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참여예산2013-09-17T03:17:35+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전기신문 기획기사 - 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9122013-06-04T17:28:21+09:002013-06-04T17:28:21+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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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1)전력산업구조개편</strong>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2013-04-01 10:29:09)<br />
<strong><font color="#0900ff">現 전력산업구조 문제인식엔 '공감' 대안은 '정반대'</font></strong><br />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됐다. 산업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난 3월 25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 중 총 8가지 테마를 선정해 주제별 지상대담을 기획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4월 2일로 12주년을 맞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담아 봤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와 대구대 안현효 교수를 개별적으로 인터뷰 했지만. 편집은 대담형식으로 구성했다.<br />
◆사회=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자회사로 분할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지난 12년을 과거 한전 체제와 비교해 평가해 주신다면.<br />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성봉)=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돼 6개로 쪼개지고,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에 진입했는데, 지난 12년을 ‘좋다’, ‘나쁘다’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력가격이 도시가스요금이나 기름값과 비교해 너무 싸다보니 전력수요가 대폭 늘면서 자원배분이 엉망이 돼 버렸죠. 또 한전은 부채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아닌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br />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이하 안현효)= 전력산업의 경쟁력은 공급의 안정성과 배분적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전력산업 체제는 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뒤쳐졌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수급불안과 관련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 내 각 사업자의 역할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발전사의 책임과 한전의 공급책임간의 괴리가 있죠. 한전은 공급자는 아니지만 최종공급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발전사들은 원래 공급계획대로 발전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예비율의 저하로 나타나 결국 9.15 정전과 같은 사태를 낳았죠. 또 최근 전력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한전의 경우 연료비 상승분이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발전과 판매가 분리돼 있어 발전사의 이익이 판매사의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
◆사회= 경제학점 관점에서는 독점보다는 시장체제가 바람직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br />
◆조성봉= 물론 시장경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력산업에서 소비자가 소외돼 있거든요. 통신·IT산업의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도 혁신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br />
많은 사람들이 통신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통신요금 자체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전화기에서 비싼 스마트폰으로 제품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 비싸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점체제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br />
이 같은 상황은 전력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맞벌이 가구나 반대로 하루 내내 전기를 사용하는 상점이나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는데,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체제를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가전제품과 연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현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br />
◆안현효=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비율 20% 이상의 충분한 공급력이 확보되고, 계통이 인근지역 또는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가격이 급등할 때 대체재가 전기의 소비를 대신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충분한 예비력이 확보돼도 과다한 자본의 투입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차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고, 믹스 내에서 적정예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설비량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총공급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br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경쟁보다는 계획에 의한 공급량과 수요량을 맞추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br />
◆전력공기업 한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채문제와 비효율경영 등이 그렇습니다. 한전을 쪼개든 판매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 />
◆안현효= 한전이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국민감정, 정서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력회사와의 비교우위 분석, 한전의 집행비용의 적정성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전의 적자나 부채증가는 한전 경영의 비효율 보다는 전력원가가 요금에 전가되지 않고 한전이 떠 안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또 전력산업구조, 발전가격 결정체계, 발전회사와 한전의 도매가격 정산시스템 등이 비정상적입니다. 한전은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유틸리티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후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전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통해 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경쟁을 도입하면 세계 전력산업계의 경험상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는 공공보다는 사적 이윤이 추구되기 때문이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탐욕적인 민간 보다는 게으른 공공이 더 낫다’는 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br />
◆사회= 최근 일본이 전력시장 전면자유화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br />
◆조성봉= 지난 2월 일본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 />
특히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사례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전으로 재통합은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의 어정쩡한 형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만은 없거든요. 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근 산업부가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전력산업 구조개선은 중장기 과제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스 직수입이 활성화되고, 전력거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산업부 업무보고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충분히 논의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죠.<br />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br />
◆조성봉= 장기적으로 판매경쟁 도입에 찬성하지만, 급격히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하죠. 지금 민간기업들은 판매부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오히려 가스 직수입과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br />
그리고 판매경쟁의 목적은 결코 한전의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한전, 특히 노조 쪽에서 판매경쟁 도입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금융산업의 경우 핵심이 인력이다 보니 민영화 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이 많았지만, 에너지는 설비산업이어서 판매경쟁체제가 도입돼도 인력구조조정 우려는 별로 없거든요.<br />
◆안현효= 모순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과거의 통합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부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미 민간발전이 많이 진입해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선 민간발전이 공공발전보다 비대칭가격규제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한전과 공공발전을 묶어주되 민간이 혹시 받게 될 지도 모르는 송전사업자의 차별적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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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2)에너지믹스(제2차 국기본)</strong> (전기신문, 제2884호 7면, 정형석 기자, 2013-04-03 09:33:07)<br />
<strong><font color="#0900ff">1차 대비 원자력비중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가 '관건' </font></strong><br />
올해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원자력의 비중이다. 2008년 수립된 1차 국기본에서는 설비비중을 59%로 늘리고, 발전비중도 49%까지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낮출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 신재생에너지도 2차 국기본에서 그 비중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이 분야 전문가로부터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봤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실장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편집은 대담형식으로 구성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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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3)사용후핵연료 공론화</strong> (전기신문, 제2886호 3면, 김광균 기자, 2013-04-10 10:49:45)<br />
<strong><font color="#0900ff">해외사례 보더라도 낙관 어려워…모든 여론수렴 거쳐야</font></strong><br />
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경북 경주가 선정되기까지 방폐장 문제는 19년간 지난한 논란을 거듭해야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핵폐기물 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다. 4월 중 출범을 앞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얘기다.<br />
하지만 논란의 파급력으로 보자면 중저준위 방폐장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원전이나 병원,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의 중저준위 폐기물과는 달리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훨씬 강력한 방사성물질과 열을 지니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br />
우리나라는 원전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수조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임시저장고는 용량의 한계로 이미 70%가 넘게 채워졌다. 이런 추세라면 고리원전 2016년, 월성 2018년, 영광 2019년, 울진이 2021년에 각각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br />
막다른 골목까지 온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영구처분 또는 재처리 여부 결정 등 복잡한 논쟁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떤 사태를 맞게 될까.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간의 지상대담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여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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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4)스마트그리드 활성화</strong> (전기신문, 제2887호 5면, 윤대원 기자, 2013-04-15 09:41:28)<br />
<strong><font color="#0900ff">시장조정자役·정책적 지원 등 정부 강력한 의지 필요</font></strong><br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문화·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는 창조경제가 국정 어젠다로 부각되면서 전력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로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라앉았던 시장은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최근 다시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br />
이에 스마트그리드 각계의 전문가들(나동채 한전 스마트그리드 사업차장, 박용하 포스코CT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장,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로부터 현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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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2996">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2996</a><br />
<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⑤수요중심의 에너지정책</strong> (전기신문, 제2888호 2면, 박은지 기자, 2013-04-17 11:17:47)<br />
<strong><font color="#0900ff">수요관리는 규제와 지원, 인센티브 동시에 진행해야</font></strong><br />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80년 859kWh에서 2009년 8092kWh로 30년새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발전설비용량도 1980년 9391MW에서 2009년 7만3470MW로 약 7.8배 증가했다.<br />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인당 전력소비량은 8183kWh였다. 일본은 이를 밑도는 7945kWh를 기록했다. 한국은 1만236kWh를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br />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며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해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무작정 공급만 늘릴 것이 아니라, 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중심의 국내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더듬어 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자로는 윤순진 서율대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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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6)전기공사업계 선진화 방안</strong> (전기신문, 제2891호 5면, 조정훈 기자, 2013-04-29 13:51:30)<br />
<strong><font color="#0900ff">업계 자정노력+정부 제도적 지원=건강한 생태계 조성</font></strong><br />
전기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근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품질과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으뜸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전기인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br />
하지만 현장의 전기인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정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각종 규제로 인해 발이 묶이는 경우도 다반사다.<br />
이에 본지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상진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준마 대표)를 각각 만나 전기공사업의 미래상과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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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3318">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3318</a><br />
<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7)전력계통 불안</strong> (전기신문, 제2892호 4면, 정형석 기자, 2013-05-02 09:49:22)<br />
<strong><font color="#0900ff">지중화 확대·충분한 보상·국민합의 위한 제도개선 시급</font></strong><br />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전력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r />
공급력 부족에 의한 위기는 발전설비를 늘리고, 전력당국이 부하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공급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당면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블랙아웃은 공급 부족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전력망의 구조와 발전소의 입지에 따라 작은 고장의 파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
이번 대담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와 박순규 한전 개발전략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문제점과 안정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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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3655">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03655</a><br />
<strong>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⑧ 전기요금체계 개편</strong> (전기신문, 제2895호 3면, 유희덕 기자, 2013-05-13 12:00:46)<br />
<strong><font color="#0900ff">원가 반영한 전기요금, 국가 에너지공급시스템 안정 '밑거름'</font></strong><br />
전기요금 결정은 항상 찬반 논란을 야기시켰다. 원칙적으로 생산원가(총괄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요금이 합리적이지만, 전기요금 결정은 ‘시장 보다는 정치’에 의해 결정이 됐다. 특히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도는 여름철 요금폭탄을 맞은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꼭 개선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복지를 얘기하면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다. 주택용 누진제도가 징벌적 요금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국민여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 하고 있다. 전기요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전기요금을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분야 전문가(장현국 삼정KPMG 이사,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를 만나 현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br />
▶현 전력요금제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면.<br />
-장현국 삼정 KPMG이사(이하 장)= 전력요금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공급 및 소비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2억 TOE이며 전력이 최종 에너지소비의 26%를 담당 했습니다. 최종 에너지상대가격은 에너지원별 수요 및 공급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초래해 수급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전력과 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은 국가에너지 공급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수급 안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자율 조절수단이 전기요금인데 현재의 전기요금제도는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전기요금제도는 정부 주도형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요금제도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u>전기요금이 에너지정책수단이 아닌 물가관리,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 보호 등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수요부문에서는 비정상적인 급속한 전력화 현상을 초래해 왔으며, 타 에너지원에서 전력으로의 대체 현상 및 기존 전력수요의 수요관리 효과를 퇴색</u>시켰습니다. 또한 <u>전력공급부문에서는 급속한 전력화 경향에 상응하는 기저전원 확보 지연에 따라 심각한 전원구성 비율 왜곡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분산형 전원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파괴</u>했습니다.<br />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정)= 효율적인 전기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 생산과 공급 비용 반영 가격이라는 두 가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u>현행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문제는 전력 공급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요금 수준의 문제, 정확한 공급비용 반영을 어렵게 하는 요금 체계상의 문제로 요약</u>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규제 체계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br />
2008년의 경우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77.7%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도 평균 원가회수율도 86.4%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동결 수준의 소폭 조정에 그쳤습니다. 여타 에너지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한계공급비용은 고사하고 평균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비정상적인 전력 소비로의 대체가 나타나고, 잘못된 가격신호로 인해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소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전력소비 증가는 연료비, 발전소 건설비용 등 전력공급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br />
▶과도한 누진제도 및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은데 올바른 개편방향은.<br />
-정=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구간별 요금간의 누진 배율은 11.7배에 달합니다. 외국의 경우 누진율이 2배 내외에 불과합니다. <u>주택용 누진제는 궁극적으로 3단계 3배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요금수준, 가구수비중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기본방향은 1단계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2단계는 공급원가에 적정이익을 합한 수준으로, 3단계는 총괄원가에 1단계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누진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u>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서비스가 강조되더라도 1단계의 요금 수준은 적어도 전력공급의 변동비, 즉 연료비는 보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u>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대상자에 한정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무임승차자 배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u>해야 합니다.<br />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 신호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전달해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7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과 동시에 실행이 유보되고 있는 연동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규제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문제를 감안할 때 제도화 된 연료비연동제의 실행은 원가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br />
-장= 전기요금 중에서 원가 논리가 아닌 소득 재분배 논리가 적용돼 운영되는 것이 주택용 누진요금 제도입니다. <u>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요금은 에너지공급원가 혹은 전력수요관리 등 에너지정책 목적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진제는 당초 계획대로 3단계로 완화하고 이로 인한 보완책은 에너지복지형 요금제 확대로 해소해야</u> 합니다. 전력의 가격시그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는 유보 규정이 계속 적용돼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상황이며,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br />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함께,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br />
-장=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100%는 전기요금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이며 전력과 1차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강조해 전국 단일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이후 지역별 요금제도 논의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u>최근 분산형 전원에 대한 편익문제와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역별 요금제가 강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제도를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당연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전국단일요금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일요금제는 송전망비용을 원가 유발요인과 무관하게 공평 분담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u>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력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소는 경남·충남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송전망 비용에 대한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의 편익, 송전망 비용의 원가유발자 부담원칙 측면에서 지역별 요금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br />
-정= 2013년 들어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되고, 연료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초에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쨌거나 향후에 나타날 추가적인 원가변동요인을 가능하면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u>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송전제약 및 송전망 확충의 어려움, 효율적인 계통신뢰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단일요금인데다 시간대별 한계비용 반영도 미흡한 상황이어서 전력공급설비 및 대형 소비 설비의 입지 선정에 경제적 가격 신호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별 망사용료와 전기요금의 차등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거래를 포기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보다 집중적인 절약 및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지 등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u> 합니다.<br />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전기요금제도를 중심으로)은<br />
-장= 획일적인 전기요금제도를 유연하게 다양한 소비자 중심의 전기요금제도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 범 정부차원에서 전기요금제도 운영위원회 혹은 에너지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은 국가에너지정책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br />
-정= 현재의 전력수급불균형 문제와 전기요금 문제 모두 기본적으로 적정 가격신호 제공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크게 부족한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 특히 기저발전설비 부족 문제는 낮은 소매 전기요금 때문에 수요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투자유인을 주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소매요금 규제의 실패가 자유화된 도매시장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현행의 도매시장 정산가격 결정방식은 고쳐져야 합니다. 전력산업이 전통적 인프라 산업을 넘어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신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제대로 된 규제하의 시장 자유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활용과 수요반응 창출 능력의 증대, 소비자 후생 증진이 바로 전력산업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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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221208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42212085&code=920501</a><br />
<strong>버려진 옛 고속도로 ‘에너지 도로’로 재활용</strong> (경향, 박병률 기자, 2013-04-04 22:12:08)<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도로공사, 태양광 발전소 5곳 준공·에너지림 조성</font></strong><br />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던 버려진 폐고속도로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탈바꿈했다. 도로공사는 4일 “폐도에서 태양광 에너지와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을 생산하고 있다”며 “환경보전은 물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br />
지난달 28일 도로공사는 영동선 137.6㎞ 지점 5000㎡의 폐도에 이태리포플러 20만그루를 심고 ‘에너지림’ 조성에 들어갔다. 이태리포플러는 성장이 빠른 나무로 2년 뒤면 벌목, 파쇄한 뒤 압축해 청정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생산할 수 있다. 목재펠릿은 나무를 압축해 만든 에너지연료로 고열량을 갖고 있다. 목재펠릿은 2016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다.<br />
도공은 2018년까지 매년 3∼4㏊씩 폐도 20㏊에 20만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에너지림을 조성하면 이태리포플러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후에는 목재펠릿으로 만들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8년 에너지림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20년간 목재펠릿 약 17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경유 87만ℓ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온실가스 약 3000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br />
앞서 지난달 6일에는 경남 함안군 모곡리 남해고속도로 폐도 구간에 태양광 발전소(패널)를 준공했다. 이 폐도는 진주~마산 구간 확장공사로 생겼는데 모곡, 상촌, 방촌, 금곡, 승산 발전소 등 5곳이 준공됐다. 고속도로 폐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곳의 총 발전용량은 4.6MW 규모로 15층 아파트 29개 동에 상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br />
도공은 올 상반기 내 9개소 7.2MW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25MW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된다. 이는 인구 3만7000명인 강원도 평창군 규모의 도시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br />
도공의 용역결과를 보면 고속도로 폐도, 휴게소 주차장, 녹지대, 성토부 등을 모두 활용할 경우 태양광 발전 잠재 규모는 186M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도 춘천시가 쓰는 전력량과 같은 규모이다.<br />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고속도로를 개량하면서 생기는 폐도는 그동안 방치됐다. 도공 관계자는 “폐도를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전력위기설이 돌던 2010년께 나왔다”며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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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303111819581">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303111819581</a><br />
<strong>[경제]버려진 구 고속도로의 재발견</strong> (2013 03/19ㅣ주간경향 1017호,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남부지방 폐도로 구간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신재생에너지 생산</font></strong><br />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구간. 새로 놓은 직선도로 옆으로 버려진 구 고속도로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늘어섰다. 태양광 패널들은 남부지방의 따사로운 봄햇살을 온몸에 받고 있었다. 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의 폐고속도로 구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폐고속도로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모곡리 외에도 진주시 금곡, 승산, 방촌, 상촌 등의 남해고속도로 구간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5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용량은 모두 4.6MW. 15층 아파트 29개 동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에서도 도로공사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br />
<strong>15층 아파트 29개동에 공급 규모</strong><br />
폐고속도로는 정부의 고민거리였다. 최근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하면서 폐도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굽은 도로를 펴면서, 혹은 터널을 뚫으면서 폐도가 발생했다. 국도까지 합치면 방치되는 도로가 적지 않다. 폐도는 손을 대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대로 두자니 흉물이 됐다. 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 소유지만 관리는 도로공사가 한다.<br />
폐고속도로 처리는 대충 네 가지 정도가 된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장용으로 자재나 중장비 정치장으로 쓰는 방법이다.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고속도로 주변 전망이 좋지 않고,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해당 지역자치단체가 특별히 사용할 곳이 있다며 이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다. 혹은 정부가 매각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 옆 도로여서 매각이 쉽지 않을 뿐더러 매각대금도 크지 않다. 녹지대를 조성하는 게 마지막 활용방안이다. 폐도를 걷어내고 꽃과 나무를 심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다. 걷어낸 아스팔트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특히 많이 든다. 녹지대를 조성한 뒤 관리비용도 만만찮다.<br />
폐도를 태양광발전소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2010년에 나왔다. 때마침 전력위기설이 나오던 때였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력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였다”고 말했다. 여름이 되면 고속도로는 내리쬐는 태양열로 달궈져 이글거린다. 남부지방일수록 더하다. 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자는 구상이었다.<br />
태양광에너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이지만 입지가 항상 문제였다.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해 설치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땅값이 비싼 곳에도 설치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면 지목변경을 쉽게 해주는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이를 악용해 산비탈을 깎거나 심지어 갯벌을 매립하는 사례가 생겼다. 환경을 살리자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더니 되레 환경을 망친 꼴이다. 폐고속도로는 입지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시도로 평가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소음문제로 도로 인근지역은 땅을 못쓰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며 “해외에서도 도로 인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br />
폐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을 위해 도로공사, 남동발전, 재무적투자자(은행 등) 등은 공동으로 투자해 별도 법인인 ‘고속도로태양광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자기자본이 30%이고 타인자본이 70%다. 자기자본 중에는 도로공사와 남동발전이 29%씩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나머지 42%는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다. 고속도로태양광발전 주식회사는 700억원을 투자해 49만㎡에 총 25MW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MW면 강원도 평창군 규모(3만7000명)의 도시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br />
<strong>설치비용·민원 등 넘어야 할 문제</strong><br />
공동사업자인 남동발전 입장에서도 폐고속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었다. 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적용대상 기업이다. RPS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는 남동발전을 비롯,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이 있다. 2012년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면 되지만 2022년에 가면 10%까지 높아진다.<br />
고속도로 시설물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도로공사가 타탕성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폐고속도로 구간은 35㎞ 정도였다. 여기에 휴게소 주차장, 녹지대, 성토부 등 고속도로 주변시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186MW까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용량 186MW면 7만 가구가 있는 강원도 춘천시 규모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br />
폐고속도로 중에서도 남부지방이 태양광 발전의 적격지로 손꼽힌다. 아무래도 태양광 노출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중부 이남에 몰려 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황간 IC 인근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패널이 설치돼 일부 전기를 생산 중이다. 현재 인허가가 추진 중인 곳은 경남 함안군 장지리 남해고속도로 장기 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휴게소 등이다. 호남에서는 전라남도 장성군 백계리의 호남고속도로 장성 JC구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br />
하지만 넘어야 할 문제도 있다. 우선 설치비용이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규모의 경제다 보니 당장 본전을 뽑기 어렵다. 남해고속도로 5개 태양광발전소에 투자된 돈은 120억원.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은 연간 20억원이다. 최소 6년은 지나야 투자금액이 나온다는 얘기다.<br />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다. 진주시 지수면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저지위원회를 구성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다. 빛 반사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주변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농촌 유휴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 인근 축사에서 열과 소음, 빛 반사 등으로 인해 기르던 가축이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적지 않다.<br />
관리문제도 중요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설치하는 태양광패널은 설치시에는 정부 지원이 되는데 운용 때는 없다보니 보수·유지·관리를 잘못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설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고, 얼마나 잘 보수·유지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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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3/0200000000AKR20130403220751003.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3/0200000000AKR20130403220751003.HTML</a><br />
<strong>국토부,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추진(종합)</strong>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2013/04/04 11:21)<br />
<strong><font color="#0900ff">대통령 업무보고…2017년 해외건설 1천억달러 달성<br />
출퇴근 교통난 완화,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감축</font></strong><br />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1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1천억달러 시대를 열고,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경쟁체제는 다음달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br />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이와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출퇴근 교통난 완화 ▲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br />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중심으로 선회하고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과 같은 물리적 정비방식 대신 쇠퇴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br />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br />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천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br />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을 강화하며 입주민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부문에서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br />
이명박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던 철도경쟁체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의 교통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최근 제2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제2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당초 이달중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한 달 연기했다.<br />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br />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논란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해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br />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전화 또는 DMB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 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br />
대기업 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설과 물류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br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구분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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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10+α 중추도시권' 어떻게 육성하나</strong>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2013/04/04 10:00)<br />
<strong><font color="#0900ff">'대규모 개발' 대신 수요있는 중추 거점도시 지원<br />
도시재생, 산단 개발, 생활인프라 확충 등 추진</font></strong><br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br />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br />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지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br />
국토부 박기풍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정작 도심지역의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br />
도시 중심형인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충주·춘천·원주·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br />
네트워크 방식은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br />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정책국장은 "중추도시권은 지역 필요에 의해 추진하므로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신청 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br />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은 도시재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쇠퇴 징후가 있는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의 67%인 96개 지역이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는 49개 지역중 34개 쇠퇴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쇠퇴현상이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국토부는 또 중추도시권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산단을 연구개발(R&D) 기능이 복합된 창조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거 간선망·산업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주차장·보건소 등 생활인프라 시설로 바꾼다.<br />
국토부는 이달중 국토부·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br />
손 국장은 "지방도시 쇠퇴가 심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918,'/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918+%22%EA%B5%AD%ED%86%A0%EB%B6%80%2C%20%2710%2B%CE%B1%20%EC%A7%80%EB%B0%A9%20%EC%A4%91%EC%B6%94%EB%8F%84%EC%8B%9C%EA%B6%8C%27%20%EC%9C%A1%EC%84%B1%20%EC%B6%94%EC%A7%8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918&t=%EA%B5%AD%ED%86%A0%EB%B6%80%2C%20%2710%2B%CE%B1%20%EC%A7%80%EB%B0%A9%20%EC%A4%91%EC%B6%94%EB%8F%84%EC%8B%9C%EA%B6%8C%27%20%EC%9C%A1%EC%84%B1%20%EC%B6%94%EC%A7%8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918&title=%EA%B5%AD%ED%86%A0%EB%B6%80%2C%20%2710%2B%CE%B1%20%EC%A7%80%EB%B0%A9%20%EC%A4%91%EC%B6%94%EB%8F%84%EC%8B%9C%EA%B6%8C%27%20%EC%9C%A1%EC%84%B1%20%EC%B6%94%EC%A7%8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918?commentInput=true#entry91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금융자본 배불리는 용산개발과 코레일 구조조정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8372013-03-21T23:21:05+09:002013-03-21T23:21:05+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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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89">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89</a><br />
<strong>[홍헌호 칼럼] 박원순 용산 해법, 오세훈 180도 반대로만 가면 된다</strong>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3.21 14:31:06)<br />
1.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31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br />
⇨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둘째는 오세훈 시장의 과욕, 셋째는 코레일의 과욕, 넷째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행태, 다섯째는 수요와 무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점입니다. <br />
2.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해법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언급한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데,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br />
⇨ 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초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 8월입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속에 용산역세권 개발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사업에 탐을 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2007년 12월에 가서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설립되었습니다.<br />
문제는 2007년 국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 사업을 봉이 김선달식으로 추진해도 될 만큼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7년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2006년의 30% 급등기를 지나 정체기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8년간 지속된 급등기를 마감하고 2007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2007년 8월에는 서브프라임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이런 국내외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br />
3. 이 사업을 일컬어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라 했는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규정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br />
⇨ 이 사업 시행사가 드림허브인데요. 3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의 자본금이 1조 원입니다. 이 회사는 나머지 비용을 PF대출, 즉 담보없이 사업성만 보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부동산 경기 활황기에는 그럭저럭 추진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기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행사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실패한 것은 이 사업이 지뢰밭처럼 위험요소는 많고 실속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br />
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
⇨ 오 시장의 무리수가 아니었어도 다른 위험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면서 이 사업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 전 시장은 주민들의 57%가 찬성했으므로 이것을 존중했다 하는데, 설령 그것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 중 43%가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업에 주민 중 43%가 반대한다면, 이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합니다.<br />
5. 결국 오 시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지 않았나요?<br />
⇨ 외국인 투자자들도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31조원 규모의 용산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드림허브의 자본금이 겨우 1조 원인데 출자한 업체가 모두 30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br />
6. 이 사업이 수렁에 빠진데는 코레일의 과욕도 한 몫 했지요?<br />
⇨ 코레일이 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최대 주주(지분율 25%)로 나선 것도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오 시장이 서부이촌동을 포함시켜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는데, 대규모 복합시설 건설 경험이 없는 코레일이 그들의 토지를 8조 원에 매입하는 시행사의 최대주주로 참여한 겁니다. 그것도 2500억 원이라는 적은 출자로 시행사 지분의 25%를 점유하여, 책임은 적게 지고 권한은 크게 누리려는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이 사업은 경험이 없는 코레일이 주도하고, 또 코레일이 과도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대주주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의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
7. 그런데 용산개발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선진국들 대도시의 도심개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용산개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br />
⇨ 용산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나 미드타운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용산개발 사업 규모는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나 미드타운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도쿄도의 인구는 370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3.7배이고 면적도 서울시의 3.6배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도쿄도의 1/4 수준인데, 용산개발 규모를 도쿄 미드타운의 5배로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산개발사업은 도쿄와 서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사업이었던 겁니다. <br />
8. 용산개발사업이 서울의 사무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비판도 있지요?.<br />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울의 사무실 공실률 자료를 보면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2002년과 2005년 사이 2.8%에서 6.1%까지 2.2배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 몇 년간 서울에 사무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무실이 과잉 공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산개발사업이 서울의 사무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
9. 결국 이 사업은 채무불이행 상태, 즉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디폴트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br />
⇨ 디폴트는 계약서상으로 변제시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지난 12일 만기를 맞은 기업어음 2천억원에 대한 선이자 59억원을 내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놓였는데요.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문제가 된 기업어음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부도사태는 6월 7일까지 유예됩니다.<br />
10.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br />
⇨ 부도유예기간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못하면 법원은 시행사를 파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파산이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br />
11.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이자, 코레일이 지난 15일 용산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br />
⇨ 지난 15일 코레일이 29개 출자사에게 제안한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출자자들 사이의 협약 모두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자자들에게 기득권 백지화를 요구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 전원이 요구에 동의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 2600억원을 지원합니다. 코레일은 이 방안에 대해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합의서를 확정한 후 다음달 1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 21일까지 합의를 못하면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br />
12. 코레일이 제안한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출자자들에게 기득권 백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출자자들의 기득권이란 어떤 겁니까?<br />
⇨ 건국대 유선종 교수팀이 2009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사례분석’에 따르면 이 사업에 투자한 30여 개사의 출자자들은 총 1조 원을 출자해서 개발 후 예상되는 개발이익 2조 5986억 원을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었습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외에도 삼성물산은 1조4000억원 규모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GS건설 등 건설투자자들은 시행사 지분(20%)별로 용산 사업 시공권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것을 경쟁입찰에 붙혀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br />
13. 코레일의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른 출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br />
⇨ 코레일이 출자자들 사이의 협약 모두를 폐지하고 부도를 내든 회생을 시키든 자신들이 사업을 주도하겠다고 하자 출자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산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사들도 결국에는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br />
14. 서울시가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구요?<br />
⇨ 당초에 서울시는 사업 표류 문제를 민간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적극 개입을 꺼려 왔습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 서부이촌동 주민과 일대 영세상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오세훈 전 시장 잘못이란 이유로 서부이촌동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있는 태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br />
15. 지난 15일 코레일은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몇 가지 협조요청을 했는데, 시는 이 요청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br />
⇨ 코레일이 시에 요청한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통합·분리 개발을 두고 갈등이 큰 서부이촌동 주민여론을 6월까지 수렴하고 사업 변동 시 개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유지 매각 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는 것이고, 넷째는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요청에 대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br />
16. 출자자들이 코레일의 제안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될 경우, 사업내용 중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까?<br />
⇨ 코레일은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보고 랜드마크 빌딩을 111층에서 80층 정도로 낮추고 상업시설을 줄이는 대신, 중소형 주택 등 주거 시설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오피스와 상업시설을 축소하고 대신 주거시설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출자자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br />
17.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출자자들이 코레일 제안에 동의하고 서울시가 지원한다 해도 자금조달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죠?<br />
⇨ <매일경제> 3월 16일자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1조4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고 정부를 설득해 2조6000억원 규모 땅값을 출자전환할 것이라 합니다. 대신 나머지 1조4000억원은 현재 출자사들이 추가로 증자하거나 제3의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일단 코레일 돈으로 부도를 막아도 향후 필요한 자금은 코레일 이외의 출자자들이 거의 다 대야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
18.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싼 땅값’ 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br />
⇨ 2005년 정부는 코레일 출범 당시 4조5000억원의 고속철도 부채 해결용으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떼줬습니다. 당시 용산철도정비창 땅값은 8천억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활황기 용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다고 과신한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8조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는 4조원 수준입니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땅값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땅값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r />
19. 8조 원의 땅값은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코레일이 땅값을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br />
⇨ 코레일이 시행사의 자본금을 5조원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중 1조 4000억원은 외부 투자자에게 의존해야 하고, 또 31조원 규모의 사업비 중 대부분을 차입금과 분양대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땅값을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코레일이 다른 출자자들로 하여금 시공권을 반납하게 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도 땅값을 많이 내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br />
20. 코레일은 또 출자사들에게 제안한 정상화 방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조항을 집어넣기도 했었지요?<br />
⇨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 이후 사업에 차질이 생겨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을 경우 출자사들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코레일도 사업 해제 시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출자사들도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br />
21.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어떻게 되나요?<br />
⇨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산이 되면 법원의 선고에 따라 드림허브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게 됩니다.<br />
22. 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위기를 지켜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 ‘초고층의 저주’라는 가설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초고층의 저주’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요?<br />
⇨ 초고층빌딩이 등장하면 경제위기가 뒤따라온다는 것이 ‘초고층의 저주’라는 가설인데요. 이에 따르면 1931년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381m)이 들어선 시점에 대공황이 발생했고, 197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 시어스타워(442m)가 세계 최고 빌딩으로 올라선 이후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또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타워(452m)가 시어스타워의 기록을 경신하자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도 볼 수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자신감과 허세가 초고층 건물 건축을 부르고 경제에 거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br />
23. 1980년대 일본 거품이 확대된 주요 원인이 과도한 자신감과 허세에 있었다는 분석도 많았지요?<br />
⇨ 1980년대 일본 거품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금융규제 완화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과 허세도 거품이 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5년 일본 국토청은 수도개조계획을 발표하고, 도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도쿄로 진출해 2000년까지 도쿄에 5140만m²(63빌딩 연면적 16.6만m² 의 309배 면적)의 신규 사무실 면적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결국 일본 국토청의 황당한 전망은 수도권의 상업지역 토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거품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br />
24.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족들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br />
⇨ 아파트에 한정지어 말씀드리면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소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기 때문이고, 또 비슷한 의미로 대규모 단지에서는 고분양가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단지에서는 고분양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br />
25. 강남이나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br />
⇨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부자들이 모여살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들이 강남에 모여 사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 경제권력의 심장인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이 과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한 곳에 모여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경제권력이 집중된 곳에. 또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살아야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수많은 도시 기반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좋은 도로를 깔아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복지관·도서관·박물관 등등 별의 별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 살고, 도시 기반시설들이 모여들면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미래 기대가치가 높아져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에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br />
26. 소규모 단지 아파트는 어떤가요?<br />
⇨ 이런 곳에는 부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힘이 없어 좋은 도로를 깔아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복지관·도서관·박물관 등등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실력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br />
27. 그렇다면 가격 상승을 수반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소규모 단지로 공급하면 되겠네요?<br />
⇨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과거 몇 십 년 동안 이 명쾌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급만이 살 길이라고 우겼고, 다른 쪽에는 공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닙니다.<br />
28. 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br />
⇨ 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봉이 김선달식 대규모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지어야 합니다.<br />
29.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개발사업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어 이를 주택정책에 활용하면 값이 싸면서도 질 좋은 고급주택을 무주택서민들에게 안길 수 있겠군요.<br />
⇨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무작정 아파트 추가 공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20대,30대 무주택서민들도 아파트와 같은 고급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진영 학자들처럼 아무렇게나 공급을 확대해도 된다고 우겨서도 안됩니다. 수요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급과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방식은 재앙을 부릅니다.<br />
30. 왜 대규모 개발방식에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br />
⇨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왜 대규모 개발방식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판교신도시의 토지매입가는 3.3㎡당 8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결과, 나중에는 분양 대상 토지가격이 3.3㎡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시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소규모 개발방식을 지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잘 모르는데 평범한 주부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아파트 건물이 한두 동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에 착목하면 주택정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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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688">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688</a><br />
<strong>금융자본 배불리는 용산개발과 코레일 구조조정</strong> (참세상,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3.03.18 11:35)<br />
<strong><font color="#0900ff">[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4) 정부의 분식회계와 민주적 통제</font><br />
용산개발 부도 불똥, 코레일 구조조정으로 옮겨 붙나</strong><br />
지난 한 주, 신문과 TV 경제면은 온통 용산개발 부도사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년전부터 사업성이 없어 청산 날짜만 기다리던 일이 확인된 것이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모든 실익을 내려놔야할 민간출자사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의 핵심이 용산개발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일까요?<br />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용산개발의 시작은 코레일의 부채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TX 고속철도 건설비용으로부터 이전된 4조 5천억 원의 부채를 코레일이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팔아서 메우려고 했던 것이 용산개발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시성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재개발 이익의 환상이 얹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불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무산되었고, 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코레일의 부채문제가 되돌아온 것입니다.<br />
<em>용산사업 좌초로 코레일 자본구조 악화 예상,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 무디스, S&P<br />
코레일 채권발행 한도 늘려 우회 지원, 코레일에 고강도 구조조정 요구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em><br />
코레일은 장부상 잡아놨던 용산사업 부지 예상처분이익(6조 8000억 원)을 몽땅 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더구나 이 중에서 2조7000억 원은 이미 받은 돈이라 장부상에 있는 숫자를 지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 이미 다 쓰고 없을 터라 새롭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메울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용산개발 1차 부도가 나자마자 코레일의 채권발행 한도를 자본금 대비 현재 2배에서 4배로 늘리겠다고 국토부에서 언급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철도공사법 개정과 함께 국회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코레일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 문제를 KTX 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br />
이렇게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이 없으면 존립하기 힘든 공기업이 바로 코레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이 용산개발의 주도권을 잡고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두 가지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불패마저 꺾인 부동산 시장을 용산은 뚫을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른 하나는 용산개발의 사업주체인 드림허브가 파산할 시 이후 사업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액션이거나 말이죠. 차라리 두 번째이기를 바랄 뿐 입니다.<br />
<strong>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 그런데 그게 다 빚이라니</strong><br />
그런데 작금의 이러한 코레일의 재정위기를 모두 공기업의 부실경영이나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평가내릴 순 없습니다. 2006년 부동산 폭등기 시절 용산개발의 과욕을 부리다 나자빠진 코레일의 행태는 충분히 비난 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론’자들의 ‘공기업 때리기’의 논리에 말려들 순 없지 않겠습니까?<br />
<u>코레일의 4.5조 빚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십년 넘게 진행된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투자된 18.4조 원의 일부가 넘겨진 빚입니다. 더구나 몇 년 전엔 공항철도를 떠안으면서 1.2조원의 부채까지도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이자비용만 4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u>. 쉽게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수 억 원의 집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모두 대출금이었던 것이죠.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은 집을 팔수도 없고 매일같이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br />
코레일이 KTX 차량을 몽땅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하면 모두들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코레일이라는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u>코레일이 갖고 있는 빚은 일종의 계획된 부채입니다. 일반 기업처럼 영업하다가 발생하는 빚이 아니라, 저렴한 화물운송이나 여객기능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투여해야 하는 부분을 빚의 형태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 독촉을 받는 코레일은 자꾸 수익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용산개발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u>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만 몰아 부칠 순 없는 것입니다.<br />
이제 코레일로 하여금 용산개발에 뛰어들도록 채찍을 가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십 여 년 전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민영화 정책의 골자는 기반시설 부문과 운송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완벽한 ‘상하분리’를 이룬 후에 운송사업 부문은 다시 지역과 기능별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운송사업(차량, 역사, 관제)은 코레일이, 기반시설(선로)은 철도시설공단이 맡는 ‘상하분리(말 그대로 위쪽인 차량과 아래쪽인 철로를 분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집에 살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으로 만든 꼴이라고나 할까요? 거기에 빚까지 떠넘겨서 말이죠.<br />
<img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0/58224/q1.jpg" /><br />
그림에서 보다시피 <u>철도기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놓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부채로 잡혀야 할 것을 분식회계 처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모든 부채의 이자비용이 코레일의 철도운영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u>입니다. 그런데 철도요금을 대폭 올린다는 건 철도의 공공기능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br />
더구나 철도시설공단의 경우는 특별한 운영수익이 없기 때문에 코레일로부터 매년 6000억 원의 선로이용료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빡빡한 살림의 형이 동생한테 용돈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 돈으론 이자비용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br />
<strong>공기업 분리, 정부의 분식회계...금융자본만 배불리는 짓</strong><br />
이런 상황에서 <u>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채구조에 대해선 눈감은 채, 각종 구조조정과 민영화만을 추진한다는 건 문제의 핵심을 전혀 잘못 짚은 발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채구조에서는 채권시장의 큰 손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u>. 현재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이자비용만 연간 1조 1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용산개발 부도로 인해 코레일이 토해내야 할 2조 400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채권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이자비용은 또 불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부도난 용산개발을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로 재추진한다고 했을 때 5조 원에 이르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또 한 번 대량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채권시장에서는 대량의 코레일 채권이 예상보다 높은 이자율로 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니 부도위험은 낮고, 예상보다 높은 이자율로 발행된다면 이 채권을 사는 것이 훌륭한 금융투자라 쏙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br />
<u>코레일의 채권은 국가보증이니 사실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공기업으로 분리해 놓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둥, 민영화를 통해 부채절감을 해야 한다는 둥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2철도공사 설립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철도 민영화의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벌리는 것이 ‘민영화론자’들이 말하는 효율성인지</u> 되묻지 않을 수 없군요.<br />
이번 용산개발의 실패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은 좀 더 사업 감각을 갖췄으면 하는 코레일의 경영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각종 수익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든 공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수년전부터 확인된 LH공사의 실패를 보십시오. 이번 용산개발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린 코레일과 뭐가 다릅니까? 자본금의 10배인 100조를 부채로 지고 있는 LH공사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같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채 8조를 대신 짊어진 수자원공사도 당장 수변시설에 대한 투자로부터 수익을 챙기지 못하면 이자비용 때문에 부채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br />
<u>국민행복증진과 거리가 먼 수익사업, 금융부채와 이자비용의 증가, 사업실패에 따른 자본금 조달과 정부보증, 그리고 고강도 구조조정과 공공성 후퇴... 이제는 이러한 공기업 실패의 사슬을 한방에 날려버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수준을 넘어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기본기능에 충실하고 민주적 재정 통제를 받는 공기업의 ‘민중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u>입니다.<br />
<strong>기간산업 재원조달 방안과 민주적 통제 논의의 필요성</strong><br />
허나 벌써부터 용산개발의 실패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엄포성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개발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든 재추진되어야 한다고들 떠들어 댑니다. 또한 서울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사업재추진을 위해서 공유지 무상제공, 용적률 상향과 같은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실책을 비판하는 논리가 현 서울시의 책임론으로 둔갑되고 있는 거죠. 혹자는 국토부가 개입해서 사업주체들을 교통정리 시켜줘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코레일이 손 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br />
이러한 헛된 미망에 사로잡히다 보니, 2010년에 약삭빠른 삼성이 사업에서 발을 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u>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건 수 년 전부터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코레일이 자선사업한다는 심정으로 토지 값은 받지 않고 건물 값만으로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어준다면 용산개발은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온 국민이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야 하는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현실 불가능한 상상 속 이야기</u>입니다.<br />
그런데 만약 철도구조개편이 이뤄지기 전처럼, 용산 철도 부지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보급’을 용산에서부터 시범삼아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 년째 터만 닦아놓고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는 용산 철도 부지는 그 자체로 자원 낭비일 뿐이며 매년 수천억 원의 금융비용만 잡아먹는 계륵일 뿐입니다.<br />
그래서 우리가 이번 <u>용산개발 부도사태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기간산업의 재원조달과 재정통제의 필요성</u>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u>민주적 재정통제는 결코 비효율이 아닙니다. 한정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적 수준의 복지사업을 훨씬 적은 조달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u>입니다.<br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분식회계처럼 숫자놀음에 빠진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 간의 가려진 현실을 들춰내고,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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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098.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098.html</a><br />
<strong>코레일·SH공사 ‘지분율 꼼수’…경영감시 피하며 신기루 키워</strong> (한겨레, 최종훈 기자, 2013.03.14 19:59)<br />
<strong><font color="#0900ff">사라진 ‘용산 신기루’<br />
30% 넘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br />
공기업 지분 합쳐 29.9% 맞춰<br />
‘정부 경영감시 회피’ 의도 의심<br />
첫삽도 안뜬 랜드마크빌딩 선매입등<br />
“유례없는 특혜성 지원” 지적 일어<br />
투자자들에 사업신용 ‘뒷배경’ 제공</font></strong><br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코레일이 민간 사업자한테 땅을 매각하는 동시에 사업자 그룹에 끼어들고 덩달아 서울시 산하 공기업까지 뛰어드는 등 특이한 사업구도가 전개된 이유는 무엇일까?<br />
14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가 공공투자자 명목으로 용산개발 사업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 출자하면서 지분 비율을 합쳐서 29.9%로 맞춰 참여한 것은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분율에는 두 공기업이 개별 투자자로서 다른 사기업처럼 주주 배당을 노리는 한편 공기업의 높은 신용도와 함께 인허가·보상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사업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br />
드림허브의 출자사는 총 30개사, 자본금 총액은 1조원으로 이 가운데 코레일은 2500억원(25%), 에스에이치공사는 490억원(4.9%)을 출자했다. 두 기관이 합쳐서 29.9%를 맞춘 것은 지분율 30%를 넘기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합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임원 임명권한 등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정부의 경영감시를 받게 된다.<br />
코레일은 드림허브 이사회 10명 가운데 지분에 해당하는 이사 3명을 확보해 주요 정책 결정을 이끌었지만 일체의 정부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공기업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하는 것은 용산개발뿐만 아니라 새도시의 공모형 개발사업 등 다른 민관합동 프로젝트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코레일이 용산철도차량기지(35만6316㎡) 터만 민간 사업자한테 비싼 값에 매각하고 손을 뗐다면 ‘용산 신기루’의 비극은 애초부터 싹틀 수 없었다.<br />
부동산업계에서는 코레일과 에스에이치공사가 용산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결과적으로 용산개발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무모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뒷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서울의 대표적 민자역사인 왕십리민자역사 ‘비트플렉스’의 조준래 회장은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2조4300억에 이르는 보증을 제공하고 첫삽도 뜨지 않은 111층 랜드마크빌딩을 4조2000억원에 선매입한 것은 국내 개발사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혜성 지원”이라고 꼽았다.<br />
또 에스에이치공사가 출자사로 참여한 것도 용산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대마불사’ 환상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 구실을 제공했다. 이는 드림허브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힘을 빌려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과 함께 각종 인허가까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보증수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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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4/0200000000AKR20130314167700003.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4/0200000000AKR20130314167700003.HTML</a><br />
<strong>초대형 개발사업들, 경기침체에 줄줄이 좌초</strong> (서울·인천=연합뉴스, 윤선희 배상희 기자, 2013/03/15 06:15)<br />
<strong><font color="#0900ff">상암 랜드마크빌딩에 이어 용산개발 사업까지<br />
용산개발 10배 규모 인천 복합도시 에잇시티도 위기</font></strong><br />
서울과 인천의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상암 DMC에 133층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에 이어 소위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 개발사업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br />
용산개발 사업은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지난 12일 자정까지 갚기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채권자들과 상환 기한을 3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6월12일까지 이자는 물론 ABCP 원금 1조1천억원을 반납해야 해 사실상 회생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br />
상암 랜드마크 빌딩 건립 사업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됐으나 2008년 사업자 공모 후 4년 만인 지난해 6월 사업이 취소됐다. 서울시로부터 용지를 받은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 대금을 미납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서울시와 시행사 간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br />
출자사들은 서울시에 땅값(3천600억원) 가운데 총 1천965억원을 냈지만 1천239억원만 돌려받아 이달 내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청구소송 금액은 1천억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라이트타워측 관계자는 "땅값의 절반 가까이 냈는데 서울시가 연체료 등 각종 비용까지 떼고 1천200억원만 돌려줬다"며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자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br />
출자사들은 서울시가 땅값을 5년 동안 분납하도록 한 것을 한꺼번에 정산토록 바꿔줄 것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빌딩 층수를 낮추는 등 규모를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계약 후 3년내 착공하지 않으면 개발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도 많았다고 지적한다.<br />
사업 관계자는 "대다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해야 자금이 조달되는 형태"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컸고 사업성에도 의문성이 커져 벼랑 끝 전술로 대치하다가 사업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br />
사업비가 4조원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에는 총 25개 출자사가 2천420억원을 냈다. 교직원공제회가 최대 출자사(20%)로 참여했고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은행도 재무적투자자(30%)로 출자했다.<br />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천 용유·무의도 관광·문화·레저 복합도시 에잇시티(8city)도 자금난으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에잇시티는 용유·무의도 80㎢ 면적에 2030년까지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용산개발 사업의 10배가 넘는 317조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안과 맞먹는 규모이다.<br />
이 사업도 최근 자금 조달을 위한 증자 지연으로 자금난에 빠져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권을 따내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행예정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시티는 사업권을 얻기 위해 작년 말까지 500억원을 증자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br />
인천시가 오는 5월 10일까지 증자 기한을 연장해줬으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1월 말 인천도시공사(100억원), 에잇시티 최대주주 캠핀스키그룹(100억원), 재무적투자자인 영국 SDC그룹(100억원), 이 사업 금융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200억원) 등이 참여해 500억원 조달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채비율 300%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도시공사가 100억원의 돈을 대기란 쉽지 않고 나머지 기관들의 투자 의지도 불확실하다.<br />
에잇시티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초기 자본금 63억원을 썼고 현재 금융권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업계 안팎에선 사업 발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돈 한 푼 끌어오지 못하는 에잇시티의 사업 정상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워낙 커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며 "현재 에잇시티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br />
용유·무의도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시가 에잇시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끌어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해제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산개발 등 대규모 사업들은 추진해본 경험이 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채 장밋빛 환상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후유증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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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4/0200000000AKR20130314192200008.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4/0200000000AKR20130314192200008.HTML</a><br />
<strong>국민연금 '용산사업' 1천250억원 투자 논란</strong>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13/03/15 05:57)<br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실상 부도로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공단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와 결과론일 뿐이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 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2008년 3월24일에 각각 1천억원과 25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br />
하지만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만기가 도래한 2천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 13일 디폴트에 빠졌다. 국민연금 등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수준일 뿐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출자사의 자금여력 부족 등을 근거로 사실상 투자금 전액 손실을 내다보고 있다.<br />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06∼2007년 용산개발사업 투자 검토 과정에서 공단내 리스크 관리실이 내놓은 보수적 의견을 묵살하고, 외부 자문사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다.<br />
당시 리스크 관리실이 내놓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PF 투자위험 검토의견' 보고서는 "토지매입 위험 및 민원위험이 존재하며 토지보상 지연 가능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용 증가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 1천250억원을 날리게 된 상황인 만큼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 />
하지만 국민연금측은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악화를 내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러한 비판은 결과론에 불과하다"면서 "2006∼2007년 당시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이란 믿을 수 있는 공기업과 삼성, 롯데 등 우수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개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실은 특성상 보수적 의견을 많이 낸다"면서 "대체투자위원회는 이외에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br />
리스크 관리실 보고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양대 원인으로 꼽히는 '출자자간 갈등'을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해당 보고서는 "전략적 투자자들의 안정성이 높고, 재무적 투자자들도 우량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어 소요 자금 조달 및 사업의 안정성에 필요한 출자자 위험은 크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투자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상황이 가져온 측면이 큰 만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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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코레일 구조조정</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bottom: black 1px dashed; border-left: black 1px dashed; padding-bottom: 1px; margin: 1px; padding-left: 1px; padding-right: 1px; background: #efffaf; border-top: black 1px dashed; border-right: black 1px dashed; padding-top: 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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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4">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4</a><br />
<strong><코레일 긴급점검-②>국토부 요구 구조조정 "어디까지"</strong> (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2013.03.14 13:55:14)<br />
용산 역세권 사업 중단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다시 불거졌다. 정부도 채권발행한도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해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br />
전문가들은 14일 코레일이 의도한 대로 용산 사업의 주도권을 쥐더라도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로는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인 운송사업에서 수년째 조단위의 적자를 보는 데다 차입금 의존도가 40%를 넘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br />
<img src="http://news.einfomax.co.kr/news/photo/201303/60154_6648_571.jpg" /><br />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사업부문별 영업 손익현황을 보면 <u>코레일은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1조원 이상 손실을 입었다. 이는 100%를 초과하는 매출원가 때문인데, 각종 비용 중에서도 인건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11년에는 판매관리비와 매출원가를 합산한 4조 4천969억 원 중 48.6%인 2조1천834억원이 인건비</u>였다.<br />
<img src="http://news.einfomax.co.kr/news/photo/201303/60154_6649_572.jpg" /><br />
예산처는 <u>코레일이 인건비 비중을 낮춰야 한다며 2004년 직무진단을 통해 확정한 정원 초과 인력 2천여명을 줄이면 매년 2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u>했다. <u>조세연구원도 작년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0년 기준 공기업 전체 실질노동생산성은 2.29인데 코레일은 0.42에 불과</u>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조조정이 인원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매년 발생하는 신규인력수요를 직무전환 등을 통해 해소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며 "그 외 역세권 개발과 같은 비전문 분야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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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23836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238365&code=920501</a><br />
<strong>박근혜 정부 첫 시험대… “코레일 채권발행 한도 늘려 우회 지원”</strong> (경향, 박병률 기자, 2013-03-13 22:38:36)<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용산개발 좌초 - 정부는 제한적 개입 방침</font></strong><br />
국토해양부는 13일 코레일 측과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자본금 대비 2배로 묶여 있는 코레일의 채권발행한도를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보유한 자산을 재평가하면 자본금 2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금이 3조원에 이르고, 채권발행한도를 4배로 확대하면 코레일의 채권발행액은 최대 12조원까지 늘어나 단기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산개발사업이 파산에 이르더라도 코레일이 부도를 맞는 사태는 막겠다는 뜻이다.<br />
<strong>▲ 국가 철도망 운영 ‘흔들’ 부담<br />
용산 개발사업은 파산해도 코레일 부도사태는 방지 뜻<br />
코레일은 자체개발 계획 추진</strong><br />
정부가 지원 방안을 꺼낸 것은 “공기업 부대사업이라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제한적이나마 바꾼 셈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용산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br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것에는 정부의 원죄도 있다. 정부는 2005년 코레일 출범 당시 4조5000억원의 고속철도 부채 해결용으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37만2000㎡)를 떼줬다. 코레일이 이 땅을 이용해 부채를 해결하라는 뜻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을 담아 2006년 8월 철도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코레일이 개발계획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쪽에서 만든 대로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뿐”이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정비창 부지 개발을 제안했던 것이 정부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br />
서울시 책임도 크다. 코레일은 2006년 12월 차량정비창 부지에 한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이듬해 4월 사업자공모를 취소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시와 코레일은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에 합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를 공모했다. 사업계획은 당초 37만2000㎡에서 51만9000㎡로 대폭 확대됐고 서부이촌동 2200여가구도 포함됐다. 서부이촌동 토지보상 문제가 한동안 발목을 잡아왔다는 점에서 용산개발이 정비창 부지로 한정됐다면 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br />
코레일은 드림허브를 통한 용산개발사업이 파국을 맞더라도 자체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철도정비창 부지만 별도로 개발한다면 보상비가 크게 줄어들어 코레일이 주장해온 단계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레일이 보증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조4167억원이 걸림돌이다. 자산재평가와 채권발행한도 확대가 이뤄지면 채권을 발행해 이 돈도 갚을 수 있다.<br />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정비창 부지는 코레일 소유 땅이니까 철도공사법에 따라 직접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분할해서 일부는 매각하고 가치가 높은 부지는 직접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직접 개발하면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의 층수를 80층 이하로 낮춰 건축비를 줄이고, 상업시설 비중을 낮추는 대신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br />
다만 정부가 코레일을 지원하더라도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채권발행한도 확대를 추진하면서 코레일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또 이번 사태가 코레일의 만성적자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의 근거로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br />
일부에서는 청와대 등 정치권이 결국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에 대형사고가 터지고 줄소송이 이어지면 국정을 힘 있게 끌고나가는 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촛불집회와 같은 국정초기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 한 철도전문가는 “지금은 정부와 코레일 수뇌부의 협조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태 진화가 더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은 청와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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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1416533041786&outlink=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1416533041786&outlink=1</a><br />
<strong>[단독]코레일, '용산 후폭풍' 희망퇴직 추진</strong>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3.14 16:58)<br />
<strong><font color="#0900ff">정부 자구책 마련 요구에 인력구조조정 검토</font></strong><br />
코레일이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요구한 고강도 경영개선의 핵심으로 구조조정 내용과 폭에 따라 정부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 고위관계자는 "자구방안의 하나로 인력 구조조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계획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br />
코레일은 구조조정 형태로 희망퇴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퇴직자 규모와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희망퇴직은 희망자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2~3년치 임금과 일정 위로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br />
희망퇴직의 한 갈래로 퇴직한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의선 급행전동열차 등 다수의 신노선 운행을 앞둔 상황에서 인력 채용이 아닌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운영상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자구방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인적 구조조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br />
코레일 인력과 인건비는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인력이 많은데다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해 정상화 노력을 등한시 했다며 코레일을 압박해왔다. 2011년말 현재 코레일 직원은 2만9732명으로 전체 인건비는 1조9816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연봉은 6665만원이었다.<br />
국토부는 전날 용산개발 무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코레일에 채권발행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고강도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관심은 인건비 절감 여부에 쏠려 있다. 구본환 철도정책관(국장)은 "채권발행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코레일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코레일도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br />
성공적인 인력 구조조정위 관건은 코레일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다. 코레일 노조는 전통적인 강성노조로서 지난 2009년 11월 8일간 총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갖고 있다. 코레일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희망퇴직에 나서자 노조가 파업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br />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재원마련도 중요 검토 사안이다. 코레일은 희망퇴직자 규모가 많을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정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는 코레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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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1414280144200&outlink=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1414280144200&outlink=1</a><br />
<strong>코레일, 구조조정으로 '진정성' 호소 </strong>(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3.03.14 17:25)<br />
<strong><font color="#0900ff">용산개발 무산으로 KTX 경쟁도입 명분도 살려줘</font></strong><br />
코레일이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건 정부에 '진정성' 있는 자구방안을 제출해야 유동성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지난 13일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코레일 채권발행한도 상향조정 계획을 공개하며 "코레일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코레일의 경영개선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br />
용산개발 이익금 7조2000억원이 순자산에서 일시에 빠져나가도 채권발행한도를 늘리면 10조원 이상 현금을 마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코레일의 투자실패를 사실상 국민이 떠는 꼴이다. 모럴헤저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br />
정부가 채권발행한도 상향조정의 조건으로 코레일에 경영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구본환 국장은 "매주 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코레일과 만나 자구책 이행을 점검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br />
정부는 이미 KTX 경쟁도입 추진 초기부터 코레일 인건비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코레일 전체 직원은 2만9732명으로 전체 인건비는 1조9816억원 규모였다. 인건비는 연간 원가의 44.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6665만원.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1인당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 매년 수천억원 적자를 내면서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레일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5115명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정년퇴임 같은 자연 구조조정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br />
실제 코레일 직원 수는 2008년 3만1351명에서 지난해 말 2만9370명으로, 4년간 1981명 감소에 그쳤다. 용산개발 무산은 코레일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KTX 경쟁도입에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구본환 국장은 "용산개발 이익금을 제외하자 코레일 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수서발 KTX 노선까지 코레일에 맡기는 건 무리가 있다"며 "코레일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등 다수의 국가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br />
철도산업팀 관계자는 "신설 KTX에 코레일 인력이 이동하면 코레일 몸집을 줄일 수 있고 철도인력의 고용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코레일이 경쟁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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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15411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154115&code=920501</a><br />
<strong>용산 개발, 코레일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strong> (경향, 박병률 기자, 2013-03-17 21:54:11)<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정부 “공사채 발행 추가 허용 위해선 인력 재배치 등 필요”</font></strong><br />
좌초 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코레일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경비 삭감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차제에 KTX 경쟁체제 도입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별도의 자구책 보고는 없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br />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코레일 공사채 발행을 추가 허용해주려면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인력 재배치를 위해 재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레일이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출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br />
앞서 정부는 코레일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2배에서 4배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이 발행하는 공사채는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코레일이 어느 정도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야 국회 설득의 명분이 생긴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또 정부는 코레일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무리한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했다고 보고 철도운송 효율화를 위한 KTX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할 방침이다.<br />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 14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예산을 긴축하고 기존 사업 재평가, 신규 사업 추진 억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은 ‘여기까지’라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긴급자금을 끌어와야 하고, 내부 직원들이 이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져 철도수송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를 다잡기 위한 조치이지 임금 삭감,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국토부에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 논리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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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7800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78008.html</a><br />
<strong>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받는 이유는</strong>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3.03.14 08:21)<br />
<strong><font color="#0900ff"><img height="402"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315/136321687229_20130315.JPG" style="width: 369px; float: right; height: 329px; margin-left: 8px; clear: both" width="404" />10년차 월급 경기도보다 100만원↓<br />
25개 구청, 업체에 임금계산 맡긴탓<br />
폐기물법 위반 불구 처벌조항 없어<br />
환경부, 폐지 권고…시·구청선 외면</font></strong><br />
13일 서울시와 환경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생활쓰레기 업무 방식이 다르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 계산’ 방식을 쓰고 있다. 원가에는 청소용역노동자 임금도 포함돼 있어,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서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시중노임단가(2013년 1월 기준 월 260여만원)에 맞춰 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br />
하지만 <u>서울의 25개 기초단체만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만들지만, 봉투 판매는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업체가 하는 것이다. 업체는 봉투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긴다. 원가 계약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청소업체는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청소노동자 임금을 적게 주는 것</u>이다.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서울의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기초단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선 최저임금만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u>구청이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 독립채산제를 고집하는 것</u>”이라고 말했다.<br />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 25개 구청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u>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서울 25개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들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난처한 상황”</u>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 업무라 나설 수 없다”고 답했다. ㅅ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업무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br />
은수미 의원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 받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도를 바꾸든지 엄한 처벌을 하든지 서울시와 정부는 즉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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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07">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07</a><br />
<strong>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 … 쓰레기봉투값 오르나</strong>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3-12 오후 1:12:10)<br />
<strong><font color="#0900ff">서울시-업체, 11만원대~12만원 막판 줄다리기<br />
자치구 "연 10억 이상 부담 … 시가 지원해야"</font></strong><br />
서울 시내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1만원대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기존 처리가격 대비 톤당 평균 4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어서 자치구의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일부 자치구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반발도 예상된다.<br />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회원사들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가격대는 11만원대 후반∼12만원으로까지 폭이 좁혀진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놓고 업체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12만원대) 인상하기는 어렵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u>환경부는 2년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가이드라인을 예시해왔다. 2010년 환경부가 내놓은 기준은 톤당 9만7140원이다. 이를 기초로 결정된 톤당 처리가격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7만~8만원대다. 평균 톤당 7만7000원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2010년 기준 대비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분, 음폐수 처리 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해 결정하라는 것</u>이다.<br />
이에 따라 처리단가를 산출한 것이 12만7000원이라고 음자협은 주장해 왔다. 음자협은 협상 초반 7만∼8만원인 처리비용을 13만원까지 요구하다 지금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서울시 관계자는 <u>"쓰레기를 수집할 때 이동비용이 많이 드는 경기·인천과 달리 서울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어 11만원대까지는 줄일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자치구들은 톤당 4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u>고 말했다.<br />
이로 인해 자치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11만원대에서 결정되면 지난해에 비해 톤당 4만원 정도 인상돼 연 평균 10억원을 자치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여 현재 처리비용을 낮추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지다. 결국 인상분에 대해 주민들이 이를 떠안아야 한다.<br />
자치구 한 관계자는 <u>"음식물쓰레기 처리가격을 11만원대로 인상하면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u>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50% 이상 인상된 비용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며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봉투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전망이다. <u>시가 지난 1월 22일 '2018년까지 공공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의 95%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업체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시의 대책이 사실상 일거리는 없애면서 단가는 낮추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또 계약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어야 3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갱신 협상을 할 때마다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u>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br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가격을 둘러싼 파열음은 반복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프로그램으로 쓰레기를 20∼40%까지 줄인 부산·순천·대전 등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모니터링해 서울시도 프로그램 개발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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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1503">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1503</a><br />
<strong>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 ‘만지작’</strong>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2-21 오후 1:42:10)<br />
<strong><font color="#0900ff">서울시 "처리비용 인상요인 있다" … 자치구 "수수료 인상 대안으로 검토"</font></strong><br />
서울 자치구들이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자치구별 톤당 7만~9만원선이었으나 민간업체는 올해 이보다 32% 가량 올린 12만7000원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리비용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2월 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br />
시가 단가산정을 위해 시, 자치구,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시민단체가 포함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br />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톤당 12만7000원)에서 가계약을 체결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대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톤당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br />
문제는 자치구들이 지난해 보다 30% 이상 올린 가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올 9월 이후 관련 예산이 고갈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추경예산안 편성과 서울시 지원 요청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인 32억원을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으로 잡아놓았다"며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면 15억~20억원 정도가 부족해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 한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족분에 대해 봉투값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u>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려면 각 자치구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주민반발이 불보듯 뻔한 가격인상이 조심스러운 자치구들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왔다</u>.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두고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버린만큼 돈 받자는게 종량제의 취지인데 그러려면 쓰레기봉투 가격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br />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u>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이 시행된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예고됐지만 환경부 및 서울시, 자치구가 늑장 대응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지만, 실행을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u>이다.<br />
한편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대책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u>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시설(3곳 추가 건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18년까지 95%를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전국에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처리용량으로도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민간시설을 준공영화하는 방안이 낫다는 것</u>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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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8088">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8088</a><br />
<strong>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대책 여전히 ‘미봉책’</strong>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1-23 오후 1:51:22)<br />
<strong><font color="#0900ff">시, 2018년까지 95% 공공시설서 처리 계획<br />
음식폐수 감축 전제 … 시민부담 증가 논란</font></strong><br />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95%를 공공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0%, 2018년까지 추가 10% 모두 40%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부담도 논란거리다.<br />
22일 서울시는 현재 5곳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3곳 확충해 시의 처리부담 수준을 현재 37%(1240톤)에서 2013년 45%(1360톤), 2014년 69%(1610톤), 2018년 95%(1910톤)까지 늘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완결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br />
하지만 시가 내놓은 공공처리능력을 2018년까지 9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종량제 실시에 따라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347톤에서 2016년 2343톤으로 30%(1004톤), 대·소형 감량기 도입을 통해 2018년 2009톤으로 추가 10%(334톤) 모두 40%(1338톤)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종량제가 일부 자치구에서 이달부터 전면시행을 시작했을 뿐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주택·아파트 등 처리기준이 달라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br />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도 전제돼 있다는 점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2년 5곳의 공공 처리시설에서 하루 1240톤을 처리하던 것을 2018년 8곳으로 시설을 확충해 하루 191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강서·중랑·은평 3곳이다. 강서처리시설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2016년까지 조기 건설(250톤/일)하고, 중랑처리시설(200톤/일)과 은평처리시설(100톤/일)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2017년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처리시설에 대한 500억원의 예산 마련방안이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이며, 중랑·은평처리시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br />
이에 대해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쓰레기가 종량제 시행을 통해 30%, 대·소형감량기 도입을 통해 10%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실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화되고 감량기가 도입되면 훨씬 감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당장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도 문제다.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양측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수준이지만, 처리비용이 대폭 오를 경우 8~9월쯤 자치구 예산이 바닥나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br />
민간업체는 톤당 12만7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처리 비용인 7만∼9만원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가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가 인상되면 현재 자치구 재정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지난해 37억6000만 원을 쓴 노원구는 가격이 현재 7만40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르면 65억4000만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7월까지가 한계다.<br />
한편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늘어난 음식폐수는 중랑·서남물재생센터 등 공공 하수 처리장 에 반입해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가 그동안 사실상 불허했던 민간업체 음식폐수의 공공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허용한 것이다.<br />
시는 관악구(600톤)와 노원구(200톤)에 쌓인 쓰레기는 이번 주내 수거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서울시, 각 자치구,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에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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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지자체 청소업무 ‘정부 표준안’ 만든다</strong> (서울, 박록삼기자, 2012-09-14 11면)<br />
<strong><font color="#0900ff">행안부, 폐기물대행업체 선정기준 등 11월까지 보급</font></strong><br />
정부가 ‘복마전’으로 통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된 표준안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 특성에 맞는 적격 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 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면서 “시·도의 지도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내년 총액인건비 산정 때 이를 반영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 />
행안부는 지난 5~7월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벌인 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 감독 소홀 등 구조적이면서도 방만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76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24년 동안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사실상 부추기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br />
반면 <u>청소업무 관련 주요 법령들은 환경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청에 57개 법률·예규·지침으로 어지럽게 나눠져 있는 등 통일적인 기준안과 주체가 없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쉽지 않다는 평가</u>가 뒤이었다.<br />
이후 행안부는 고용부, 환경부 등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달에 걸쳐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근본적으로 살피는 한편, 법령 정비 등 총체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11월까지 청소업무 위탁계약 때 적용할 ‘청소대행업체 적격심사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지방계약법의 계약 절차에 따르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br />
또 발생량의 30% 이상이 방치되면서 농어촌 지역 기초단체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비닐, 농약통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전담수거 인력을 시·군·구별로 현재보다 1~2명씩 늘리고, 민간위탁사업자 운반비도 8% 이상 올려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br />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단계별 처리 요령, 관련 지침, 기준 표준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계약 및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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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간접고용 금지' 당론 민주통합당, 자치단체 민간위탁 난맥상 여전 </strong>(매노, 한계희 기자, 2012.09.22)<br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일자리’다.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식일정도 경제단체와 노조, 비정규직과 시민이 참석한 일자리 간담회였다. 문 후보는 간담회에서 “일자리가 먼저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 />
그의 ‘질 좋은’ 일자리 행보는 지난 19일 홍익대로 이어졌다. 홍익대는 지난해 벽두에 170명의 청소·시설관리노동자들이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47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곳이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식사할 곳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외쳤다. 사회가 애써 외면한 진실을 투쟁으로 알린 것이다. 문 후보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쪽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로 원청이 (노동조건을) 지배하는데도 법 논리를 내세워 공간도 제공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제도는 잘못된 거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간접고용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부정적인 인식은 꽤 오래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그해 5월 서울시장 후보와 시민·사회단체가 체결한 공동협약에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직영화 추진과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실시가 담겨 있다. 이듬해 2월에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4명의 자치단체장이 초청돼 사례를 발표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원구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 광주시 광산구, 준공영제를 도입한 관악구, 348명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남시였다.<br />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노동관련 법안을 보면 이런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에 사용사유 제한을 담거나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br />
<strong>머리는 '직영화' 몸은 '민간위탁'</strong><br />
그러나 <u>단체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인 지자체에서도 몇몇 사례를 빼고는 간접고용을 직영화하거나, 조례로 간접고용 확산을 막는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u>.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민주통합당 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자치단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민간위탁을 늘린 곳도 있다. 탈법적인 위탁계약을 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단체교섭권 인정을 놓고 노조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br />
모범사례였던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u>성남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15개였던 대행업체를 16개로 늘렸다. 직접고용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가로청소업체를 2개로 늘렸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직접고용 가로청소 미화원수는 2008년 202명에서 2010년 156명으로, 지난해에는 133명으로 감소했다.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2009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252억원 수준으로 무려 46억원이나 증가했다</u>.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는 189%, 기타 경비는 80.6% 늘었지만 직접인건비는 4.8% 줄었다.<br />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가 받는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합해 A기업의 경우 130만2천880원, B기업은 132만3천77원에 불과했다. 특히 위탁계약서에 표기된 노무비는 평균 171만7천420원으로 실제 수령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성남시가 시민주주기업 모델로 제시했던 사회적기업의 사정도 비슷했다.<br />
결국 <u>성남시를 모델로 민주통합당이 그렸던 사회적기업 위탁방식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급여수준이 낮지 않다”며 “업체들에게 용역비에서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u>했다.<br />
<strong>지방재정법 어겨도 신경 쓸 일 없어 깔끔하다?</strong><br />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십 년간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경기도 고양시는 2009년 경기도 감사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입찰 없이 관료의 전결로 특정업체를 지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u>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0곳은 20년 동안 사업권을 독점했다. 나머지 5개 업체도 7년 동안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도 위탁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산내용이 없어 경기도의 지적을 받았다</u>. 광명시는 시정질의 과정에서 7개 청소대행업체가 3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권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br />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지난해 가로청소 업체를 선정했는데, 역시 복마전이었다. 두 차례 심사 중 배점이 60점(100점 만점)인 1차 심사를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40점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들에게 줬다. 심사 결과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선정됐다. 특히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입찰 과정에서 써낸 사업비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주는 희한한 상황을 연출했다.<br />
노동자들의 급여는 형편없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C기업의 올해 7월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특정인 1~2명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안팎에 그쳤고, 실수령액은 130만원대였다. 그나마 <u>완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나은 편이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돈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위탁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다. 자치단체가 수탁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위반</u>이다. 행정안전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판매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br />
현재 <u>서울과 고양, 울산이 독립채산제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서울 25곳 중 21곳, 그리고 고양시가 민주통합당 단체장이다. 울산 북구는 통합진보당 소속 단체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를 버리면 2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든다”면서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u>. 울산 북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어긴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깔끔하다”며 “수집운반업체 비율을 조정해 급여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br />
<strong>소수노조 교섭권 보장 안 하는 자치단체</strong><br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를 살펴보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한 달에 두 켤레 제공하는 작업용 장갑을 더 늘려 달라”,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하라”, “청소차량 발판을 없애라”, “2년이나 되는 수습기간을 시정하라” 등이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위탁업체는 휴게시설과 목욕시설, 수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청소차량 발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br />
김중석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장은 “장갑을 하루에 한 켤레 써도 부족한데 한 달에 두 켤레가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니까 올해부터 네 켤레로 늘렸다”고 허탈해했다. 김 지부장은 “발판은 최근 제거됐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차량 난간에 올라탄다”며 “더 위험하게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br />
<u>임금체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관련한 수당을 체불했다며 소송을 내자 목포시청은 체불임금액의 60%만 지급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는 미화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들이 시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임금이 오히려 50만원가량 깎였다”고 설명했다</u>. 현재 소수노조인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는 자율교섭을 요청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중석 지부장은 “지난 4월 총선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조연맹이 정책협약을 맺었다”며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비꼬았다.<br />
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김동규 민주연합노조 성남지부장은 “2000년 노조를 설립한 뒤로 설립신고조차 못하다가 2004년 법원에서 승소해 겨우 교섭권을 따냈다”며 “10년 가까이 17개 지부가 경기지역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뒤에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가 설립된 17곳의 자치단체 중 14곳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다.<br />
성북구의 경우 아예 위탁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파업 등으로 갑에게 민원야기 및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성남지부 관계자는 “노조법을 바꿔 자율교섭을 하도록 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게 민주통합당의 당론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br />
<strong>정부 통합매뉴얼 다음달 나온다</strong><br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역 위탁계약의 난맥상은 정부도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기획감찰해 인건비 과소지급을 비롯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냈다. 그 뒤 행안부와 환경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2개월여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br />
<u>TF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기 추진과제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관련 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한다. 적격 심사기준 표준안은 11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u>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통합매뉴얼을 만들어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망라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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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7">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7</a><br />
<strong>일부 자치단체 불법 '독립채산제 민간위탁'</strong>(매노, 한계희 기자, 2012.09.23)<br />
<strong><font color="#0900ff">청소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의혹 일어 … 민간위탁 근절 민주통합당 당론 따로, 지자체 운영 따로</font></strong><br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민주통합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편법으로 얽힌 민간위탁 계약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23일 행정안전부와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 울산시 북구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21곳의 구청장, 고양시장은 민주통합당 소속 자치단체장이고 울산 북구청장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노무비와 사업비·이윤이 명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규제수단도 마땅하지 않아 저임금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 />
임익영 고양시 청소과 부팀장은 “완전대행하는 곳과 임금 차이가 있다”고 이를 인정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고양시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업체 B씨의 7월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은 115만670원에 연차·연장·휴일·특근수당을 합해 168만원에 불과했다. A업체가 완전대행계약을 맺은 것을 감안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회시했다.<br />
김윤숙 고양시의원은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대로라면 A업체가 1인당 인건비로 260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업체의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 역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원가 산출내역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업체 중간착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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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전국 지자체 ‘묻지마 청소용역’ 실태</strong> (서울, 박록삼기자, 2012-07-27 6면)<br />
<strong><font color="#0900ff">20년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계약절차도 없이 청소 위탁</font></strong><br />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지방자치단체 청소 대행사업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년 동안 원가 계산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거나, 계약 절차조차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지역도 있었다.<br />
행정안전부는 지난 4~5월 광역단체 4곳, 기초단체 26곳 등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표본추출해 청소업무를 기획감찰, 76건의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방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활용품 판매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부당 지급(3건)된 재정 1억 3790만원을 회수했다.<br />
감찰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는 1988년 이후 24년 동안 특정한 업체인 K공사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맺어 왔다. 원가 계산도 없었고, 경쟁입찰도 수의계약도 없었다. K공사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그대로 전액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계약해 왔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등 계약절차 없이 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 시장 결재만으로 두 개 위탁업체를 선정해 왔다. 한 곳에서는 계약보증금 6400여만원도 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받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경북 봉화군은 7년 동안 경쟁입찰이나 사전 단가계약 체결도 없이 B자원을 재활용품 수집·처리위탁업체로 지정, 매각해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br />
자치단체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실상 부추긴 사례도 적발됐다. 경북도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용역을 지시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경북 구미시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의 경우,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구미시로부터는 2억 4100만원을 인건비로 받고도 실제로는 1억 45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br />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청소서비스 위탁용역 감리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기준 마련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또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업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8개 부·청에 흩어져 자치단체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관리·감독의 난맥으로 작용하는 청소업무 관련 법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청소업무 위탁 방법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시·군·구의 청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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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626_0011224022">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626_0011224022</a><br />
<strong>"전주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수의 계약 연장 중단" 촉구</strong> (전주=뉴시스, 유영수 기자, 2012-06-26 11:35:28)<br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시비 수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 안'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를 통과해 본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br />
<u>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민관위탁관리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 5건</u>이다.<br />
이에 전북시민연대는 "<u>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먼저 제출, 예산을 가름해 보지 않고 업체부터 정해 놓자는 것으로 전주시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u>"고 지적했다. 또 "현 업체들과의 계약 만료 기간은 10월 31일"이라며 "처리비용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업체 선정부터 하려는 것으로 전주시의 늦장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전북시민연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업체 선정에서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br />
그러나 전주시는 "기존 14개 업체 모두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사실상 조건 없이 계약을 연장해 주려하고 있다"며 "이들은 최초 계약 이후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연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 2개 업체, 2006년 2개 업체, 2007년 2개 업체, 2008년 6개 업체가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개 업체는 1982년과 1989년에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br />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는 현재 이들 업체와 2년마다 재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며 <u>"이들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차량 및 장비 구입, 인력 충·원 등) ·계약을 일정정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6년(차량 내구연한)이면 충분하다"</u>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6년을 주기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u>전주시는 많게는 20년 동안 동일한 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고 있어 절차적 투명성도 문제거니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u>"고 덧붙였다.<br />
<u>'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 회부됐다는 점도 문제점</u>으로 지적됐다. 전북시민연대는 "<u>보다 깨끗한 가로·주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재위탁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u>"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가 지급한 처리 비용이 제대로 지출되는지 역시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노임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그렇다. 얼마 전 모 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사례가 제대로 평가됐지는 의문점이다"고 말했다.<br />
비용 산출문제도 제 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시민연대는 "노임과 관련 적용 기준이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에 차이가 발생, 최근 정부의 방침대로 청소 노동자들의 노임을 건설 노동자의 노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시는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불만과 갈등을 우려했다.<br />
이에 전북시민연대는 "재 위탁에 목메지 말고 업체에 대한 평가,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늦장 행정으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재 위탁을 몰아 붙여서는 안된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특혜 시비 역시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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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290232402195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2902324021950.htm</a><br />
<strong>하남 환경기초시설 조성 갈등 증폭, "기피시설 지하화 위험… 일방 추진 안된다"</strong> (한국, 김창훈기자, 2011.08.29 02:32:41)<br />
<strong><font color="#0900ff">"완벽한 공해방지 가능… 내달 30일께 착공"<br />
공대위 입장, 신장동 주변 주민들 반발 "여론 수렴 입지 선정하라"<br />
하남시 입장, "市재정 고려 최선의 방법, 공청회는 의무사항 아니다"</font></strong><br />
이달 19일 오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에코타운2단지에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를 발족한 뒤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 진정서를 시에 접수했다. 공대위는 발의문을 통해 "의견 수렴 없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세우려 하지만 이는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br />
하남시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한국일보 7월12일자 14면 보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시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br />
28일 공대위에 따르면 시가 신장동의 현 환경사업소를 증축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까지 처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아파트단지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했거나 투표를 고려 중이다. 490가구가 거주하는 에코2단지에서는 이미 투표에 참여한 307가구 중 269가구(8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개 아파트단지, 5,00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풍산지구는 30일 시청에서 예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주민설명회 뒤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br />
반대 측은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2,730억원)를 내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성공을 위해 기존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을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한곳에 모아 지하화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 위험부담이 크다고 우려한다.<br />
조용준 공대위 공동대표는 "높이 100m 이상인 굴뚝을 세우면 반경 2~3㎞, 5,000가구 정도가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면 공사비가 3, 4배 더 비싸고, 시설이 포화될 경우 확장도 못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곳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 구 풍산지구입주자연합회장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집중복합시설이라 환경적 영향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입지선정 및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br />
반면 시는 당초 일정대로 내달 30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찬반투표는 문제점 위주의 설명자료에 근거해 실시된다고 판단해 시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공대위가 요구한 공청회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시는 26일 공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시 재정 여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방법이 최선이고, 집중복합시설은 완벽한 공해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br />
<strong>●하남 환경기초시설</strong><br />
하남시 신장동 지하에 7만9,000㎡ 크기의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 압축장, 재활용선별시설, 적환장 등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사업. 기존 하남시 물량은 물론,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하수와 생활폐기물, 감일^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올해 4월 과천시와 LH 간 협약으로, 사업비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LH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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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72315055&code=95031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72315055&code=950313</a><br />
<strong>제주 풍력에너지 대기업이 독차지… 시민단체 “개발이익 환수해야” </strong>(경향, 강홍균 기자, 2013-02-27 23:15:05)<br />
바람 많은 섬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대기업이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br />
제주도는 지난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전체 6곳 중 4곳은 원안의결하고 1곳은 조건부의결, 1곳은 재심의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5곳은 표선 가시지구(30㎿·SK), 구좌 김녕지구(30㎿·GS건설 및 현대증권), 애월 어음지구(20㎿·한화건설), 한림 월령지구(24㎿·두산중공업), 한림 상명지구(21㎿·중부발전)로 총 발전용량은 125㎿다. 남원 수망지구(21㎿·남부발전)는 마을총회 동의와 토지사용권 분쟁 해결 후 지정 여부가 재심의된다.<br />
육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제주도의 지정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개별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비가 빠른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올해 안으로 준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br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졌다”며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br />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현재 상태로 지구지정이 강행될 경우 황금알 낳는 거위를 통째로 대기업에 내주고 만다”며 “제주의 미래자원인 바람이 앞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br />
제주에는 현재 109㎿(제주에너지공사 27㎿)의 육상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해 489억원을 벌어들였다. 육상풍력발전지구 5곳의 용량이 125㎿인 만큼 매해 6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현재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환수할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 조기석 신재생에너지담당은 “풍력발전시설세 신설이나 풍력자원 이용 부담금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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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638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6386.html</a><br />
<strong>제주 풍력발전 대기업만 배불리나</strong> (한겨레, 제주/허호준 기자, 2013.03.03 20:57)<br />
<strong><font color="#0900ff"><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304/136231182458_20130304.JPG"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6개 지구 모두 기업주도 사유화 논란<br />
지난해 풍력발전수익 83% 도외 유출<br />
“바람은 공공자원…이익 환원해야”</font></strong><br />
제주도 ‘바람’이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어 사업을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공자원인 바람의 이용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br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6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심의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 제주시 구좌읍 김녕, 애월읍 어음(조건부), 한림읍 월령, 상명 등 5곳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수망지구는 보완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br />
심의위는 애초 지난해 7월 6곳(총발전용량 146㎿)을 심의 의결했으나 2011년 12월 공모한 범위(85㎿)를 크게 벗어나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변경공모를 했고, 이날 재심의해 의결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br />
문제는 이번 풍력발전지구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데 있다. 에스케이(SK)디엔디는 가시(30㎿), 지에스(GS)건설과 현대증권은 김녕(30㎿), 두산중공업은 월령(24㎿), 중부발전은 상명(21㎿), 한화건설은 어음(20㎿)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수망(21㎿)에는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일부 지구의 경우 지역업체, 마을회나 공동목장조합 등과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과 기술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br />
대기업들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500㎿ 이상 발전사업자(13곳)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제주도의 ‘바람’의 질이 좋고 수익이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 쪽 설명이다. ‘바람’의 섬답게 제주도의 풍력발전 이용률이 높고, 전력 매입 금액도 1㎾h에 246원(지난해 기준)으로 육지의 170~180원에 견줘 비싸다.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삼달풍력(한신에너지)의 경우 2010~2012년 421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렸다.<br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 491억원 가운데 83%에 이르는 407억원이 도외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풍력발전 이용 기간을 20년 안팎으로 보면 투자비를 빼고도 12~13년은 수익을 챙기게 된다. 제주관광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이 풍력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br />
제주특별법은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도 조례는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br />
민주당 제주도당은 “풍력자원 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주도·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바람은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풍력발전 이용기간 설정, 개발이익 환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현재 제주도에는 106.25㎿의 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는 제주에너지공사(27㎿)가,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33㎿)와 남부발전(41㎿) 등이 소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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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209575&code=95031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209575&code=950313</a><br />
<strong>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육지 대기업만 배불린다</strong> (경향, 강홍균 기자, 2013-02-11 22:09:57)<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지난해 수입 중 83% 차지</font></strong><br />
제주지역 풍력발전 수익금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로부터 입수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은 4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br />
제주지역 풍력발전 규모는 106㎿다. 이중 한신에너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 대기업이 소유 운영하는 풍력발전은 전체의 73%에 이른다. 나머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 설비는 도내 전체의 27% 수준이지만 발전량 합계는 전체의 17%에 그치고 있다. 전체 발전량의 83%를 도외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br />
판매 수입은 발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난해 풍력발전 수입 중 83%에 해당하는 407억7000만원이 도외 대기업에 유출된 것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분석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 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의 바람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br />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br />
제주도는 경관 훼손과 소음·안전문제 등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설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대정해상풍력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2㎞ 지점에 7㎿급 29기 203㎿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반발하면서 지난달 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다. 한국전력기술이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단지 사업은 한림읍 수원·귀덕2리 공유수면에 150㎿의 발전설비를 2015년까지 갖추게 된다.<br />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곳에 146㎿ 규모의 발전용량을 허가해준 상태다.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포스코(남원읍 수망지구), 중부발전(한림읍 상명지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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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2/13/9767992.html"><u>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2/13/9767992.html</u></a><br />
<strong>산림 공익가치 연간 109조원</strong> (중앙일보, 서형식 기자, 2012.12.13 00:35)<br />
<strong><font color="#0900ff">산림과학원 평가 결과</font></strong><br />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br />
국립 산림과학원은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109조67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 73조원보다 49% 늘었다.<br />
산림의 연간 공익기능 가치 109조67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00억원(21%)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수원함양 기능 20조2100억(19%), 조망권 15조1700억원(14%), 휴양 14조6000억원(14%) 순이다.<br />
국립 산림과학원은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 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산출했다. 이 방법으로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대기 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등 10개 기능을 계산했다. 이 평가 방법은 일본이 자국의 산림공익기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상청이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능 가치평가를 할 때도 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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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22149305&code=920100"><u>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22149305&code=920100</u></a><br />
<strong>산림의 공익적 가치 109조… 국민 1인당 216만원 혜택</strong> (경향, 이호준 기자, 2012-12-12 21:49:30)<br />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달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u>2년 전 같은 조사 때 73조원보다 49% 증가한 액수로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하는 액수다. 국민 한 사람에게는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u>이다.<br />
국립 산림과학원은 12일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109조6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 총생산액의 19.7배, 산림청 예산 1조6000여억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br />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000억원(2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산림의 이산화탄소 연간 순흡수량은 5300만CO2t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5억1300만CO2t의 10.3%에 해당한다. 수원함양기능이 그 뒤를 이어 20조2000억원(19%)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br />
<u>‘볼거리’로서의 산림 조망권 가치도 15조2000억원(14%)에 달했다. 산림의 수자원 총저류량은 약 192억t으로 소양강댐 10개(유효저수량 19억t)를 건설하는 수원 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림과학원은 분석했다. 또 산림휴양기능은 14조6000억원(13%)으로 나타났고, 토사붕괴 방지 기능(6조7000억원), 산림정수 기능(6조5000억원)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u>했다.<br />
국립 산림과학원은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 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산출해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10개 기능을 계산했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781,'/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781+%22%EC%82%B0%EB%A6%BC%EC%9D%98%20%EA%B3%B5%EC%9D%B5%EC%A0%81%20%EA%B0%80%EC%B9%98%20109%EC%A1%B0%E2%80%A6%20%EA%B5%AD%EB%AF%BC%201%EC%9D%B8%EB%8B%B9%20216%EB%A7%8C%EC%9B%90%20%ED%98%9C%ED%83%9D%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781&t=%EC%82%B0%EB%A6%BC%EC%9D%98%20%EA%B3%B5%EC%9D%B5%EC%A0%81%20%EA%B0%80%EC%B9%98%20109%EC%A1%B0%E2%80%A6%20%EA%B5%AD%EB%AF%BC%201%EC%9D%B8%EB%8B%B9%20216%EB%A7%8C%EC%9B%90%20%ED%98%9C%ED%83%9D"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781&title=%EC%82%B0%EB%A6%BC%EC%9D%98%20%EA%B3%B5%EC%9D%B5%EC%A0%81%20%EA%B0%80%EC%B9%98%20109%EC%A1%B0%E2%80%A6%20%EA%B5%AD%EB%AF%BC%201%EC%9D%B8%EB%8B%B9%20216%EB%A7%8C%EC%9B%90%20%ED%98%9C%ED%83%9D','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781?commentInput=true#entry78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신공항 갈등 관련 글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6872013-01-18T03:13:01+09:002013-01-18T03:13:01+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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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6/0701000000AKR20130116066500051.HTML">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6/0701000000AKR20130116066500051.HTML</a><br />
<strong><신공항 갈등> ①왜 싸우나…그 '뿌리'는?</strong> (부산ㆍ대구ㆍ창원ㆍ울산=연합뉴스, 이종민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2013/01/17 05:35)<br />
<strong><font color="#0900ff">김해공항 안전성 문제.수요 폭발 계기…입지 선정 놓고 초접전</font></strong><br />
<span style="color: #000080"><※편집자주 =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신공항 건설사업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으로 새 정부들어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입지선정을 놓고 '가덕도'를 주장한 부산과 '밀양'을 지지한 대구ㆍ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은터라 섣부른 접근을 할 경우 지역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역간 불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백지화 선언이후부터 박 당선인의 재추진에 이르기까지 과정,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변화와 해법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span><br />
영남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초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자 영남권 주민들이 겪는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은 더해졌고 이때부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됐다.<br />
김포국제공항 기능이 인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당시 부산, 경남, 대구ㆍ경북, 울산지역 국제선 이용객들이 추가로 지불하는 교통비용, 시간가치비용 등은 연간 1천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경제적 비용의 추가부담과 함께 2002년 4월 경남 김해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은 부산.경남권을 중심으로 더욱 탄력을 받는다.<br />
◇김해공항 수요 폭발…부산시, 신공항 건설 강력 제기 = 2005년 이전에 논의된 신공항의 필요성은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영남권 고객의 불편함과 김해공항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논의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br />
2000년대 초 영남권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면서 드는 비용은 연간 1천447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제선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05년 이후에는 연간 6천억원으로 늘어났다.<br />
당시 부산시는 늘어나는 국제선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건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에 새로운 국제공항의 건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당시 김해공항 이용승객이 연평균 7%씩 증가해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을 전후해 포화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측됐다.<br />
부산시는 새로운 공항 건설에는 10∼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당장 착공해도 늦다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했다. 부산은 신공항 건설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자 신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던 경남과 울산, 대구 등 영남권 자치단체와 합세해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했다.<br />
◇부산-4개 지자체 처음엔 '한 배'…입지 놓고 '창끝 대결' = 2005년 신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만 해도 부산과 경남·울산, 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지자체는 한배를 탔다.<br />
신공항 유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인천공항 중심의 '원 에어포트'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br />
2006년 6월 부산상의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심포지엄'에서 각 지역 패널들은 부산과 경남·북, 울산, 대구지역 등 동남권 5개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구체적인 건설계획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5개 지자체 단체장 이름으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내고 정치권과 정부 등을 상대로 신공항 건설 설득작업을 함께 했다.<br />
그러나 이런 기류는 입지선정을 놓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2008년 12월 자칭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로 '가덕도 남쪽 해안'을 최종 선정, 국토연구원에 추천했다. 경남·북과 대구는 밀양, 창원 대산, 거제, 울진 등을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후보지로 추천했다.<br />
2009년 9월로 예정된 국토연구원의 입지선정 결과를 앞두고 부산은 '가덕도', 대구·울산·경남·북은 '밀양'을 놓고 치열한 입지 유치전을 벌였다. 서명운동, 대규모 유치집회,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는 토론회가 잇따랐다.<br />
양측의 양보와 대안없는 유치전은 영남권을 분열시켰고 이 때부터 신공항 입지선정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2009년 9월 발표하기로 한 정부의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발표는 3차례 연기되기도 했다.<br />
결국 2011년 3월 정부는 가덕도, 밀양 모두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업을 백지화 했다. 백지화의 배경에는 신공항 입지선정이 정치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br />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된 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당선인의 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다시 공론화에 들어갔지만 과거처럼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막가파식 주장과 정치적 계산이 개입할 경우 잠재돼 있는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우려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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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5/0200000000AKR20130115173200051.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5/0200000000AKR20130115173200051.HTML</a><br />
<strong><신공항 갈등> ②유치에 사활 건 영남권</strong> (부산·대구·창원ㆍ울산=연합뉴스, 20박창수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13/01/17 05:35)<br />
<strong><font color="#0900ff">박근혜 후보 '재추진 약속' 계기…지역별로 치열한 '입지 싸움' 예고</font></strong><br />
부산,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까지 신공항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역간 대립과 갈등이 우려된다. 동남권 또는 남부권 신공항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공약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자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관련 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br />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부산 "가덕도 해안 입지 타당성 용역 우선" = 이에 맞춰 부산의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달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사실상 '가덕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br />
시민추진단 김희로 공동대표는 "여러 후보지를 놓고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면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가덕도 해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 부산에서 신공항 관련 발언을 했던 박 당선인의 모습과 지역 정치권 공약 발표 장면을 담은 대형 사진을 기자회견장에 내걸고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br />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9일 인수위를 방문해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요구했다. 김해공항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고 중국 등 인근 국가의 항공수요에 대비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신공항이 동남경제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br />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을) 의원이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대표발의하며 가덕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기도 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상공계가 한 목소리로 정치권과 중앙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br />
◇대구선 입지 변경 움직임…신공항 건설 촉구 청원서 인수위 전달 = 이에 맞서 대구상공회의소와 남부권신공항 범시민·도민추진위원회는 이달 2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공항 유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한 참석자는 이 토론회에서 입지를 기존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창원시 대산면으로 넓히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br />
밀양은 부산 가덕도와 함께 유력한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곳이다. 대산면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과 함께 2005년 신공항 논의 초기 후보지로 잠시 검토됐던 지역으로 경남의 시민단체가 이번에 다시 논의 대상에 올린다는 계획이다.<br />
대구상의와 시민단체는 이런 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여 그 결과를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에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용역에 참여했던 국내외 기관이나 학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될 예정이다.<br />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대구시의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도 지난 9일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수위에 전달하며 신공항 유치에 대한 희망을 불씨를 살리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과 울산시의회도 청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맞서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남부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지난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br />
대구·경북이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은 부산·경남·울산 뿐만 아니라 충청과 호남까지 연결하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자는 취지지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절박함도 내포돼 있다.<br />
2010년부터 대구·경북, 경남과 함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의 구성원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온 울산은 다소 소극적이지만 밀양을 지지하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가 부산의 가덕도보다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동남권 내륙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밀양 지지의 주된 이유에 포함됐다.<br />
울산은 입지 갈등 탓에 신공항 건설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최근 영남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행보는 부산과 다른 시도의 갈등과 마찰을 우려할 만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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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6/0200000000AKR20130116181500051.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6/0200000000AKR20130116181500051.HTML</a><br />
<strong><신공항 갈등> ③꼬인 실타래 풀 해법은(끝) </strong>(부산ㆍ대구ㆍ창원ㆍ울산=연합뉴스, 신정훈 이승형 정학구 서진발 기자, 2013/01/17 05:35)<br />
<strong><font color="#0900ff">5개 시·도, 전략 변화 조짐…새 정부, 객관적인 입지 평가 로드맵 제시 필요</font></strong><br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동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는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영남권 5개 지자체의 갈등과 대립만 초래한 채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다.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했던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의 꼬인 실타래를 풀 해법으로 '백지화'란 최악의 수를 선택했던 것.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갖고 신공항이란 난제를 풀어가야 할까.<br />
◇영남권 지자체 모두 만족할 '솔로몬 해법' 찾아야 =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당선인이 확고하게 밝힌 만큼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난마처럼 얽힌 신공항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찾아내야만 한다.<br />
곧 한계에 부딪힐 인천국제공항을 보완할 제2관문공항, 동남권 또는 남부권 신공항, 포화상태에 다다른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등 어떤 명분으로 포장하든 신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검증된 만큼 새 정부는 5개 시·도 모두를 만족하게 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br />
갈등의 축인 5개 시·도가 신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각기 내세우는 해결방안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신공항을 둘러싼 지자체의 셈법이나 전략이 2년 전 백지화 당시보다는 많이 달라졌다.<br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 "대형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백지상태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책은 정부가 면밀히 조사해 결정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책사업을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br />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경남을 위한 반대급부가 제시된다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갈등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경남 밀양의 엄용수 시장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보다는 나노국가산단 지정에 전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대구와 경북 역시 대구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접근 전략은 다소 유연해졌다.<br />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대선 기간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굳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br />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김해국제공항의 시역 내 이전'이라는 논리개발에 집중하며 '가덕도'외 어떤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부산도 입장 변화가 느껴진다.<br />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운동을 추진해온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위주로 섭외해 객관적인 신공항 입지평가를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br />
허남식 부산시장은 "전문가 용역에서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한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셈이다.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br />
◇객관적인 평가 도출이 '관건'…김해공항 존치 여부 결론 시급 =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관에 맡길 것인지 등 5개 시·도 지자체와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는 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br />
신공항 해법을 찾고자 새 정부가 각 지자체와 지역민의 입장을 세심히 헤아려야겠지만 이보다 앞서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부터 우선 결정해야 신공항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항 전문가들은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가 신공항 문제 해법을 찾는데 중요한 열쇠이자 큰 변수라고 이야기한다.<br />
김해국제공항은 원래 군 공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공항 관계자들은 신공항을 만든다고 김해공항의 완전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존치한다면 국제선만 신공항으로 옮겨가고 국내선과 군 공항기능은 김해공항에 남겨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공항의 밑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각 지자체의 신공항 유치 명분이나 논리, 명분도 달라진다. 활주로 1본만 있으면 국제선 전용 공항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덕이나 밀양이 아닌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br />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과도한 공사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공사비를 당초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 최적의 후보지로 부상할 수도 있다.<br />
군 공항을 포함한 모든 김해공항 기능이 옮겨가는 통합공항(활주로 2본 이상) 건설이라면 대부분의 후보지가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br />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연구지원실장은 "신공항 해법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지만 그보다 앞서 결정해야 할 게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라고 지적했다.<br />
2005년 부산시가 신공항 건설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부터 강조했던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 소음과 안전문제에서 자유로운 공항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단순히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공항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신공항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부산을 비롯한 5개 시·도를 껴안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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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4/0200000000AKR20130114068400051.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4/0200000000AKR20130114068400051.HTML</a><br />
<strong>'신공항' 놓고 지역갈등 되풀이 조짐</strong>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2013/01/14 10:35)<br />
<strong><font color="#0900ff">부산 "공약이행 촉구"…대구·경북서는 입지확대 토론회</font></strong><br />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관련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br />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br />
이를 사실상 '가덕 신공항'으로 받아들이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여러 후보지를 놓고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평가하면 지역간 유치경쟁으로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가덕도 해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9일 인수위를 방문해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요구했다.<br />
영남권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구상공회의소와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공항 입지를 기존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창원시 대산면으로 넓히자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밀양은 부산 가덕도와 함께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된 곳이며 대산면은 경남도가 이전에 후보지로 검토한 지역이다.<br />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창원뿐 아니라 경북 영천시 금호읍도 신공항 후보지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남부권 신공항 추진특별위원회도 최근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한편 국토해양부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공항' 사업에 대해 '동남권'이라는 명칭을 피하고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동남권' 또는 '가덕 신공항', 다른 지역은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687,'/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687+%22%EC%8B%A0%EA%B3%B5%ED%95%AD%20%EA%B0%88%EB%93%B1%20%EA%B4%80%EB%A0%A8%20%EA%B8%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687&t=%EC%8B%A0%EA%B3%B5%ED%95%AD%20%EA%B0%88%EB%93%B1%20%EA%B4%80%EB%A0%A8%20%EA%B8%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687&title=%EC%8B%A0%EA%B3%B5%ED%95%AD%20%EA%B0%88%EB%93%B1%20%EA%B4%80%EB%A0%A8%20%EA%B8%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687?commentInput=true#entry68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노면전철, 자기부상열차 도입 관련 글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6542013-01-13T01:09:46+09:002013-01-13T01:09:46+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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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3091.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3091.html</a><br />
<strong>순수 국내기술 자기부상열차 붕~ 떴다</strong>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2.11.29 20:18)<br />
<strong><font color="#0900ff">인천공항서 시험운행…내년 개통<br />
일본 이어 세계 두번째 상용화<br />
소음·진동 적고 보수비용 절감</font></strong><br />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첫 시험운행에 나섰다. 선로 위에 8㎜ 높이로 떠 있는 자기부상열차는 안정적으로 속도를 올려갔다.<br />
자기부상열차는 전자석의 힘으로 선로 위를 떠서 운행한다. 바퀴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소음·진동·분진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승차감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선로와 바퀴 사이 마모 현상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등 운영비도 일반 철도에 비해 70~80% 수준에 불과하다.<br />
다만 초기 건설비가 높고 전기 소모량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1985년부터 당시 산업자원부 국책 과제로 선정돼 연구작업에 들어갔으나, 2006년에야 실용화 기술 개발에 착수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 실용화 사업은 백지화됐다 2007년 다시 꾸려지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한다.<br />
그러나 연구 끝에 독일·일본 등 자기부상열차 선진국에 비해 초기 건설비를 아낄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선로 경량화와 곡선 콘크리트 타설 기술 등을 활용한 결과, 실제 이날 시험운행에 나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건설비는 선로 1㎞당 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타 경전철(1㎞당 400~450억원)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다.<br />
이날 시험운행에 나선 자기부상열차는 내년 8월에 정식으로 개통해, 인천공항과 배후도시인 용유지구를 잇는 6.1㎞의 시범노선을 달리게 된다. 최고 시속은 110㎞/h로 부품의 국산화율은 97%에 이른다. 자기부상열차의 개발과 노선 건설에는 4145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 8월이면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상용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br />
이날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장관을 비롯한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역에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성과보고 및 시승행사를 열었다. 국토해양부 백현식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를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개발해 상용화한 것으로, 개통 후 무료로 운행될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내·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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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227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2278.html</a><br />
<strong>차로 줄이고 녹지 늘린 ‘트램웨이 프로젝트’ </strong>(한겨레, 파리/권혁철 기자, 2012.11.25 20:35)<br />
<strong><font color="#0900ff">10~12차선 도로, 4차로로 줄이고 경전철·자전거도로·녹지 늘리니<br />
교통사고 줄고 친환경 도시 거듭</font></strong><br />
도로도 다이어트를 한다? 파리 트램웨이(T3) 프로젝트는 파리 시내 10~12차로 도로를 4차로로 줄이고 나머지 차로에 트램웨이(경전철길), 자전거도로, 인도, 녹지를 만드는 사업이다.<br />
파리교통공사(RATP, <a href="http://www.ratp.fr">www.ratp.fr</a>)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각) “과거 외곽순환 시내버스 노선에 트램웨이를 내면서 도시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파리시는 트램웨이 주변 녹지공간과 주변 건물을 조형물·미술품으로 꾸며 낙후된 변두리를 문화·예술 특화지역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br />
현재 트램웨이 공사를 하고 있는 2단계 구간인 파리 동부와 북부는 이민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파리 중심이나 남부에 견줘 교통시설도 열악하고 다른 도시시설들도 낡고 뒤처진 상태다. 파리 서부 일부 지역을 빼고 30㎞가량의 트램웨이 외곽순환구간 곳곳에 약 50개의 정류장이 생기게 된다.<br />
2006년 12월 파리 남부 지역에 트램웨이 1단계 구간을 개통했다. 10여곳 거의 모든 역마다 파리 시내와 교외를 다니는 버스와 연계했다. 파리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속 18㎞로 달리는 트램웨이 개통 이후 근처 지역 승용차 운행량이 40~50% 줄었다. 교통사고는 반으로 줄었다. 기존 버스노선 때보다 2배 많은 손님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br />
트램웨이 주변에 파랗게 잔디와 가로수가 자리잡고 있어 경관 개선 및 지역개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트램웨이 프로젝트 비용 가운데 트램웨이 건설에 절반, 주변 경관 정비에 절반쯤 들인다고 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촌의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할 예정인데, 이때 파리의 트램웨이 추진과정을 참고할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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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2279.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2279.html</a><br />
<strong>전기차 공유로 주차난 줄인 파리의 ‘교통혁명’</strong> (한겨레, 파리/권혁철 기자, 2012.11.25 20:37)<br />
<strong><font color="#0900ff">전기차 대여서비스 ‘오토리브’ 도입 무인대여소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br />
짧게 이용땐 택시보다 사용료 저렴<br />
교통혼잡·대기오염 줄일 대안으로 서울시도 전기차 공유사업 준비중</font></strong><br />
16일(현지시각) 오후 백화점·면세점 등이 늘어선 프랑스 파리 16구 도로 한켠엔 주유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색 전선을 매달고 충전중인 전기자동차가 서 있었다. 은회색 자동차의 보닛에는 파란색 글씨로 ‘블루카’(bluecar), 옆에는 역시 파란 글씨로 ‘오토리브’(autolib)가 적혀 있다.<br />
언뜻 보기엔 스파크나 모닝 같은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차로 보인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4인승 자동차가 지난해 12월부터 파리시가 교통혼잡, 주차문제, 대기오염이란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의욕적으로 시행중인 대규모 전기자동차 공유시스템인 오토리브의 핵심인 블루카다. 전기자동차인 블루카는 한번 충전하면 250㎞를 운행할 수 있고, 최고 속력이 시속 130㎞라 파리 시내를 다니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자동차는 파리 시내와 외곽에 1750대가 도입돼 있다.<br />
자동차(automobile)와 자유(liberte)를 합친 말인 오토리브는 누구나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 파리 시내에서 잠깐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공유 전기자동차 시스템이다.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주차장의 차를 빌려 필요한 만큼 쓰고 가까운 주차장에 세워두면 된다.<br />
이날 파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위해 오토리브를 운영하는 회사인 볼로레의 간부인 모랄드 시부가 시내에서 오토리브 대여 과정을 시연했다.<br />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시내 곳곳에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대여소의 단말기에서 회원증을 인식시키면 본인 확인과 음주·마약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전 확인 동의 절차라고 한다.<br />
그 뒤 이용자가 현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리브 주차장과 이용 가능한 자동차의 위치가 단말기에 표시됐다. 주차장을 찾아가 회원 카드를 지정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근처 인식장치에 대면 차량 문이 바로 열리고 운전석에 매달아 놓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면 된다. 차량에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유럽에선 드물게 자동기어와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다.<br />
오토리브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있는 파리 시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 가입비는 연 144유로(20만원), 주 15유로(2만1000원), 하루 10유로(1만4000원)다. 요금은 처음 30분은 연회원 5유로(7000원), 주·하루 회원 7유로(9800원)를 받는다.<br />
파리는 택시 기본요금이 5유로가량이고 30분 정도 택시를 타면 30~40유로(4만2000~5만6000원)가 나온다. 파리 시내에서 잠깐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택시보다 오토리브가 싸다.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리브 운행 회사가 책임을 진다.<br />
226만명의 파리 시민 중 자동차 보유율은 42%다. 교통문제가 심각한 서울시의 자동차 보유율은 55%다. 파리 교민 이희승씨는 “파리 시가지는 19세기 중반에 조성된 주요 거리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파리는 도로가 자주 막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파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파리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 소유에서 공유로 발상을 전환하면서 오토리브가 도입됐다.<br />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환경오염과 소음도 적다. 오토리브 도입을 주도한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은 “파리 시내가 자동차로 붐비는 것을 막아 대기오염 농도를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차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부터 비롯되는 오염문제나 여러 헤게모니와 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br />
시행 1년이 되면서 오토리브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환경단체 쪽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이 오토리브를 이용하게 되면 오토리브가 결과적으로 도심 운행 자동차 수를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이 잠깐 쓰는 공유 자동차를 주인의식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br />
서울시도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하나로 전기차 공유사업(전기차 셰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200대의 공유 전기차를 운행할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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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08305&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08305&code=920501</a><br />
<strong>배터리로 달리는 ‘노면전차’ 2015년 나온다 </strong>(한동호, 박철응 기자, 2012-11-25 22:08:30)<br />
<strong><font color="#0900ff">ㆍ수원시·창원시 도입 추진</font></strong><br />
전선 없이 배터리를 사용해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가 국내 도시에 보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민관합동으로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을 연구·개발해 이르면 2015년부터 국내 주요도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램은 도로에 부설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노면전차다. 버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부활했다.<br />
국토부는 2009년 말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LG화학 등과 공동으로 무가선 저상트램을 연구·개발해왔다. 사업비는 369억원 규모이며, 지난 5월 여수 엑스포에서 신교통수단으로 시범 운행됐다.<br />
이 차는 차량 상부에 고압전기선을 설치하지 않고 배터리 충전으로 움직인다. 1회 충전으로 25㎞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다. 도심 구간에서는 배터리로, 교외 구간에서는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충전한다. 자연스레 도심에 고압선이나 변전소가 필요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매연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보다 소음도 적고 궤도를 도로 면 밑으로 설치해 차량 바닥 높이가 30~35㎝에 불과하다. 별도 승·하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노약자나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이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br />
건설비도 지하철의 20%, 경전철의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무가선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r />
홍순만 철도기술연구원장은 “무가선 트램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트램 시장을 한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으로 실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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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0815&sid=E&tid=5">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0815&sid=E&tid=5</a><br />
<strong>전기선 없이 달리는 ‘노면전철’ 등장</strong> (내일, 김병국 기자, 2012-11-26 오후 2:26:53)<br />
<strong><font color="#0900ff">철도기술원, 무가선 저상트램 시험운행<br />
3년내 실용화 가능 … 해외 진출도 타진</font></strong><br />
시승객들이 차량에 탑승하자 트램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속도를 올려 1km 길이의 시험선 구간을 무사히 주파했다. 소음없는 주행과 쾌적한 실내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선로 이음매 부분을 지날 때 느껴지는 약간의 덜컹거림이 '옥에 티'였다.<br />
대용량 전지를 충전해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노면전차·사진)이 시험운행을 시작, 본격적인 실용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2일 충북 오송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에서 무가선 저상트램 공개 시승행사를 열었다.<br />
이번에 건설된 무가선트램 전용 시험궤도(1km)는 도로 위에 돌출되지 않고 지면과 수평으로 매립돼 있어 필요시 버스, 자동차, 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단도 함께 쓸 수 있도록 시공됐다. 철기연은 완벽한 실용화를 위해 시험선을 0.7km 추가 확장해 2015년 말까지 6만km 시험 주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br />
도로 위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노면전차인 트램은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없다. 또 차 바닥 높이가 도로면에서 30~35cm로 매우 낮기 때문에 승하차를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없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도 오르내리기 편하다. 건설비도 지하철의 20%, 고가구조 경전철의 50%로 저렴하다.<br />
현재 전 세계 약 150개 도시, 400여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수원·창원시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트램은 배터리 충전식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고압 전선이 필요없다는 얘기다. 도심에서는 배터리로, 외곽에서는 전기선으로 동력을 전달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제동 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다.<br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일본, 프랑스 등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총 5량으로 구성된 이번 트램의 배터리는 최대 용량 162kwh로, 한 번 충전하면 25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br />
반면, 현재 일본은 1량 편성으로 30km를 주행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차량 편성이 같은 프랑스는 1회 충전으로 1km를 주행할 수 있을 뿐이다. 철기연 관계자는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12월 대만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홍순만 철기연 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트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한편, 도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4749',654,'/pbpb','');"><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654+%22%EB%85%B8%EB%A9%B4%EC%A0%84%EC%B2%A0%2C%20%EC%9E%90%EA%B8%B0%EB%B6%80%EC%83%81%EC%97%B4%EC%B0%A8%20%EB%8F%84%EC%9E%85%20%EA%B4%80%EB%A0%A8%20%EA%B8%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654&t=%EB%85%B8%EB%A9%B4%EC%A0%84%EC%B2%A0%2C%20%EC%9E%90%EA%B8%B0%EB%B6%80%EC%83%81%EC%97%B4%EC%B0%A8%20%EB%8F%84%EC%9E%85%20%EA%B4%80%EB%A0%A8%20%EA%B8%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bpb%2F654&title=%EB%85%B8%EB%A9%B4%EC%A0%84%EC%B2%A0%2C%20%EC%9E%90%EA%B8%B0%EB%B6%80%EC%83%81%EC%97%B4%EC%B0%A8%20%EB%8F%84%EC%9E%85%20%EA%B4%80%EB%A0%A8%20%EA%B8%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bpb/654?commentInput=true#entry65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전기요금 누진제/현실화 논의 관련 글 2참여예산http://blog.jinbo.net/pbpb/4432013-01-13T01:38:48+09:002012-12-12T08:02:34+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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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42144045&code=9901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42144045&code=990105</a><br />
<strong>[기자메모]가정용 전기 절약만 외치는 지경부</strong> (경향, 유희곤 산업부 기자, 2012-11-04 21:44:04)<br />
지식경제부가 일반 가정의 전기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4일 나온 지경부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는 냉장고, 에어컨처럼 전기 소모가 많은 가전제품 7개 종류의 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높여 적은 양의 전기라도 아껴보겠다는 것이다.<br />
지경부는 다음달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고효율 제품 소비가 촉진돼 연간 261GWh의 전력과 40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9월 한 달간 가로등에 사용된 전력량(246GWh)을 웃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br />
전력당국은 지난해 ‘정전대란’ 이후 전력수급 불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발전소 건설은 더딘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기난방 사용이 늘면서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이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가전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다. 실제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름과 겨울철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은 전체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br />
그렇다고 해도 가정용 전력수요 억제를 우선 과제로 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u>국내 개별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해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국민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1183kWh로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과 선풍기를 돌리고, 밝은 대낮에 전깃불을 켜놓는 사람이 흔치 않아 가전제품의 절전효과 높이기는 한계</u>가 있는 셈이다.<br />
전력 사용량도 산업용이 훨씬 많다. <u>산업용 전기는 국내 전기 사용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15%의 4배에 육박하는 양이다. 절전 대책의 핵심이 산업용 전력수요 억제에 있음</u>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지난 여름 대형 자가발전기를 갖고 있는 대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까지 지급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의 대기업 보조금이)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부조리한 측면은 바로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이를 실천할 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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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0/05/0302000000AKR20121005102200003.HTML">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0/05/0302000000AKR20121005102200003.HTML</a><br />
<strong>한전 소액주주 패소..전기요금 재인상 요원</strong>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2/10/05 12:09)<br />
<span style="color: rgb(0,0,128)"><strong>경영진 법적 책임은 덜어</strong></span><br />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국전력은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전 경영진으로서는 전기요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덜었지만 경영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br />
서울중앙지법은 5일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10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식경제부는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r />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이 지경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이다. 한전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br />
판결은 한전의 논리를 부인한 셈이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사업의 공공성·공익성과 한전의 공적 지위를 볼 때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인상률을 따르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br />
법원은 같은 논리로 정부가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하도록 관여하는 게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김쌍수 전 사장이 피소되고 나서 한전 이사회는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법적 책임을 내세웠는데 1심 판결로 이런 주장의 설득력이 급격히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br />
경영진으로서는 책임을 덜었지만, 요금 인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전의 부채비율을 100% 밑으로 내리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김중겸 사장의 경영 목표 달성도 장애물을 만났다. 한전 내부에서는 국가나 김쌍수 전 사장에게 일부라도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지면 요금 인상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있었다.<br />
이날 판결로 물가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공적 성격을 더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전기요금이 현실화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니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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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bottom: black 1px dashed; border-left: black 1px dashed; padding-bottom: 1px; margin: 1px; padding-left: 1px; padding-right: 1px; background: rgb(239,255,175); border-top: black 1px dashed; border-right: black 1px dashed; padding-top: 1px">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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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19">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19</a></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전력거래소 폐지하고 전력산업 재통합해야”</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매노, 김은성 기자, 2012.09.27)</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발전노조 '전력대란 1주년 성명' 발표</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발전노동자들이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 재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전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6일 '전력대란 1주년에 따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력거래소를 폐지하고 전력산업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대란은 지난해 9월15일 발생했다. 갑작스런 늦더위로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날 예비전력이 100만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과부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블랙다운 사태가 벌어졌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발전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성명에서<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력대란 사태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 발전소 고장과 정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span>했다. 이들 단체는 "전력산업 분할정책으로 인해 전력시장이 전력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받아 이를 한전에 되파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자회사에 전력가격을 지불한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가격은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해지는데, 발전기가 시간대별로 생산한 전기 중 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전기가 시장거래가격이 된다. 문제는 발전원별로 생산단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단가가 낮은 발전기에서는 큰 이윤이 발생한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예컨대 원자력 발전단가가 4원·석탄이 49원·천연가스가 149원이라면 전력구매단가는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회사는 큰 이익을 보지만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은 손실을 본다. 정부는 2008년 정산조정계수를 도입해 한전과 발전사 간 수익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가 발전사들에게 유리하게 비용평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들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거래소를 만든 결과 경제급전 논리로 더 높은 거래단가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끼리 담합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전력산업을 재통합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img height="2114" src="http://baljeon.nodong.net/xe/files/attach/images/101/118/391/%EC%84%B1%EB%AA%85%EC%84%9C_120926.jpg" style="width: 567px; height: 1764px" width="685" /></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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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redian.org/archive/42235</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제값을 내야 할 것들</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레디앙,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2012년 9월 24일, 3:32 PM)</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에정 칼럼] 값싼 전기요금이 좋기만 한 것일까</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수퍼7 콘서트 논란을 보면서 더 씁쓸했던 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기요금 논란이 중첩됐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논란을 증폭시켰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도 전기요금 인하에 동조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며칠간 전기요금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한국전력은 백기를 들고 누진제 완화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한전 경영 방만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긴급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나오지 않는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세계적으로도 싼 것으로 유명하다.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할 것 없이 모두 생산원가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 손해를 보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전기사용량은 매년 최고 기록을 빠르게 경신 중이다. 전기는 이제 기본권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 이것이 지극히 당연해보일지도 모르겠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그러나 전<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기요금엔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가 향후 파괴적인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전기요금을 낮추자고 얘기하는 건 무모하다. 그렇게 전기요금을 낮춰봤자 누적되는 전기요금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경로로 벌충해줄 수밖에 없다</span>. 조삼모사 격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차라리 낼 거라면 더 많이 쓴 사람이 더 많이 내게 하는 체계가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게다가 정부는 에너지 수요 증가분은 핵발전소를 더 지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위험만 가중될 뿐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기요금을 낮추자는 게 아니고 부조리해 보이는 누진제 폭만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우리나라 가구의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은 300~400kWh로 약 4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은 400kWh부터고, 언론에서 언급한 20만원 전기요금 폭탄 가정이 되려면 600kWh 이상이 되어야 한다</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그렇다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은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한전 자료에 따르면 지난여름 501kWh 이상(약 13만원) 구간에 새로 진입한 가구는 90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 2,100만 가구의 4.2%에 불과하고 해당 구간의 전체 가구수도 7.5%에 머물고 있다. 반면 300kWh 이하의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2.8%로 지난해에 비해 6%가량 줄었을 뿐이다</span>. 다시 말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에어컨을 돌렸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새롭게 20~30만원을 내던 가구는 예전에도 이미 평균 이상을 쓰고 있었던 경제력 있는 가구들인 것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고작 4.2%,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예만 가지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저의를 의심스럽거나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주장처럼 누진제가 완화되면 수십조원에 이르는 한전 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원가 이하의 전기요금도 같이 손볼 수밖에 없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그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누가 전기요금 인상의 대상이 될 것인가? 200kWh 이하 사용가정이다. 현재 200kWh 이하의 구간 요금은 주택용 평균 생산단가 이하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더 많은 요금을 물게 되고,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span>. 이것이야말로 서민들에게 돈을 뽑아 고소득층의 요금을 보전해주는 양상이 아닐까.</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단순히 사용량에 비례해서 내자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힘들다. 현재 전기요금에는 환경복구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기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전기요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곱절로 전기요금을 내는 게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운 것</span>이다. 아니면 그들이 배출한 오염물질을 우리 모두가 나눠서 해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그렇다. 그게 대안이다. 그 얘기만 하면 된다. 괜히 그나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요금체계를 걸고 넘어가지 마시라.<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정말 문제라면 너무 자잘하게 나눠진 구간 요금제만 다소 완화하는 게 맞다. 대신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낮은 사용구간의 요금은 더 낮춰주거나 에너지복지 대책을 강화하고, 높은 사용구간의 요금에는 누진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span>인 거 아닐까.</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경기는 어렵지만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몇 만 원의 위력은 나도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미친 듯한 폭염에 부채 하나,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 역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퍼7 콘서트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나친 요구가 어떤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퍼7 콘서트와 전기요금 논란을 보면서 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바로 ‘제 값 내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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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0031002">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0031002</a><br />
<strong>[사설] 전기료 누진제 축소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strong> (서울, 2012-09-10 31면)<br />
한전이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축소하되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한발 물러섰다. 전기료 인상 때처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쑥 내놓았다가 제동이 걸린 듯하다. 한전은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6단계 누진 방식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18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도 급등했다. 한전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누진제 축소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 같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변경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한전의 무신경과 판단 수준이 놀랍기만 하다.<br />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소비 절약과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가 다섯 차례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 급증이라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가구의 87%가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혹한과 폭염이 반복되면서 전기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누진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공급 원가와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요금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원가회수율과 누진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 개편 시기는 전력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14년 이후가 돼야 할 것이다.<br />
누진제 축소가 고소득층의 부담만 경감시키거나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전기를 펑펑 쓰는 소비 행태를 부추기는 꼴이 돼서도 안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원가회수율을 높이되 징벌적 누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차 지적했지만 한전의 방만한 경영 형태는 뜯어고쳐야 한다. 모든 것을 요금 탓으로 돌리는 한전의 태도에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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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919094735">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919094735</a><br />
<strong>서민 호주머니 털어 재벌 전기 요금 깎아주자고?</strong> (프레시안,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2-09-19 오전 10:00:15)<br />
<strong><span style="color: rgb(0,0,128)">[초록發光] 전기 요금 누진제 비판의 오류</span><br />
무더위가 지나고 찾아온 '요금 폭탄' 논란</strong><br />
정말 고생스러웠던 무더위가 지나가자 '전기 요금 폭탄' 주장에 세상이 시끄럽다. 무더위에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예상치 못했던 전기 요금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한 방송사는 한 가정의 사례를 전하면서, 7월에 대략 3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여 4만7000원 정도를 냈는데 무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니 8월에는 770킬로와트시 정도의 전력 사용량에 33만 원이 넘는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전력 사용량은 두 배 정도인데 요금은 여덟 배 가까이 나왔으니,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모양이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까지 이를 지적하면서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향신문> 2012년 9월 7일자).<br />
이런 '불합리한 일'의 원인으로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6단계의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단계와 6단계 사이의 누진율이 11.6배 차이가 난다. 이런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이번에 알게 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듯하다. 또 여러 단계와 고율의 누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으며, 산업용이나 일반용에는 없는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 누진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 후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전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누진 단계의 용량도 그때 결정되어 잘 살게 된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친절한 설명이다.<br />
<strong>잘못된 누진제 비판을 우려한다</strong><br />
이런 주장들을 듣다 보면,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누진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덩달아 비판의 돌멩이를 던져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아니 나는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누진제의 비판과 그로부터 이어질 제도 변화 뒤에, 엇갈리게 될 계급적 이해관계와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br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 요금 누진제의 축소, 폐지 논의와 움직임은―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삼성의 이재용이 내고 있는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아마도 적은 수입으로 전기를 아껴 쓰던 대다수 서민이 부담하는 요금을 더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br />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삼성의 이재용은 매달 약 3만40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약 2400만 원의 전기 요금을 납부해왔다(2009년 현재). 그는 당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 229킬로와트시의 150배가량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누진제의 효과로 월평균 요금 2만1090원의 1200배의 전기 요금을 냈다.<br />
아마도 올 여름의 무더위와 요금 인상으로 이재용의 전기 요금은 더 늘었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자 감세가 횡행하고 있는 지금 전기 요금 누진제만큼 사회 정의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도 없었던 것이다. 누진제가 완화된다면 이재용을 비롯해, 한국의 1퍼센트 최상위 계층들이 내던 전기 요금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br />
물론 이재용 같은 사람들의 전기 요금을 더 받자고 불합리한 누진제를 고수하자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식의 주장에 매달리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누진제 축소, 폐지로 누가 혜택을 보며, 반대로 누가 더 부담을 지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누진제 축소 논의의 핵심은 여름철 무더위로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수십만 원의 전기 요금을 내게 된 중산층 가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는가에 있다.<br />
에너지시민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이번 8월에 누진제 6단계인 500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 수는 16만 정도로 전체의 7.5퍼센트에 해당한다. 언론 보도에 나온 33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770킬로와트시 이상 사용)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한편, 올해 7월에 500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 가구는 전체의 1.9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점은 소위 '요금 폭탄 논란'은 여름철, 많아야 한두 달에 해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br />
<strong>누구의 요금을 깎고 올리자는 것인가</strong><br />
짐작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전력 사용량의 많은 가구는 경제적 수입도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391킬로와트시이다. 이들은 현행 전기 요금제로 7만2000원 정도의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의 평균 사용량은 222킬로와트시이며, 현행 요금제에서 대략 2만6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br />
한국전력의 주장은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가구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진 이들의 전기 요금을 깎아주자는 것인데, 이에 맞춰서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시키자는 법안을 냈고 <경향신문>은 사설을 쓰면서 호통을 쳤던 것이다. 한국전력의 주장 뒤에 어떤 계급적 이해관계의 변화가 예고되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일이다.<br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가 하는 점보다 누구의 부담이 증가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사실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온 안은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줄이자는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진 구간을 어떻게 나누며 각 구간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증가시킬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br />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보도 자료(9월 7일)를 통해 월 전력량이 356킬로와트시 이하인 가구는 원가 대비 적정한 요금을 내고 있고, 그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는 가구가 요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원가 이상의 요금 받던 계층의 요금을 깎아 주면서 잃는 손실을 어디선가 충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br />
그게 어떤 계층이겠는가? 전체 가구의 67퍼센트를 구성하나 판매 수입은 37퍼센트에 불과한, 3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중하위 가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대로라면, 현재 대략 4만2000원 이하의 전기 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누진제 완화로 요금 인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재용의 요금을 깎아주자고, 100만 원의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내 부모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겠는가?<br />
<strong>산업/상업용에도 누진제를 검토하자</strong><br />
누진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다. 우선 산업용 요금과 가정용 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다.<br />
한국전력은 산업용 원가 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아주 최근의 요금 인상으로 나타난 효과일 것이다. 오랫동안 주택용 전기 요금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교차 보조해 왔으며, 그 '역사적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2010년에도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산업계 전체가 2조1157억 원의 혜택을 얻었으며, 당시 주택용 전기 요금의 원가 보상율이 94퍼센트일 때 산업용은 89퍼센트에 머물러 있었다.<br />
많은 이들이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에 더욱 분개하는 것은, 이것이 산업용이나 일반 (상업)용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탓이다. 문제의 해결 방향은 가정용 누진제의 완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며, 나아가 전기 사용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요금 폭탄 논란 속에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주제인―온실 기체를 감축하고 핵 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br />
<strong>에너지 복지를 위해, 누진 1단계의 전기 용량을 현실화하자</strong><br />
누진제는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구시대적인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석유 파동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결코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시민들의 전기 사용을 억제하려고 설계되었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기후 변화 위기와 핵 발전 위험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오히려 새롭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과 상업 부문에 확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r />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특히 누진 구간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최초의 누진 구간인 1단계를 계속 100킬로와트시로 묶어두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9년 가전기기 보급률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최소 필요 전력량을 가늠해 보아도 150킬로와트시에 가까우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전력사용량도 200킬로와트시를 넘어서고 있다.<br />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 요금 누진제가 저소득층 가구에게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전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왔다는 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1단계 구간을 확대하고 상대적인 요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br />
<strong>기후 변화와 핵 위험을 잊지 말자</strong><br />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평소 개혁적인 학자로 알려진 분이 에너지 복지를 위해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의 칼럼을 쓰셨다. 동감하는 바가 상당히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결론은 달랐다. 그런데 그 칼럼 중에 곱씹었던 구절이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견디기 힘든 무더위에 값비싼 에어컨을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반문이었다. 무더위를 버텨낸 많은 이들 중에 무릎을 딱 치며 공감을 했을 사람이 많겠다 싶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순간 나마저도 흔들렸다. 엄청난 선동력을 가진 글이었다.<br />
그러나 곧 "에어컨 좀 틀었더니" 33만 원이 나왔다는 가정과 무더위의 사례가 생각났다. 확실히 인테리어가 아닌 제 역할을 했고, 아마도 무더위의 고통을 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았고 이들의 '딱한 사정'을 언론은 대서특필했지만, 무더위에도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것조차 없이 여름을 보낸 많은 이들은 이야기는 어디로 갔을까. 그런 것은 뉴스가 아닌가. 더 나아가 그렇게 전기를 아껴서 대정전을 막는데 기여했으며, 또 온실 기체 배출을 저감하고 노후된 고리 1호기를 폐쇄시키겠다고 노력한 이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 그들은 에어컨을 좀 켜고 살 줄 몰라서 그랬을까.<br />
솔직히 어려운 문제다. 에어컨 이용이 인간답게 살 권리 속에 포함되는지,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에도 요금 할인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내 입장은 부정적이지만, 에너지 복지와 환경적 효과의 상충되는 첨예한 쟁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 선다면, 기후 변화를 막고 핵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가정용 요금을 포함하여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는 녹색 전환 전략이 좌절하지 않을까 두렵다.<br />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89971</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9.15 정전사태 재발 막으려면 산업용 전기료 올려야"</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2012-09-20 오후 3:21:43)</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지난해 9.15 사태와 같은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9.15 순환단전 후속조치와 향후전략 포럼'에서 '북미 대정전 사태와 9.15단전의 비교와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문 교수는 이 날 발표에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정전사태의 원인으로 비합리적 요금체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을 꼽았다. 문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 당 0.058달러로 일본의 0.158달러와 프랑스의 0.107달러, 미국의 0.068달러 보다 크게 낮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사용량 발전단가는 0.561(kWh/U$)로 OECD 평균인 0.325보다 높았으며, 0.203의 일본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문 교수는 지난 30년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변화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로 지난 2010년 휘발유 값은 리터 당 1710.41원을 기록해 지난 1980년 휘발유 가격(697.7원)보다 약 14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76.63(kWh)원으로 53.84원(kWh)이었던 지난 1980년에 비해 20원 가량 오른데 그쳤다</span>. 문 교수는 "비합리적인 산업요금체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이 지난 9.15 단전 사태의 원인"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9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0608422218477</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미친 누진세?"…전기요금 조회 건수 폭증</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아시아경제, 온라인뉴스본부 장인서 기자, 2012.09.06 10:22)</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8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배달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고객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6일 현재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는 물론 고객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는 "전기요금이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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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18년만에 찾아온 폭염 탓에 각 가정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유난히 많이 틀었고, 여기에 8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되면서 평소보다 3~4배 가량, 많게는 7~8배까지 오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든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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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한 ARS 상담원은 "지난달 6일 전기요금 인상과 산정에 대해 안내를 했지만 막상 청구서를 든 시민들은 누진세 적용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 납기마감일이 되지 않았지만 상세한 부과 내역을 묻는 전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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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은 무엇보다 '누진제' 때문.<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가정용 전기의 경우 한달 사용량이 100kW 미만일 때는 kW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kW가 넘는 구간에는 kW당 677.30원으로 11.7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100~200kw 구간은 kW당 120.2원, 200~300kW 구간은 179.4원, 300~400kW 구간은 267.8원, 400~500kW 구간은 398.7원 등으로 책정돼 있어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록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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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부과된 전기요금 내역은 배달된 청구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한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한전'을 이용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실시간으로 요금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5일 오전 9시 현재 한전 사이버지점은 홈페이지 방문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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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86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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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전력노조 "전기료 누진제, 서민에겐 요금아닌 징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노컷뉴스, 2012-09-06 10:01 | CBS 김현정의 뉴스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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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산업용 누진율은 0%, 서민엔 최대 11배 요금폭탄</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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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 대담 : 시민 구승태씨 & 전국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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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금 자영업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개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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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승태> 사무실은 아무래도 손님을 상대를 하고 해야 되니까 에어컨 2대, 큰 30평짜리 2개를 아침 출근하자마자 켜고 밤 9시, 10시 퇴근할 때까지 끄지를 않아요. 온도는 최하로 낮춰놓고 그리고 조명등, 형광등, 간판등 모든 걸 다 켜놓고 선풍기 2대 돌리고 TV 켜놓고 하루 종일 풀로 그렇게 써요. 15만원 나왔더라고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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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에어컨을 하루에 넉넉잡아 4시간 정도 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렇게 했더니 34만원 나오고 같은 평형대의 사무실에서는 이것저것 풀가동, 에어컨 2대 최강으로 돌려도 15만원 나오더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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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승태> 집보다는 아마 대략 전기사용이 다섯 배는 많을 거예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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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몸소 느끼신 분이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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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승태> 네, 그렇죠. 아껴 쓴다고 아껴 썼는데도 여름철에 34만원,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은 더워도 에어컨 켜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30평짜리 조그마한 자영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기세가 싸니까 전기세 아껴서 손님들이 들어와서 후텁지근한 것보다 빵빵하게 트는 게 나으니까 막 써도 되고 가정에서는 어린 애들 더워서 땀 흘리고 있는데 그런 애들 더워도 참으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죠.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현정> 산업용은 누진율이 전혀 없군요. 지금 누진제도의 문제, 좀 불합리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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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이게 최저구간 100kW 미만만 사용할 경우에 기본요금 390원. 그리고 kW당 57.9원을 적용하는데요. 최고구간인 500kW 이상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만 2350원, 그리고 kW 677원 30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의 경우 약 30배 사용요금의 경우에는 크게 3배까지 적용이 되고 있죠.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현정> 어떻게 보면 '가정용 누진 제도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보존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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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주택용 누진이 이렇게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징벌적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과도한 누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0kW 사용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가정용에서 6만 6000원이 나오는데 600kWh의 사용할 경우에는 한 달 전기요금이 한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은 한 50%, 늘었는데 요금은 300% 정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현정>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만큼은 절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전기 사용 줄이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주영> 그런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가정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이 실제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한 14%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산업용하고 일반용이 50%를 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의 전체전력사용량이 10%대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는 정말 졸라매고, 졸라매고 절전을 안 할 수가 없죠</span>.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이 11배 요금 차이가 나는 만큼.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현정>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전력까지 부담을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로서는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좀 합리적인 개선책은 없을까요? 절전의 효과도 있으면서 소비자 불만도 덜고 산업용에도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방법은?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주영> 다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누진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불과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사용하는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체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에 대해서도 누진체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주택용의 경우에도 외국과 같이 누진단계를 좀 3, 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누진율도 2배 이내로 해서 국민들이 적어도 에너지사용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span>고 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각계 복지요금이나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우리나라하고 에너지환경이 비슷한<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본 같은 경우에는 3단계예요. 그리고 누진율은 1.4배 정도고요. 대만의 경우는 5단계로 누진단계가 있고 약 2.4배 정도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력사용량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돼 있는데 1.1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아예 누진제도가 없는 단일요금을 적용</span>하고 있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절전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소비자들도 좀 정말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 보장해 달라 이런 외침, 청취자 문자로도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누진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되기 전까지는?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 김주영> 누진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다 요금고지서 뒤쪽에 표시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07_0011426302&cID=10201&pID=10200</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한전, 전기요금 최저-최고 누진율 11.7배에서 3배로 완화 검토</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2-09-07 11:54 | 최종수정 2012-09-07 13:18</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img src="http://image.newsis.com/2012/09/07/NISI20120907_0006991724_web.jpg"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수술한다. 한전은 현행 누진제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오르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했지만 지난 2004년 개정이후 8년간 방치됐었다. 이에따라 한전은 월 100kWh단위로 6단계 누진,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 적용하던 현행 방식을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span>. 또한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한전은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아울러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은 복지 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011년 기준 222만가구, 2720억원으로 2004년부터 누적액은 1조3000억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누진구조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낮은 전기요금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누진제에서 비롯돼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72889</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전기료 폭탄 원인 누진제 축소</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매경, 윤상환 기자, 2012.09.07 14:07:24)</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최저-최고 누진율 11.7배에서 3배로</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9/07/0325000000AKR20120907168200003.HTML</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종합)</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2012/09/07 17:11)</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한전, 이르면 2014년 시행..요금차이 11배에서 3배로 줄어</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국전력[015760]이 이르면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전은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선안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누진제 구간 축소로 인해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누진 구간을 설정하고 바우처 등 복지 할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주택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 5단계(401-500㎾h) ,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2011년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보면 1단계가 ㎾h당 70.27원으로 가장 낮고 2단계(80.10원), 3단계(102.34원), 4단계(125.95원), 5단계(163.08원), 6단계(262.08원)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2002년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7단계에서 6단계로 완화된 바 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외국의 경우 대만(5단계), 일본(3단계), 미국(2단계)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누진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데이터를 반영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최고·최저 요금 차이도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일 예정이다. 또 공급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누진율을 한자릿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요금 누진제 개선 로드맵을 이미 2004년에 수립했다. 한전은 지난달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제기되자 최근 로드맵을 실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news1.kr/articles/807088</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 검토</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2012.09.07 18:12:25)</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이 30년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을 검토중이다.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은 7일 전력수급상황,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현행 6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h 이상인 고객 13%만이 원가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증가했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하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변경이 필요</span>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img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2/9/7/234448/article.jpg?1347006844"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데이터를 반영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최고·최저 요금 차이도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일 예정이다. 또 공급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누진제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 요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바우처 등 복지 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72119275&code=990101</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사설]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서둘러 손질해야</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2012-09-07 21:19:27)</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요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마다 요금폭탄을 맞았다며 아우성이다. 월평균 4만원대 전기요금을 내던 서울 중구의 한 가정은 평소보다 8배 많은 34만원이 나온 고지서를 받은 뒤 황당해하고 있다. 집마다 대부분 평소보다 2~5배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할 판이다. 전기 값이 싸기로 소문난 우리나라에서 이게 웬일인가. 주요 포털 사이트마다 ‘전기요금조회’가 실시간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다. 전기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전력 홈페이지(cyber.kepco.co.kr)는 접속 폭주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항의전화와 문의전화가 빗발쳐 곤욕을 치렀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올여름 유난히 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많이 튼 탓으로 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물론 지난달 3일 전기요금을 올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전은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도 2.6%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전기요금 ‘폭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때문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다.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택용에만 도입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현행 누진제는 월 100kwh 단위로 모두 6단계로 요금을 나누고 있다. kwh당 1단계 요금이 57.9원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6단계는 677.3원이다.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른다. 가정에서 400㎾를 사용한 경우 한달 전기요금은 6만6000원이지만, 600㎾를 사용하면 18만원으로 오른다. 사용량은 50% 늘었으나, 요금은 300% 오르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누진율은 1.4배, 미국은 1.1배에 불과하다. 우리가 너무 차이를 크게 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전은 누진제를 2004년 이후 8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전은 뒤늦게 누진제에 손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 격차를 3배 정도로 줄이겠다고 한다. 문제는 시행 시기다. 한전은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적어도 2014년 이후에나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년까지는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운 만큼 누진제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너무 안이한 자세인 듯하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서둘러 전력요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 물론 국민들의 자발적 절전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펑펑 쓰도록 내버려둘 만큼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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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92122075&code=990100</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시론]전기요금 누진제와 에너지복지</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경향, 조영탁 | 한밭대 교수·경제학, 2012-09-09 21:22:07)</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누진제다. 1970년대 석유파동에 대응하여 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 당시 국민소득 1000달러 상황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상위계층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분배 목적까지 가미되었다. 가정용 요금의 누진 폭과 단계가 과도하게 확대된 이유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누진제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대가 달라져도 전기 절약이나 저소득층 배려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정도와 방식이다. 현행 요금체계에서 최고 6단계(500kwh 이상)에 적용되는 요금은 최저 1단계(100kwh 이하)에 적용되는 요금의 11.7배이다. 외국의 2~3배 차이에 비해 너무 과도하고, 제도의 좋은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거의 징벌 수준</span>이다. 여름철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폭탄이 되는 이유다. 누진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그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요금의 증가폭과 단계를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략 3가지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첫째,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의 보급 증가로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월평균 2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3%이고, 누진제로 부담이 가중되는 월 300~400kwh를 소비하는 가구는 그 절반인 30%</span>다. 현재의 누진체계가 과거 전력소비 수준에 맞추어진 탓에 이들 계층은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가동하면 요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둘째, 절전이라는 취지로 가정용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절전에 관한 한 우리나라 가정은 모범생이다. 우리나라 가정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절반인 15%에 불과하다. 절약이라면 오히려 전체 소비의 55%를 차지하면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가 문제</span>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셋째, 물론 누진제 완화가 전력소비가 적은 하위계층의 요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최근 가구형태의 변화로 전기소비가 적은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월 평균 2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보다 전력소비가 낮은 가구 중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1인가구가 많다. 이 경우 누진제로 소득이 높은 1인가구가 오히려 요금보조를 받는 셈</span>이다. 물론 전력소비가 적은 저소득층 가구도 여전히 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이들 가구의 부담증가는 직접 보조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혜택도 크지 않고 수혜 대상도 불분명해진 누진요금제보다 차제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확실한 에너지복지체계를 구축해야</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21세기 한국은 더 이상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 산업을 위해 가정의 절전이 강조되는 개발연대가 아니다. 소득 2만달러와 복지국가 시대에 절전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무더위는 식히고 저소득층의 마음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도대체 언제까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견디기 힘든 무더위에 값비싼 에어컨을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변변한 에너지복지제도 없이 고유가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의 고충에 애매한 누진제 혜택만 내세울 것인가?</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우리를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여름철 무더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요금폭탄과 에너지복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지도 모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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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79123&sid=E&tid=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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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전기요금 누진제 2014년쯤 완화될 듯</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내일, 이재호 기자, 2012-09-10 오후 2:51:3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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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지경부 "지금 축소할 경우 전기소비 늘어 전력난 우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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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불거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4년 이후에야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며 "신규 발전소가 준공돼 예비전력이 늘어나는 2013년 후반기에야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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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img.naeil.com/UserFiles/Image/News/20120910_2979_14_003.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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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후반기쯤 검토에 들어가 전력수급 문제가 해소되는 2014년 이후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의 경우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지금보다 적게 내는 역진적 구조로 바뀔 수 있다"며 "누진단계가 적으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더 크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너무 가혹한 것은 사실"이라고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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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대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누진제가 없고, 미국 일본 대만은 누진율이 1.1~2.4%에 불과하다. 한전은 이에 대해 "누진제도는 유지하되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누진제 구간 축소로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전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인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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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00kWh 이하사용 사용고객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가 42%에 달한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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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0031002">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0031002</a><br />
<strong>[사설] 전기료 누진제 축소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strong> (서울, 2012-09-10 31면)<br />
한전이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축소하되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한발 물러섰다. 전기료 인상 때처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쑥 내놓았다가 제동이 걸린 듯하다. 한전은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6단계 누진 방식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18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도 급등했다. 한전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누진제 축소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 같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변경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한전의 무신경과 판단 수준이 놀랍기만 하다.<br />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소비 절약과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가 다섯 차례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 급증이라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가구의 87%가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혹한과 폭염이 반복되면서 전기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누진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u>공급 원가와의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요금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원가회수율과 누진구간을 조정할 필요</u>가 있다. 누진제 개편 시기는 전력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14년 이후가 돼야 할 것이다.<br />
<u>누진제 축소가 고소득층의 부담만 경감시키거나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전기를 펑펑 쓰는 소비 행태를 부추기는 꼴이 돼서도 안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원가회수율을 높이되 징벌적 누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요금 적용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u>가 있다. 그리고 누차 지적했지만 한전의 방만한 경영 형태는 뜯어고쳐야 한다. 모든 것을 요금 탓으로 돌리는 한전의 태도에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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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4031002">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4031002</a><br />
<strong>[시론]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strong>(서울, 김용권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2012-09-14 31면)<br />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 위기를 겪으면서 전력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전기를 값싸게 쓰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br />
하지만 우리 전기요금 체계는 전반적으로 이상하다.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꼴이고, 또 살인적인 누진제를 가정용에 부과하고 있다.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죄악시되고 있다.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전기·전자업체들이 삼성에 패배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 산업용 전기가 싸도 너무 싸다는 얘기이다.<br />
한국전력은 가정용 요금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6단계인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대 11배에 이르는 누진율을 3배 정도로 줄여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전력 소비 행태도 특이해서 난방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소비전력 피크를 걱정할 정도인데, 누진제 개편 시행시기는 아직 언제인지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br />
전기를 100원에 사서 9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고, 실제 그렇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요금체계인데, 한전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 받지도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복지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론에 밀려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br />
저가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사용을 왜곡시키고 있다.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공정한 평가와 보수체계가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려면 공정한 시험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u>지난 10년간 경유, 등유, 도시가스 등 전기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가격이 2.5배 또는 1.7배 정도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1.2배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u>. 이러니 겨울에 난방을 할 때 기름보다 더 귀중한 전기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br />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당연한 얘기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 보면 영 이상한 얘기이다. 석탄이나 기름을 사용하여 비싸게 생산한 전기를 늘 유지·관리해야 하는 송·배전 시설을 이용, 수송해서 이를 난방에 사용하고 있다. 벤츠를 타고 우유 배달하는 꼴이고, 몸에 좋은 약수로 빨래하는 꼴이다.<br />
저가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 전기산업 진흥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전기산업계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 전기 절약 제품이 잘 팔리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전기요금이 싼데 굳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전기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초기 구입비용이 싸지 않으면 굳이 전기를 아끼는 제품을 비교해서 살 이유가 없다. 이것은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나니 소비자가 자동차 연비를 따지기 시작했고, 연비가 좋은 차나 하이브리드카 등을 구입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br />
현재는 저가의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의 과다한 누진제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제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가 이득을 보고 일반 가정이 징벌적인 누진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가 시급하다.<br />
</div>
<p style="padding-bottom: 0px; 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9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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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5001015</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이번달 전기료 최고 5배 ‘폭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 한준규기자, 2012-09-05 1면)</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폭염기간 고지서… 6만원 내던 집 “사용량 2배인데 20만원 넘어</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지난 7~8월 199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염을 견디기 위해 냉방기 등에 의존했던 가정에 9월 들어 요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각 가정에 전달보다 4배가량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전달되면서 한국전력 등에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전기요금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가정용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보다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4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9월 각 가정에 고지된 전기요금(7월 14일~8월 15일 사용분)은 8월 평균요금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더 나왔다. 7월 중순부터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2배가량 늘어난 데다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전기요금이 10만원대를 훌쩍 넘어선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이는 폭염으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가 8월 초 요금 인상(2.7%), 가정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실제로 ㎾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고 677원으로 일반·산업용 180원대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에는 기본요금과 비교하면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가 적용</span>되고 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체 등에 싼 전기를 공급하던 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pan>. 정경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정부는 40여년 전에 만든 주택용 누진제의 기본 구간을 늘리고 누진단계도 3~4단계로 축소하는 등 서민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용어 클릭]전기요금 누진제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한 누진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높였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당)이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월 사용량이 500㎾를 초과한 6단계 요금 단가는 677.30원으로 100㎾ 이하인 1단계 57.90원보다 11.7배 더 높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5500014</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열대야 에어컨 켰더니…이달 전기료 5배 폭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 한준규기자, 2012-09-04)</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2/09/05/SSI_20120905023726_V.jpg"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이달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이 3~4배가량 많이 나온 전기요금 때문에 아우성이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했는지 지난 7월 20일부터 한 달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졌다. 7월 31일부터는 10여일 동안 열대야를 기록하기로 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일부 상가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등 전력 과소비를 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수십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의 ‘저항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김씨의 7월 전기요금은 6만 5674원(사용량 381㎾)이었다. 30평대 빌라에 사는 김씨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컴퓨터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김씨는 폭염과 열대야가 판쳤던 7월 20부터 8월 10일까지 퇴근 후 50㎡(15평형) 에어컨을 틀었고, 주말 낮에도 좀 시원하게 지냈다. 김씨네 9월 전기요금(7월 15~8월 14일 사용분)은 20만 1208원(사용량 601㎾)이었다. 10배가 넘는 요금이 적용되는 400㎾ 이상의 누진 구간 때문이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같은 100㎾의 사용량이라도 0~100㎾일 때는 ㎾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가 넘는 구간에는 ㎾당 677.30원인 11.7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span>.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에어컨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튼 가게와 5~6시간 튼 집의 전기요금 차이가 없어요.”라는 이형석(38·서울 양천구 목동)씨. 이씨는 분식점과 집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두 곳의 전기 사용량 차이는 두 배가 넘는데 요금 차이가 2만원 내외이기 때문이다. 이씨 분식점(7월 15~8월 14일)의 전기사용량은 980㎾, 요금은 12만 9820원. 같은 기간, 66㎡(20평) 집의 사용량은 464㎾, 요금은 10만 4250원이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이유는 하나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는 분식점은 전기요금 단가(㎾ 당)도 싸지만,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반용의 ㎾당 평균 요금은 115원 내외로 여름철 주택용 평균 단가 150원 내외보다 30% 가까이 싸고 누진제 적용도 없다</span>. 산업용도 마찬가지다. 여름철과 봄·가을 요금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용의 누진제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반용이나 산업용의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전력피크 시간에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대형 빌딩이나 공장 등의 피크요금을 올리고 오히려 주택용은 누진율을 완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5003005</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누진없는 구간 250㎾로 상향해야”</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 홍혜정기자, 2012-09-05 3면)</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전문가 제안</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기요금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제도 손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일파동이 있던 1974년에 마련된 것이다. 당시 누진제는 4단계 구간으로 최대 전기요금 차이는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6단계로 나눠 무려 11.7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문가들은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는 제도 손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요금 체계를 지금도 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전기요금 가격 균형 조정과 누진 구간 손질을 제안했다. 이 상임연구원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주택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를 조정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누진제는 기초 수급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전력량을 높여야 한다.”며<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기 소비량이 증가한 만큼 1단계 전력량을 150~250㎾로 상향하는 것도 한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누진제를 완화하고 주택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정책위원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기요금 형평성을 강조하며 “누진제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가 요금을 과도하게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누진제 단계를 현재의 6단계가 아니라 2~3단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반면 당장 누진제 손질보다는 누진제 취지를 살려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석유나 가스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시세에 조정되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다.”면서 “전기도 다른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적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누진율을 완화해도 혜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65144</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폭염 뒤 전기료 '날벼락'…75% 급등</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BS 8시 뉴스, 송 욱 기자, 2012-09-05 20:18)</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앵커> 날이 좀 선선해지나 했다가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다시 열 오른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깜짝 놀랄 만큼 올랐습니다. 폭염 때문에 에어컨 좀 켰다 싶었는데, 청구된 요금이 서울 기준으로 75% 급등했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서울 강북에 사는 김순열 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7, 8월에 에어컨 사용을 늘렸습니다. 전기요금이 조금 더 나오겠구나 싶었지만 청구된 요금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사용량은 1.6배 늘었는데, 요금은 3배 가까이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지역 전기 사용량은 가구당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3배에 가까운 75%나 올랐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지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전기료 적용 기준을 바꾸고 있는 오피스텔은 더 합니다. 업무시설인 일반용에서 주택용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아우성입니다. 부천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7월 전기 사용량이 10% 증가했는데 요금은 무려 4.5배나 올랐습니다. 8월 요금은 아직 청구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요금이 나올 게 불 보듯 뻔합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강 석/오피스텔 입주민 : 주민들 60%가 세입자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겠다는 입장이시거든요 .] 전기료 폭탄은 불황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살림을 더욱 주름지게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65142</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전달과 '12배 차이' 전기료 깜짝…이유가?</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BS 8시뉴스, 서경채 기자, 2012-09-05 20:24)</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전기료 허점 "누진제 개선해야" </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기료 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은 폭염과 요금인상이지만, 그 배경에는 누진제의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전기 낭비를 막으려는 누진제의 취지는 백번 옳다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국전력이 추정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 사이 서울지역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403kW였습니다. 6단계로 이루어진 전기요금 누진제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싼 5단계에 해당합니다. 5단계 적용 요금은 kW당 398원, 가정용 전력생산 원가인 153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싼 245원이나 비쌉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도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현행 누진제는 사용량 100kW 이하 기본 단계에서, 500kW 이상 최고 단계까지 요금 차이가 무려 12배 가까이 납니다. 가전 기기 보유가 늘면서 전기 사용량도 대폭 늘었지만, 요금체계는 30년 전 그대로여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span>입니다. 따라서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본단계 사용한도를 늘리고 누진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실장 : 과도한 누진제에 의해서 원가 이상의, 그것도 원가의 네 배 다섯 배 요금을 부담하면서 절약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선진국의 경우도 누진 구간이 3단계이고 최저-최고간 비율도 1.5배 이내입니다. 전력 당국은 누진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소득층의 전기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span>며 신중한 입장입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31551_5780.html</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8월분 전기료 뚜껑 열어보니 8배 '요금폭탄'</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MBC뉴스 송양환 기자, 2012-09-05 21:42)</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란 분들 적지 않으시죠? 폭염으로 힘겨웠던 지난 여름 에어컨 좀 틀었다고 평소의 8배 넘는 전기료 폭탄 맞은 집까지 있습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서울 중구 일대의 경우 8월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전달보다 가구 평균 28% 가까이 늘었지만 요금은 75%나 올랐습니다. 8월부터 가정용 전기료가 3% 오른 데다 사용량이 늘수록 단가도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00kW까지는 1kW당 요금이 58원이지만 500kW 이상을 쓰면 최고 단계인 6단계 요금을 적용받아 12배나 뜁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span>됩니다. 1974년 석유파동 때 전기를 아끼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당시엔 가전제품을 쓰는 집이 많지 않아 요금폭탄을 맞는 집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집마다 여러 대씩 쓰고 있고 여기에 에어컨까지 쓸 경우 자칫하면 누진제 최고 단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INT▶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냉방이나 난방 수요가 발생이 될 경우에 누진제에 의해서 원가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되는.." 하지만 일반용이나 산업용은 단가도 싸고 누진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양상인 만큼,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p>
<p>
</p>
<p>
------------------------------------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9319.html</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시론] 죽기보다 무서운 전기세</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한겨레,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2012.08.29 19:13)</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이제 유례없던 폭염도 어느덧 사그라지고 가을이 오고 있다. 지난여름 내내 가슴 아팠던 소식을 이제는 ‘무책임하게’ 잊고 싶다. 수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죽기보다 무서운 전기세’ 때문에 폭염 속에 고생한 소식을 비겁하지만 잊고 싶다. 그러나<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기요금을 ‘전기세(稅)’라고 오해(?)하고 ‘죽어도 꼭 내려고’ 하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이 너무나 원망스럽다</span>. 물론 이런 비효율과 타협해온 내 처지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이제라도 반성한다. 우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기값이 너무 싸서 전력낭비가 심하고 결국 정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방치한 것을 반성한다</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그동안 한전과 정부는 국민들이 값싼 전기를 낭비해 한전의 경영적자가 8조원 이상 누적되고 결국 정전사태가 온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졸지에 모든 국민이 전기낭비의 주범이 되었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워 종일 전등을 켜는 쪽방촌 어르신도 마찬가지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실 전력은 생존 필수재로서 대체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쉽게 줄지 않는다. 소득증가와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가격을 올려 소비를 줄이고 정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엉겁결에 한전 사장은 최근 경영적자는 연료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전력거래제도 때문이라고 고백(?)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잘못된 전력사업자 내부거래의 결과로 한전은 적자이고 자회사는 흑자란다. 이에 법정 연결회계방식만 따르면 한전과 그 자회사들을 포함한 전력그룹은 흑자이거나 경영합리화로 해결 가능한 소액적자인 것 같다. 한마디로 안 올려도 될 전기요금을 지난 1년 새 세 차례나 올린 셈</span>이다. 여기다 전력노조는 잘못된 전력거래제도로 민간발전사만 큰 이익을 본다고 특별감사를 청구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민간전력 불로소득이 한전 경영적자 규모(약 2조원)와 대략 비슷하단다. 결국 한전 경영적자는 소비자 탓이 아니라는 것이 검증</span>되었다. 결국 잘못된 전력정책이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더욱 억울한 것은 우리가 낸 돈(연 500억원대 한전 홍보비) 때문에 우리가 분별없는 소비자로 몰린 것이다. 필요 이상 많은 홍보비를 가진 독점기업 한전은 국민을 대상으로 요금인상 홍보에 치중했다</span>. 그러나 어떤 홍보도 진실만은 못하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원가에 넣지 말아야 할 법인세, 투자보수비(해외사업 포함) 등을 10%쯤 포함하는 무리한 한전 원가계산법이 밝혀졌다. 이런 원가 부풀리기는 현행 ‘총괄원가보상제도’ 아래서는 과도한 요금인상의 수단이 된다. 인건비·연료비·감가상각비 등 총 공급비용(영업비)과 고정자산·운전자본 등 모든 사업자산에 일정 수익보수율을 곱한 것을 모두 반영해주는 총괄원가제도 아래서는 사업자산이 많을수록 이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span>이다. 이 경우 한전이 자산 규모를 키우는 원전 등 대형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신 요금인상과 투자배분 왜곡 등 국민 희생으로 귀결된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이제 한전 경영적자의 원인이 밝혀진 이상<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총괄원가 보상제를 폐지하고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홍보비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인식하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 그 소비를 죄악시하지 않아도 될 효율적인 전력산업체계 구성이 그 답</span>이다. 셰일가스 등 값싼 연료 공급 확대와 기술혁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 같다. </p>
</div>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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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더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bottom: black 1px dashed; border-left: black 1px dashed; padding-bottom: 1px; margin: 1px; padding-left: 1px; padding-right: 1px; background: rgb(239,255,175); border-top: black 1px dashed; border-right: black 1px dashed; padding-top: 1px">
<p style="padding-bottom: 0px; 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9px gulim;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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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9/0301000000AKR20120829130051003.HTML</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한전 "전력거래소 등 상대로 4조원대 소송"(종합)</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2/08/29 17:32)</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가격결정 과정의 규정위반으로 손해"</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전력거래소 "요금 인상좌절 불만표출…공익성 망각한 행위"</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국전력이 전력 거래가격 결정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런 한전의 움직임이 전기요금 재인상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며 반발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4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선을 초과하는 전력거래 대금을 거래소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거래소가 발전 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여 전력 구매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에서는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데 조정계수가 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해 격차를 키운 것으로 한전은 판단하고 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에는 양측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2% 포인트에 머물렀는데 작년에는 7.9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한전이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조정계수 재산정도 못 해 1조4천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거래소는 "비용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됐고 한전은 조정계수가 도입된 후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한전이 주장하는 손실액은 일방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 객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거래 대금을 감액해 내겠다는 계획에 관해서는 "대금 일부라도 결제를 덜 하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되고 전력거래소 정관에 따라 주도한 임원 등을 징계하고 제재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는 "4조4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들고 이것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2917340461486</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한전vs전력거래소, 4.4兆 손해배상 공방… 왜?</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2.08.29 17:43)</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color: rgb(9,0,255); font-weight: bold">(종합)한전 "전력거래소 규정 어긴 탓에 손실", 전력거래소 "전기요금 불만 표출한 것"</span></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구입비를 놓고 4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 잘못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고, 전력거래소는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은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한전 "전력거래소가 조정계수 잘못 산정"=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게 잡아 전력 구매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 중에서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시장 거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선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만들어 이를 줄이고 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특히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하고 격차를 키웠다는 것이다. 격차가 클수록 발전자회사는 수익이 증가하지만 한전은 손실을 본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실제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엔 투자보수율 차이가 2%포인트에 머물렀는데, 작년엔 8%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아울러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있으면 조정계수를 분기 단위로 조정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재 산정을 못했고 이로 인해 1조4000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넣고, 보고 누락과 오차 발생까지 일으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거래소 "한전, 전기요금 불만을 정부책임 전가"=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이런 주장이 "엉터리다"는 주장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좌절에 따른 불만을 정부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내부 문제를 확대시켰고, 이는 공익성을 망각한 행위라는 지적이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거래소는 특히 한전의 이런 행위는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에 반하고 400여 개 민간발전사업자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균형 유지를 위한 기준인 적정 투자보수율 차이 이외의 사항을 정산조정계수에 적용한 비용평가위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아울러 비용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조정계수도 적정하게 산정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결정은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비용평가위원회가 제대로 해왔다"며 "한전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기준과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차이로 객관성을 상실한 금액이다"고 강조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9/0301000000AKR20120829203300003.HTML</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font-weight: bold">구입가보다 싸게 파는 구조가 낳은 전력 갈등</span><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2/08/29 20:38)</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29일 한국전력[015760]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4조원대의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거래소가 이를 반박하면서 전력거래 시장의 두 `공룡'이 맞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력업계는 양측의 갈등이 전력을 구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구조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시장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발전회사로 구성된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다. 과거에는 발전소를 직접 소유·운영하며 생산과 판매를 겸했지만 2001년 4월 발전회사가 분할되면서 이들로부터 전력을 사서 되파는 처지가 됐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전기요금 인상이 강한 규제를 받다 보니 구매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비싸진 게 문제의 시작이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전력은 전력 1㎾h를 102.65원에 사서 93.27원에 팔았다. 이 때문에 한전은 작년에만 3조5천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과 산업계 부담 경감을 이유로 한 정부 규제 때문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span>. 작년에 소액주주가 요금이 너무 싸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김쌍수 전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의 압박 수위가 고조돼 적자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연내에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올해 추가 인상은 없다"고 단언해 한전은 구매가격 인하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한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력 가격을 책정할 때 활용하는 정산조정계수가 잘못 산정됐다는 것이다. 조정계수는 발전사들의 이윤 폭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무 불균형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정계수가 발전회사에 유리하게 조정돼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다는 게 한전의 주장</span>이다. 결국에는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발전회사와 공유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그러나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거래소는 당장 거액의 소송을 당할 처지이기도 하지만 비용평가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조정계수를 한전의 주장대로 조절하면 결국 발전회사의 이윤이 줄어든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발전회사는 발전소 유지보수나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투자보수율과 조정계수를 결정하고 있고, 한전의 주장대로라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들은 한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전력 구매가격을 낮추는 것은 무리한 시도</span>라고 본다. 발전 회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장형 공기업이라서 정부로부터 매년 경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실적을 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전력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전력시장을 도입했다면 연료비 인상 부담이 발전 사업자에게서 판매사업자(한전)에게 전달되고,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게 맞다"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조속히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실제 소송을 낸다면 결국 한전과 발전회사의 제로섬 게임을 전제로 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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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6915.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6915.html</a><br />
<strong>전력난 왜 해마다 반복되나</strong> (한겨레, 이승준 노현웅 기자, 2012.08.13 18:56)<br />
<strong><font color="#0100fe">국민이 전기낭비? 싼 전기료 내는 기업들 ‘과소비 주범’</font></strong><br />
<strong>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미국·일본·독일보다 적어<br />
산업용, 가스·석유보다 싸 10년간 전기사용 63% ‘폭증’<br />
KDI “에너지가격 왜곡 심각 국가 연간 1조원 손실 발생”<br />
계속되는 전력수급 불안에 새 발전소 건설 탄력받지만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 많아<br />
전력효율 향상 시스템 개발 조명·간판 LED 교체 등 필요</strong><br />
<a href="http://img.hani.co.kr/imgdb/resize/2012/0815/134494619570_20120815.JPG">http://img.hani.co.kr/imgdb/resize/2012/0815/134494619570_20120815.JPG</a><br />
<img height="356" src="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2/0815/134494619570_20120815.JPG" style="width: 973px; height: 286px" width="1548" /><br />
<strong>■ 전력 과소비, 일반 가정의 책임?</strong>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9510㎾h로 일본(8110㎾h), 프랑스(7894㎾h)보다 높다. 일반 가정의 전력 과소비를 전력수급 불안요소로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통계다. 그러나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따지면 사정이 달라진다.<br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보면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1183㎾h로 미국(4430㎾h), 프랑스(2639㎾h), 독일(1700㎾h), 일본(2246㎾h)보다 적다. 지난해 국내 전력소비량을 살펴보면 산업용이 55%로 가장 많고, 일반용 22%, 주택용 18%, 교육용 및 농사용 각각 2%로 뒤를 이었다.<br />
게다가 산업용 전력은 지금까지 저렴한 값에 공급돼 왔다.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다. 지난해 원가회수율(전력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 비율)을 보면 주택은 100원에 생산된 전기를 88.3원에, 일반건물은 92.6원에 구입했지만, 산업체는 87.5원에 구입했다. 송전·배전 비용 등의 원가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지난해 한전의 1㎾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의 경우 81.23원으로 주택용(119.99원)보다 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이시디 국가 평균의 62%(2010년 기준)로 낮은 수준이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곳 기업에 혜택을 주며 7792억의 손실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산업계에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팔아 2조2000억원의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다.<br />
산업용 전력을 비롯해 전기요금이 석유·가스 등 1차 에너지보다 싸다 보니 전력 소비는 자연스레 증가했고, 에너지 구조 자체에 왜곡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기요금은 21% 올랐고, 가스와 경유는 72%, 165% 값이 뛰었다. 같은 기간 경유 소비는 27% 줄었지만 전기 사용량은 63%나 늘었다. 공장이나 농촌에 기름 대신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에너지 가격 왜곡이 심각한 대체소비를 유발하며, 국가적으로 연간 1조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도 “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없이 우리 경제를 꾸려갈 수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우리 산업 구조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전력을 많이 쓰는 구조로 발전해왔고,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력 과소비의 주범은 산업계라는 결론인 셈이다.<br />
<strong>■ 닥치고 발전소만 만든다고?</strong> 불안한 전력 수급 상황은 공급확대 요구로 이어진다. 최근 고리원전 1호기가 슬그머니 재가동된 것 또한 ‘전력수급 불안’이라는 분위기에 힘입은 바 컸다. 원자력발전소 확대, 신규 발전소 건설 등 공급 정책은 점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는 명확하다. 환경·생태의 가치가 날로 커지는데다 지자체·지역주민들의 반대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br />
2006년 정부가 발표한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1년)을 보면, 올해까지 준공하기로 계획됐으나 지연·취소된 발전소의 전력 설비 용량은 448만㎾에 이른다. 2013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와 올해 12월 준공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의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외에 나머지 발전소들은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시기가 불투명 하고, 인천 송도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도 인천시의 반대에 표류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3차 수급계획상 2010~2013년 건설 예정이었던 민간 발전설비의 82%가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br />
게다가 민간 발전사들이 공급에 참여하면서, 이윤의 논리에 따라 발전소 착공을 미루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졌다. 연료값이 올라 타산이 맞지 않게 되거나, 자금난을 겪게 되면 전력 공급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소규모 발전소를 전력 수요지에 설치해 전력 공급을 분산하는 ‘구역전기 사업’이 단적인 예다. 2004년 도입된 뒤 26개 민간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구역전기 사업자는 13곳뿐이다.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적자가 쌓였기 때문이다.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장기적인 전력 수요 예측에서 지역의 반대와 민자 발전의 참여는 모두 리스크로 봐야 한다”며 “민자 발전을 통한 공급 중심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strong>■ 미워도 다시 한번, 절전</strong> 안타깝지만 전력 수급 구조와 정책 기조의 변경은 먼 이야기다.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없다. 당장은 ‘절전’을 해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2조~3조원이 들고, 원전의 경우 건설 비용 외에 주변 지역발전사업, 방사능물질 폐기 비용에만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br />
앞으로 전력 수요가 커질수록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복합발전소 건설이 촉진될 수밖에 없다.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자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액화천연가스는 대표적으로 ‘비싼’ 에너지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 전력 공급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이는 다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연결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결국 절전이 전력 수요를 안정시키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1%(약 1500만kW)를 차지한다. 피크 시간대인 오후 2~3시 사이에 5분만 에어컨을 꺼도 예비전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br />
전력효율향상 시스템 구축, 조명·간판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장기적으로 전력을 적게 쓰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안현효 교수는 “2010년부터 한전이 5~10분 단위로 주요 건물의 에어컨 온도 조절, 전원 차단을 제어하고 보조금을 주는 원격 제어 방식을 도입했지만 대중화되지 못했다”며 “피크 시간대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급능력이 늘지 않고, 전기요금이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여름은 절전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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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15215417">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15215417</a><br />
<strong>원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strong> (프레시안,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2-08-16 오전 8:18:25)<br />
<strong><font color="#0100fe">[초록發光] 전력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font></strong><br />
일상에서 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전기가 어느새 한국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전기 공급의 40퍼센트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이 되고 있다.<br />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을 시도하게 끔까지 몰아간 밀양의 고압 송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2011년)부터는 전력 대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전쟁 위험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과 마찬가지의 전국적인 훈련이 전기 때문에 제도화되었다. 전기 생산과 송전, 이와 연관된 전력 대란 위기라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닌 것이다.<br />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전기 문제 해결 노력은 기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력 대란의 문제를 2014년에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면 해결될 수 있는 전력 설비 확대 문제로 축소하고 그 시점까지 위기 대응 훈련이라는 임시적인 대응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제기되고 있는 핵 발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내진 설계 강화, 수소 제어 설비 보강 등 안전 기술 설비 강화로 대처하고자 한다.<br />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전기를 송전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가설되고 있는 초고압 송전로 건설은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인프라임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잠재우려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기술적 대응은 이들 문제를 대하는 시민 사회의 인식과 크게 어긋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안전 설비의 강화로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시민들은 그동안 편리함 속에서 잊고 있던 전기 생산 과정에서의 불평등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값싼 전기를 가능하게 해 준 핵발전소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방사능의 공포를 물려 줄 수 있음을 절감하기 시작했다.<br />
세대 간 부정의를 조장할 수 있는 값싼 핵 발전 전기를 계속 써야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싸지만 불평등이 덜한 태양광, 풍력 발전 전기를 쓰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해안에 건설되어 있는 핵 발전 전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전기 생산-소비 시스템이 고리, 월성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위험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도 인지하기 시작했다.<br />
이런 불평등의 또 다른 반영이 고압 송전로에서도 드러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밀양에 건설되는 고압 송전로는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송전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br />
핵 발전 전기에 함축된 위험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대안 기술들에 주목하는 시민들도 나타났다. 아직 경제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에 재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고 지역 생산도 가능하여 위험의 불평등 분배도 강요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 기술 대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br />
값싼 핵 발전 전기와 이를 조장하는 낮은 전기 요금 체제가 만들어낸 우리의 과도한 전기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등장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구조화되기도 하였지만 핵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대량의 전기를 값싸다는 이유로 생각 없이 소비하던 시민들 중에 절전 소비 운동에 나서는 이들도 생겨났다. 전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핵발전소를 줄이는 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기 소비에서도 윤리적 소비가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의 불편함을 사회적 가치에 따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br />
최근 우리 시민 사회가 보여주는 단상들은 전기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생산가와 기술적 효율성만을 내세우며 핵 발전 확대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전력 정책은 기술에 내재된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민 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br />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화두가 되어버린 현재, 산업에 필요한 값싼 전기 생산을 이유로 사회에 불평등을 강요하는 핵 발전 중심 정책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민 사회는 정부와 어떤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수명 연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발전소 폐지를 결정하고 줄어든 전기 공급을 대신하여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절전을 요구한다면 이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시민 사회의 현재이다.<br />
전기,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독일 사회이다. 2011년 6월 독일은 2022년에 모든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이들 전력을 비롯하여 석탄, 석유 전력 일부까지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br />
우리와 유사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로서 2022년에 재생 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이라도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경제성이 여전히 낮은 태양광 등의 설비를 확대하자면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br />
더구나 해상 풍력 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 등 재생 에너지 설비 확장과 더불어 송전망의 구축은 시스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송전망 구축은 345킬로볼트 고압 송전 확장을 포함하고 있어 송전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하나라도 정체 상태를 빗게 되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br />
이에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직후인 2011년 7월부터 이들 전환 정책에 대한 '시민 대화'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8개 주요 도시에서 '시민 회의'를 개최하여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 여부,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기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정책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도시 이외에 시민 단체나 대학 연구소들에서 스물두 차례의 시민 워크숍을 조직하도록 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지 않고 에너지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독일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나의 정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br />
구체적인 기술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독일 정부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즉, 사회적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송전망 구축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밝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작년부터 송전망 구축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 시작했다.<br />
송전망 사업자들에게는 매년 송전망 계획 보고서를 계획 확정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송전로 지역 주민들은 계획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 송전 계획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 과정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독일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다.<br />
에너지, 전기의 기술적 문제, 사회적 갈등은 더 이상 정부 행정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 판단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근거로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될 때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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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0702345121500.htm">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0702345121500.htm</a><br />
<strong>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兆나 부풀렸다</strong> (한국, 조철환기자, 2012.08.07 02:34:51)<br />
<strong><font color="#0100fe">코레일·한전·가스公 등 자의적 회계 처리 통해 그만큼 요금 인상 폭 키워</font></strong><br />
<img height="190" src="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2/08/07/pjy0424201208070308080.jpg" width="491" /><br />
공공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틈타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최근 5년간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공공요금 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br />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내놓은 '2011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코레일(7조4,000억원), 한전(1조2,900억원) 등은 최근 5년간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도,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들 이익을 공공요금 원가 계산에서 배제했다. 공공요금 인상분 흡수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원가 계산에서 배제되면, 원가회수율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돼 일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공공요금 인상 폭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br />
코레일은 2007년 이후 용산역세권 부지를 5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해 총 7조2,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철도운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 차익을 배제한 수치를 토대로 2010년 철도 운송 수익이 운송 원가의 72.3%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매각 차익을 반영하면 그 비율은 112%까지 상승한다. 코레일 측은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원가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은 운휴자산 매각 손익을 전력요금 원가에 반영하고 있다.<br />
한전은 한전KDN,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자회사의 영업과 증시 상장을 통해 1조2,900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이를 요금 계산에서 제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등 부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연간 1,000억원대의 이익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지불한 비용은 포함시키되, 자회사로부터 창출된 지분법 이익(2011년 66억원)은 배제하는 이율배반적 회계 처리로 가스공급 원가를 부풀렸다.<br />
예산정책처는 "2005년 이후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그 동안의 환경 및 회계기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원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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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0702353521500.htm">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0702353521500.htm</a><br />
<strong>공기업, 5년간 공공요금 9兆 부풀렸다</strong> (한국, 조철환기자, 2012.08.07 02:35:35)<br />
<strong><font color="#0100fe">■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부풀리기 실태<br />
[단독] 원가 낮출 이익분은 계산 안 넣어… "요금인상 억제" 선전은 쇼였다<br />
역사 임대료·배당 등 코레일 작년 595억 감춰<br />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퇴직자 단체와 특혜계약도… 운영원가 높이는 원인<br />
정부 느슨한 통제 틈타 자기들 배만 불린 꼴</font></strong><br />
코레일,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자의적 회계 처리로 공공원가를 9조원이나 부풀렸다는 국회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공기업들은 고액연봉 삭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등 원가 인상분 반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만 매달려온 게 사실이다.<br />
그런데 그 원가 자체도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니, 공기업의 탐욕적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u>겉으로는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면서도 원가를 높이는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는 반면, 원가를 흡수하는 이익 항목은 최대한 배제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원가 인하분을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u>이다.<br />
대표적인 사례가 코레일과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사이의 회계 처리.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모회사 위탁을 받아 철도역사 구내 매장과 자판기 운영 등을 통해 2011년 1,895억원의 매출과 21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코레일은 역사의 사용가치를 기회비용으로 환산해 운송 원가에 반영하면서도, 100%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역사 임대료(555억원)와 현금 배당(40억원) 명목으로 받은 돈은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철도 이용객에게 원가 절감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595억원이 코레일 금고에 유보된 것이다.<br />
한전과 그 자회사 사이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전은 한전KDN(지분율 100%ㆍ내부 매출 3,091억원), 한국전력기술(74.9%ㆍ4,848억원), 한전KPS(75%ㆍ7,771억원), 한국원자력연료(96.4%ㆍ2,239억원) 등으로부터 상품ㆍ용역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에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발전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자회사가 최근 5년간 한전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 뒤 내부에 유보해 놓은 7,908억원의 이익은 원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지불한 비용만 원가에 반영하고, 지분법 이익(2011년 66억원)은 요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br />
주력 사업과 밀접히 연관됐는데도 굳이 부대사업을 분류한 뒤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거나, 자회사나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소비자가 챙길 몫을 외부로 빼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br />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사업과 휴게시설 사업을 분리한 뒤, 휴게시설 부문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휴게시설 부문 실적을 도로사업과 통합하면 고속도로 운영원가가 지난해 기준 591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br />
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와 맺고 있는 특혜성 계약도 운영원가를 부풀리는 요인이다. 이 회사는 퇴직자 단체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에 고속도로 휴게소 16개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겼는데, 해당 업체는 2011년에만 28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이 중 8억3,000만원을 퇴직자 단체에 현금 배당했다.<br />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된 정부의 느슨한 통제를 문제로 지적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력, 철도, 도로 등 각종 공공 서비스의 원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부처마다 기준이 상이한 것은 물론이고 추상적이어서 각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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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4450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44505</a><br />
<strong>쪽방촌 노인 선풍기 있어도…"죽는 것보다 전기세 더 무서워"</strong> (수원=뉴시스, 김도란 기자, 2012-08-04 15:4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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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5215305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52153055&code=990304</a><br />
<strong>[기고]한전·한수원이 해야 할 일</strong> (경향, 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2012-08-05 21:53:05)<br />
6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그동안 한전의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일반회계, 즉 세금으로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메워 왔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이 공급원가에도 못 미친다면, 정치적 판단으로 세금을 계속 투입하기보다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 개선으로 전력수요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세금 투입은 정부의 재정부담, 즉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력의 대량 수요자들만 이득을 보는 불공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단,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저소득층 및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또는 보조금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br />
그런데 요금 인상을 결정할 경우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 특히 전기 공급원가가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인가를 먼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기공급에 필요한 ‘비용(영업비)’에다 사업자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보수’를 더한 ‘총괄원가 원칙’을 이용하고 있다. 이 총괄원가를 판매 예정의 전력량으로 나누면 전력요금의 단가가 나오게 된다. 영업비에는 인건비·연료비·유지수선비·홍보비·감가상각비·제(諸)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업보수는 고정자산·운전자본·핵연료·건설중 자산 등 ‘사업자산’에 일정의 보수(이익)율을 곱한 금액이다. 즉 전기 공급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전기요금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다. 특히 사업보수를 산정할 경우 보수율이 일정하므로 사업자산이 많을수록 이익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사업자산이 많이 드는 전원, 즉 건설비용이 높은 원자력발전소의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공급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주원인이다.<br />
한편 전력공급비용의 산입항목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폐지·축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으로도 전기요금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 홍보비의 축소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한전, 특히 한수원은 국내에서 독점기업인 만큼 전력 사용의 안전성 관련 대국민 홍보 이외에 특별히 홍보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원자력 추진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매스컴 광고, 심지어 입지지역에서 뮤지컬 공연까지 하는 등 막대한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제비용에는 단체 및 지역에의 기부금과 찬조금, 국제행사 개최비용, 학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전이 전력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요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 />
후자의 예는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할 뿐인 원자력 홍보단체인 원자력문화재단(교육과학기술부)을 들 수 있다. 최근 어느 원자력공학과의 교수가 원자력 추진을 주장하는 교수모임에 원자력문화재단의 재원을 끌어왔다고 했는데, 원자력문화재단의 사업비는 국민들의 세금과 한수원이 위탁한 홍보비다. 교과부는 독점기업의 홍보에 세금과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해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br />
그리고 원자력산업회의(교과부)와 원전수출산업회의(지식경제부)는 유사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한수원이 두 단체의 주요 회원으로서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는 한수원이 두 단체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다.<br />
정부와 한전은 불필요한 비용의 폐지 및 삭감 노력과 동시에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절전노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요금제도로 전환해 전력수요의 평준화로 불필요한 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 또 공급비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기 수요자가 요금 인상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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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사설]전력 수요 억제 위해 요금 현실화 불가피하다</strong> (경향, 2012-08-05 21:52:42)<br />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평균 4.9% 오른다. 산업용은 6%로 평균보다 높고 주택용은 2.7%로 그보다 낮다. 이에 따라 도시가구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1200원, 산업체는 32만7000원 각각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는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10%를 넘지만 국민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반 국민 중에서도 요금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의 87%가량에 불과한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약과 소비 효율 극대화를 유도해 중장기적으로 탈원전과 지속가능사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br />
한국은 수년 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수요가 몰리는 때만 되면 대규모 정전사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력 수급 상태가 나빠졌다.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수요가 공급에 육박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 공급을 늘리는 속도보다 소비 증가율이 훨씬 빠른 탓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전력 사용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선진국보다 2~3배 많다. 우리가 전력을 과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각종 에너지 절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전 의식은 희박하기만 하다. 산업체와 대형 건물의 에너지 절약도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싼 데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br />
정부 정책도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보다 발전 시설을 확충해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원전 추가 건설로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4%에서 2030년까지 59%로 높이려 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내세울 뿐, 원전 시설이 안고 있는 원천적인 위험성은 물론 폐기 비용까지 포함하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탈원전 흐름과도 맞지 않다.<br />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장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그동안의 전력 수요 증가세를 그대로 반영해 공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전력 낭비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최우선 대책은 요금 현실화다. 지금과 같은 싼 요금제 아래서는 아무리 절약 운동을 펴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땅의 후대를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과감하게 줄이고 원전의 추가 건설을 막아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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