정치를 ‘축소’하자는 그의 논법은 ‘국회의원 줄 돈으로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는 장삼이사들의 단순한 이분법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를 두고 한 정치평론가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복덕방에서 계속 신문을 보며 시국토론을 하고, 정치 혐오증을 키운 아저씨들의 전형적인 논법”이란 촌철을 하기도 했다.<br />
결국,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저항은 곧 기득권 수호라는 논리를 전면화하고 있는 안 후보의 태도는 지난 수년 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단적으로 재현해내는 ‘반 정치’ 선언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음과 모음R' 기획위원인 박권일 씨는 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개인 트위터를 통해 “동네술집 만취토론에서나 튀어나오던 얘기가 대선유력후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니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라며 안철수 식 정치개혁대로라면 “경찰비리가 많으니 경찰수를 줄이고, 이혼이 많으니 결혼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냐고 조소하기도 했다. 박 기획위원의 이 반응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잘 포착해낸다.<br />
<strong>안철수 ‘정치 개혁안’의 진짜 문제점</strong><br />
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은 ‘현실 정치가 엉망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제시한 내용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엉망인 상황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개악’이란 지적이 높다. 현실 정치를 정상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방치하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br />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비례대표성의 약화’와 ‘삼권분립 기능 약화’ 차원의 문제가 지적된다.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의원 숫자 축소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의원 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OECD국가 의원 1인당 인구는 평균 9만8천명이고, 유럽국가 평균은 5만명, 우리는 16만2천명”이라며 “유럽국가평균에 맞추려면 997명으로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상황은 주정부와 주의회가 한국의 지방자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인지라, 연방의원 숫자와 단순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일은 아니다. 대의제 체제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대변한다고 봤을 때, 그 숫자는 늘어날수록 사회적 요구와 권리 담론이 풍성해진다고 보는 편이 마땅할 것이다. 국회의원 문제의 핵심은 특권의 폐지와 과다 대표성에 따른 권력화인데, 이는 국회의원 숫자를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br />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안 후보의 주장 역시 대단히 기능적이다 못해 저차원적이란 지적이 높다. 국가 예산 차원에서 1000억 원이 큰돈도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민주주의 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이 돈을 낭비적 차원이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봐도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라며 “만약 순수하게 '비용'의 문제라면, 개별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숫자는 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당 문제 역시 폐지가 합리적 안이 될 수 없단 의견이 많고, 보조금 문제 역시 진성당원제의 실현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치의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가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다. 과거 지구당 폐지 법안이 '정치개혁' 법안으로 통과되었을 때 사실상 부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보수정당은 별 타격이 없었던 반면 진성당원제 기반의 민주노동당 등만 타격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안 후보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의 제안이 아무런 현실성이 없단 점이다.<br />
<strong>그렇다면, 안 후보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strong><br />
안 후보 캠프의 정치 쪽 전문가들이 아무리 현실 정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들은 안 후보의 발언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 방향이 안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이라면 캠프에서 퇴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언은 던져졌다. 물론, 안 후보의 독자적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실기’에 대해 아무도 ‘수습’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23일 안 후보의 발언 이후 진심캠프 측 관계자는 안 후보의 발언을 제대로 설명 또는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br />
결국, 전략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 파장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러한 발언을 통해 안 후보가 겨냥한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 후보가 강조한 ‘기득권’과 ‘특권’에 대한 언급에서 그리고 안 후보의 제안 이후 엇갈리고 있는 반응에 그 답이 있다.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일부 개혁적 이미지의 국회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는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바닥 여론은 ‘환영’하고 있기까지 하다.<br />
안 후보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 하지만,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안 후보의 발언이 대중 정당의 입장에서 매우 상대하기 까다로운 교묘한 주장이란 점을 보여준다. 민주당 입장에선 안 후보의 제안을 대대적으로 부정할 경우 자칫 ‘기득권’, ‘특권’의 이미지를 옴팡 뒤집어 쓸 수 있다. 정치적 냉소와 허무주의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대중의 인식이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제안을 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몇몇 토론형 게시판 사이트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안 후보의 제안에 현실성을 문제 삼는 분위기는 보이지만, 그 제안의 방향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 더 많아 보인다. 그만큼 기성 정치가 싫은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못 미덥다는 방증이다.<br />
결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업고 현상으로 등장한 안 후보 입장에선 이번 제안을 통해 잃을게 별로 없단 분석이 가능하다. 정치 개혁에 대한 선명한 의제를 확보하며,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선 오는 11월 10일 발표할 총론에서 수정/보강하면 된다. 대신, 그 전까지 안 후보는 정치 개혁 이슈에 대한 주도력을 발휘하며,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기득권 세력’ ‘정치 특권층’으로 옭아매는 프레임을 펼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내용적 허무함과는 별개로 대중 선전의 차원에서 보자면 안 후보의 정치 개혁 제안은 ‘마당 쓸고 돈 줍는 꽃놀이 패’인 셈이다.<br />
하지만 눈치 빠른 이들은 벌써 감지했겠지만,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태도다. 이에 대해 박권일 기획위원은 “안철수는 이제 정책을 조금만 포퓰리즘으로 틀면 하시모토가 될 것이다. 착한 이명박이라니, 턱도 없는 과소평가였다”는 맨션을 남기기도 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인 하시모토는 자민당과 결별한 이후 독단적 추진력과 극단적 성향을 결합한 포퓰리즘적 행태로 전문가와 대중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며 ‘하시즘’이란 신조어로 불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개혁 제안이 안철수 현상의 실체적 진실을 폭로하는 계기적 사건이 될지 아니면 후보의 단순한 실기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정치개혁’이 첫 제안부터 절룩거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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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60120526222717">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60120526222717</a><br />
<strong>끝물 신자유주의, 그 너머엔…</strong>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05-27 오전 10:23:12)<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새사연, '신자유주의 이후' 공동 토론회</strong></span><br />
2008년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거론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과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아직 안갯속이다.<br />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포스트-신자유주의, 어디로?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모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정태인 새사연 원장이 발표하고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창환 한신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 맡았다.<br />
<strong>홍기빈 "신자유주의, 인위적 정치경제 모델의 하나에 불과"</strong><br />
홍 소장은 '세계 경제의 위기와 정치경제 모델의 교체 : 한국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홍 소장은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 모델"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를 "자연적 질서"로 이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신자유주의는 나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유한하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치경제 모델의 하나에 불과하다."<br />
홍 소장은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폈다. "19세기 자본주의는 자연적인 작동 법칙에 따라 경제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였다. 정치와 경제를 서로 분리된, 완전히 구조가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br />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적인 금 본위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박살이 났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br />
"대공황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해진 명제가 있다. 우선 자본주의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산업 생산의 조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경제학 논리에서는 자꾸 이 이야기가 빠지는데, 민주 사회에서는 정치경제 체제가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1930년대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br />
<u>산업 생산의 조직과 정당성 확보. 이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인위적인 질서를 새로이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합의"가 만들어졌다</u>고 홍 소장은 말했다. 홍 소장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참정권의 폭발적 확대와 맞물려 진행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순간이 오면 정치 질서와 무관한 경제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br />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치경제 모델이 1970년대 들어 쇠퇴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는 산업 생산의 조직과 정당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을까?<br />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해법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거칠게 비유하면 고스플란(옛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 같은 위치를 지구적인 자본 시장이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에서 최대한 규제를 없애고 지구적으로 통합하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통용됐다."<br />
홍 소장은 정당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계속 간과됐으나 하나의 정치경제 모델로서 신자유주의를 떠받친 대단히 중요한 장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를 자산 시장으로 환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계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급박한 소비의 필요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큼 자산 시장으로 환수됐다. 가계 부문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자금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체 모델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자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가계 대출을 통해서나마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br />
<u>1970년대 이전이라면 공공 지출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갔을 혜택이,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금융 기관에 이자를 내고 사적으로 거래해 조달하는 서비스로 바뀌었다</u>는 말이다. 홍 소장은 이를 "사유화된 케인즈주의"라고 불렀다.<br />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는 "조세 감면으로 행복한 상류층과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래를 도모하는 일부 중산층의 적극적 지지를 얻으면 될 뿐"이었다. "하층 계급의 분노는 대출로 막으면 되고, 노조와 좌파 세력이 거의 와해됐으니 조직적인 반란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br />
홍 소장은 2008년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근본부터 무너져가고 있다고 봤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생각인데 누구도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것 같다. 신자유주의는 히스토리(history)가 됐다. 산업 생산의 조직, 대중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먹힐 수 없다."<br />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지적 기초"가 무너진 데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홍 소장은 지난해에 진행된 '점령하라(occupy)' 운동에 주목했다. 홍 소장은 이 운동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역사적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우군이 신자유주의에 등을 돌렸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했다.<br />
"이 운동에 참여한 미국인은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았다. 대체로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었다. 이들이 외친 건 '부동산 대출, 대학 학비 대출 때문에 죽을 맛인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 어떻게 미래를 도모하라는 것이냐'였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미국 백인층에서 거의 날아갔다."<br />
홍 소장은 이러한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홍 소장은 하나의 정치경제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들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br />
<strong>정태인 "양극화 추세 못 꺾으면 보편 복지 불가능"</strong><br />
홍 소장에 이어 정 원장이 '지속가능한 사회국가의 가치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 원장은 <u>성장에 관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수출을 늘려서 파이를 키우면 구성원이 모두 잘 살게 된다는 '흘러내림 효과(trickle-down effect)'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u>이라는 것.<br />
정 원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다. "바깥으로부터(수출 주도), 위로부터(흘러내림 효과)" 성장을 추동하는 방식에서 "안으로부터(내수와 사회적 경제), 아래로부터(차오름 효과)" 성장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br />
정 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이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1980년대까지는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거의 같은 속도로 늘어났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은 과거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데 비해 실질임금 상승 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br />
정 원장은 <u>"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2분의1로 결정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u>이라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상승이 거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상 적용률을 높이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br />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은 정 원장이 제시하는 거시 정책의 세 축 중 하나다. 나머지 둘은 재벌 체제 개편과 자본 통제다. 정 원장은 특히 자본 통제와 관련해 동아시아 공동의 토빈세(외환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토빈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 원장은 가라앉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전략에서도 동아시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br />
"(동아시아는)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제조업을 제패했다. 그 힘이 동아시아의 대규모 무역 흑자, 4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 보유고를 낳았다. (……) 동아시아 협력은 역내 외환보유고 공동 관리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 이 중 최소 1조에서 2조 달러는 중국의 내륙, 북한, 몽골, 나아가서 동시베리아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부흥을 통해 세계 경기를 진작한 마셜플랜처럼 동아시아를 스스로 개발하면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br />
이러한 거시정책과 함께, 미시경제 차원에서 정 원장은<u>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적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러한 총체적인 전환 없이는 현재 "국민적 합의"인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u>고 봤다. 정 원장은 특히 "시장에서 진행되는 양극화 추세를 꺾지 못하면 보편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br />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가지 지시를 내렸다. 하나는 양극화를 교정할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정책들 중 서로 부딪히는 건 없는지 분석하라는 것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지금 정책 기조대로 가되 (양극화를 줄일)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나와 이정우 교수는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졌다.<br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복지 지출은 늘었지만 시장에서 진행되는 양극화 추세가 그보다 컸다. 그 결과 불평등지수가 더 나빠졌다. 핵심 과제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양극화를 막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미FTA까지 했다."<br />
<strong>전창환 "월스트리트 주도 금융 자본주의, 쉽게 목줄 끊기지 않을 것"</strong><br />
토론자로 나선 전창환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운명'에 관해 홍 소장과 다소 견해를 달리했다. "'신자유주의는 히스토리가 됐다'고 했는데, 비틀비틀하면서 꽤 갈 여지가 있다. 2008년에 위기를 겪었지만, 신자유주의는 히스토리로 가는 중이라고 본다."<br />
전 교수는 2008년 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 기관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다는 데 주목했다. 거대 금융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을 뿌리며 월스트리트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등 금융 자본주의 개혁에 불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됐다는 점도 눈여겨봤다.<br />
또한 전 교수는 "미국이 월스트리트 금융만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u>"월스트리트의 증권화, 극단적인 시장주의, 단기 수익 극대화와는 체질적으로 다른 금융 시스템이 존재한다"</u>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전 교수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신용조합과 협동조합 조직의 금융 기관을 그 사례로 제시하며, "월스트리트 금융만 존재했다면 2008년에 망가졌을 때 미국 금융 시스템이 훨씬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신용조합 등이 범퍼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br />
이에 더해 고령화 추세로,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금융 기법을 원하는 수요자가 꽤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금융 자본주의가 쉽게 목줄이 끊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br />
한국의 금융과 관련해 전 교수는 "금융은 그동안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영역"이라며 "금융 민주화 작업을 시민운동, 노동운동 쪽에서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br />
전 교수는 정 원장이 제시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대목에서 전 교수는 13개국(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이 2000년에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금융 통화 협력"인 치앙마이 협정을 체결했지만,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회원국들은 이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대신 미국 연준에 손을 내민 것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br />
다른 토론자인 최태욱 교수는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형 조정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준 당선자는 투기자본 규제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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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2203105&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2203105&code=910402</a><br />
<strong>여야 증세논쟁 대선 의제로… ‘누구에게 더 걷느냐’가 관건</strong> (경향, 박병률 기자, 2012-08-22 22:03:10)<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미·일도 ‘세금전쟁’ 중</strong></span><br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집권하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증세가 대선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강화 공약(19대 총선)을 전부 이행할 경우 새누리당은 75조원, 야권은 16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규모다.<br />
정부가 마련한 2013년 세제개편안으로도 5년간 1조7000억원가량 세금을 더 걷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강화는 증세 논쟁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증세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증세카드를 꺼냈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br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1일 “복지와 조세부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언급한 것에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노무현 정부도 2005년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강화 등의 카드를 꺼냈다가 보수 측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당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br />
증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부자증세, 복지강화’를 외치는 반면, 공화당은 ‘부자감세, 중산층 증세, 복지 현행유지’로 맞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30%까지 올리는 이른바 ‘버핏세’(부자세) 도입을 주장해, 대선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br />
일본에서는 소비세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일본 소비세 인상은 1997년 이후 15년 만이다.<br />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근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특정계층(고소득층)에만 부담을 주는 증세는 반대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고정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것이다.<br />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국민 스스로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에서 정책메시지본부장을 지낸 안종범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저부담 저복지’로 가겠다면 감세도 할 수 있다”며 “국민 대타협이 있기 전까지는 증세다, 감세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
민주당은 상위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걷어 복지를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또 서민과 중산층은 대폭적인 세제감면으로 세부담을 줄여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br />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낸 만큼 복지로 되돌려받는다는 느낌이 적어 세금을 올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 서구에 비해 큰 편”이라며 “증세 논쟁의 중요성이 크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해 대선 국면에서 쉽게 이슈가 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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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012/08/23 01:01</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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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경향신문만이 박근혜의 제안을 증세론이라고 풀이했는데, 다음날 박근혜는 다시 복지와 줄푸세는 대치되지 않는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어쩌자는 걸까. 아직까지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자신만의 특화된 기획은 없어보인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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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0300085&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0300085&code=910402</a><br />
<strong>박근혜 ‘증세론’ 빼들었다</strong> (경향, 이지선 기자, 2012-08-22 03:00:08)<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조세 부담 대타협하자”… 정치권 증세 논의 촉발</strong></span><br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증세에 따른 조세부담과 복지 문제에 대해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를 다룰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각 세대의 짐을 덜어 (국민 모두)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살도록 하는 게 지상 최고의 과제”라며 “국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과 재정·조세부담에 대한 간극이 크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부터 하자는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br />
이는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므로 사전에 국민행복추진위를 중심으로 증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뜻으로, 정치권에 다시 증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박 후보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에 한 분과를 두어 복지와 그에 따른 조세부담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박 후보가 조세부담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니 이를 다룰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br />
박 후보 캠프 안팎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대선 공약으로 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br />
박 후보는 20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에서는 “조세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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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0300045&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0300045&code=910402</a><br />
<strong>박근혜, 복지 확대 최대 난제인 ‘증세’ 화두로 ‘복지론’ 선점 의지</strong> (경향, 김광호 기자, 2012-08-22 02:59:59)<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조세부담 대타협” 제안 왜</strong></span><br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당에 조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 추진을 요청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후보의 ‘생애맞춤형 복지’ 등 여야가 공히 약속한 복지 확대의 최대 장애물이 증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br />
박 후보의 이날 조세·복지 확대 대타협 제안은 화두를 던진 의미가 커 보인다. 여야가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수준을 가늠하게 될 것은 결국 재원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갈 국채 발행이나 연기금 활용 등 기존의 재원 확보 방안을 배제하면 조세개혁이 유일한 카드로 남는다.<br />
박 후보의 제안은 대타협을 통해 지금 가능한 복지 확대 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제개혁 방안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행복추진위원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마련하면 공약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구체적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처럼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식도 거론된다. 박 후보의 이 같은 구상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은 과거 사회적 합의 아래 조세정의와 조세개혁을 추진했다. 이들 나라의 국민 조세 부담률과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br />
근본적으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고선 증세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됐다. 정치권, 특히 선거를 앞둔 정당에 증세론은 치명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br />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론을 꺼냈다가 ‘세금 폭탄’ 논란 등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박 후보가 당 대표이던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 비판을 주도했다. 따라서 이런 대타협 추진은 박 후보로선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던 데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국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또 조세개혁 대타협 논의를 통해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한 ‘행복한 국민’, 즉 복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추진 입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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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2216222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22162226</a><br />
<strong>박근혜 "줄푸세와 복지 대치 아냐"…증세론은 오해?</strong>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12-08-22 오후 4:41:42)<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복지, 세금 무조건 걷어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strong></span><br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2일 자신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생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07년 대선 공약이었던) 줄푸세와 지금 제가 주장하는 복지분야, 일자리, 대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
박 후보는 세금 문제에 대해 "그때는 워낙 경기가 침체 돼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 되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 세율이 많이 낮아졌다"며 현재 수준의 세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율을 더 낮추지는 않겠지만, 올릴 생각도 없다는 것.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쓸데없는 규제들은 풀어야 한다"며 "경제적 지배력 남용에 있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쓸데 없는 규제가 많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정상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대기업 간 거래시 약자들이 손해보는 억울함은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박 후보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무시하면서 복지하는 것은 반대하고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보수진영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br />
그는 "재원 마련은 6:4로 6은 기존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SOC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4도 우선 세금을 걷는다고 달려들기 전 비과세감면 등 지하경제 활성화하고 투명 과세를 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부 계산해보니 27조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br />
박 후보는 자신의 '맞춤형 복지' 공약에 대해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써야 경제활동 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취업환경 등 여러 가지 조합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자립 할 수 있는 차원의 복지를 생각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국민은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돌봐야하지만 대개는 일할 의지, 능력 있는데 길을 못 찾는 게 많다"며 "일어설 수 있게 희망을 줘야하고 이게 성장하고 연결이 된다. 제가 성장을 경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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