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참여예산2013-09-17T03:11:13+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9442013-06-28T20:28:25+09:002013-06-28T20:28:25+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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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7/0200000000AKR201306271134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7/0200000000AKR20130627113400004.HTML</a><br />
<strong>작년 지방공기업 적자 1조5천억원…사상최대</strong>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13/06/27 12:00)<br />
<strong><font color="#0900ff">지방공기업 부채 72.5조원…전년比 6.9% 증가</font></strong><br />
작년 지방공기업들이 1조5천억원 적자를 봐 2002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경영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는 72조5천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6.9% 증가했다.<br />
안전행정부는 27일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br />
지방공기업의 작년 당기순손실은 1조5천8억원으로 2002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컸다. 2011년에 비해 손실규모는 1조4천650억원 증가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2011년에는 4천307억원 흑자를 냈던 SH공사가 분양부진, 미분양자산에 대한 손실로 5천354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지방공기업들의 적자폭이 통계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br />
당기순손실 규모는 85개 하수도 직영기업이 8천972억원, 7개 도시철도공사가 8천9억원, 16개 도시개발공사가 608억원, 36개 기타공사가 276억원 순이었다.<br />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작년 6천2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br />
388개 지방공기업 중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38.1%인 148개에 달했다. 379개 중 36.4%였던 2011년에 비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늘었다. 작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 중 90.5%인 134개는 상·하수도나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이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7개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3천721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영향을 미쳤다.<br />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는 2011년 67조8천억원에 비해 4조7천억원(6.9%) 증가한 7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7개 도시개발공사가 2011년 대비 2조7천억원 늘어난 43조5천억원, 18개 지역개발기금이 4천억원 늘어난 12조1천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7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287%에서 301%로 올라가 300%를 넘어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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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attach/4749/1134788001.hwp">[130628_(공기업과)_2012년_지방공기업_결산_및_경영공시결과.hwp (88.00 KB) 다운받기]</a><br />
<a href="/attach/4749/1004994081.pdf">[20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201306).pdf (841.24 KB) 다운받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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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3888">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3888</a><br />
<strong>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 총 72.5조원</strong>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보도자료, 2013-06-27)<br />
<strong><font color="#0900ff">-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font></strong><br />
2012년 현재,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이고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br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으로 ‘11년 대비 자산 7.9조원, 부채 4.7조원 증가하였다.<br />
* 지방직영기업(251개), 지방공사(59개), 지방공단(78개)<br />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낮은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부채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11년 67.8조원 대비 4.7조원(7%)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 부채증가율(감소추세) : (‘09) 23% → ('10) 8% → ('11) 7.9% → ('12) 6.9%<br />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으로 부채가 2.7조원 증가했다.<br />
※ 8개 도시개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없고, 16개 도시개발공사 진행사업 137개 중 86개가 ’08년 이전 사업임<br />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또한, 도시철도의 부채는 총 6.1조원으로 이중 금융부채 4.2조원은 지하철 건설 후 공사로 이전된 1.3조원의 건설부채와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한 2.9조원의 운영부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무임승차 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지방공기업은 ‘12년 당기순손실 1조 5,00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1조 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br />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br />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br />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SH 공사는 분양부진(△2,273억원**), 임대사업 손실 확대(△2,277억원**) 및 미분양 자산 관련 손실(△4,114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원이 발생해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으나, SH 공사 등 손실이 발생한 4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사는 전체적으로 5,582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br />
* ‘11년 4,146억원보다 1,436억원 증가<br />
** ‘12년 사업별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배분)판관비<br />
안전행정부는 그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br />
먼저,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 및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의결을 의무화했으며,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br />
또한, 지방공기업 부실사례로 주로 지목되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소 1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최소지분율 기준과 경영평가 규정 및 상환보증 범위 등을 신설했다.<br />
이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행시 ‘추정사업이익율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고, 경영평가의 수익성 및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br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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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70000">1월 19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기관사 황아무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에게 출근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 황 씨는 회사에 가는 대신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황 씨는 삶을 마감하기 얼마 전 가족에게는 "회사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동료들에게는 "차에 타는 것이 힘겹다"고 토로했다고 한다.<br />
가족과 동료들은 '기관사를 천직으로 알고 15년간 성실히 일한 사람'으로 황 씨를 기억한다. 그런 황 씨가 변한 건 지난해 10월 사고를 겪으면서다. 한 승객의 가방이 황 씨가 운행하는 열차의 출입문에 낀 사고였다. 다행히 승객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황 씨는 이 일로 회사에서 심하게 질책을 당했다. 이를 계기로 황 씨는 이전과 달리 강박증과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br />
유족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이번 비극이 황 씨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관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행해야 하는 구조, 그리고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 매도하는 조직 문화"가 비극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다.<br />
수많은 기관사가 생전의 황 기관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들은 경고한다. 황 씨처럼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기관사가 2012년 한 해에만 3명이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br />
이는 지하철 기관사의 노동 조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발'을 안전 운행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기관사들의 고충에 눈감는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br />
<프레시안>은 지하 터널을 누비는 지하철 기관사들의 현실을 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는 고(故) 황 기관사가 일한 지하철 6호선의 운전실 동승 취재다. 취재에 협조해준 기관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에 기관사의 실명, 취재 당일 운행 노선 등은 밝히지 않는다. <편집자></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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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04205118">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04205118</a><br />
<strong>어느 기관사의 죽음…진단서 없어 산재 아니다?</strong>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6-06 오전 8:34:45)<br />
<strong><font color="#0900ff">[추적] 1년 3개월 전 스스로 삶 마감한 고 이재민 기관사 사건 그 후</font></strong><br />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앓던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기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얘기들이 공론장에 등장했다. 그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해결된 것은 없었다.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악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는 소견을 밝힌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두 차례나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br />
<strong>두 번에 걸친 산재 불승인…왜?</strong><br />
지난해 3월 12일 오전 7시 55분 무렵, 업무 교대를 한 고(故) 이재민 기관사는 선로로 내려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의 승무일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에 출근해 저녁 운행을 끝내고 오후 9시 이후 기지로 들어가 취침한 이 기관사는, 그다음 날 새벽 5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자살 직전까지 주어진 모든 업무를 마친 것으로 돼 있다. 전날 밤, 52.3Km, 51개 역에 달하는 5호선 긴 지하 터널(전 구간 지하)을 달리며 5시간 정도 홀로(1인 승무제)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가 운행 중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증빙된 것이 없어 알 수 없다.<br />
확실한 것은 그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두 차례나 병원을 찾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병가를 낼 때 "공황증"이 있다고 회사 측(서울도시철도공사)에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골프 연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남긴 채, 그는 충동적으로 선로에 내려가 맞은편에서 오는 지하철에 몸을 던졌다.<br />
산업재해 여부를 따지는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관사의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통지했다. "재해 내용, 의무 기록 등을 볼 때 전형적인 공황 발작을 경험할 경우 당연히 나타나야 할 기술이 없는 등 공황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낮고, 사망 사고 전 공황장애의 진단이 없으며, 사후에 공황장애가 추가돼 공황장애로 인한 증상이 불명하여 불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는 것이다.<br />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에 미흡하고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증상 자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점이 부족해 공황장애의 진단은 확실치 않음"이라는 전문위원의 소견도 붙였다. 이 기관사의 유족은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7월 20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족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절망감을 느꼈다.<br />
<strong>생전에 질환 호소…그런데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strong><br />
이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약 10개월 전인 2011년 5월 24일, 병원 진료를 통해 사실상 공황장애를 확진받았다는 것이 유족과 노조의 주장이다. 당시 이 기관사는 회사에 "공황증"이라는 사유를 통보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았었다. 그러나 산재불승인 재결서에 따르면 공단 측은 당시 "(이 기관사가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은 '어지러움, 긴장 두통, 기음양허증'으로 확인돼 (공사 측이) 피재자(이 기관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고 적고 있다. "공황증"이라고 해서 살펴봤으나 "공황증"이 아니었다는 논리다.<br />
이 치료와 관련해 그해 6월 2일 발행된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어지러움', '긴장 두통', '기음양허증(기와 음이 모두 소진돼 열이 나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증상을 수반)' 등이 적혀 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이 기관사가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br />
그러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이 기관사 진단서에 적시된 병명인 기음양허증과 공황장애가 다른 질병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당시 병원 치료를 받고 온 이 기관사에 대해 사측이 "정신질환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백 명을 실은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어지러움', '긴장 두통', 심지어 '기음양허증' 관련 사항은 승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사측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셈이며, 공단은 그런 사측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br />
이 기관사를 진료한 주치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은 당시 이 기관사의 상태와 관련해 열거된 증상들이 "공황장애를 앓을 때 나타나는 전형"이라고 지적한다.<br />
이 기관사는 목숨을 끊기 한 달쯤 전인 2012년 2월 15일, 재진을 받았다. 당시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주치의사는 이 기관사 사망 직후 "공황장애가 자살률이 높은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직무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했으며 이에 자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사망 전 공황장애에 근접한 증상을 보였던 이 기관사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유에 대해 전문의가 '직무 스트레스->공황장애->자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br />
그러나 그런 소견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이다. "사망 후 내려진 진단이므로 공황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관사의 자살은 '예상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한 자살'이지만, 사전에 공황장애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것이 됐다. 헛된 가정이지만, 그가 자살에 실패했다면 그는 자살 시도를 입증한 뒤 공황장애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이를 통해 향후 있을 자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까?<br />
<strong>현직 기관사의 호소 "열차 운전 중 발작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strong><br />
두 번에 걸친 산재 불승인. 이 기관사의 유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재심사청구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4일, 첫 심리 기일에 출석했다.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만난 이 기관사의 부인 김수현 씨(가명)는 초췌한 표정이었다. 언론 노출을 꺼리는 표정도 역력했다.<br />
"아이들이 5학년, 3학년인데, 학교도 옮겼어요. 언론에 (아이들 아버지 일이) 노출되다보니까,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죠. 그게 아이들에게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변분들이 다 알아보시니까. 얘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br />
김 씨는 경제적으로도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김 씨는 현재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이라고 밝혔다. 친정어머니가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 도움이 없으면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백발의 친정어머니도 이날 세상을 떠난 사위의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법원의 첫 심리를 지켜봤다. 간단한 신분 확인과 자료 제출, 다음 심리 기일 확정 등 짧은 절차가 끝났다. "아이들이 걱정"이라는 친정어머니는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고 있는 동료 기관사들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br />
"기관사들이 열차 운행 도중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기관사가 운행 도중 숨이 막히고 발작 증세가 일어나 '지금 운행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량 직원(정비사)이 대신 투입돼 몇 정거장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호소한 기관사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니가 생각이 있는 XX냐'라고 하더랍니다.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 기관사는 결국 전직을 했습니다. 만약 터널 공간에서 시속 60Km로 지하철을 운전하다 갑자기 발작이 난다면…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br />
심리가 끝나고 법원 앞에서 만난 동료 기관사 김영민 씨(가명)는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재 불승인 판단의 주요 근거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과거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 승인 사례가 있어 이에 준거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산재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증명을 해내야 하는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사들로서는 "어이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br />
한인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몇몇 질병만 산재로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협소한 해석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기관사는 다양한 이유로 장애를 겪을 수 있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되는"(한 기관사) 열악한 근무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황장애가 산재로 인정받은 후 공단 측에서는 산재 인정 사례를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br />
한 연구원은 "이재민 기관사의 경우 부인과 재결합을 했고 새 출발을 하려고 골프 연습까지 시작했는데, 주어진 근무를 멀쩡하게 다 소화한 후 스스로 철로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들을 당국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윤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시민 안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러시안룰렛도 아니고, '내가 탄 지하철 기관사가 병이 없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승객들이 따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묻고 "이건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책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기관사 사건이 이런 식으로 취급받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경우 억울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 />
홀로 남은 부인 "전직 신청 때 회사에서 대책 내놨다면…"<br />
"정말 억울한 건 신랑이 (자살하기 한 달여 전인 2012년) 2월에 회사에 공식적으로 전직 신청을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간 신랑이 공황장애라고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 면담 신청이 없어서 저희는 '아 아프니까 (전직이) 되는구나' 했었죠.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제외가 된 거예요." (이 기관사의 부인 김 씨)<br />
전직 신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공단 측은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전직 희망 직렬 간 정원 대비 현원을 고려하여 선정했고 1대1 전직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 기관사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직이 되지 않았다"는 회사 측의 설명을 인용했다. 그러나 윤성호 사무국장은 "이재민 기관사는 아프다며 병가도 쓰고 연차도 썼지만,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숫자 맞추는 일로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관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전직 신청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br />
또 다른 동료 기관사는 "질병이 있어도 아프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br />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종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건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젊은 가장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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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공포의 KTX</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bottom: black 1px dashed; border-left: black 1px dashed; padding-bottom: 1px; margin: 1px; padding-left: 1px; padding-right: 1px; background: #efffaf; border-top: black 1px dashed; border-right: black 1px dashed; padding-top: 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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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70000">KTX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만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 하지만 스크린도어도, CCTV도, 경고 표지판도 없다. 그나마 역무 인력은 '경영 효율' 미명 아래 갈수록 줄고 있다. 시민은 불안하다. 기관사도 그 기억에 끔찍하다. CBS노컷뉴스는 자살에 무방비로 노출된 KTX철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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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4550">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4550</a><br />
<strong>철로 위 투신 늘지만…코레일은 '모르쇠'</strong> (2013-05-27 07:17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공포의 KTX ①]자살 사고 나도 무방비 노출…매년 수십명 '방치'</font></strong><br />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순화동 염천교 위. 이곳도 지난 3월 한 30대 여성이 자살을 시도했던 곳이다. 당시 이 여성은 다리 바깥쪽 철조망을 타넘어 철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지난 이곳에도 당시와 달라진 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CCTV는 물론 '위험하니 선로에 뛰어들지 말라'는 최소한의 경고 표지판조차 전무했다.<br />
이런 무방비 상황은 다른 역들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 살펴본 영등포역도, 청량리 역도 모두 '사고가 언제 있기라도 했냐'는 듯 후속 조치가 눈에 띄질 않았다.<br />
이러다보니 KTX가 다니는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만 매년 수십 건의 투신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객과 관련한 철도교통 사상 사고는 지난해 73건. 이 가운데 82%를 넘는 60건이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발생한 23건 가운데 19건이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발생했다.<br />
상황이 이런데도 코레일 측은 오히려 역사 관리 인원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실적 개선' 명목에서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승강장에 직원과 공익요원을 포함해 8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 역에 2명밖에 없다"고 했다. "사장으로 온 사람들마다 '실적 개선'을 한다며 구조조정에만 몰두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런 인력으로 오가는 열차를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br />
실제로 이런 무방비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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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KTX '스크린도어' 왜 없나…목숨보다 돈?</strong> (2013-05-28 10:14 | CBS노컷뉴스 신동진·김민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공포의 KTX②]지하철 설치후 '자살 시도' 몰리는 '풍선효과'</font></strong><br />
현재 전국엔 설치된 KTX 승강장은 정차 기준 41곳.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역까지 따지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이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br />
투신 자살이 끊이질 않았던 지하철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관련 사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당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중 120개 역,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8호선 가운데 157개 역, 민자사업체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 25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기 때문.<br />
문제는 지하철이 '자살 청정구역'이 되자, 무방비 상태인 KTX로 몰려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철도교통에서의 승객 사상 사고 가운데 코레일 관리 구간에서 발생한 건 지난 2011년 56건, 지난해엔 6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들어 4월까지만도 19건이나 된다.<br />
철도당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예산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긴 하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다른 나라를 봐도 기차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떨어져도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저상홈'인데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br />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이 '역사 꾸미기'에 매년 쏟아붓는 돈이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도 남는다는 것.<br />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들에 따르면, 저가형으로 개발된 최신 '로프형 스크린도어'의 경우 역 한 곳당 설치 비용이 10억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KTX 정차역에만 모두 설치한다 해도 총 예산이 5백억 원 미만이란 얘기다.<br />
코레일은 지난해 9천억 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도 6개 계열사를 통해 1조 원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 2004년 계열사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300억 원 수준이다.<br />
일각에서는 또 KTX의 속도 때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스크린도어 업체 한 관계자는 "시속 300㎞라 해도 스크린도어 설치에는 어떤 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이미 '로프형'이나 '난간형' 등 다양한 형식의 스크린도어가 개발돼있어 어떤 KTX승강장이든 설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r />
결국 '인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KTX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는 비용이나 기술 모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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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CCTV 보고 달려도 2분…이미 '상황 종료' </strong>(2013-05-29 06:00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공포의 KTX③]있으나마나 CCTV '사후약방문' 전락</font></strong><br />
고객지원실과 승강장까지의 거리는 250m 남짓, 36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승객들이 붐비는 시간대라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니터 요원이 CCTV로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달려가더라도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 종료'일 가능성이 높다.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br />
승강장에 승객 안전을 책임질 적정 인원의 역무원이 배치돼있다면 신속한 연락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 역에 8명가량 인력이 배치돼 승강장에도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했었다"며 "하지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한 역에 2명뿐"이라고 했다.<br />
그나마 KTX 승강장 쪽에 CCTV가 설치된 역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 CCTV가 설치돼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니터할 인원이 전무한 곳이 더 많은 현실이다. 코레일의 다른 관계자는 "CCTV란 게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조치를 위한 확인용 성격이 짙다"며 "인원도 적고 다른 잡무도 많아 일일이 CCTV 화면을 다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승강장에서 투신 시도를 비롯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직접 목격한 승객들이 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br />
전문가들은 철도교통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이러한 '사후대응형' 위기관리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왕종배 책임연구원은 "CCTV가 있다 해도 예방감지 측면에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사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가 정책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br />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 개선'에만 몰두하는 코레일식 경영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력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가 큰 경영 개선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관상 재무가 좋아질 뿐,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역사내 관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현재의 보안 시스템이라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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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뛰어들던 모습 계속 떠올라"…KTX '트라우마'</strong> (2013-05-30 06:00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공포의 KTX④]기장 대부분 인명사고 '유경험자'…직장 잃을까 속으로만 '끙끙'</font></strong><br />
갑작스레 인명사고를 겪고 고통받는 KTX 기관사는 비단 김씨만이 아니다. KTX에 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매년 60여 건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관사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김 씨는 "기장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 같이 모두 사고 경험자일 것"이라며 "자살 사고 이후 매일 고민하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br />
부족한 인력은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대 인력이 대기중인 주요 거점역까지는 운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KTX는 1인 승무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체할 예비 기관사가 없는 경우 교대하지 못한 채 계속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상행길에서 사고가 났느냐, 하행길에서 났느냐에 따라서도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br />
철도노조 최정식 운전조사국장은 "상행길에 사고가 나면 곧바로 운행을 종료할 수 있지만, 하행길에 나면 도착지에서 교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대체 기관사를 요구했는데 여력이 없을 경우, 방금 겪은 사고의 끔찍한 광경이 생생한 가운데 다시 상행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br />
코레일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철도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고를 겪은 KTX 기장이 심리 상담을 신청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심리 상담을 비롯한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관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신적 치료 자체가 곧 생계를 잃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11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br />
따라서 기관사들 사이에선 '최고 엘리트'로 꼽히며 치열한 경쟁을 뚫은 KTX 기장들이 '실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신 치료를 신청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권동희 노무사는 "일반 기관사들보다 KTX 기장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훨씬 크다"며 "하지만 KTX 운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치료를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했다.<br />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들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신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br />
그런데도 사고 직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눈 앞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본 기관사의 스트레스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보고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사고를 경험한 KTX 기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위서 작성이 아니라,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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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0441">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0441</a><br />
<strong>'공포'의 KTX, 신칸센 절반만 닮아라</strong> (2013-05-31 06:00 | CBS노컷뉴스 신동진 김민재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공포의 KTX⑤]스크린도어 등 '안전 최우선'…"실적 일변도 경영은 금물"</font></strong><br />
일본 물류혁명의 주역으로 꼽히는 고속철도 '신칸센'(新幹線). 하지만 그 최대가치는 '실적'보다는 '안전'에 있다. 매년 철로 위에서 60명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대책엔 소홀한,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KTX와는 근본부터 다른 셈이다.<br />
일단 지난 1964년 최초 개통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열차 자체 결함에 의한 인명사고가 전무하다. 승강장 안전대책 역시 '무방비'인 코레일의 KTX와는 확연히 다르다. 신칸센을 운영하는 JR규슈가 승강장 시민 보호를 위해 안전 지침과 여러 장치를 마련해놓은 지는 꽤 오래됐다.<br />
먼저 신칸센 고속열차가 지나가는 역에는 허리까지 오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다. 비용 문제로 스크린도어를 전혀 설치하지 않는 KTX의 코레일과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 신칸센 열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승객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역무인력이 플랫폼에 항상 배치돼있다. 차문이 안전하게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 요원도 별도로 배치된다.<br />
또 승강장에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누구든지 눌러서 달려오는 열차에 경고 신호를 줄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이 50미터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승강장 바닥에는 점선과 함께 '발밑을 조심하라'는 표시까지 돼있다.<br />
50년 가까이 고속철도를 운행하면서 쌓아온 일본의 이러한 '안전 제일 주의' 전통. 과연 우리가 KTX에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먼저 단기적인 경영 성과, 즉 '실적' 위주의 코레일식 방식이 안전을 도외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br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는 "사람을 잘라 경영 상황을 호전시키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외면상 재무만 좋아질 뿐,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회장 임기가 2~3년이다 보니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본인 성과에 도움이 되는 인력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br />
따라서 합리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신중한 예측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 교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기구를 운용해 인력 운용을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직무분석이나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두세 명뿐인 역사 관리 인원을 현실적으로 늘리거나, 이마저 힘들다면 현 인원으로도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절실하다는 얘기다.<br />
같은 맥락에서 자살 시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역들을 '주요 관리 지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KTX 정차역이나 경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힘들다면, 거점 지역 관리 방식이라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r />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CCTV 관제 시스템 역시 최소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왕종배 책임연구원은 "감시시스템을 자동화, 지능화해야 사후관리가 아닌 예방체제가 가능하다"며 "정책을 세울 때 안전과 사람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한다면 분명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CCTV 동영상을 컴퓨터가 분석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 관계자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단 얘기다.<br />
이와 함께 그간 방치돼온 '또다른 피해자'인 KTX 기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잃을까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기장들의 열악한 상황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는 것이다.<br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피해 기장들이 주로 겪는 우울증, 공황장애는 사고 직후에 잠복해있다 갑자기 정신질환으로 드러난다"며 "초기 치료가 절실한 데도 주변 시선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 신청이 있어야만 심리 상담이 진행되는 현행 방식 대신, 사고 직후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란 것이다.<br />
이를 위해선 현행 철도안전법 11조에 명시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철도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권동희 노무사는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도를 운전할 수 없는 정신질환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만 특정해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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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위기의 지하철 기관사</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bottom: black 1px dashed; border-left: black 1px dashed; padding-bottom: 1px; margin: 1px; padding-left: 1px; padding-right: 1px; background: #efffaf; border-top: black 1px dashed; border-right: black 1px dashed; padding-top: 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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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1414332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14143323</a><br />
<strong>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기관사 자살, 산재 아니다?</strong>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5-14 오후 4:12:39)<br />
<strong><font color="#0900ff">고 황선웅 기관사 유족, 산재 신청…고 이재민 기관사는 산재 불승인</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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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7211655">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7211655</a><br />
<strong>"동료들 연이어 자살…이젠 나도 날 못 믿겠다"</strong>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1-28 오후 4:26:00)<br />
<strong><font color="#0900ff">[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① - 운전실 동승 취재] 사람 잡는 '1인 승무제'</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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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8213705">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28213705</a><br />
<strong>사람 잡는 1인 승무제…공황장애 15배, 트라우마 8배</strong>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1-29 오후 3:25:46)<br />
<strong><font color="#0900ff">[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②] 벼랑 끝 기관사…노동 환경 개선 시급</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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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3018262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30182623</a><br />
<strong>192명 사망 '대구 참사', 승무원 1명만 더 있었어도…</strong>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2-01 오전 7:57:40)<br />
<strong><font color="#0900ff">[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③] 참사 10년, 1인 승무제 그대로 둘 것인가</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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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20519130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205191304</a><br />
<strong>자살한 기관사의 마지막 기록, "미친 듯이 지적 확인"</strong>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2-08 오전 7:37:18)<br />
<strong><font color="#0900ff">[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④] 4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어느 기관사 이야기</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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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6334">http://www.redian.org/archive/56334</a><br />
<strong>지하철 '무임수송비용' 지원해야</strong> (레디앙,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6월 12일, 12:54 PM)<br />
<strong><font color="#0900ff">노령화 시대와 교통 복지의 비용</font></strong><br />
<strong><font color="#0900ff">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은 '무임수송비용'과 원가에 비해 낮은 '운임'</font></strong><br />
<font color="#0900ff">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6대 광역시의 지하철역에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역사 대자보 부착과 더불어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운수정책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이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대안에 관련된 글을 보내왔다.<편집자></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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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지하철 상업화와 구조조정의 빌미가 되는 사회적 적자</strong><br />
한국의 도시철도는 일반적으로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야기하면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대명사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서 상시적인 내부 구조조정과 상업적 운영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도시철도의 사회적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초래된다.<br />
도시철도는 공공재일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가 높고 비용회수기간이 긴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재무 및 손익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들 등을 위한 무임수송비용 부담(1)과 수송원가대비 낮은 요금 등과 같은 사회적 적자도 고려해야 한다.<br />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 도래로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공사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물론 서울시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게 무임수송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br />
특히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버스재정투입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므로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을 중심으로 무임수송비용 문제를 조명해보고 지원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br />
<strong>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의 영업적자 주요 원인은?</strong><br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
우선 서울 메트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평균 영업적자가 -1,608억 원이다. 무임수송비용 부담은 1,412억 원으로 영업적자에 무려 92.3%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적자의 대부분이 무임수송비용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임수송비용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6년 사이에 371억 원(29%)이나 증가했다.<br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년 평균 영업적자가 -2,283억 원이고 무임수송비용 부담은 873억 원으로 영업적자 대비 38.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도 6년 사이에 239억 원(30.2%)이나 늘어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 04년부터는 서울시가 무임수송비용을 일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수송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br />
무임수송비용과 더불어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의 수송원가가 운수 수입 대비 50∼70%에 불과하면서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6년 평균(06년~11년)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수입이 69.8%에 불과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58.9%에 불과했다. 이렇게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이 낮은 이유는 물가안정과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낮게 운임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다.<br />
결과적으로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의 영업적자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임수송비용과 낮은 요금임을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br />
그런데 이것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담한 ‘사회적 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책임을 지기는커녕 지하철 운영기관에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 운영기관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br />
<img alt="나상윤1" src="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3/06/1-e1371008733223.png" /> <br />
<font color="#670000">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무임수송비용과 영업이익 변화(단위: 억원, %). 출처는 서울시 정보공개 자료<br />
<img alt="나상윤2" src="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3/06/2-e1371008795790.png" /> <br />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원가 분석(단위: 원, %) 출처는 각 지하철 공사의 연도별 감사보고서</font><br />
<strong>무임수송비용 지원의 세 가지 원칙</strong><br />
최근에 무임수송비용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br />
우선은 무임수송비용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내에서 같은 무임이지만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는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 보상을 받고 있다.(2)<br />
자료를 보면 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은 2008년~2012년까지 매년 평균 792억 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중앙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무임수송비용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br />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똑같은 행동을 벌이면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이후에 서울시 산하 지하철 공사들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반면, 메트로 9호선에 대해서는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br />
서울시 또한 무임수송비용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무임수송비용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 탓이라고 공방하기 이전에 형평성의 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br />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하지만 교통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이자 복지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일정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br />
특히 무임지원대상인 서울시의 노인인구(65세 이상)가 현재 110만 명에서 2020년에는 148만 명으로 증가함으로 더 이상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서울시 또한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임수송비용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br />
두 번째는 무임수송비용 지원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하철은 장애인·노인·유공자들에 대한 무임이 적용되고 있지만 시내버스에는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통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광역전철,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무임수송비용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br />
세 번째는 무임수송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수송비용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안전투자 삭감, 구조조정 실시, 요금 인상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 무임수송비용 지원은 교통복지차원에서 그 자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임수송비용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지하철 운영기관에 대해서 그 자체로의 목적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br />
대중교통육성법에 지원 방안을 명시하자.<br />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필자는 대중교통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광역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무임수송비용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 서비스 의무)로 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br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부담비율도 기본적으로 7:3으로 명시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과 통합성을 가지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br />
지하철 무임수송비용 지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하철 운영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상업적 운영의 빌미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br />
<참고><br />
(1)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한 무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br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따라 벽지노선운행, 장애인·노인·유공자에 대한 운임할인, 특수목적운행 등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를 보상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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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343015&code=95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22343015&code=950201</a><br />
<strong>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복지 비용” </strong>(경향, 김여란 기자, 2013-05-12 23:43:01)<br />
<strong><font color="#0900ff">ㆍ개선 방안 토론회… 중앙정부에 손실액 보전 요청</font></strong><br />
출근 인파가 사라지는 오전 10시가 되면,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은 역 대합실과 출구 바깥까지 노인들의 줄이 이어진다. 청량리역부터 종로3가역까지도 비슷한 풍경이 매일같이 연출된다.<br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집계 결과 지난해 기준 1호선 제기동역 승객의 48.6%가 노인 등 무임승차 인원이었다. 청량리역, 종로5가역도 승차 인원의 30% 이상이 무임승차를 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메트로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13%를 기록했고, 무임 비용은 17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95%에 달했다.<br />
지하철 무임 비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무임승차는 복지 비용”이라며 손실액 보전을 요청했다.<br />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서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br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서울시 및 장애인·노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br />
토론회에서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은 중요한 사회복지인 데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
원 교수는 서울 도시철도가 천안까지로 광역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간의 균등한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중앙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 손실액의 절반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br />
채재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와 매해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된 수입원인 운송비에서 막대한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총 4조3000억원이며, 지난해 적자는 3715억원으로 집계됐다.<br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비용을 국가가 보존하라는 요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등록장애인은 250만명이며,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으로는 750만명에 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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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1.kr/articles/1130961">http://news1.kr/articles/1130961</a><br />
<strong>서울시의회 "지하철 노인무임수송 국고 지원 필요"</strong>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2013.05.13 16:35:19)<br />
서울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이 정부정책에 따라 제공하는 노인 등 무임승차로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br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채 위원장과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br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2012년말 부채는 약 4조 3000억원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이 전체 운영적자의 약 66.4%(24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행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은 1억44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11억1000만명)의 13% 달했다. 지난해 메트로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1642억)로, 이중 76%인 1247억원이 노인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이다.<br />
정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약 70%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서울메트로는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채 위원장은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임수송손실 관련 개정안인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지난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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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1.kr/articles/1121354">http://news1.kr/articles/1121354</a><br />
<strong>서울지하철 노인무임승차비용 당기순손실액의 76%</strong>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3.05.07 06:49:26)<br />
<strong><font color="#0900ff">"이대로 가다간 서울지하철이 적자로 폐업위기" 볼멘소리</font></strong><br />
서울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은 1247억원으로, 메트로 당기순손실(1728억원)의 7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행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은 1억44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11억1000만명)의 13% 달했다.<br />
지난해 메트로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1642억)로, 이중 76%인 1247억원이 노인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이다. 서울메트로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인원이 2017년에는 1억6800만명에 이르고, 무임소송 손실 역시 2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하기관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 손실 구조로 풀이된다.<br />
고령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고령 인구가 7.2%였던 게 2012년 6월 11.5%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 15.7%, 2050년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37.4%가 고령인구에 속할 것으로 관측된다.<br />
서울메트로 무임수송인원 구성 비율(2012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무임인원(1억440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무임 승차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장애인(22.5%), 국가유공자(1.6%)가 뒤를 이었다.<br />
이처럼 무임수송 비용 증가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서울지하철이 적자로 폐업(閉業)할 거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무임승차 비용을 전액을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br />
서울메트로는 정부가 무임수송손실 보상에 있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차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메트로 1·3·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동일노선을 운행함에도 무임승객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면 정부지원을 받고, 서울메트로 열차를 타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난해 기준 1584억원으로, 손실액 대비 833억원(52.6%)를 보상받았다.<br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가 설립해 지도·감독하는 코레일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당연하나,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자체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br />
민주당 이낙연, 이언주 의원 등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무임수송손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선 연간인원은 2014년 3억8678만명에서 연평균 4%씩 증가해 2018년에는 4억5248만명에 이르러 2014~2018년 총 20억9493만명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무임수송 연간비용은 2012년 3971억원에서 연평균 4.3%씩 증가해 2018년에는 4699억원으로 2014~2018년 총 2조1636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무임수송 연간비용을 국고로 각각 50%, 70%, 100% 보조할 경우 2013~2017년 그 비용은 적게는 1조818억원에서 많게는 2조1636억원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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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연표]지하철 무임승차제도</strong> (뉴스1, 2013.05.07 09:00:00)<br />
◇노인<br />
▲1980년 5월 8일 : 70세 이상 50% 할인<br />
▲1982년 2월 20일 : 대상자 연령을 낮춤(70세에서 65세 이상) 50% 할인<br />
▲1984년 5월 23일 : 65세 이상 100% 무임시행(수도권전철구간 50% 할인)<br />
◇장애인<br />
▲1991년 1월 1일 : 지하철 무임시행<br />
▲1993년 4월 20일 : 지하철, 수도권 전철 100% 무임시행<br />
◇국가유공자<br />
▲1984년 6월 8일 : 상이자 1~5급 100% 무임, 6급 50% 할인<br />
▲1989년 1월 16일 : 무임대상 확대(상이자 1~5급(6급50%할인)에서 상이자 1~6급)<br />
▲2002년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100% 무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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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지하철 무임 승차의 '불편한' 진실</strong> (노컷뉴스, 2013-01-17 06:00 | CBS 조태임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공짜로 지하철 타면 좋으냐고? 나도 떳떳하게 타고 싶어" </font></strong><br />
지난 16일 오후 3시. 서울 시청역 지하철 역사. 76살 윤 모씨(여)가 자동 발매기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다. 발매기 화면에서 우대용 버튼을 누른 뒤 신분증을 갖다 대니 지하철 승차권이 곧바로 발급된다.<br />
'65세 이상'이 확인되면 나오는 '공짜' 승차권이다. 그런데 승차권을 집어드는 윤씨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공짜가 좋긴 좋지만 그래도 500원 정도는 내는게 좋겠다". 윤씨는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고 덜 미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br />
윤 할머니와 같이 있던 김 모(73)씨도 "주변에 할 일 없이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하루종일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많다"며 "500원이라도 내게 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근처를 지나던 정 모(67)씨는 "무한정 타게 하기보다는 횟수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거들었다.<br />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 승차 규모가 상당하고 이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작 '공짜' 혜택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아 보였다.<br />
지하철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이 모(26)씨는 "가끔 나이로만 모든 대접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을 볼 때는 불편하다"며 "어르신들이 예전과 다르게 더 정정해지고 건강해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회사원 이 모(40)씨도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무료 승차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무료한 시간 달래려고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혼잡할 때도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br />
<strong>◈ 30년 전에 정해진 고령자 기준, 지금도 그대로!</strong><br />
지난 2011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 승차 인원은 2억2,900만명, 전체 이용 인원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료 승차권이 제공되는데 이 때문에 2,3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 비율은 74%를 차지하고 있다.<br />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0년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4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 유공자에게로 대상이 확대됐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요금할인 비율은 100%로 늘어났다.<br />
하지만 1980년에 전체 인구의 3.8%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1년에는 11.4%까지 늘었다. 오는 2040년에는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2%가 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30년전에 정해진 기준에 얽매이기 보다는 건강과 소득 등을 감안해 고령자 기준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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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도시철도 적자 원인 무임 비용, 정부 지원 시급"</strong> (오마이뉴스, 12.09.26 10:10 l 김철관(3356605))<br />
<strong><font color="#0900ff">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주최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지원 토론회'</font></strong><br />
"노인, 장애인 등 대도시 도시철도 무임 수송비용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말이다.<br />
교통 전문 교수, 교통 전문 연구원, 서울시의회,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자, 장애인단체, 노동자단체 등 대표들이 패널로 나와 정부 지하철 무임 수송비용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최 측에서 문제를 풀어야할 정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패널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br />
이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구세주(경제학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노인, 장애인 등 무임 손실 누적액이 1조 1016억"이라면서 "매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r />
그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교통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사회참여를 유도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노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법률에 따른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중앙정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 적자 부담의 주체인 지방정부도 운영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요금조정을 통한 적자 보전이나 소득과 시간대를 통한 무임승차제도 시행방식 등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br />
토론에 나선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의 부채가 약 4조 2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4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없는 무임수송정책이 양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방안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법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면서 " 철도공사는 무임 손실액 76%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br />
그는 "양 공사의 무임 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율은 지자체와 운영기관에서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로 우대 연령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꼭 필요한 수혜자에게 교통보조비 등 별도의 복지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이고, 무임수송 비용은 국가 보전책임이 있다는 법적 자문 결과가 나왔다"면서 "국가에 대해 무임수송 손실 보상청구권은 없을지라도, 지방자치법 141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의 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제는 지자체별 노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노인 전체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전국에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필수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br />
이어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제를 추진해 지하철운영기관의 노인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지하철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및 향후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 />
황춘자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법령에 의해 시행됐으므로,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지원은 당연하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해 60~70%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서울메트로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동일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br />
이어 그는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정부와 직접 운영협약을 맺은 민자 철도는 무임손실분을 포함해 운영적자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고 있다"면서 "민자 철도도 지원하는 마당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공기업 도시철도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br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지하철 이용시 리프트 고장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지하철 운영주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교통 환경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애인 교통수당'을 지급해 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가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이용돼야 한다"면서 "사용처도 교통약자를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조동희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가 거의 30년이 됐다"면서 "이제라도 무임수송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인구비중 추이를 감안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4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에서 노인 65세 이상의 비율이 현재 3배 정도 증가했다"면서 "이런 노인 인구 증가는 도시철도 무임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운영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그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환경의 악화 이유로 ▲과도한 부채와 낮은 운임으로 인한 재무구조 취약 ▲정부 도시철도 무임운송 정책 도입에 따른 무임 손실 급증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시설 확충 관련 사업비 차입조달 ▲경영환경개선 자구노력 한계 봉착 등을 들었다. 이어 그는 "무임수송 비용과 노후시설 교체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야할 공적영역"이라면서 "적기에 노후시설이 교체돼야 함에도 무임수송 등 재정적자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다.<br />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시학 경희대학교 지리학과(교통지리학) 교수는 "우리나라 지하철을 이용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도보를 제외한 지하철이나 버스 이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정상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동권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에서 도시철도 무임 비용 정부 지원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이날 토론회는 신계륜(서울 성북을)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이낙연(전남 담양 함평) 민주통합당 의원,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민주통합당 의원,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 김기춘 서울도시철도사장, 정연수 국민노총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br />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들도 한결같이 무임비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을 계기로 주장에 그치지 말고, 전진이 이루어진 여론화로 실제 도시철도 무임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참여 덕택에 좋은 보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김영주 국회의원은 "지하철 수송비용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철도는 주고 있는데 지하철은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임승차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돕겠다"고 강조했다.<br />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한 이낙연 국회의원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도시철도 무임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저항이 만만치는 않지만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정의로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br />
이낙연 의원은 도시철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무임비용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냈다. 특히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br />
토론에 앞서 운영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84년부터 시작된 무임수송 비용이 현재 연간 1400억에 이르렀고, 아무 지원 없이 운영기관이 부담해 왔다"면서 "적자철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30년을 넘게 시설을 보수하고, 늘어난 국민적 요구에 맞춰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지하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br />
그는 "지하철 숨은 공간을 다 찾아 상가를 만들고, 철도사업에 진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재정여건을 만회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쳐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 번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해 여기에 온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br />
이어 정연수(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국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양 공사 경영적자 무임수송비용, 버스 환승비용 등 정부 정책비용에다 심야운행비용, 정기권 등을 다 합하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3년이 가면 1조에 가까운 빚이 지는데 어떻게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게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신분당선, 공항철도, 9호선 등 민간철도는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전국 도시철도만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비 22조 중에서 1/10인 2조만 투자했어도 3천만 대도시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시 생활에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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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0084.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90084.html</a><br />
<strong>[싱크탱크 시각] ‘박근혜 복지’와 진주의료원</strong> (한겨레,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2013.06.02 19:31)<br />
역대 대통령 중 복지를 가장 강조한 이는 누굴까? ‘생산적 복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그는 일찍이 복지와 행복이란 단어를 자신의 발언록에 자주 올렸다.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는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라고도 했다. 말만 한 건 아니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법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이 법은 사회보장의 의미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까지 넓혀 법에 명시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란 이름으로 기초연금 도입 등 숱한 보건복지 과제를 공약했다.<br />
4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복지’의 시선으로 박근혜 정부 100일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보수 성향 정치인임에도 줄기차게 복지를 강조해온 그의 행보와 대국민 약속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 앉도록 한 이유 중 하나란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하고 그 성과를 판정하는 잣대 중 하나는 복지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00일은 아직 가타부타 무엇을 평하기엔 이른 시간일 수 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5년의 항해는 이미 시작됐고, 적어도 박근혜 복지의 향방, 곧 길을 엿볼 정도는 됐다. 이런 시각에서 떠오른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국민행복을 위한 ‘박근혜 복지’의 길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저곳 길닦기에 분주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한국형 복지국가’란 큰길로 다가설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형체는 오히려 대선 전보다 더 희미해졌고, 때로는 어떻게 주조되고 있는지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형국이다.<br />
인수위 시절부터 우왕좌왕하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여태껏 오리무중이며, 무상보육 정책은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등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도, “국정과제를 설정한 주체가 새 정부와 여당임에도 추진 과정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가시화한 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계획인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가 사실상 제외된 마당이어서 “공약 파기”란 비난을 받은 지 오래다. 더욱이 숱한 공약과제를 위한 ‘공약가계부’도 구체성 부족으로 현실성에 의문을 받는데다, 국민 부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는 숫제 실종된 듯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br />
무엇보다 <u>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나타난 방관과 미온적 대응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복지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100년 역사의 공공병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마당에 한가히 “도민의 뜻”을 운운한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한 본뜻을 의심케 하고도 남음</u>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u>홍 지사의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 법 26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홍 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u>. 사회보장기본법 발의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오리무중인 박근혜 복지의 길은 어쩌면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해결에서 그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복지의 길은 본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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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경남도민 66% “진주의료원 폐업 주민투표로 결정해야”</strong> (경향, 김정훈 기자, 2013-06-03 21:57:35)<br />
경남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7명 가까이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를 원하고 있다.<br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남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했다.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br />
조사 결과를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경남도민이 54.5%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도민 32.7%보다 훨씬 많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찬성(66.2%)이 반대(25.2%)의 2배를 넘었다.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에는 경남도민 67.1%가 찬성했다. 반대는 22.4%였다.<br />
노조와 대책위는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426명 중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br />
새누리당 지지자 중 46.1%가 폐업 발표를 ‘잘못한 일’이라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37.6%였다. 또 새누리당 지지자 중 64.3%가 ‘주민투표로 폐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64.6%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찬성했다.<br />
노조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임시국회에서 다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등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br />
노조는 4일 노동·농민·법조·교육·종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선언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8~9일에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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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4010015">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4010015</a><br />
<strong>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strong>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6-04 10면)<br />
<strong><font color="#0900ff">“사회보장위원회 활용 안 해” 참여연대·의료연합 청원서</font></strong><br />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br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br />
두 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정상화 요청을 했는데도 폐원을 강행했다”면서 “두 기관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폐원 결정은 무효이며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그동안 복지부에선 여러 차례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경남도에 요청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폐업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br />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개별적인 사안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어린이집만 해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인데 어린이집 문을 닫는 문제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일이 조정해야겠느냐. 그건 지방분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면 도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두고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br />
이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부가 법률 취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중요한 사회서비스 제도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어떻게 중대한 제도 변화가 아닐 수 있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동네 어린이집에 비교하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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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36479">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036479</a><br />
<strong>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 기자회견</strong> (참여연대, 2013.06.03)<br />
<strong><font color="#0900ff">"사회보장기본법 위반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다!”</font></strong><br />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6/3)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사회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무효”이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r />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야 하며, 지자체가 진주의료원의 폐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br />
하지만 “진주의료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홍준표 도지사는 위 법에 따라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상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하였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사회보장기본법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의 정의를 고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고 하여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br />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 사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입법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에 접수했습니다.<br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인사말과 함께,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직국장 등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 및 무효 주장의 이유 등을 주제로 발언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과 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상근자들이 참석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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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strong> (2013. 6.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br />
<strong><font color="#0900ff">-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font></strong><br />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지난 5월 29일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다. 남아 있는 환자 3명은 강제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남아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71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되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지역거점병원이다.<br />
또한 지방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사립병원처럼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개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br />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u>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에 항의하며 박근혜 정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요구</u>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u>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조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 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u>.<br />
지방의료원인 <u>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따르지 않고 폐원을 강행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대국민 언론보도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조치 강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u>.<br />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가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임을 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br />
이미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 과정에서 200여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으며, 그 중 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는 남은 3명의 환자들에게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인당 하루 4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했고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것을 촉구한바 도 있다.<br />
오갈 데 없는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에 말로만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장관은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br />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폐원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무효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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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31141437">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531141437</a><br />
<strong>'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실시…홍준표 '당혹'</strong>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3-05-31 오후 2:49:50)<br />
여야 6월 국회에서 실시키로 합의<br />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양당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br />
합의된 내용을 보면 여야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뒤, 조사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br />
민주당은 그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중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국정조사키로 한 것이다.<br />
그동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를 폐업 이유를 꼽아왔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 운영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7800여만 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드러났다. 자체감사로도 노조에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에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br />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그 파장은?<br />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br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 결정을 내렸지만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업무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해산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br />
변수도 존재한다. 여야 합의에 의한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에서 홍 지사가 폐업 이유로 꼽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경우,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우선 처리 합의<br />
한편, 여야는 6월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을 이날 합의했다. 또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 쌍용차의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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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1027">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1027</a><br />
<strong>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합의에 홍준표 '당혹'</strong> (노컷뉴스, 2013-05-31 14:26 | 경남 CBS 김효영 기자)<br />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합의한데 대해 홍준표 지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측은 31일 오전 국정조사가 합의된데 대해 "아직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것이 없다"고 밝혔다.<br />
그러나 홍 지사는 국정조사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당혹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지금까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사무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같은 뜻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최 대표 역시 30일 오후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에서 홍 지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불과 하룻만에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br />
◈ 홍준표 주장 "강성 귀족노조" 진실 밝혀질까?<br />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지사가 폐업의 이유로 주장해 온 이른바 '강성 귀족노조'의 진실도 밝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이미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운영부실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7천8백여 만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드러났다.<br />
도는 감사에서 "노조의 연차수당보전수당과 보건수당 때문에 7억1천133만여 원의 재정손실이 초래됐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100여개 병원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노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다는 근거는 경상남도가 작심하고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도 찾지 못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 해산 조례 경남도의회에도 큰 영향<br />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br />
그동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해산조례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도의회의 처리도 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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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16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166</a><br />
<strong>진주의료원 조합원 "이젠 정말 강성노조 되겠다"</strong> (오마이뉴스, 13.05.31 17:43 l 윤성효(cjnews)<br />
<strong><font color="#0900ff">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생명희망버스·희망텐트 등 운영</font></strong><br />
"이젠 정말 강성노조가 되어 투쟁하겠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사흘째인 31일 오후 '점거농성' 중인 직원 70여 명이 이같이 결의했다.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지난 5월 29일부터 현관문을 잠가놓고 농성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현관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결의대회'에서 다짐했다.<br />
조합원 양희숙씨는 "아이 셋을 두고 있는데, 며칠 전 아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학교에서 신경질도 잘 내고 울기도 한다고 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많이 났다. 남편도 처음에는 집에서 아이 키우면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남편은 이전보다 일찍 들어와 아이들 과제물도 챙기고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며 "남편도 저도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했다. 경남도는 노조 때문에 의료원이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고 나간다면 그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strong>"국회 국정조사, 의료원 정상화로 이어져야"</strong><br />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각 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미희·정진후 국회의원과 여영국·이종엽·조형래 경남도의원, 허성무(민주당)·강병기(통합진보당)·박선희(진보정의당)·허윤영(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함께했다.<br />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에서 물과 곡기를 끊은 '아사단식' 3일을 포함해 총 6일간 단식하기도 했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의 이 좋은 건물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원들은 이전 5년 동안 고통 분담을 위해 임금도 올리지 않았고 7~8개월 동안 체불도 됐는데 왜 귀족·강성노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공의료대책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부당 '막가파식 폐업'에 대해 따져 물어 폐업이 원천 무효이고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유 위원장은 6월 4일 서울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희망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집결하고, 6월 8일부터는 '생명텐트'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6월 11~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br />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오늘 진주농민회 회원들이 예초기로 의료원 앞 정원에 난 풀을 깎았다"며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을 버렸지만 우리는 결코 버릴 수 없다. 의료원은 우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료원을 지키고 가꿀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의료원의 주인 되기를 포기했고, 공공의료 죽이기를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걸고 의료원 지키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졌다.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6월 국회에서는 의료원이 재개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년 6월(지방선거)에 다시 의료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정진후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경남에 와서 지사가 됐다"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물러났는데, 역사가 쉽게 빠르게 반복될 줄 몰랐다. 다시는 홍 지사가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눈이 썩었기로서니 홍준표 같은 사람을 공천하겠느냐"고 말했다.<br />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31일 오전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여영국 도의원은 "의료원 감사에서 누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확인이 되었는데, 홍 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덮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개혁 도지사가 아니라 부정비리 감싸기 지사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회가 열리는 6월 11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새누리당 국회 원내대표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투표를 해서 홍 지사의 신임을 물을 것을 제안할 것이며, 홍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경남도청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협의회 의장은 "철탑에 오르고, 굶고, 국회와 진주시의회 등에서 '정상화 촉구 결의문'이 나와도, 주민 여론도 폐업에 반대가 높은데 홍 지사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br />
이날 집회 마지막에는 보건의료노조 이충희(부산)·진락희(홍성)·이창구(서산) 지부장이 머리를 자르는 삭발식을 가졌다. 진주농민회(회장 이군섭) 회원 10명은 이날 오전 의료원 앞 정원에 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br />
<strong>보건의료노조 "폐업 철회, 즉각 개원, 정상화 촉구"</strong><br />
보건의료노조는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즉각 개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3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는 환자들을 강제퇴원 시키기 위해 퇴원명령을 내는 한편 퇴원하지 않으면 환자 1인당 하루 4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br />
보건의료노조는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공언은 한 명의 환자까지 모두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극언으로 바뀌었다"며 "환자가 퇴원·전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억지로 입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br />
또 경남도는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불필요한 인력을 대체 투입하려는 것은 폐업 후 환자들에게 정상진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퇴원시키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당한 폐업과 부당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남아 있는 환자를 지키고 정상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보건복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 긴급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과 "의료원에 강제로 퇴원·전원당한 환자들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진주의료원에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들에 대한 정상진료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230여 명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최고의 정책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확충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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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0006022">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0006022</a><br />
<strong>[위기의 공공의료] <상>왜 위기인가</strong>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5-30 6면)<br />
<strong><font color="#0900ff">“공익기능 수행 따른 불가피한 적자… 지원 줄어 악순환 되풀이”</font></strong><br />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5/30/SSI_20130530012350_V.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적자 누적과 노사 간 갈등을 이유로 경남 진주의료원이 29일 결국 폐업했다. 103년간 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펼쳐 왔던 곳이라 공공 의료서비스의 위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진주의료원은 남은 직원 70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폐업 철회 뒤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경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의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br />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u>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뿐</u>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재정 상태가 나빴다.<br />
<u>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으로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었다</u>.<br />
<u>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u>이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br />
<u>진주의료원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은 936만원에 이르렀다. 이런 조건에선 의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의료인력이 없는데 환자가 몰릴 리가 없다</u>. 한마디로 악순환이다.<br />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료원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u>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기관에 민간병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u>이다.<br />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뿐 아니라 정부 역시 ‘부채와 적자, 경영상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폐업’(홍 지사)과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 시행’(정부)이라는 해결책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위기’라고 규정한 뒤 이를 근거로 폐업 결정을 내렸다.<br />
지난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D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필요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하라는 의미였다. <u>문제는 복지부가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공공의료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u>이다.<br />
<u>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2011년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운영진단은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과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만 고려한 뒤 단기적 개선책을 개별 의료원에 요구했다”면서 “지방의료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u>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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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1009012">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31009012</a><br />
<strong>[위기의 공공의료] (중) 대안은 있다</strong>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5-31 9면)<br />
<strong><font color="#0900ff">시설투자로 환자 만족도 높인 서울의료원 인공관절 특성화로 손실 줄인 강릉의료원</font></strong><br />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의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br />
<u>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남도 지방채무는 1조 5226억원이었다. 경남도는 2011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2477억원과 상환·소멸한 1883억원의 차액 594억원이 지방 채무 증가액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진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63억원이었다. 경남도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느라 늘어난 채무는 진주의료원 적자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셈</u>이다.<br />
경남도와 달리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안 모델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u>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지난해 173억원, 올해 187억원을 지원했다. 1월부터는 전체 623개 병상 가운데 29%인 180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동으로 전환했다</u>. 서울시에서 별도로 36억원을 지원해 간호사도 대폭 충원했다. 서울의료원 역시 2011년 149억원에 이르는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누적적자가 315억원이나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 확충과 환자안심병동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br />
<u>경기도의 6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부채가 모두 442억원이었고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8%나 된다. 인건비가 80%를 넘고 지난해 부채가 280억원 이상이라는 진주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홍 지사처럼 ‘강성 노조’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내 6개 의료원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경영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홍 지사와 정반대 길</u>을 걷고 있다. 김 지사는 2006년 취임 이후 지방의료원 신축, 리모델링 등에 836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6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br />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매각, 이전, 폐쇄 등의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조건부 거부하기로 했을 정도로 5개 지방의료원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지사는 “위탁이나 매각은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지난해 경영개선자금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늘렸다. 2011년 91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44억원으로 50% 이상 줄었다. 특히 강릉의료원은 인공관절 특성화사업에 집중하면서 전체 119개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는 등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는 의료원 관련 추경예산 37억원을 통과시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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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1009007">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1009007</a><br />
<strong>[위기의 공공의료] <하> 초심으로 돌아가자</strong> (서울, 강국진 기자, 2013-06-01 9면)<br />
<strong><font color="#0900ff"><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3/06/01/SSI_20130601023453_V.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 10%… 美 절반 안돼 지방의료원 ‘공공성 - 수익’ 갈림길서 고민</font></strong><br />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 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br />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온통 인력감축으로 인한 경제효과 얘기만 있다.”<br />
한국 의료제도는 NHS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NHS에 비할 바 없이 ‘시장 패러다임’이 막강하다.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5%, 미국이 25.8%인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척추수술이나 무릎수술, 갑상선 초음파 등 과잉진료가 일반화돼 있다.<br />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힘겹게 적정진료로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국립 서울대병원조차 환자 격리병원 지정에 반발한 가운데 정부정책을 수행한 곳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이었다.<br />
지방의료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민간병원처럼 이익을 남기는 진료는 하지 않는다. 지방의료원 진료비는 규모가 같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 진료비는 71% 수준, 외래 진료비는 74% 수준이다. 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시설과 장비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 부채로 계산한다. 적자는 필연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운영진단을 통해 단기 순익을 평가하고 적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br />
수익을 위해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다. <u>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의사성과급과 연봉제까지 도입했다.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게 해서 경영성과를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공공병원 특성상 성과는 나지 않고 의사들의 자긍심만 떨어뜨렸다</u>.<br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가 위기라면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받쳐주지 못하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립대가 인력과 교육, 장비 등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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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154025&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154025&code=940601</a><br />
<strong>의료를 노사문제로 접근 ‘홍준표의 무리’… 공공의료 무너뜨려</strong> (경향, 김재중 기자, 2013-05-29 21:54:02)<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진주의료원 결국 폐업 왜</font></strong><br />
정부와 정치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나섰지만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꺾지 못했다. 폐업의 명분 쌓기용 대화로 일관한 경남도, 중앙정부는 관여할 수 없는 지방의 공공의료 제도, ‘우려’와 ‘당부’에 그친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다. 적자와 노조를 이유로 103년 전통의 공공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어날 파문은 만만치 않다. 당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고, 길게는 진주의료원과 비슷하게 적자를 겪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들이 연쇄적으로 폐업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br />
지난 2월26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나 직원, 경남도의회와 상의 한번 없이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혔다. 그 후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버티다가 45일 뒤인 4월11일에야 노사대화를 시작했다.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4월16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이 경남도청의 통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8일 뒤인 4월23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br />
그러나 대화에 임하는 경남도의 자세와 정상화 의지에는 줄곧 물음표가 달렸다. 노조는 대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63.1%로 축소해 연간 130억원대인 인건비를 76억여원으로 줄이고,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2.8%에서 48.6%로 낮추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주의료원 병상 수를 200개로 축소하고 직원은 154명으로 줄여 연간 2억여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남도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진주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다분한 감사였다.<br />
<strong>▲ 경남도, 명분쌓기용 대화 일관…정부·여당은 말뿐<br />
‘적자·노조 탓’ 공공의료 강화 대통령 공약도 의문</strong><br />
진주의료원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 주체는 명백히 지자체인 것이다.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우려나 권고를 비켜 갔다. 야당 의원들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자체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협의해야 한다’로 귀결됐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전횡에 의해 공공병원이나 공공기관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br />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말’과 진주의료원 폐업까지 정부·여당이 보여준 ‘행동’ 사이의 괴리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홍 지사가 여당 대표를 지낸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에 정치적인 공동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치솟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병원밖에는 답이 없는데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무력하게 대응했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비전도 대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br />
진주의료원이 끝내 폐업할 경우 이미 취약한 상태인 한국 공공의료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진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과도한 누적부채와 적자는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이 비슷하게 안고 있는 문제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같은 논리로 폐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도내 지방의료원 매각압력을 도의회로부터 받고 있다. 이진석 교수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병원 구성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혁신과 발전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어야 하는데 혁신의 싹을 아예 파묻어버린 셈”이라며 “다른 공공병원 전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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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11042195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110421950.htm</a><br />
<strong>돈 못버는 공공의료는 필요없나</strong> (한국, 창원=이동렬기자 이왕구기자, 2013.05.29 21:11:05)<br />
<strong><font color="#0900ff">경남도,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 보건의료노조 "전면 투쟁"</font></strong><br />
폐업여부를 둘러싸고 3개월 이상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29일 끝내 폐업됐다. 저소득층, 낙후지역 등의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본래 목적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스스로 생존하면서 공공성을 확대할 것인지 국가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 />
진주의료원은 29일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폐업을 신고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1999년부터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거부됐으며 돌아온 것은 279억원의 부채"라며 "경남도 부채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하다"고 폐업배경을 설명했다. 진주의료원의 남은 직원 70명에게는 해고가 통보됐다. 경남도의 폐업 선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폐업 철회와 재개원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도의회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홍 지사의 폐업처리를 놓고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br />
지난 2월26일 경남도가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며 노조원들의 단식농성, 고공농성 등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진주의료원 사태는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방 공공의료원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br />
그러나 전국 공공의료원 80% 이상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식의 일방적 폐업이 이어질 경우 소모적 갈등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br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0% 안팎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병원(병상)의 비중은 영리병원까지 허용되고 있는 미국 수준(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경영성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 비급여 진료관리를 통한 과잉진료 통제, 신종 플루 등 재난적인 감염병 차단 등 공공병원의 다양한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실장은 "이번 사태는 공공병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된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권한은 없는 중앙정부의 지방의료원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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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57422195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921574221950.htm</a><br />
<strong>[진주의료원 폐업] 정부, 공공의료 대책 있나</strong> (한국, 이왕구기자, 2013.05.29 21:57:43)<br />
<strong><font color="#0900ff">■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 10%… OECD 평균의 7분의 1도 안돼<br />
정부 지원 뒷전… 교통 불편한 외곽으로 밀려<br />
MB때 양적 확충 폐기… 민간이 공익진료 맡게<br />
"수익성보다 빈곤층 수요 충족여부로 평가해야"</font></strong><br />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홀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적용된 1988년 이후 백병원 삼성병원 차병원 등 대형 민간병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급성장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전이었다. 공공병상은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시장성이 열악한 영역이나 병상확보가 어려운 낙후지역에만 마련되는 것이 고작이었다.<br />
수익창출에 목을 맨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현상은 가속화했고 이는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2006년 비급여진료비는 4조3,000억원이었지만 2010년 8조3,000억원으로 1.9배나 늘었다.<br />
"돈이 없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며 전체 병ㆍ의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병원ㆍ공공병상의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졌다. 참여정부 중반인 2005년 4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만 다소 높였을 뿐 공공병원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권 후반부 힘이 빠지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잃었고 예산당국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5년 13.6%였던 공공병상의 점유율은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5.1%)의 7분의 1도 안된다.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영리병원 허용까지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을 꾀하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br />
이명박 정부가 공공병원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9년 신종플루의 유행이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원을 지정하려고 했지만, 민간병원은 물론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u>이명박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국가 지자체 등이 설립ㆍ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개념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의 제공'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병원도 권역별 전문질환 센터나 어린이병원 등 공익성이 강한 진료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 수익을 내는 병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사실상 적자 의료원을 자연 도태시킨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u>다.<br />
하지만 민간병원들이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병상의 양적인 확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경영성과를 통해 평가하는 것은 빈곤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임무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u>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의 축소를 방관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 논리보다는 빈곤층의 의료수요 충족여부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u>고 말했다. 반면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기능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확대에 집착하는 정책은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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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613.html"><u>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613.html</u></a><br />
<strong>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48일간 숨겼다</strong>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5.30 10:09)<br />
<strong><font color="#0900ff">지난달 12일에 이사회 몰래 열어 결정<br />
발표 전날까지 “아직 안열었다” 거짓말<br />
정상화 위한 노사대화 벌이는 ‘쇼’까지</font></strong><br />
경남 진주의료원을 29일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경남도가 이미 48일 전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하고도 폐업 발표 전날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사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하는 ‘꼼수’까지 부렸다.<br />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을 이날 폐업하고 진주의료원 직원들도 이날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박 원장 대행은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진주의료원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br />
그는 “지난달 12일 진주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소집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에는 폐업일자를 확정하지 않아, 지난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29일 폐업한다는 데 동의를 받았다. 이사회에는 이사 8명 모두 참가했으며, 폐업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br />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하려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28일까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박 원장 대행은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경남도는 폐업을 발표한 뒤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사회 의결서’ 등 폐업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br />
경남도가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했다는 지난달 12일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심의했던 날이다. 당시 문화복지위 여야 경남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밤늦게 폭력을 행사하며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경남도 발표대로라면,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폐업을 의결한 셈이 된다.<br />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3일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하기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합의했고,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원장 대행 등은 노조의 정상화 방안에 퇴짜만 놓고 단 한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 원장 대행이 노사 대화 시한 마지막 날인 22일 폐업일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한달간 ‘시간끌기’로 노사 대화를 일관한 이유가 밝혀졌다.<br />
이미 폐업을 결정한 뒤 노사 대화를 약속한 이유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원이 (지난달 16~23일) 경남도청 별관 옥상 위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노조와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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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0"><u>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0</u></a><br />
<strong>[성명] 박근혜 정부는 적자논리로 8%뿐인 공공병원을 다 폐업할 것인가?</strong>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3년 05월 30일 (목) 14:55:07)<br />
<strong><font color="#0900ff">- 진영 복지부 장관은 즉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라! </font></strong><br />
홍준표 도지사가 5월 29일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지 3개월여만이다. 6월에 열릴 예정인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103년 동안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진주의료원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의료원으로서는 최초다.<br />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3개월여의 기간 동안 부채, 경영적자, 강성노조 등의 논리를 펴며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일말의 합리성과 설득력도 없는 ‘불도저 행정’의 전형이다. 홍준표 지사는 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br />
진주의료원 폐업은 현재 한국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다. 철도, 가스, 전기, 수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민간에게 시장을 열어주고 이윤을 도둑질해갈 기회를 주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br />
공공병원 폐쇄는 공공이 담당해야 할 의료 영역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명확한 민영화 정책이다. 이러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 경상남도부터 시작되었다. 향후 이러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은 도 경계를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퍼져갈 위험이 있다. 폐업만이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특정 영역에 한정하며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역시 공공의료 민영화 정책이다.<br />
진주의료원 폐업은 민주노조 죽이기 정책의 일환이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노조에 속한 노동자와 노조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를 갈라 이간질하며, 민주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낙인찍어 손발을 자르려 하는 박근혜 정부와 자본의 책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br />
이러한 노조 죽이기 정책이 그간 주로 제조업 노동조합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그러한 비겁한 술수가 공공부문, 의료 부문에도 파급되고 있음을 이번 사태는 보여준다.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뻔하다. 노조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정부 및 자본이 원하는 데로 민영화 정책과 자본 몫을 더 챙겨주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br />
공공의료기관을 경영문제와 노조 핑계로 폐원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했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다. 말도 안되는 적자논리와 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홍준표 도지사가 져야 할 책임을 노조에게 떠 넘기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br />
홍준표 도지사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또한 박근혜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이 폐원된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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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9005294">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9005294</a><br />
<strong>부실 공공의료원 붕괴 도미노 되나</strong> (세계, 김수미 기자, 2013.05.30 15:30:03)<br />
<strong><font color="#0900ff">2011년 34곳 중 7곳만 흑자<br />
“상벌로 경영혁신 유도해야”<br />
진영 장관 “육성대책 마련중”</font></strong><br />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업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맺으면서 그 여파가 다른 공공의료원으로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br />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료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경영상의 논리로 존폐가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br />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단 7곳뿐이다. 34개 전체 공공의료원의 한 해 적자 규모는 무려 655억5000만원에 달한다.<br />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좋은 적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100%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쁜’ 적자에 대해서는 상벌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진주의료원 사태가 지방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공의료원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중앙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br />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인 ‘진주의료원법’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을 ‘방패’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법률이 통과된다 해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을 보장이 없다. 당초 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가 ‘협의’로 문구가 바뀌면서 강제력이 떨어져 경남도처럼 복지부와 협의하는 시늉만 하고 폐업을 강행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기 때문이다.<br />
이 때문에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이 운영주체가 돼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연계·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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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620.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9620.html</a><br />
<strong>‘103년 역사’ 진주의료원…문닫은 홍준표, 뒷짐 진 박근혜</strong> (한겨레, 손준현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2013.05.30 15:27)<br />
<strong><font color="#0900ff">진주의료원 폐업 ‘정부책임론’<br />
진영장관 “업무개시 명령 어렵다”<br />
박대통령도 암묵적 동조한 셈<br />
34개 지방의료원 평균빚 151억원<br />
경제논리 따지면 안심할 곳 없어<br />
공공의료 붕괴 신호탄 우려</font></strong><br />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병원이 취임 6개월도 안된 도지사에 밀려 문을 닫았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했던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 지역민의 고통을 치유하던 공공병원의 산 역사가 막을 내렸다.<br />
1910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직후 진주의료원의 전신인 진주자혜원이 설립됐다. 침·뜸 등으로 병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그런 지역에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이 생겼다. 1925년 경상남도립진주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식민지 시대 의료원의 굴뚝은 진주 시내에서 가장 높아 지역의 명물이자 자존심이었다고 전해진다. 의료원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늘에 이르도록 진주·사천·거창·산청·하동 등 서부경남 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원의 역할은 변함 없었다.<br />
진주의료원의 103년이 지역 공공의료의 살아있는 역사였다면, 29일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붕괴’라는 또다른 역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폐업 사태가 다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를 따른다면 지방의료원 가운데 살아남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br />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진주의료원이 253억원가량이지만, 전북 군산의료원은 416억원, 부산의료원은 368억원, 서울의료원은 315억원 등으로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부채가 없는 곳이 없고, 평균 부채가 151억원가량이다. 또 진주의료원처럼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의 부채는 평균 261억원이나 된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리에 따르면 이들 의료원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기수익 역시 7개 의료원만 흑자를 냈고, 34개 전체 의료원의 평균은 적자가 19억원가량이다. 정 교수는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을 폐쇄한 사례가 선례가 돼 경영 형편이 어려운 다른 의료원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br />
박근혜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했지만,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오히려 공공의료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대표격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맞기까지 박 대통령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다.<br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알아보는 시험대로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폐업 여부를 맡겨 놓고 중앙정부가 어떤 구실도 하지 않았다. 즉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지는 못할망정 축소시키는 것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오는 6월4일 대통령 취임 100일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방 공공의료원 폐업 결정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br />
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더 강화되는 게 맞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상당히 애석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내릴 수 있는 업무명령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명령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발 뺐다. 진 장관은 “안타깝지만, 장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br />
경남도의 막무가내 결정 앞에 복지부가 얼마나 무력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다.<u> 경남도가 복지부에 폐업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공문이나 전화 통보 없이 문자메시지 한통만 보낸 것이다. 이날 오전 7시50분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이 복지부 담당 정책관 앞으로 문자메지시를 보내왔다. 내용은 ‘두 시간 있다 폐업한다’는 것이었다. 복지부 담당관뿐 아니라 진영 장관에게도 전화 한 통 없기는 마찬가지</u>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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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83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89838.html</a><br />
<strong>‘진주의료원 파국’ 갈등해결 좋은 선례 놓쳤다</strong>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5.30 22:20)<br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난 2월26일 이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숱하게 잇따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물론 의료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 다양했다. 반면 석달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한다는 기자회견은 경상남도 의사회 등 두 단체가 열었을 뿐이다. 각계각층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외쳤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았다.<br />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진주의료원은 다른 갈등 현안들에 견줘 정부·여야·노동계·지역사회 등이 참여해 해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다.<br />
3월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주의료원 폐지 방지법’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26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4월17일엔 천주교 마산교구장인 안명옥 주교 등 시민중재단이 홍준표 지사를 방문해 “대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 시간 여유를 갖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4월29일 국회 본회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br />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서 나아가 공공의료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는 등 논의 범위도 확대되고 심화됐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와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논의와 갈등 해결의 기회는 홍 지사의 ‘고집’ 앞에 막혔다. <u>박근혜 정부의 ‘무기력’과 새누리당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지 방지법’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이행 계획은 경남도가 깨버렸다</u>. 중재에 나선 천주교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 등이 제안한 지역사회 각계의 대화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br />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대통령 취임 다음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지금까지 한 일은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모호한 말뿐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일주일 앞두고 홍 지사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라는 ‘답변’을 들었다.<br />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도 무기력했다. ‘지방의료원 폐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진 장관은 진료를 중단한 의료기관에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진주의료원을 찾아가 환자들에게 정상화를 약속하고는, 홍 지사를 만나서는 “정부가 500억원 정도 지원하라”는 역공에 뒷걸음질쳤다.<br />
석달 동안 홍 지사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지만, 사회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기회를 끝내 뿌리침으로써 ‘불통과 분열의 리더십’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홍 지사, 박 대통령, 진 장관 모두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에 치료받으러 갈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br />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이던 입원 환자는 대부분 쫓겨나듯 진주의료원을 떠났고, 9명은 다른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떠난 것과 이들의 죽음은 무관하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었어도 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내보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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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013. 5. 7 통과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strong><br />
<br />
□ 국회는 지난 5월 7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여 통과시킴.<br />
<br />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 절차 강화<br />
-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시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에 추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그 설립 절차를 강화함.<br />
-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br />
<br />
□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 투자 시 지방의회의 의결 의무화 → 무분별한 신규사업 제동('세빛둥둥섬 재발방지법')<br />
- 지방공사의 신중한 출자 또는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를 하거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br />
- 현재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요건 등 구체적 규정이 없었음. 이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임.<br />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세빛둥둥섬에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의 대출 보증을 서는 편법적인 꼼수 부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br />
<br />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허용<br />
- 지방공사가 민영화 대상인 공공기관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함.<br />
- 경북은 2012년 6월 7일 설립한 경상북도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자(子) 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위해 합병등기 신청을 했으나,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된 바 있음. 이 규정은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임.<br />
<br />
□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방법 조정<br />
- 결산 결과 생긴 공사의 이익을 준비금에 적립하고도 남는 경우 그 남는 금액을 이익배당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에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적립금에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선택적으로 이익배당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br />
<br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재무관리 강화<br />
- 자산ㆍ부채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br />
- 지방공사채 발행한도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 400%에서 200%로 강화<br />
<br />
□ 지방공사ㆍ공단 외 출자ㆍ출연법인(제3섹터)의 설립ㆍ경영평가ㆍ해산 등<br />
- 출자ㆍ출연법인 설립 시 출자ㆍ출연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에서 1/10 이상을 추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ㆍ출연하도록 함.<br />
- 출자ㆍ출연법인의 설립 시에도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br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법인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하던 것에서 경영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단체장은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br />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출자ㆍ출연법인의 지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4 미만으로 낮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br />
- 출자ㆍ출연법인도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를 하도록 하여, 그 동안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 34곳에 대한 경영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됨.<br />
<br />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br />
-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원 범위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전 직원으로 확대함.<br />
</p>
<p>
<a href="/attach/4749/1302720296.hwp">[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hwp (15.50 KB) 다운받기]</a><br />
<a href="/attach/4749/1035213987.hwp">[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130503.hwp (35.50 KB) 다운받기]</a></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902,'/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902+%222013.%205.%207%20%ED%86%B5%EA%B3%BC%EB%90%9C%20%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EB%B2%95%20%EA%B0%9C%EC%A0%95%EC%95%88%EC%9D%98%20%EC%A3%BC%EC%9A%94%EB%82%B4%EC%9A%A9%EA%B3%BC%20%EC%9D%98%EB%AF%B8%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902&t=2013.%205.%207%20%ED%86%B5%EA%B3%BC%EB%90%9C%20%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EB%B2%95%20%EA%B0%9C%EC%A0%95%EC%95%88%EC%9D%98%20%EC%A3%BC%EC%9A%94%EB%82%B4%EC%9A%A9%EA%B3%BC%20%EC%9D%98%EB%AF%B8"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902&title=2013.%205.%207%20%ED%86%B5%EA%B3%BC%EB%90%9C%20%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EB%B2%95%20%EA%B0%9C%EC%A0%95%EC%95%88%EC%9D%98%20%EC%A3%BC%EC%9A%94%EB%82%B4%EC%9A%A9%EA%B3%BC%20%EC%9D%98%EB%AF%B8','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902?commentInput=true#entry90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진주의료원 사태의 진단과 올바른 해법2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8772013-04-01T03:47:54+09:002013-04-01T03:47:54+09:00<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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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5165455"><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5165455</u></a><br />
<strong>홍준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다</strong> (프레시안,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3-26 오전 7:08:46)<br />
<strong><font color="#0900ff">[복지국가SOCIETY]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단과 올바른 해법</font></strong><br />
진주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이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r />
<strong>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홍준표 지사</strong><br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에는 지역·계층·분야에 따른 의료 이용 및 건강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의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나친 과잉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임이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u>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민간의료기관의 지나친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u>이다.<br />
그러나 <u>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이러한 정책 수단으로서 정책 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없었던 이유는 공공병원들이 지나치게 부족했기 때문</u>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다음 날인 2월 26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그나마 부족한 공공병원을 하나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이다. <u>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u>했다.<br />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u>140대 국정과제에도 '지역 간 의료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인 의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u>되어 있다. 그러나 자칭 박근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다.<br />
<strong>홍준표 경남지사가 제시한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거 없는' 두 가지 이유</strong><br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u>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해도 된다는 것</u>이다. 2011년 전국 지방의료원 경영 현황을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656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기관 평균으로 하면 약 19억 원 정도 된다. 진주의료원과 같이 300병상이 넘는 규모가 큰 지방의료원들의 평균 적자는 이것의 두 배가 조금 넘는 40억 원에 해당한다.<br />
<u>전체 지방의료원의 65%가 1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대형 지방의료원의 평균 부채는 261억 원이다. 지방의료원의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전체 부채의 30.9%이며, 그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경기도의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지역개발기금인데, 전체 부채의 31.2%가 이에 해당</u>한다.<br />
이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신축이전·증개축·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발생한다. 즉, <u>지역주민에게 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방의료원들이 빚으로 떠안은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에 큰 부담</u>이 되고 있다.<br />
<strong>정부의 무책임 탓에 '수익성과 공공성의 딜레마'에 갇힌 공공의료</strong><br />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지역들은 대도시에 비하여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지만, 이러한 경영 부담은 지방의료원들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u>지방의료원들은 적정 진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 수익성이 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이런 역할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의료원들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u>에 놓여 있다.<br />
2011년 현재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63억 원이며, 2012년 12월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총 부채는 279억 원이다. <u>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폐원을 결정할 만큼 재앙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조차도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부지로 옮긴 후 감소한 의료 수익에다가 신축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32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기인한 바가 크다</u>.<br />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큰 경상남도는 모든 잘못을 진주의료원과 노조에 전가하고 폐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원의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다.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수정인데, 기존에는 공공보건의료의 수행 주체를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는 정의를 도입하여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br />
<strong>'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의 취지조차 왜곡하는 홍준표 지사</strong><br />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병원을 마음대로 폐원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민간의료기관이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 법률 개정안에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영역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일차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br />
이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센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과 광역지방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책임을 그 이전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지사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폐원해도 된다는 논리로 진주의료원 폐원이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다. 오만과 무지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br />
만약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진주의료원이 폐원된다면, 우리나라의 34개 지방의료원들 중 폐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방의료원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온몸으로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며, 중소도시인 진주시의 사안이 들불 번지듯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u>진주의료원의 폐원을 막지 못하면 나머지 지방의료원의 폐원과 공공의료의 축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타까운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 방침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u>이다.<br />
<strong>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긴요한 때</strong><br />
노무현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해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고, 매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게 된다.<br />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 부담을 공약했고,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취임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공약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표현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도 적지 않게 실추되었다.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있고, 약속을 믿고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 및 활성화 공약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이 공약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br />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다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u>박근혜 정부의 모든 공약이 거짓말이라고 평가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등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홍준표 도지사를 진정시키고 폐업을 철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u>. 출범 초기,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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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6142208"><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6142208</u></a><br />
<strong>진주의료원 환자들, 인권위에 '강제 퇴원 조치' 구제 신청</strong>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3-03-26 오후 2:57:28)<br />
<strong><font color="#0900ff">"공무원들이 '의사 나가고 약품·전기·환자식 끊긴다' 협박"</font></strong><br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강제 퇴원을 종용하자, 해당 환자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환자 3명, 환자 보호자 5명은 26일 "경상남도가 환자에게 퇴원 및 전원을 강요하고, 진주의료원에 약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소속 의사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정상 진료를 방해하면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서를 냈다.<br />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가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긴다', '전기도 끊기고 환자식도 안 올라올 것이다'라고 협박해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 결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이후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수는 200여 명에서 한 달 만에 8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br />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관상 경남도의회의 해산 조례가 없이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가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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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8222629"><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28222629</u></a><br />
<strong>"'200명 사형 선고' 홍준표, 당신이 말기 암 걸린다면…"</strong>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진주), 2013-03-29 오전 8:05:50)<br />
<strong><font color="#0900ff">[위기의 공공 의료 ①] 진주의료원 환자·직원들의 피눈물</font></strong><br />
휴업 예고 기간 종료를 이틀 앞둔 28일, 진주의료원 로비는 한산했다. 입원 환자들이 있는 5층 병동도 반쪽은 비었다. 오갈 데 없는 환자들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자리를 지켰다. 도청 직원들이 환자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는 전화를 돌린 뒤였다.<br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병실을 지키는 김명자(가명·58) 씨는 "도청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안 받았더니, 이제는 병실로 전화가 온다"고 불안해했다. 200여 명에 달했던 입원 환자는 80여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김 씨는 끝까지 버틸 계획이다.<br />
김 씨의 동생은 민간 병원들이 꺼리는 장기 입원 환자다.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24시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동생은 지난해 5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산소 호흡기가 잠시라도 빠지면 목숨이 위태로운데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서 응급실에 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br />
김 씨에게 진주의료원은 최후의 보루다. 그동안 그는 거동을 못하는 동생을 데리고 삼성서울병원, 경상대병원, 진주 지역 종합 병원을 전전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90일 이상 입원하면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병원 손해가 커지니 나가라고 재촉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안 줄 수도 있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했다. 김 씨가 최종 정착한 병원은 공공 병원인 진주의료원이다.<br />
"다른 병원은 세 달이면 돈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여긴 쫓아내지 않아서 좋았어요. 여기 입원하신 할머니도 거동을 못하시는데 몇 년씩 계셨거든요."<br />
대학 병원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옮긴 후 김 씨의 한 달 병원비 부담은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다. 김 씨는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는데 도에서 공공 의료원을 없애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br />
10년째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서해석(66) 할아버지에게도 진주의료원은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을 받아주는 고마운 곳이다. 서 할아버지는 독거노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다. 관절염으로 하체에 힘이 없는 그는 얼마 전 넘어져서 갈비뼈를 다쳐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 2주일간 입원하고 총 병원비로 6만-7만 원을 냈다. 의료급여 1종 환자(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 병원에서 꺼리는 환자다.<br />
<strong>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적자 심각" vs "공공병원 적자는 당연"</strong><br />
환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이후 경상남도는 폐업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중단, 호스피스 완화 센터 지원 중단, 약품 및 재료 공급 중단 요청, 의사 사직 종용, 환자 퇴원 종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br />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한 해 30억-40억 원에 달하고 2012년 말 누적 부채가 279억 원에 이른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정작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돈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2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경남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건설에 각각 242억 원과 100억 원을 지원했다.<br />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공공 병원이 적자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u>장애인 전문 치과, 노인 요양 병원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인공관절 무료 시술, 취약계층 무료 진료,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 등 다른 병원에서 꺼리는 '돈 안 되는' 공공 의료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이 이처럼 필수 공공 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적자가 연간 30억 원에 이른다</u>고 지적했다.<br />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7개월간 임금을 전혀 못 받고 고통 분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u>보건의료노조는 그 밖에도 30명 인원 축소, 신규 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6년간 임금 동결 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말까지 진주의료원에 그렇게 쌓인 체불 임금만 29억7900만 원에 달한다</u>.<br />
행정 직원인 박창범(가명·37) 씨는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140만 원을 받았다. 7년차인 그의 연봉은 2300만-2400만 원에 멈춰 있다. 그 월급마저 7개월째 못 받았다. 박 씨는 "의사 임금은 줘야 하고 직원들 줄 돈은 없다고 해서 안 받았다"며 "적금 깨고 카드 돌려 막기 하고 가정생활은 파탄 났다"며 "도청 공무원들은 매년 월급을 올려 받으면서 12억 지원이 아까워서 폐업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을 7개월 동안 못 받으면 어떤 기분인지 도지사는 모른다"고 덧붙였다.<br />
<strong>"민간 병원이 떠넘긴 '돈 안 되는 환자' 다 받았는데…"</strong><br />
경남도는 "공공의료법의 개정으로 민간 병원도 공공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공급 과잉 지역인 진주에서 의료원 폐업을 공공 의료 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공성을 빌미로 실상은 노조원들 주머니를 계속 채우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br />
그러나 <u>민간 병원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회의적이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 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 최희진(가명) 씨는 "대학 병원에서 '환자가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우리 병원으로 보낸다"며 "병상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결핵 환자가 오면 무조건 우리에게 떠넘기는데, 민간 병원이 그런 적자를 감당하겠나"라고 반문</u>했다. 최 씨는 "신종플루가 창궐했을 때도 규명되지 않은 병에 대해서 민간 병원이 '환자 떨어진다'고 부담스러워할 때 우리는 다 받았다"며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게 바로 공공 병원"이라고 강조했다.<br />
<u>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다른 병원의 수가 인상을 억제하는 것도 공공 병원의 또 다른 기능이다. 일례로 진주의료원의 MRI 가격은 인근 병원보다 20만 원가량 싸다. 최 씨는 "우리는 최신 기계를 들였기 때문에 기계 값을 충당하려면 다른 병원보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인근 병원들의 비급여 항목 가격이 진주의료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면 인근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일제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u>는 것이다.<br />
게다가 한국은 공공 병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럽 국가들은 전체 의료 기관의 80-90%가 공공 병원이다. 의료 상업화의 첨병이라는 미국조차도 공공 병원 비중은 3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공공 의료 기관 비중은 5.9%.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br />
최 씨는 "국가 정책이 복지를 강화하고 공공 병원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성남도 시립 병원 짓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병원도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br />
<strong>"6인실 갈 돈으로 4인실 이용, 환자 한 명당 20분 면담"</strong><br />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호스피스 완화 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김준혁(가명·34) 씨 또한 "다른 병원은 1만 원을 내고 6인실을 쓰지만, 진주의료원에서는 4인실에 갈 수 있다"며 "병원 과장님(의사)이 직접 병실을 돌며 매일 20분씩 환자와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간다"고 했다.<br />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병원을 알아보고 진주의료원을 택했다는 그는 "인근 지역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병원은 진주의료원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면 말기 암 환자들은 갈 데가 없다"며 "내 일이 아니었다면 남 일이었을 텐데 막상 있어보니 꼭 있어야 할 병원, 없어지면 안 될 병원"이라고 강조했다.<br />
최 씨는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심리 요법, 완화 요법에 아직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한다"며 "도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지으라고 해서 지난해 10월에 출범했는데, 이제 와 병원을 폐쇄한다니 그동안 임금도 못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br />
"비록 운영하면 적자가 나지만, 다른 공공 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을 도입할 때 저희 병원에 문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가꾼 호스피스가 없어진다니 하루아침에 내일 죽는다고 판정받은 말기 암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말기 암 환자에게도 삶을 정리할 시간 한두 달이 필요하잖아요. 홍준표 도지사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정리할 시간도 없이 죽는다면, 당신 마음이 어떨지. 기분이 어떨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환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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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812"><u>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812</u></a><br />
<strong>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희망 없어...폐업방침 변함없다”</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3.29 12:10)<br />
<strong><font color="#0900ff">보건복지부 공문도 무시...폐업 원인 ‘노조’로 전가</font></strong><br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로 인건비가 상승해 정상화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업 폐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내용”이라며 폐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br />
그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표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을 노조에 전가해왔다. 이후에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을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반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폈다.<br />
홍민희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 사무관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민희 사무관은 29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은 2008년부터 도에서 36번, 도의회에서 11번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노조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기는커녕 반대로 직원수를 계속 늘려서 69%에 불과하던 의료 매출 대비 인건비율을 82.8%까지 올려왔고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더해보니 89%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결국 의료원에서 벌어서 전부 직원들 월급으로 다 밀어넣는 것”이라며 “의료수입 전부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br />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영역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진주시가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일 뿐 아니라, 민간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영역이 확대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br />
홍 사무관은 “공공성에 대한 검토에서 진주의료원은 충분하게 그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진주시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이고 공공병원인 경상대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진주지역의 공공의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부 경남 도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br />
공공의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에는 적십자병원이 있어 그곳을 이용해도 되고, 마산 지역에는 마산의료원도 있다”고 밝혔다.<br />
진주의료원 폐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역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홍 사무관은 “(보건복지부 공문은) 통상적인 내용”이라며 “진주의료원의 존립은 지역 내 의료 요건이나 도민의 수요, 경남도의 재정 부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남도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또한 그는 “진주의료원은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 면에서도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도의 재정 여건과 어려운 현 실태를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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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2/0200000000AKR20130322187800052.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2/0200000000AKR20130322187800052.HTML</u></a><br />
<strong>경남도 진주의료원 의사들에 계약해지 통보</strong>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2013/03/22 18:48)<br />
<strong><font color="#0900ff">노조·야권 '강력 투쟁' 예고…정면충돌 위기 고조</font></strong><br />
갈수록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도 경남도가 의료원 의사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와 야권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정면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br />
경남도는 지난 21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중보건의 5명을 제외한 의사 11명에게 4월 2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의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관철하려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홍 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독선에 찬 횡포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도민을 위한 도정을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도 진료 기능을 마비시켜 폐업시기를 앞당기려는 경남도의 꼼수라고 비난했다.<br />
한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의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노인병원 59명, 급성기 병원 37명 총 9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의사들은 병원을 옮기기 전에 자신이 담당한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거나 전원 조치할 계획이지만 일부 환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br />
경남도는 잔류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공중보건의에게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에 남는 환자가 많으면 적지않은 진료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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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9265.html"><u>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9265.html</u></a><br />
<strong>진주의료원 폐업 수순 의사 계약해지 통보</strong>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3.22 16:12)<br />
경남도에서 파견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도립 진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다음달 2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11명이 떠나게 되면 진주의료원에 의사는 공중보건의 5명만 남게 된다.<br />
경남도는 22일 “다음달 9~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계약을 즉각 해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다음달 2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의사 11명 모두를 내보낸 뒤에도 남아있는 입원환자가 있다면 공중보건의 5명에게 이들 환자의 진료를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br />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환자 곁에 있는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려는 반의료적·반인륜적 작태”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경남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 공동대표도 “진주의료원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켜 폐업을 앞당기려는 <font color="#0900ff">경남도의</font> 꼼수”라고 비난했다.<br />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훈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의사들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가 해고회피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봐야 하며, 만약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하려 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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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48.html"><u>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48.html</u></a><br />
<strong>공공병원이 뭔지는 아니?</strong> (한겨레21 2013.03.25 제953호, 박찬병 전 수원의료원·삼척의료원 원장)<br />
<strong><font color="#0900ff">[특집2] OECD 국가들, 효율성보다 공공성 위해 공공병원 비중 35~100% 유지… 공공의료 걸음마 한국, 설립 목적부터 재설계해야</font></strong><br />
진주의료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폐업하기로 했단다.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그럴 것이다. 공공기관의 문을 닫는데 가벼이 생각했을 리 없다. 그런데 정말 신중했을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혼자 결정할 리야 없을 것이다.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공무원의 보고를 받은 뒤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공공병원(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35% 수준에서 100%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지는 모르겠다.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몇 년 전 영국이 공공병원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이는 “우리도 공공병원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은 비중을 100%에서 겨우 몇%포인트 줄인 것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왜 그토록 공공병원을 유지하고 있을까. 지방의료원 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면서 내린 나름의 답은 다음과 같다.<br />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목표 흑자 아냐<br />
공공병원의 대표인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 무엇이 다른지 일단 살펴보자.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의 절반 정도는 “소신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민간병원은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세운 병원이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 경영자는 내과나 정형외과처럼 돈이 되는 진료 과목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성과급을 주면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목표는 흑자가 아니다. 환자를 비싸게 치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은 검사 건수를 늘리거나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확대해 진료비를 올리지 않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입원 환자 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의 하루당 진료비는 같은 규모인 민간병원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이 지방의료원을 찾는 이유다. 흔히들 공공병원의 존재 가치를 저소득 계층의 진료에 두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의료원은 원래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세워진 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적정 진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다보니 취약계층이 절로 지방의료원을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br />
물론 진료비가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하다보니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적자에 시달린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본받으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런데 ‘효율성이 높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했다고 치자.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진료비가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이라면, 전문가들은 투자 대비 수익 면에서 민간병원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맹장 수술 환자를 완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따진다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br />
<strong>2003년 SARS 진료 공공병원 도맡아</strong><br />
더군다나 지방의료원은 애초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지방의료원에선 수익과 상관없이 지역의 필수진료과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가까운 지역에 소아과 진료를 위한 입원실이 갖춰진 의원급 병원이 없다면, 지방의료원은 소아과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소아과 의사를 둬야 한다. 만약 소아과를 운영해 얻는 수익이 진료실을 유지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면 소아과를 폐쇄하는 게 옳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br />
한때 흑자를 냈다던 지방의료원들도 진료비에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대부분 장례식장이나 검진센터 운영 같은 부수입 덕택이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병동 못지않게 환자 진료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 장례식장이나 검진센터를 확장하는 데 신경 쓴다. ‘장례식장의 부속병원’ ‘검진센터의 부속병원’이라는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사람을 살리는 진료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몸부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br />
그러나 모든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처럼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가정해보자.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똑같아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명분은 사라진다.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고 부대 수입보다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과를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버린다면, 이것이 지방의료원을 민영화하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를까.<br />
지방의료원이 강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일차적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목표가 불분명한 데 있다. 내가 근무했던 삼척의료원만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제시한 목표는 ‘환자를 몇 명 진료하라’ ‘수익을 얼마 내라’는 식이었다. 그들에겐 공공병원에 대한 성찰은 없고 오로지 경영 적자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공병원 의료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공공 기능을 수행해왔다. 2003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밀어닥쳤다. 당시 민간병원은 단 한 곳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목숨을 걸고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진료하는 건 대다수 의료진에게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위험한 일을 해낸 건 결국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공공병원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직관이 없는 민간 의료진이 돈 몇 푼에 목숨을 걸고 진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br />
병원 이사회에 지역 주민들 참여해야<br />
더 늦기 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공공의료 정신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지방의료원에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 병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눈으로 지방의료원을 감시·감독한다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는 더 보강되고 인근 병원들에 대한 진료비 견제 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인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병원이 되기를 바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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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49.html"><u>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49.html</u></a><br />
<strong>진주에서 시작된 ‘의료 민영화’ </strong>(한겨레21 2013.03.25 제953호, 서보미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특집2] 적자를 이유로 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거리로 내몰리는 환자와 직원들… 경영 위기 놓인 지방의료원 초긴장</font></strong><br />
<font color="#0900ff">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진주자혜원으로 문을 연 지 103년 만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경상남도가 지난 2월26일 장기간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폐업 선언을 한 결과다. 민간병원이 꺼리는 각종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해온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강제로 폐업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의 독단적 결정 이후 입원 환자들은 하나둘 민간병원으로 옮겨지고 갈 곳 없는 환자들만 남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 연장을 거부당한 의사는 어쩔 수 없이 환자 곁을 떠나고, 직원들은 경남도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최종 폐 업 확정까지 한 달여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지난 3월12일 다녀왔다. 환자는 모두 가명이다. _편집자</font><br />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절차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기습적인 폐업 선언에 경남도의회와 진주의료원 직원 등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경남도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3월7일 경남도의 지방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인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포함해 출연·출자 기관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산하기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정 절차도 병행했다. 경남도가 지원해오던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공공의료사업을 중단시켰고, 유일한 내과 전문의이던 내과과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원 중인 환자는 내보내고 찾아오는 환자는 막기 위한 조처였다. 경남도의 압박은 효과가 있었다. 폐업 결정 직전 200여 명에 이르던 입원 환자 수는 3월12일 133명으로 줄었다.<br />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직원들의 생활도 무너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소속 직원은 의사 17명(공중보건의 5명)을 포함해 236명에 이른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된 이들은 폐업 결정이 난 뒤부터 휴무일과 연차휴가 등을 활용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매일 창원시의 경남도청을 찾아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경남도민들에게 폐업에 반대하는 서명도 받으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br />
노조는 “폐업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진주의료원의 재무제표를 보면 병원을 중안동에서 지금의 초안동으로 신축 이전한 200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56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그중 회계상 손실로 계산되더라도 현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실제 적자는 연평균 25억원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이 331억원의 자본금(2012년 기준)을 3~5년 안에 까먹고 파산할 것이란 경남도의 추정은 과도한 셈이다. 게다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2억원으로, 경남도가 거가대교(연간 242억원)·마창대교(100억원) 같은 토건사업을 위해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하는 혈세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된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지부장은 “진주의료원에는 연 20만 명 정도의 도민이 찾는다.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보다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연간 30억원 정도 낮게 진료비를 책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조만간 인근에 혁신도시(1만3천 가구)가 들어서고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4천 가구)가 완공되면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경남도가 무조건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br />
진주의료원 사태에 다른 지방의료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영 위기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 결과 발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흑자액도 대부분 1억~6억원에 머물렀다. 의료진료 부문에서 수익이 난 곳은 의료진이 토요일에도 무급으로 일한 김천의료원이 유일했다. 게다가 군산의료원(410억원)·부산의료원(368억원)·서울의료원(314억원) 등은 진주의료원보다(252억원)보다 부채가 많았다. 언제든 제2·제3의 진주의료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br />
지금으로선 경남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4월 중순 조례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게 될 경남도의회 구성이 경남도에 유리한 탓이다. 재적 의원 58명 가운데 4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공공병원을 수익성 논리로 폐업시키리라곤 우리도 상상을 못했다. 이제 선례가 생겼으니 다른 지자체도 얼마든지 공공병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공공의료가 훼손되고 의료 민영화를 앞당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란 의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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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9197.html"><u>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9197.html</u></a><br />
<strong>진주의료원 폐업 해법 “도 100억 지원땐 회생”</strong> (한겨레, 최상원 기자, 2013.03.21 21:07)<br />
<strong><font color="#0900ff">전문가 토론회서 제안<br />
“혁신도시 인접해 수입 늘듯”<br />
경남도 돌연 불참 ‘반쪽 토론’</font></strong><br />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원하겠다는 경남도 산하 진주의료원은 앞으로 5년가량이면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좀더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경남도는 이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참해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br />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경남도의원 11명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br />
발제를 맡은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상당액은 공공의료서비스를 감당하느라 발생한 것이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자액을 산출하는 기법을 개발해, 적자액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김종길 공인회계사는 “현재 건설중인 진주혁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면 수입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경남도가 5년간 해마다 20억원씩 지원한다면, 이후에는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br />
백 교수는 “진주의료원 적자는 신축 이전 등 시설투자,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금·이자 상환을 경남도가 지원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라는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2년가량 폐업 결정을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경영진단팀을 구성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br />
이날 토론회는 공동 발제자로 예정됐던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경남도 쪽이 돌연 참석하지 않아 ‘반쪽 토론회’에 그쳤다.<br />
경남도는 하루 전날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에 공문을 보내 ‘토론회 주제가 지난 8일 방송을 통해 공개토론한 내용과 유사하며, 토론회 때 논의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 폐업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진주의료원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br />
이에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경남도에 토론회 참가를 요청해,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참가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토론자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경남도 쪽에 토론자를 추천할 것을 제안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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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744"><u>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744</u></a><br />
<strong>사망불평등 최악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까지 폐쇄되면...</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3.22 15:21)<br />
<strong><font color="#0900ff">“도민 대다수 지방의료원 이용 기회 차단”</font></strong><br />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기습 발표한 경상남도가, 이번에는 의사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경상남도는 21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보의를 제외한 11명의 의사들에게 4월 21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br />
경상남도가 폐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노조,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으로 몰아가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 의료적, 반인륜적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br />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행되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인 만큼,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파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br />
<strong><font color="#0900ff">경상남도, 지역별 사망 불평등 최대<br />
“도민 대다수 지방의료원 이용 기회 차단”</font></strong><br />
경상남도는 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남도 내부 지역별 사망 불평등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크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토론회에서 “경상남도는 소득 등 다른 지표는 상당한 수준인데도 사망률로 표현되는 건강 수준이 유독 나쁘다”고 설명했다.<br />
시군 중에서 가장 사망비가 높은 합천, 산청, 의령, 창녕군은 모두 경상남도 서북쪽에 서로 인접해 있다. 문정주 팀장은 “이는 도내 지역 불평등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며, 도시 안에도 여러 곳에 취약지역이 있다”고 밝혔다.<br />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인구당 지방의료원 개소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지역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에는 30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1.19개소, 병상수 2.65개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0.64개소, 병상수 1.6개에 불과하다.<br />
문 팀장은 “또한 경상남도 면적이 서울의 17배로 넓은데 도립 종합병원은 고작 2개 뿐”이라며 “서울시에서 인구는 천만명으로 경상남도의 세 배지만 발달된 대중교통망 덕분에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것에 견주면,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대다수가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차단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br />
<strong>사회적 취약계층 안전망이었던 ‘진주의료원’<br />
연 3만의 의료급여환자, 어디로 가나</strong><br />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분석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2007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평균 4만 5649원이 저렴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71%, 외래진료비는 74%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br />
특히 진주의료원은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며,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매년 연인원 20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연인원 3만여 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담당해 왔다.<br />
경남도민들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3월 9일, 경남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도가 지역주민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견이 65.4%를 차지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86.4%에 달했다.<br />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업 폐업 근거로,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지 흑자를 내는 곳은 1곳 뿐이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채가 없는 병원은 없다”며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의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자와 부채를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 광역지자체의 채무 해결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는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했다.<br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며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유능한 원장 선임 등의 조치가 있다면 경영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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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8/0200000000AKR20130318070151052.HTML"><u>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8/0200000000AKR20130318070151052.HTML</u></a><br />
<strong>홍준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종합)</strong>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2013/03/18 15:41)<br />
<strong><font color="#0900ff">노조 "홍 지사 노조 혐오증 거두고 이성 되찾아라"</font></strong><br />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간부회의에서도 의료원과 노조를 향해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이곳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북부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br />
의료원 운영과정의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감사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급한 홍 지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엄청난 액수가 아직 환수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법처리 되지 않고 있다"며 "속히 환수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br />
그는 또 보통 휴업하면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100%의 임금을 받게 돼 있고, 1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평생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약을 개정했다고 노조를 겨냥했다.<br />
홍 지사는 2008년 이후 36회와 11회에 걸친 경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 요구를 노조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영개선 방안도 투표로 거부했다며 거듭 노조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병원장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도 강성노조 탓이라고 그는 강조했다.<br />
올해 적자가 70억이나 예상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그는 "병원장 직무대행을 보냈는데 아직 출근을 못하는 것도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담당 국장이 노조, 진주의료원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혁신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힘들고 저항이 따르더라도 당당한 길을 걸을 것"을 주문했다.<br />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 경남도가 매년 50억원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하면 부채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간 12억원의 예산만 의료원에 투입해온 경남도가 50억원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br />
노조는 홍 지사가 감사 결과를 들어 임직원 전체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이는 주로 의사와 원장 등 경영진이 저지른 일이라고 반박하고, 홍 지사는 노조 혐오증을 거두고 이성을 되찾아 경영악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라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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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06"><u>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06</u></a><br />
<strong>홍 지사 "진주의료원, 강성노조 해방구" 발언 파장</strong> (경남도민일보, 2013.03.19, 진영원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도, 30일까지 휴업 발표…보건노조·야당 "노조 혐오증 악의적 공격" 비난</font></strong><br />
경남도가 18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한(30일까지)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표현해 반발을 사고 있다. 휴업을 발표한 경남도 보도자료에도 '의료원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휴업 이유를 밝혀 경남도가 이 문제를 노동조합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br />
홍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근무 10년 한 진주의료원 직원은 퇴직 후에도 평생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노조에서 규약 개정까지 했다. 아마 도지사인 내가 진주의료원에 가도 진료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의료원장 위에 노조가 있다"고 말했다.<br />
이어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이지 공공 의료기관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강성노조 해방구로 변해버린 진주의료원에 투입하는 돈보다는 이제 서부 경남 낙후지역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도 의료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br />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 운영과정에서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라"며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아직 돈이 환수되지 않고 처벌도 안 됐다. 이 문제도 송무담당관과 감사관실이 재검토해서 환수할 돈은 환수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도록 해라"고 덧붙였다.<br />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성노조를 때려잡으려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단 말이냐"며 "오히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 무책임 경영의 해방구였다. 홍준표 지사는 '노조 혐오증'을 버리고 악의적인 매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br />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진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폐업을 정당화하려고 악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간 외 수당이나 보수 초과지급은 의사를 유치하고 의사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경영진 측에서 의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다수 일반 직원과는 무관하다. 또한,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일반 직원이 아니라 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br />
민주개혁연대 여영국 도의원도 "환자 가족이 나섰고 종사자가 생존권 차원에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노조 문제인양 몰아가고 있다"면서 "과연 강성노조가 7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고 구조 조정, 명예퇴직에 합의했겠느냐. 홍 지사는 비겁하다"고 맹비난했다.<br />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 의도는 공공성 상실이니 적자 많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자기한테 표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드는 노동조합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덧붙였다.<br />
한편, 이날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자 7명과 노조원, 민주개혁연대 도의원이 휴업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의료원에 어머니가 입원한 이광희(57) 씨는 "경남도는 진주에 병원이 많은데 의료원 하나 없앤다고 무슨 문제냐 하는데 병원 많으면 뭐하나. 돈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며 "어머니 돌아가실 것 뻔히 알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어떻게 지고 사느냐. 나는 병원을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br />
기자회견 후 도의원과 환자 보호자가 도지사와 만나려 했으나 도지사실로 가는 방화벽을 내린 채 도청 경찰대가 이를 저지해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휴업 예고 조치를 발표하겠다던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했다.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와 보호자는 다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단 1명이라도 환자가 남으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항의 끝에 조진래 정무부지사를 면담했지만 책임 공방만 오갔다.<br />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휴업을 예고하고 환자 전원 조치를 취하고서 '적정한 시점'에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명 의사 가운데 계약이 남은 11명 의사에 대한 계약해지를 두고 법적인 논란 소지도 있어서 휴업 사태 또한 장기화될 조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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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123065&code=990101"><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123065&code=990101</u></a><br />
<strong>[사설]적자와 강성 노조, 의료원 폐업 이유 될 수 없다</strong> (경향, 2013-03-19 21:23:06)<br />
경남도가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키로 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입원 환자를 처리한 뒤 적정 시점에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도는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본격적인 폐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br />
경남도가 내세우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 탓에 그동안 적자가 많이 누적됐을 뿐 아니라 전망도 어두워 도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34개 의료원 중 적자를 내지 않는 곳은 손꼽을 정도다. 공공성이 강한 도립·시립 의료원은 의료비를 싸게 책정하므로 적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 이용자도 주로 민간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쫓겨오다시피 하는 취약계층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운영 적자는 결코 폐업 이유가 될 수 없다.<br />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때마침 홍준표 지사는 그제 실·국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진주의료원에 돈(연간 12억원)을 투입하기보다 (매년 50억원을) 서부 경남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상 강성 노조 때문에 결정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설사 경남도 입장에서 강성 노조가 큰 문제라 하더라도 의료원을 폐업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br />
경남도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폐업 방침은 홍 지사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내린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혁신·개혁 방향을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 쪽으로 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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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15526&act=VIEW" target="_blank">(기자설명회)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로 전환</a></strong>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보도자료, 2013/03/25)<br />
<strong><font color="#0900ff"> - 3.25(월)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발표<br />
- 성공적인 제2기 교통카드사업 위해 ㈜한국스마트카드 운영에 대한 대수술 단행<br />
- 그간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개혁과제, 대부분 사업시행합의서ㆍ회사 정관에 반영<br />
- 479억 규모 제2기 교통카드사업 공개경쟁 입찰… 시민에 약속한 최첨단서비스 시동<br />
→ 3.20(수) 입찰공고, 3.26(화) 사업설명회, 5.7(화)~8(목) 우선협상대상자 발표<br />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 사회환원… 하반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br />
- 시 “각종 의혹 받아온 교통카드사업 개혁 ‘큰 성과’… 최첨단 서비스 제공할 것”</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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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attach/4749/1024184335.hwp">[(기자설명회)서울시,_제2기_교통카드사업_경쟁체제로_전환.hwp (195.00 KB) 다운받기]</a><br />
<a href="/attach/4749/1234674100.pptx">[서울시_기자설명회_20130324-최종(배포용).pptx (6.75 MB) 다운받기]</a></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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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traffic.seoul.go.kr/archives/9724">http://traffic.seoul.go.kr/archives/9724</a><br />
<strong>제2기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로 전환</strong>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교통정책과, 2013-03-25<br />
서울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던 서울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대 수술을 마치고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기 교통카드 사업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습니다.<br />
<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교통카드사업 시스템 개혁의 핵심]</span><br />
ㅇ㈜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br />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선임절차 개선<br />
ㅇ교통카드사업 구조의 경쟁체제로의 전환<br />
ㅇ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의 사회환원<br />
ㅇ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br />
ㅇ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개입찰제 도입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br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제2기 서울</span><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을 25일(월) 발표</span>했습니다.<br />
그간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한 백서 발간, 정책공청회․시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3.2.1(금) 사업시행합의서 개정과 회사 정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br />
<br />
<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사업시행합의</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서․</span><span style="font-weight: bold">회사 정관에 반영></span><br />
<span style="font-weight: bold"><strong>첫째</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한국스마트카드 독점 조항이 삭제<br />
- 교통카드 수집분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다수 업체가 교통카드 수집분야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br />
<span style="font-weight: bold"><strong>둘째</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한국스마트카드의 영구적 사업권을 보장했던 합의서 내용도 개정<br />
- 사업 종료기한을 새로 구축되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 내로 설정했다.<br />
<span style="font-weight: bold"><strong>셋째</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서울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br />
<span style="font-weight: bold"><strong>넷째</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도 사회 환원 할 수 있도록 명시<br />
<strong><span style="font-weight: bold">다섯째,</span></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국스마트카드에게 귀속되던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앞으로는 서울시와 공동 소유하도록 개정<br />
<strong><span style="font-weight: bold">여섯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strong>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수익률(8.83%)도 삭제<br />
<span style="font-weight: bold"><strong>일곱 번째</strong>,<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 지분을 35%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3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br />
- 시가 필요 시 주식 지분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br />
이와 함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대표이사 후보자 복수추천</u><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및<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서울시 주도의 선임절차, 이사 후보자 자격심사 강화</u>,<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u>등기이사 확대(3인→5인) 및 이사회 운영 정례화</u><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등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trong><span style="font-weight: bold">경영지배구조를 공공성이 강화</span></strong>되도록 개선했습니다.<br />
<strong><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 <br />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span></strong><br />
서울시는 지난해 6월~11월까지(기간 중 30일) 서울특별시 감사관을 통해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br />
ㅇLG CNS가 소유한 우선주 35%를 시에 무상 양여하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권고<br />
ㅇ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br />
<br />
<strong><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공개경쟁 입찰 및 최첨단서비스 시동></span></strong><br />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서는 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교통카드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br />
①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를 통한 특정업체에 일괄 계약방식 탈피<br />
②기술적 자립을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의 분리<br />
③수집분야 외부개방을 통한 교통카드시스템에의 경쟁체제 도입<br />
④교통카드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를 통한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br />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 각 분야로 분리되어 구축될 예정입니다.<br />
ㅇ㈜한국스마트카드는 앞서 3.20(수) 통합정산시스템(332억원), 교통카드시스템(101억원),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46억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음<br />
ㅇ3.26(화) 14: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 개최<br />
ㅇ5.3(금)까지 제안서 접수 후 5.7(화)~5.9(목) 분야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br />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표준화, 모듈화 되어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 시장 개방 및 서울 교통카드․요금 정책 반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1기 사업과 차별화 됩니다.<br />
ㅇ교통운송기관에 운송수입금 정산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교통카드 통제기반이 확보돼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카드 제어가 가능해 진다는 장점<br />
ㅇ수도권 교통운송기관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금 조정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교통카드단말기 프로그램 운영권한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센터를 운영<br />
<br />
<strong><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 사회환원></strong><br />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도 사회환원합니다.<br />
- 12년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1억 장의 교통카드를 통해 생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br />
- 전체 충전선수금액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31억<br />
- 사회 환원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br />
-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회환원 사업은 총 5개 분야<br />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캠페인 추진<br />
: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편의 향상 및 안전교육<br />
: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br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br />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br />
<strong><span style="font-weight: bold">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span></strong>은 “그간 각종 의혹을 받아온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며 “앞으로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첨단 서비스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br />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07375100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073751004.HTML</a><br />
<strong>서울시, 교통카드사업 부분 경쟁체제로 전환(종합)</strong>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3/03/25 14:07)<br />
<strong><font color="#0900ff">데이터 수집분야 개방…미사용 충전금 사회환원<br />
업계 "특정업체 위한 공개입찰"…市 "공정 심사할 것"</font></strong><br />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독점체제인 서울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 분야 시장을 다른 업체에 개방하는 등 교통카드사업을 부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또 시민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br />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기 서울 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과 제1기 교통카드 독점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 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2기 교통카드 사업을 ▲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 ▲기술적 자립을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의 분리 ▲데이터 수집분야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교통카드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br />
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통합정산(332억원), 교통카드(101억원), 단말기 운영관리(46억원) 등으로 분리, 구축한다. 총 입찰금액은 약 479억원이다.<br />
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같은 달 7∼9일 분야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br />
시는 또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 그 이자는 31억원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등의 환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br />
앞서 시는 그간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지적한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선임절차 개선,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공개입찰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br />
또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 종료기한을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 내로 설정하는 한편 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해를 유발한 사업수익률(8.83%) 조항을 폐지하고 시가 주식 지분을 3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합의서와 정관을 개정했다.<br />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2기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br />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가 최근 밝힌 제2기 교통카드사업 입찰계획이 한국스마트카드 2대 주주인 LG CNS만을 위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2기 사업 입찰안내서를 보면 실적 점수 등 배점기준을 만족하는 회사가 LG CNS밖에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오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라며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공정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적 배점기준을 대폭 낮췄다"며 "전문가를 선임해 제안서 평가를 하고 시 감사관실이 입찰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br />
<br />
<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2731">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2731</a><br />
<strong>서울시, 특혜의혹 교통카드 사업 대대적 손질</strong> (노컷뉴스, 2013-03-25 11:00 | CBS 조태임 기자)<br />
서울시가 2004년 구축된 이후로 특혜와 독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서울시는 카드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br />
시는 지난 2004년 신교통카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LG CNS 등과 ㈜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35%, LG CNS가 31.8%의 지분을 갖고 있어 LG CNS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졌었다.<br />
서울시는 한국스마트 카드에 대해 서울시가 주식지분 35%만 소유할 수 있었던 부분을 35%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LG CNS가 소유한 우선주를 시에 무상 양여하도록해 서울시의 지분이 기존 35%에서 38.2%로 늘어나면서 1대 주주로서의 서울시 지위가 강화됐다.<br />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만이 서울 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 조항을 삭제하고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 등 교통카드 사업 분야에 대해 공개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입찰금액은 통합정산시스템 332억원, 교통카드 시스템 101억원 등 479억원 규모로 오는 26일 사업 설명회가 열리며 5월 3일 제안서를 접수받는다.<br />
서울시는 또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까지 5년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이고 전체 충전선수금액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31억원에 이른다.<br />
충전미수금은 사회환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에 사용된다.</p>
<p>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874,'/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74+%22%EC%84%9C%EC%9A%B8%EC%8B%9C%2C%20%EA%B5%90%ED%86%B5%EC%B9%B4%EB%93%9C%EC%82%AC%EC%97%85%20%EB%B6%80%EB%B6%84%20%EA%B2%BD%EC%9F%81%EC%B2%B4%EC%A0%9C%EB%A1%9C%20%EC%A0%84%ED%99%98%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74&t=%EC%84%9C%EC%9A%B8%EC%8B%9C%2C%20%EA%B5%90%ED%86%B5%EC%B9%B4%EB%93%9C%EC%82%AC%EC%97%85%20%EB%B6%80%EB%B6%84%20%EA%B2%BD%EC%9F%81%EC%B2%B4%EC%A0%9C%EB%A1%9C%20%EC%A0%84%ED%99%98"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874&title=%EC%84%9C%EC%9A%B8%EC%8B%9C%2C%20%EA%B5%90%ED%86%B5%EC%B9%B4%EB%93%9C%EC%82%AC%EC%97%85%20%EB%B6%80%EB%B6%84%20%EA%B2%BD%EC%9F%81%EC%B2%B4%EC%A0%9C%EB%A1%9C%20%EC%A0%84%ED%99%98','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874?commentInput=true#entry87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공공기관 지방이전 113개 기관 중 겨우 4곳만 기한 지켜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8542013-03-19T13:23:21+09:002013-03-19T13:23:21+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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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11">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11</a><br />
<strong>공공기관 지방이전 ‘MB정부 5년 내내 버텼다’ </strong>(내일, 김신일 홍범택 기자, 2013-03-12 오후 1:12:10)<br />
<strong><font color="#0900ff">113개 기관 중 겨우 4곳만 기한 지켜 … 혁신도시 건설 차질 심각</font></strong><br />
<img src="http://img.naeil.com/UserFiles/Image/News/20130312_3103_06_02.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이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br />
최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u>지난해 말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할 공공기관 113곳 가운데 겨우 4곳(3.5%)만 이전을 마쳤다. 올해 안에 이전이 가능한 기관도 19곳(16.8%) 뿐이다. 2014년 말까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이 68곳(60.2%)이고, 2015년 말까지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이 14곳(12.4%)</u>이다. 나머지 8개 기관(7.1%)은 이전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다.<br />
<strong>◆이전기관, 법 무시하고 '버티기'</strong> = 11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년)에 따라 추진한 정부정책이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법을 무시한 채 버티기로 일관해왔다.<br />
실제로 2010년 기존 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을 매각하기로 돼 있었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여차례에 걸친 국토부의 매각 요구에도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전키로 한 제주혁신도시에 부지만 매입한 채 지금까지도 신사옥 설계·착공 등 지방이전 업무를 장기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금부터 서두르더라도 이전시기(2012년 말)보다 최소 2년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br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8년 신사옥 설계에 착수하지 않고 버티다 3년여가 지난 2011년 2월에야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같은해 4월 지방이전예산을 포함한 장기자금 차입계획을 확정했다. 결국 2011년 12월 신사옥 건립에 대한 설계에 착수,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20개월 이상 이전이 늦춰졌다.<br />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전을 고의 지연시켜오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임차사옥 이전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청사신축 이전공공기관은 각각 혁신도시로 이전할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 부족과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지방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br />
<img src="http://img.naeil.com/UserFiles/Image/News/20130312_3103_06_01.jpg" /><br />
<strong>◆사업시행도 엉터리</strong>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개 기관의 경우 각각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신사옥 건립지침보다 최대 22% 크게 사옥규모를 계획했다. 이 때문에 1297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br />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LH는 전북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낙찰률이 높은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해 일반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1130억여원의 공사비를 더 많이 지급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생계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명의매매와 무면허·자격미달 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었다.<br />
이와 함께 강원 등 7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높게 산정해 122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는가 하면 도시가스관을 이중굴착해 매립하고 생태통로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시공해 각각 36억여원과 2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진입도로를 먼저 건설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br />
<strong>◆"이전지연 책임 MB한테 있다"</strong> = 이전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제출일로부터 최대 36개월이 경과한 2011년 7월 28일에야 승인하는 등 사업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u>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통폐합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6개 기관을 제외하더라도 법무연수원 등 81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신사옥 설계·건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또 의도적으로 이전을 지연시킨 기관에 대해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u>. 결국 국토부의 방조가 이전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br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u>"대부분 이전공공기관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7월 지방이전계획을 제출하고도 이전을 완료했어야 할 2012년 말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결국 혁신도시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차질을 가져온 주 원인인 셈"</u>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부가 이전기관들과 약속한 정주여건 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이전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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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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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9971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99714</a><br />
<strong>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복불복’(?)</strong> (내일, 박준규 기자, 2013-02-05 오후 2:08:01)<br />
<strong><font color="#0900ff">조세연구원 "표본·인지도 따라 달라져"<br />
정부, 고객만족도 결과 재검증 검토키로</font></strong><br />
<u>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가 실제 기관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성과보다는 법인고객의 비율, 모집단에서 표본이 차지하는 비율, 인지율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기한을 늘리고 조사업체를 비공개로 부치는 한편 조사과정과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u>하고 있다.<br />
5일 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 유효정 연구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비교분석'을 통해 2011년 고객만족도조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u>"고객만족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고객 비율과 모집단대비 표본 비율이, 국민체감도 조사에는 인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고 밝혔다. 법인비율과 모집단 대비 조사표본비율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국민체감도는 인지도와 비례해 움직인다는 얘기다.<br />
고객만족도가 높지만 국민체감도가 낮은 그룹(인천항만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은 고객만족도가 낮은 반면 국민체감도가 높은 그룹(도로공사, 철도공사, 장학재단, 디자인진흥원)에 비해 인지율이 낮고 법인고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표본비율도 높은 편이었다.<br />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가 모두 높은 그룹(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모두 낮은 그룹(마사회, 대한주택보증,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같은 현상이 목격됐다.<br />
정부는 고객만족도지수가 실질 국민들의 만족도와 괴리된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표본추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면접원 등 실사업체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사기간을 10~11월에서 9~11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 실사업체 배정과 세부조사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제 3기관을 통해 조사현장을 점검하고 조사결과도 재검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br />
국민체감도 조사 개선과 관련, 유 연구원은 "기관별 특성이나 서비스 성격 등에 따라 조사대상을 다르게 적용하고 표본도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선정해야 한다"면서 "과다한 홍보마케팅 비용의 지출이 문제가 되지만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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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부권장정책 지표도입, 효과없어”</strong> (내일, 구본홍 기자, 2013-03-04 오후 2:29:46)<br />
<strong><font color="#0900ff">공공기관연구센터 분석 … 지표 도입 후 장애인 채용 더 줄어<br />
공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기타공공기관보다 못해</font></strong><br />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최근 펴낸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평가에 포함되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을 지표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에너지이용합리화,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 청년 미취업자 채용, 단시간근로제 운용실적 등이 포함된다. <u>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계량지표로는 정부권장정책이 대표적</u>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하는 것과 달리 <u>정부권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등 소관 부처에서 지표설계와 평가를 담당</u>한다.<br />
◆"외부평가로 중기제품 구매율 높인다보기 어려워" = 보고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청년채용, 장애인 채용 등의 지표에 대해 경영평가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u>청년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경영평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u>는 결과가 나왔다.<br />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포함된 2011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64.27%로 2010년보다 2.27%p 증가해 같은 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증가율인 1.03%p보다 증가폭이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지표가 도입된 2009년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 모두 구매액이 증가했으며 두 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br />
장애인 의무 고용 지표의 경우 2008년 도입 이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채용규모가 기타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다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장애인 신규채용이 감소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크게 줄었다.<br />
◆"효과없는 지표 제외해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역시 2007년 326억원에서 지표가 도입된 2008년 20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2009년에는 가중치가 0.3점에서 0.2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구매실적은 260억원으로 늘었다. 경영평가로 인해 구매실적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가능한 근거다. 특히 2011년 각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이 평가를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높았다.<br />
다만 청년채용 지표는 공공기관 청년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과 지표가 도입된 2011년을 비교한 결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 비율은 모두 4.6%로 변동이 없었지만 평가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1.0%에서 1.9%, 1.9%에서 3.4%로 상승했다.<br />
보고서는 <u>"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채용 지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등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경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u>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를 전부 수용해 지표수가 증가하면 피평가 기관에서의 평가 수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지표를 추가하려면 제3자로부터 추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기존 지표 중에서도 효과가 없는 지표는 제외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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