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다해 사람을 만나고 싶다...http://blog.jinbo.net/people2411/이해, 존중, 소통하는 사회를 향해...2018-03-20T10:41:39+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웅군의 마음편지...18송이민들레http://blog.jinbo.net/people2411/2362010-05-29T10:36:16+09:002010-05-29T10:36:16+09:00<!--FCKeditor--><!--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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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여,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그로인해 선거진행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공약과 정책을 설명할 기회도 뺏어버린 선거상황.</p>
<p class="바탕글">이대로 가는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고, 투표소로 향하는 것을 잡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결과로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식의 상황전개 또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span style="font-weight: bold">한명숙</span> 후보가 나섰습니다.</p>
<p class="바탕글">전쟁을 반대하고 생명․평화로 가야한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생명․평화로 가기위해 꼭 투표하셔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나서야 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이 나라를 전쟁의 위기까지 몰고 간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선거의 불리함을 타파하기 위해, 천안함 46명의 죽음을 묵과하고, 사건을 오도 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정국운영을 자신들의 세력으로만 집중시키려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바로 <span style="font-weight: bold">오늘 오후 3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대회</span>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p>
<p class="바탕글">모입시다. 그리고 또 모입시다. 모이고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알립시다.</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알려냅시다.</span></p>
<p class="바탕글">나와 내 주위에 알리기 위해 문자/전화통화/인터넷 글 올리기 등등</p>
<p class="바탕글">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위에 참여를 독려합시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실천 뿐입니다!</span></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170',236,'/people2411','');"><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36+%22%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36&t=%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36&title=%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eople2411/236?commentInput=true#entry23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웅군의 마음편지....18송이민들레http://blog.jinbo.net/people2411/2252010-01-28T21:13:11+09:002010-01-28T21:13:11+09:00<!--FCKeditor--><!--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마음편지를 참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오랜만에 쓰는 만큼 긴 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지난 여름 '시민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보내는 것 이후로 올해 처음으로 보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모두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품었던 희망들이 행복으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지난 한 해 저는 '함께여는대한민국백년(민국백년)' 이라는 단체와 '화백'이라는 모임을 병행하며 활동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민국백년은 임시정부로 부터 90년이 되던 작년, ‘10년을 준비하여 100년을 만들어보자’라는 기치로 조성우 민화협 공동의장, 이해학 목사 등이 원로 재야 어른들을 설득하여 사회원로 그룹과 선배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최연(불교사회연구원장), 김병태(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교장), 김종선(한국대중문화연구소 부소장) 등의 집행라인을 결성하여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초기 사업의 방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소통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 등 여러가지 제안을 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온라인 소통-다음의 아고라나 청원방 처럼), 민국백년에 참여하는 인맥과 기획력 등의 인프라를 더하여, 사업이나 제안을 이루어 간다는 형식이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개인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전국적인 소통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참여했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어른들의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의 기획과 인프라가 더해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화백’은 민국백년의 사업형식을 오프라인 형태로 구현시킨 커뮤니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놀고 즐기는 커뮤니티 모임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민국백년의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지금, 함께 했던 선배님들과 저는 이 곳 ‘화백’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치적 역량과 결집이 필요한 시기에 단체를 무리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개개인의 참여로, 사회에 대한 고민과 공부, 문화를 함께 향유 하고 건강하게 놀고 즐기는 </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넓게 보고, 길게 호흡하는 기본이 탄탄한 모임</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진보’도 ‘보수’도 아닌 ‘사람’이 모여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활하는 사회, 공동체의 즐거움과 돕고 나누는 일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하여, 저는 이곳 화백에 건강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올해에는 소모임을 운용하여, 모임을 좀 더 분화하고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각각의 소모임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strong>‘인문학 산행’</strong>이 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현재까지는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면서, 수도의 형성과 그 과정의 비사, 각각의 시대 풍경과 현재지점 등을 보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마치는 일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산행경우에는 1박2일 등의 일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strong>최연</strong> 불교사회연구원장님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과, 함께 산행하시는 회원님들 중에도 깊은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 한 번의 산행으로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바둑모임 - 조성우</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민화협 공동의장, 아마 6단 기력)선배님께서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기존에 ‘낭만’에서 여러 원로어른들을 모시고 바둑모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바둑모임을 화백회원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얼마 전 어른들이 바둑 두실 때, 옆에서 뵈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도 인생공부나 다름없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맛 집 기행 - 김학민</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학민사 대표/한겨레21 주류인생 연재)선배님께서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음식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도 남을 넓고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수원화성 산행 후에 선배님의 추천 맛 집을 찾았는데, 맛있는 음식은 기본이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주말농장 - 김하범</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도움과나눔)선배님께서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켄터키 할아버지 같은 푸근한 외모에 성우 뺨치시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성경의 구절을 실천하시기 위해 땅을 일구며 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비영리 컨설팅 부분의 개척인 이시기도 하십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독서모임 - 김병태(</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복지국가소사이어티 교장)선배님께서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경험 많은 청년 또는 젊은이라고 소개를 하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음에도 현시대의 젊은 감성과 행동을 이해하고 실천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 그대로 세대를 아우르며 이해하는 학자이십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불교철학공부모임 - 서광태</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산부인과 의사)선배님께서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예전 고대 앞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임산부나 여성환자들이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데모하다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료진료를 하다가 병원을 닫게 되었다는 전설이있습니다. ^^; 요즘에 불교철학에 심취하시어 최연 선배님에게 사사 받으시다가 주변의 공감대를 얻어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2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할 예정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strong>김종선</strong>(영화제작자)선배님께서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이분은 예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시던 최희준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시며 문화계와 인연을 맺게 되셨고, 이 후 이창동 문화부 장관 보좌까지 하게 되어 문화계의 마당발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최재원(놈놈놈/마더 등 제작)제작자와 함께 영화사를 만들어 경영중이십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모임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다른 모임을 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모임을 만드셔도 좋고, 있는 모임을 화백의 사람들과 폭녋게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그 또 한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화백에는 울타리-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환영하고 어떤 모임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앞으로 화백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의 든든한 집단지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함께 하실분은 저에게 이메일로(</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a href="mailto:winers94@hanmail.net"><strong>winers94@hanmail.net</strong></a></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연락 바랍니다.</span></strong></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170',225,'/people2411','');"><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25+%22%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25&t=%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25&title=%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eople2411/225?commentInput=true#entry22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웅군의 마음편지....18송이민들레http://blog.jinbo.net/people2411/2102009-09-01T15:49:01+09:002009-09-01T15:49:01+09:00<!--FCKeditor--><p> 여름 무더위도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p>
<p> 요즘엔 일교차가 크다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구요.</p>
<p> 또 신종플루 감염자가 4,000여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p>
<p> 일단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p>
<p> (주)녹십자에서 본격적인 백신이 생산되면 저소득층과 노약자 접종후엔 전체 국민들을</p>
<p> 대상으로 접종비만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 한다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p>
<p> </p>
<p>더워서 그런지, 주변상황이 자꾸 정체되어서 그런지 제 자신이 게을러 지는것 같아요.</p>
<p>진도에서 오신 선배님께서 블로그 관리도 좀 하고, 까페관리도 하고, 글도 좀 쓰라하시면서</p>
<p>게으름에서 탈피하라 하셨는데, 좀처럼 글쓰기가 어렵네요...ㅜㅜ</p>
<p> </p>
<p>지난주 27일에는 민주통합 시민행동(가칭)이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p>
<p>지난 7월24일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했던 모임의 틀이 만들어진건데요.</p>
<p>야 4당(당차원의 본격적인 결합은 아닌듯 합니다. 주로 선수들 위주로 참여하는것 같습니다.)과</p>
<p>예전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선배그룹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p>
<p> </p>
<p>민주통합 시민행동의 취지인 즉슨, 예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배들 중심으로 깃발을 다시 꽂고,</p>
<p>그 깃발로 범진보진영의 틀을 구성하자는 말인것 같습니다.</p>
<p>'우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면, 다시 한번 정권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토론자중 누군가가</p>
<p>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연대'의 틀은 아닌듯 합니다. 구심점을 가지고 '통합' 하자는 말같아요)</p>
<p> </p>
<p>대세론적입장에서(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통합론을 주장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앞으로</p>
<p>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만큼은 '범진보'의 틀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진보'는 공용된 가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민주화'와 '진보'가 같은 의미, 같은 가치를 가졌습니다만,</p>
<p>현재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요구하는 '진보'의 '스펙트럼'도 차이가 있습니다.</p>
<p>하여 '범진보' 보다는 '진보의 체계화(다양화)', '진보의 대중화'를 해야합니다.</p>
<p> </p>
<p>진보의 체계화(다양화)라는 말은, 국민의 정치적 각성을 위주로 하는 정치활동, 교육/학습(선전/선동)활동,</p>
<p>중심(우선적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직의 기준(정체성)은</p>
<p>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국민의 요구와 단절되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는 아마도 기존 조직들의 전철을 답습하는 정도일것 같습니다.(시민없는 시민사회단체 처럼...)</p>
<p> </p>
<p>진보의 대중화라는 말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p>
<p>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진보의 가치가 대립할 수도 있고, 모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p>
<p>국민들 스스로가 그 대립과 모아짐을 경험함으로써 민주화(정확히는 사회발전의)의 주체가 될 수</p>
<p>있도록 해야 합니다.</p>
<p>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p>
<p> </p>
<p>이런말을 하는 이유는 토론회 내내 제가 느꼈던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p>
<p>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직....그것이 아니라도, 과정중에 어떤이들의 정치적 계산이</p>
<p>적용할 것이라는 생각....저만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만...</p>
<p> </p>
<p> </p>
<p>국민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p>
<p>지난 10년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범진보세력'에 불신도 많습니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170',210,'/people2411','');"><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10+%22%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10&t=%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10&title=%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eople2411/210?commentInput=true#entry21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웅군의 마음편지...18송이민들레http://blog.jinbo.net/people2411/2062009-07-29T15:11:03+09:002009-07-29T15:11:03+09:00<!--FCKeditor--><p>* 정부와 여당의 파행적인 국정운영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등</p>
<p>일련의 큰 사건들로 인해 정신없는 2009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p>
<p>현재 준비하고 있는 '민국백년' 또한 그런 와중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p>
<p>그간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그간 준비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구체화하여</p>
<p>진행해 보고자 민국백년 워크샵을 기획했습니다.</p>
<p>주 논의 내용은</p>
<p> - 민국백년의 재단 설립</p>
<p> - 조직 강화 방안</p>
<p> - 민국백년 사업 제안</p>
<p> 입니다.</p>
<p> 관심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세요...</p>
<p> 8월 8~9일 가평의 산좋고 물좋은 곳에서 말복을 기념하여 여럿이 함게 즐겁게 음주가무를</p>
<p> 즐겨봅시다요~</p>
<p> </p>
<p> </p>
<p>* 그간 화요일 백인이 여는 '화백'은 23차 모임까지 훌륭한 프로그램들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p>
<p>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매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것이</p>
<p>굉장히 어려운 법인데(사람이 매주 15~20여명이 모인다는 것도 그렇고, 내용있는</p>
<p>프로그램과 역량있는 강사진들로 이루어진...23주간..) 기분이 매우 좋네요..^^</p>
<p> </p>
<p> 화백모임은 일단 이번주 29일(수-오늘)의 24차 모임(7시 국립중앙박물관)을 기준으로 상반기</p>
<p> 모임을 정리합니다.</p>
<p>이 후 2주간의 방학을 하고, 8월 18일부터 다시 가열찬 내용으로 찾아 뵐 예정입니다.</p>
<p> </p>
<p>*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통과 시켰습니다.</p>
<p> 관련하여 여러 연구소의 글들이 보이는데, 역시나 P&C 연구소의 내용이 가장 보기 편하네요..</p>
<p>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미디어법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p>
<p> </p>
<p>-----------------------------------------------------------------------------------------------------------------------------------</p>
<p> </p>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신문명조">미디어법 이후 정국 흐름 분석</span></div>
<div> </div>
<div>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medium none;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60000;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64.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3.48pt">
<p><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ffffff; font-family: 신명 태고딕">■ 미디어법 처리 현황</span></p>
<div> </div>
</td>
</tr>
</tbody>
</table>
<p> </p>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 국회 통과</span></div>
<div> </div>
<div>-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이 ‘직권상정’ 이후 한나라당 단독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함</div>
<div> </div>
<div>- 각 법안에 대한 세부 표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div>
<div>; 신문법, 표결참여 162명 / 찬성 152표 / 기권 10표</div>
<div>; 방송법, 표결참여 145명 / 의결정족수 미달 부결</div>
<div>; 방송법 재투표, 표결참여 153명 / 찬성 150표 / 기권 3표</div>
<div>; IPTV법, 표결참여 161명 / 찬성 161표</div>
<div>; 한편 이날 함께 직권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165명이 표결참여한 가운데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가결됨</div>
<div>; 민주당은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함</div>
<div> </div>
<div>- 미디어 3법 국회통과로 연말부터의 이른 바 ‘입법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이후 정국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여야간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div>
<div>; 정치적으로는 ‘미디어산업 발전’ vs ‘MB 언론장악’ 이라는 대립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div>
<div>; 법리적으로는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되는데</div>
<div>; 주요하게는 ‘정치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미</span></div>
<div> </div>
<div>-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div>
<div>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ccccc;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55.81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3.31pt">
<p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 </p>
<div> </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ccccc;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3.3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현 행</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ccccc;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3.3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개정안</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ccccc;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2.98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3.3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통과법안</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rowspan="3"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73.66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42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신문․대기업 </span></div>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지분참여 한도</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82.1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지상파방송</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10%</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20%</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2.98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10%</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82.1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종합편성채널</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30%</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30%</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2.98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30%</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82.1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보도전문채널</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30%</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49%</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2.98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25.14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30%</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55.81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30.8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 한도</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30.8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30%</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30.8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49%</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2.98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30.8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40%</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55.81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사전 규제</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 </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 </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2.98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신문구독률 20%이상 신문사 </span></div>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방송진출 금지</span></div>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신문의 방송진출시 발행부수 등 </span></div>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경영정보 투명 공개</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55.81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신명 중명조">사후 규제</span></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 </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79.4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 </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52.98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75.11pt">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30%</span></div>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이상시 광고 등 규제</span></div>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 신문의 방송진출시 매체합산 </span></div>
<div style="margin-left: 6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1pt">시청점유율 30% 이하로 제한</span></div>
</td>
</tr>
</tbody>
</table>
<p> </p>
<div> </div>
<div>-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로 1980년 언론기본법 구도 이후 29년만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핵심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임</div>
<div>; 이에 대해 정부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해 미디어간 융합의 기폭제가 마련됐고 미디어도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한데 반해</div>
<div>; 민주당은 미디어 시장에 자본집중이 이뤄지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퇴색하고 여론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함</div>
<div> </div>
<div>- 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임</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견명조">①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최대 10%</span></div>
<div>; 신문․대기업 방송진출 허용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지상파방송 지분을 10%로 제한, 단독으로는 지상파방송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게 됨</div>
<div>; 더불어 10% 지분은 소유할 수 있으나 경영권은 2012년까지 유보됨</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견명조">②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제)</span></div>
<div>;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됨</div>
<div>; 신문의 방송진출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30% 이하로 제한하게 됨</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견명조">③ 신문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span></div>
<div>;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 부수, 유가 판매 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공개해야 함</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미디어법 관련 향후 주요 일정</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견명조">~ 8월 또는 9월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공고</span></div>
<div>; 종합편성 채널은 2개, 보도 채널은 1∼2개 사업자 선정 예정</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중명조">※ 종합편성 채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하나이지만 보도, 교양, 오락,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나 영향력이 기존 지상파채널에 버금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전체 국민의 90%에 육박하는 시청자가 가입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시청권이 전국에 걸치게 돼 사실상 지상파채널에 다름 아님. 참고로 케이블TV 가입자는 1천500만가구, 위성방송 가입자는 240만가구, IPTV 가입자는 50만가구임</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견명조">~ 10월 말 : 미디어법 발효 시점</span></div>
<div>; 미디어법 시행령 마련 (방송통신위원회)</div>
<div>;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세부내용 담당기구)</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중명조">※ 시행령에는 사전․사후 규제 법안,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SO)의 상호 진입 허용안, SO 및 승인 대상 PP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안 등 포함</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견명조">~ 11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견명조">~ 11월 또는 12월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spa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medium none;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60000;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207.39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3.48pt">
<p><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ffffff; font-family: 신명 태고딕">■ 미디어법 통과의 정치적 의미</span></p>
<div> </div>
</td>
</tr>
</tbody>
</table>
<p> </p>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작년 연말․연초부터 유지되던 ‘MB 악법 프레임’ 해체</span></div>
<div> </div>
<div>- 미디어법을 필두로 한 각종 쟁점법안을 사이에 두고 여야간 입법전쟁이 벌어진 것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임</div>
<div> </div>
<div>- 특히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다수가 통과되지 못하고 민주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MB 악법’이라고 규정,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화에 성공하면서 여야간 대등한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왔음</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MB 악법 프레임의 위력은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한나라당 우위 권력지형을 무력화 시켰으며, 소수 민주당이 거대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음</div>
<div>; 이러한 ‘힘’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인천부평(을) 재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의 기반이 되었음</div>
<div> </div>
<div>-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미디어법 전략’은 ‘타협’ 보다 ‘반대’에 놓여있다고 분석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음</div>
<div>;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매개로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이후 정기국회까지도 반 MB 전선의 불씨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타협’ 이 아닌 ‘반대’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div>
<div>;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0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반 MB 전선의 매개체로 활용가능하며</div>
<div> </div>
<div> </div>
<div>;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MB 독재, 한나라당 독재’를 주장하며 강력한 대여 장외투쟁의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되었음</div>
<div> </div>
<div>-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해소해야 하는 절박감을 안고 있어 ‘직권상정’을 동원한 강행돌파가 예측되었던 것임</div>
<div>; 6월 임시국회 처리 실패시 미디어법은 9월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중고딕">※ P&C리포트 2009년 7월17일자, ‘주간정세전망’ 참조</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 부각될 듯</span></div>
<div> </div>
<div>- 쟁점법안 중 가장 대표적 법안이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해체되고, 다수 한나라당과 소수 민주당이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한 장외투쟁을 벌이겠지만 이미 쟁점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복원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div>
<div>; 시기적 문제도 있는데, 7월 말 8월 초로 이어지는 본격 휴가철 기간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이슈화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임</div>
<div> </div>
<div>- 향후 정국은 한나라당 우위 구조적 특성이 발휘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중고딕">※ ‘반 민주 MB악법 프레임’ 과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2월 6일자 ‘이슈 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참조</span></div>
<div> </div>
<div>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medium none;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60000;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62.11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3.48pt">
<p><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ffffff; font-family: 신명 태고딕">■ 향후 정국 흐름 예상</span></p>
<div> </div>
</td>
</tr>
</tbody>
</table>
<p> </p>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청와대 필두로 한 한나라당 중심 국정운영 강화 될 듯</span></div>
<div> </div>
<div>-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는 ‘거대 한나라당’ vs ‘민주당 등 소수야당’의 구조를 갖고 있음</div>
<div>; 지방권력까지 포함해 거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독자적 의지에 따라 한국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지형이 한국정치의 기본축임</div>
<div>; 민주당이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통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딛고 한나라당과 대등한 역학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프레임 해체를 통해 기본 권력구조가 부각됨</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이러한 권력지형은 향후 정치일정과 결합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됨</div>
<div> </div>
<div>- 현재 예상되는 주요 정치일정은 다음과 같음</div>
<div>; 7월 말 또는 8월 초, 청와대 개편</div>
<div> </div>
<div>;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비전 제시 (민생중심 8.15 특사 동시 추진)</div>
<div>; 광복절 이후 개각 등임</div>
<div> </div>
<div>- 특히 국회가 9월 정기국회 시기까지 휴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여권중심 국정운영 강화에도 국민적 지지는 높지 않을 듯</span></div>
<div> </div>
<div>-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의 국정운영 강화 흐름이 곧바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명백히 별개의 문제임</div>
<div>;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 국정주도권은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지만</div>
<div>; 여권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div>
<div> </div>
<div>- 현재 국민들은 2008년 촛불의 경험과 연말․연초부터 오랜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의 영향으로 여권,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음</div>
<div>; 촛불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대에 고정되어 있음</div>
<div> </div>
<div>-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또한 그간의 국정운영 기조가 ‘대기업․부자 중심’이자 ‘권위주의적’ 으로 인식된 측면도 크게 작용함</div>
<div>; 대기업․부자 중심은 감세와 출총제 폐지, 그리고 이번의 미디어법 처리 등이 주요했으며,</div>
<div>; 권위주의적 평가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정책 (저작권법 개정) 등이</div>
<div>;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div>
<div> </div>
<div>-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중시 정책을 선언하고 한나라당도 서민중시 정당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적 비판정서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전망됨</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여권내 고질적 문제인 ‘친이 vs 친박’간 대립도 한계로 작용할 듯</span></div>
<div> </div>
<div>- 미디어법 통과로 그간의 치열한 여야 대결구도에서 벗어난 여권은 그 정치적 관심이 급격히 내부문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div>
<div> </div>
<div> </div>
<div>- 미디어법 통과 직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론’ 은 이러한 흐름을 강력하게 상징하는데 친이 vs 친박간 대립이라는 여권내부의 문제가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div>
<div>; 여기에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 바 ‘박근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음</div>
<div> </div>
<div>- 또한 또다시 친이 vs 친박간 대결이 예상되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의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둘러싼 양 세력간 경쟁이 한나라당 내부의 고질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표출시킬 것으로 보임</div>
<div>; 10월 28일 재선거 중 강원 강릉지역은 친이 vs 친박간 대결이 예상되고 있으며</div>
<div>; 23일 끝난 서울시당 선거에서 보듯 내년 공천권을 둘러싼 양세력간 경쟁과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div>
<div>; 참고로 23일 서울시당 선거에서 친이진영의 전여옥 의원과 친박성향의 권영세 의원이 맞붙어 권영세 의원이 56.8%의 지지로 승리함</div>
<div> </div>
<div>- 이러한 여권내부의 친이 vs 친박간 경쟁과 대립은 국민들로부터 권력투쟁으로 비출 수밖에 없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인식되면서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제약할 것으로 보임</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10월 재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부활 주목돼</span></div>
<div> </div>
<div>- 2005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 온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결과해 왔음</div>
<div>; 2005년 재․보궐 선거, 한나라당 승리</div>
<div>;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압도적 승리</div>
<div>;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승리</div>
<div>;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승리</div>
<div> </div>
<div>-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양상이 나타나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지지’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간 무너졌던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부활이 예상되고 있음</div>
<div>;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 낙선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것임</div>
<div> </div>
<div>; 이러한 투표행태가 실현될 경우 지금의 정당지지도와 무관하게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과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나타남</div>
<div> </div>
<div>- 24일 현재, 10월 재선거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3곳임</div>
<div>; 경기 안산상록(을), 강원 강릉, 경남 양산</div>
<div> </div>
<div>- 이중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는 수도권 선거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결이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복원의 가늠자가 될 것임</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중고딕">※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민심흐름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복원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6월 19일자 ‘이슈분석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및 시사점’ 참조</span></div>
<div> </div>
<div> </div>
<div>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medium none; padding-left: 1.41pt; background: #c60000;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128.1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3.48pt">
<p><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ffffff; font-family: 신명 태고딕">■ 주요 시사점</span></p>
<div> </div>
</td>
</tr>
</tbody>
</table>
<p> </p>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서민중시 선언한 </span><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신명 태고딕">이명박</span> 대통령,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이미지 탈피</div>
<div> </div>
<div>-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를 천명하면서 하반기에는 ‘서민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div>
<div>; 미디어법 처리 이후 국정운영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div>
<div> </div>
<div>- 그러나 이러한 계층적 접근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 확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div>
<div>;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이탈은 지난 촛불정국에서 급격히 이뤄졌는데, 당시 핵심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미 쇠고기 수입 결정이었음</div>
<div>; 민주정부 10년간 탈권위주의 세례를 받은 국민에게 이러한 태도는 ‘권위주의’로 비춰졌으며, 이후 각종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와 최근의 저작권법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위기’론으로까지 확산됨</div>
<div>; 이렇게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점은 국민과의 소통과 탈 권위주의적 정책들임</div>
<div> </div>
<div> </div>
<div>- 또한 한국사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판단으로 환원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div>
<div>;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의 경제정책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정치과잉’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도 뚜렷한 흐름이었는데, 참여정부는 어느때보다도 서민층 보호와 복지강화에 주력했지만 결코 서민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음</div>
<div> </div>
<div>-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법 처리를 계기로 모처럼 홀가분하게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에 주력해야 할 점은 탈권위주의적 이미지 획득과 탈권위주의적 정책추진이라는 지적임</div>
<div>; 미디어법 처리 이후 급속히 부각되는 한나라당 중심 거대권력과 그 중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탈권위주의적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span><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신명 태고딕">박근혜</span> 전 대표, 때이른 공세로 내부갈등 격화 소재 제공해</div>
<div> </div>
<div>-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 바 ‘박근혜 거부권’ 행사로 그 존재감을 다시한번 유감없이 과시했음</div>
<div> </div>
<div>- 그러나 여야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직권상정 논의까지 급박하게 이뤄지던 시점에서의 발언은 ‘적전분열’모양새로 비출 수밖에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표가 쌓아왔던 ‘원칙주의자’ 이미지와도 부합되지 않았다는 지적임</div>
<div>;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론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따르고,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주의자의 행보임</div>
<div>; 그러나 그 취지가 어떠했든지간에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행동은 다분히 ‘개인적 정치 행보’ 이자 당과 무관한 ‘평론가’적 태도라는 비판임</div>
<div> </div>
<div>-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역학관계를 볼 때 시간은 박근혜 전 대표의 편으로, 지방선거 이후 급속히 그 정치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div>
<div> </div>
<div>-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발언은 ‘때 이른 공세’로 존재감은 과시했을지 몰라도 친이진영 등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갈등 격화의 소재만 제공한 측면이 큼</div>
<div> </div>
<div> </div>
<div>; 미디어법 처리 직후 다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론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친이진영의 반발의 표현으로 분석됨</div>
<div> </div>
<div>- 박근혜 전 대표가 추후에도 이러한 모양새, 즉 한나라당 내부갈등 격화와 갈등소재 제공자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경우 지금의 지지층 유지를 장담키 어렵다는 지적임</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 미디어법 후속 투쟁하는 민주당, 장기적 관점 유지해야</span></div>
<div> </div>
<div>- 미디어법 국회 통과로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의 근거가 사라지고, 본격 휴가철이라는 시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이 목표하는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반발 여론 확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div>
<div> </div>
<div>- 단호하면서도 결연하게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반대투쟁에 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임</div>
<div>;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div>
<div> </div>
<div>- 이렇게 볼 때 의원직 총 사퇴와 같은 극단적 전술은 의도한 목표는 성취하지 못한 채 자칫 진퇴양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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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170',206,'/people2411','');"><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06+%22%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06&t=%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people2411%2F206&title=%EC%9B%85%EA%B5%B0%EC%9D%98%20%EB%A7%88%EC%9D%8C%ED%8E%B8%EC%A7%8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people2411/206?commentInput=true#entry20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웅군의 마음편지...18송이민들레http://blog.jinbo.net/people2411/2052009-07-21T10:26:55+09:002009-07-21T10:26:55+09:00<!--FCKeditor--><p>초복이 지나고 30도를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들이 이어지다가,</p>
<p> 이번주부터는 하루에 120mm, 200mm를 퍼붓는 장마가 계속되는군요..</p>
<p> 개인적으로 비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슬비 말고 소나기 같이 퍼붓는 비를 보는걸 좋아합니다.</p>
<p> 한적한 곳에서 차창으로 떨어지는 비를 보며, 조용한 음악을 함께 하면...크~ ^^*</p>
<p> </p>
<p> 우리나라에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900여명(7월 21일)이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p>
<p> WTO에서는 이제 감염자 숫자를 세는 건 의미 없다며, 심한 질환자만을 보고 하도록</p>
<p> 했다죠?</p>
<p> 제 생각입니다만, WTO의 결정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 같습니다.</p>
<p> 관리시스템에 의한 결정...</p>
<p> 그런 결정이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건강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p>
<p> 조직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감염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종플루가 가지고 있는 특성</p>
<p> (잠복기 4~7일,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으로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슴)에 의하면</p>
<p> 감염자가 증상이 일어나기전 잠복기에 만난 모든 사람들 역시도 감염가능성이 높다는 것을</p>
<p> 생각해 보면, 이번의 WTO의 결정은 '치료'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한 결정같네요..</p>
<p> </p>
<p> ---------------------------------------------------------------------------------------------------------------------------------</p>
<p> 세상살기가 점점 무서워 지는 것 같습니다.</p>
<p> 환경파괴, 유전자 조작, 강제 먹이사슬 조정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위험!</p>
<p> 전염성이 높고 사망에 까지 이르는 신종플루 등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활성화!</p>
<p>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등..</p>
<p> 사회에서는 북의 핵문제(+남북문제 ), 4대강, 비정규직 법, 미디어법, 용산참사, FTA, 등등등등..</p>
<p> 어지러울 지경입니다.</p>
<p> </p>
<p>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p>
<p> 첫번째 시간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 볼 텐데요..</p>
<p> 얼마전 p&C연구소에서 좋은 결과리포트를 보내주셨더라구요.</p>
<p>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p>
<p>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하고 계신다면, 꼭 필요한 학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p>
<p> </p>
<p> ----------------------------------------------------------------------------------------------------------------------------------</p>
<p> </p>
<p><font color="#666666">목차 : <strong>■ </strong><strong>‘비정규직’ 출현 배경</strong></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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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666666">
<p><font color="#666666"> -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font></p>
<p><font color="#666666"> - ‘세계화’, ‘노동유연성’, 그리고 ‘비정규직’</font></p>
<p><font color="#666666">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font></p>
<p><font color="#666666">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font></p>
<p><font color="#666666"> -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font></p>
<p> </p>
<p> </p>
</font></p>
<p><font color="#666666"> <strong>■ 2007년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 배경 및 목적</strong></font></p>
<p><font color="#666666"> - 법 개정 배경 : ‘노동유연성 강화’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동시 추구</font></p>
<p> - 2007년 법 개정 당시 국내 비정규직 현황</p>
<p><font color="#666666"> - 법 개정 목적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과 차별 시정</font></p>
<p><font color="#666666"> - 당시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font></p>
<p> </p>
<p><font color="#666666"> <strong>■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현황과 평가</strong></font></p>
<p> </p>
<p><font color="#666666"> - 비정규직법의 고용시장 파급 효과</font></p>
<p><font color="#666666"> - 비정규직 보호 ① 정규직 전환</font></p>
<p><font color="#666666"> - 비정규직 보호 ② 차별금지</font></p>
<p><font color="#666666"> - 기타 - 비정규직법 유예 및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 입장</font></p>
<p> </p>
<p><font color="#666666"> <strong>■ 시사점 -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strong></font></p>
<p> </p>
<p><font color="#666666"> - ① ‘노동유연성’ 개념</font></p>
<p><font color="#666666"> - ②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 국제 비교</font></p>
<p><font color="#666666"> - ③ 한국의 ‘노동유연성’ 정도 국제 비교</font></p>
<p><font color="#666666"> - ④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관여 정도 국제 비교</font></p>
<p><font color="#666666"> - ⑤ 다시 돌아보는 비정규직법 -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font></p>
<p> </p>
<p> </p>
<p> </p>
<p><font color="#666666"><br />
</font></p>
<hr />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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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font color="#ff3300" size="4"><strong><u>■ ‘비정규직’ 출현 배경</u></strong></font><br />
</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1980년대부터 세계를 휩쓴 ‘세계화’ 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br />
; 세계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는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이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 </font></p>
<p><font color="#000000"> 출현이 자리하고 있으며, <br />
;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font></p>
<p><font color="#000000">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br />
;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지식기반 경제’ 출현은 기존의 굴뚝산업에서 IT, 금융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급속한 재편을 가져왔으며, 현재 이들 지식기반 산업부문은 세계경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활로로 인식되면서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화 = 신자유주의’ 라는 등식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차적으로는 1970년대 세계 자본주의의 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979년 영국에서 등장한 대처 정부임<br />
; 대처정부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다’는 기치아래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는 각</font></p>
<p><font color="#000000"> 종 정책들을 추진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로 세계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됨<br />
; 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 등 네가지가 핵심을 이루면서 <br />
; 구체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복지예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긴축), </font></p>
<p><font color="#000000"> ; 공기업 개혁 (민영화로서 국가의 역할 축소), <br />
; 자유무역 (시장개방), <br />
;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과 금융자율화), <br />
;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등의 정책이 강력히 추진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데, 정책실행 이후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양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br />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후 개별국가 차원에서 드러난 부작용으로는 ‘고용없는 성장’과 ‘투자없</font></p>
<p><font color="#000000"> 는 성장’의 문제와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 문제로 이러한 문제는 각국의 핵심 정책과제로 다뤄</font></p>
<p><font color="#000000"> 지고 있으며<br />
; 세계적 차원에서는 ‘선진국으로의 부의 쏠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화두가 되고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a href="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code=h2b_issue&mode=view&uid=48.00&page=7&pnt=69&f=&q=&g=&c=&lm=02">※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 특징인 ‘고용없는 성장’ ‘투자없는 성장’의 한국적 현황에 대해서는 P&C리포트 2006년 8월25일자, ‘이슈분석 : GT의 ‘뉴딜’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참조</a></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세계화’, ‘노동유연성’, 그리고 ‘비정규직’</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br />
; ‘세계화’ 흐름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재편은 기업입장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font></p>
<p><font color="#000000">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경영전략’을 강제했으며,<br />
; 굴뚝산업 시대의 전통적 노동과는 다른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형태 출현을 촉발함<br />
;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시장우위’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font></p>
<p><font color="#000000">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54].jpg" /></p>
<p> </p>
<p><font color="#000000">- ‘노동유연성’이라는 결과에 똑같이 다다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음<br />
;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세계화’에 주목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노동유연성을 작</font></p>
<p><font color="#000000"> 동시키는 경우와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회대타협)<br />
;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어하는 것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font></p>
<p><font color="#000000">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작동시키는 경우 (영국과 미국 등)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음<br />
; 즉, ‘노동유연성’을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축소 또는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font></p>
<p><font color="#000000"> 아니며 비정규직 문제 역시 선택 사항임<br />
; 실제로 OECD 차원에서 합의된 ‘비정규직’ 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파트타임 고용’ (Part Time </font></p>
<p><font color="#000000"> Employment)과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개념이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말하는 </font></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중 하나에 주목하거나 또는 양자를 조합하는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취하고 있음</font></p>
<p> </p>
<p> </p>
<p><strong><font color="#cc0000" size="2">○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000">-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1979년 영국에서의 대처 수상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각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됨</font></p>
<p> </p>
<p><font color="#000000">-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이 구현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성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임</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2[50].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노동유연성’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국민(실업자) 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동유연성’ 정책입안시 노사정 모두 합의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br />
;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효율화 정책도 추진되었는데,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복지예산 절감 및 제</font></p>
<p><font color="#000000"> 도의 내실화 (이른 바 ‘복지병 추방’) 정책들이 입안됨</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 라는 구호속에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된 바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그러나 본격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도입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큼<br />
; 앞서 보듯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세계적 확산은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로 이뤄졌는데,<br />
;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정권 붕괴시 IMF와 세계은행은 이들 국</font></p>
<p><font color="#000000"> 가를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충격요법’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font></p>
<p><font color="#000000"> 강제했으며,<br />
;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자유주의적 </font></p>
<p><font color="#000000">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했는데, 한국 역시 이때부터 노동유연성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font></p>
<p><font color="#000000"> 됨</font></p>
<p> </p>
<p><font color="#000000">-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 정부의 노동유연성 정책 기조를 유지함<br />
; 이러한 노동유연성은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사회안전망’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임금</font></p>
<p><font color="#000000"> 노동자)적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임<br />
;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의 노동유연성 정책은, 유럽 국가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동</font></p>
<p><font color="#000000"> 유연성에 따른 사회불안정성 증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노동유연성’ 정책과 </font></p>
<p><font color="#000000">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임</font></p>
<p> </p>
<p> </p>
<p> </p>
<p><font color="#ff3300" size="4"><strong><u>■ 2007년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 배경 및 목적</u></strong></font></p>
<p> </p>
<p><br />
<font color="#cc0000" size="2"><strong>○ 법 개정 배경 : ‘노동유연성 강화’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동시 추구</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법 개정을 주도한 참여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 ‘노동유연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연장선에서 비정규직 역시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3[48].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 이러한 기조가 대표적으로 반영된 조항이 ‘파견허용 대상 업무’ 조항이었는데, 참여정부는 종전</font></p>
<p><font color="#000000"> 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진했음<br />
; 포지티브 방식이란 파견허용 업무를 명시한 곳 외에는 파견이 안되는 방식인데 비해 ‘네거티브 </font></p>
<p><font color="#000000"> 방식’은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font></p>
<p><font color="#000000"> ‘파견업무’허용을 유도하는 방식임 (노동유연성 인정, 강화)<br />
; 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인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font></p>
<p><font color="#000000"> 딪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화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타협안으로 포지티브 방식은 유지하되 시</font></p>
<p><font color="#000000"> 행령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됨</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편으로 참여정부는 고용시장에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에 개입하고자 함<br />
; 이러한 기조는 ‘근로계약 갱신’ 문제, 즉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의 2년 제한’ 규정과 <br />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항 신설이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렇듯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선 참여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라기 보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재편 흐름에 맞춘 노동유연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임</font></p>
<p><br />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2007년 법 개정 당시 국내 비정규직 현황</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란중이던 2007년 당시 한국의 비정규직은 35.5%로 (2006년 현재) 조사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유연성 정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1998년 이후 9년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35.5% 수준을 보인 점은 매우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었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4[40].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font>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6년 당시 37.8% 수준이었으며, 시간당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음<br />
</font></font></p>
<p> </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5[37].jpg" /></font></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기간제 고용’ 형태가 급격히 늘어나 2006년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49.9%를 차지하고 있었음<br />
; 기간제 노동자는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일은 비슷하게 하고 임</font></p>
<p><font color="#000000"> 금은 적게 받는’ 임금차별 문제와 고용의 불안정성 등에서의 차별이 문제로 지적됨<br />
</font>
<p> </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6[29].jpg" /></font></font></p>
<p> </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7[24].jpg" /></font></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법 개정 목적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과 차별 시정</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상의 배경하에 추진된 비정규직법 개정은 국회에 상정된지 2년 1개월만인 2007월 6월30일 통과됐는데, 법 개정의 기본 목적은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 (노동유연성 강화) 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이었음<br />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외형적 유지를 의미하</font></p>
<p><font color="#000000"> 며,<br />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은 당시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정부분 보호하</font></p>
<p><font color="#000000"> 겠다는 취지로 노동유연성 정책의 내용적 차별점이었음<br />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중 ‘기간제 고용’에 대한 2년 제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노동자 보호 차</font></p>
<p><font color="#000000"> 원 (국가의 고용시장 개입) 에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기간제 고용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의 정</font></p>
<p><font color="#000000"> 규직 전환 촉진을 목적하고 있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당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8[24].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차별시정 조항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부터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100~299인 기업은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함</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당시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개정법안은 노동(고용)시장의 양 당사자인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음<br />
;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장한 재계는 노동유연성을 약화 (곧, 노동경직성 강화) 시킨 법안으로 받아</font></p>
<p><font color="#000000"> 들였는데, 그간 노동시장에 맡겨져 있던 고용형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었음<br />
; 즉,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 조치)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함</font></p>
<p><font color="#000000"> 으로써 전반적으로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함<br />
; 노동계는 노동시장에서 이뤄지던 노동유연성 흐름을 정부가 기정사실화 시켰을 뿐 아니라 신설</font></p>
<p><font color="#000000"> 된 차별시정 조항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러한 양측의 부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 갱신’ 문제, 즉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의 2년 제한’ 규정이 놓여 있었음<br />
; 당시 재계와 노동계 모두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font></p>
<p><font color="#000000">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br />
; 재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은 노동유연성에 역행하는 대표적 조치라는 점에서<br />
;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을 ‘승인’ 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font></p>
<p><font color="#000000">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차별시정’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주장했으나 개정안은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데 그침<br />
; 즉,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font></p>
<p><font color="#000000">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br />
; 또 하나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font></p>
<p><font color="#000000"> 열었으나,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font></p>
<p><font color="#000000"> 책적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음<br />
; 재계는 기존의 입장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렇게 볼 때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노동(고용) 시장 전반의 ‘노동유연성’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br />
; 2009년 현재 시점에서도 비정규직법 해법은 ‘노동유연성’에 초점을 맞출 때 근본적 처방이 가능</font></p>
<p><font color="#000000"> 함</font></p>
<p> </p>
<p> </p>
<p> </p>
<p><font color="#ff3300" size="4"><strong><u>■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현황과 평가</u></strong></font></p>
<p> </p>
<p><br />
<font color="#cc0000" size="2"><strong>○ 비정규직법의 고용시장 파급 효과</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예 및 개정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 먼저 비정규직법이 고용시장에 어떠한 파급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br />
</font></font>
<p> </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9[20].jpg" /></font></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008년 까지 총 고용 (임금노동자 전체) 은 꾸준히 늘어 수치적으로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악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font></p>
<p> </p>
<p><font color="#000000">-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률도 2006년 35.5%에서 2008년 33.8%로 근소하게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font></p>
<p> </p>
<p><br />
<font color="#cc0000" size="2"><strong>○ 비정규직 보호 ① 정규직 전환</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법이 목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전 12.4~12.7%에서 법 시행 이후 13.2~14.4%로 소폭 증가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기간제 → 정규직 전환율 ><br />
</font></p>
<p><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0[15].jpg" /></font></p>
<p><br />
<font color="#000000">- 노동부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표본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는 2009년 7월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함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br />
; 즉, 2009년 7월 이전 정규직 전환은 간접효과일 뿐 직접효과로 볼 수 없다면서 2009년 7월부터 </font></p>
<p><font color="#000000"> 정규직 전환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법이 목적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은 확인되고 있음</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비정규직 보호 ② 차별금지</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차별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현황을 보면 낮은 수준이나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1[15].jpg" /></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 기타 - 비정규직법 유예 및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 입장</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2009년 들어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비정규직법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2[10].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 이상의 기본 입장에서 정부.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타협안이 제시되고,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font></p>
<p><font color="#000000"> 황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만을 기대한 채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각계의 비판이 거셈<br />
; 법적으로는 이미 7월 1일로 비정규직 고용기한 유예가 끝났으며, 차별시정 조항 역시 100인 미만 </font></p>
<p><font color="#000000"> 기업에까지 적용시켜야 함<br />
;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법 </font></p>
<p><font color="#000000"> 시행 유예를 주장하면서 각 기업체에서의 법 준수를 자제해 달라는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font></p>
<p><font color="#000000"> 음</font></p>
<p> </p>
<p> </p>
<p> </p>
<p><font color="#ff3300" size="4"><strong><u>■ 시사점 -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u></strong></font></p>
<p> </p>
<p><br />
<font color="#000000">- 이상에서 보듯 비정규직법 문제는 ‘노동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정 대타협이나 발전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의 정책적 시사점은 비정규직법에 국한하기 보다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font></p>
<p><br />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① ‘노동유연성’ 개념</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주요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축에서 논의되고 있음<br />
</font>
<p> </p>
<p><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3[9].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이며, 이에 대비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 등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그림에서 보듯 ‘노동유연성’ 개념은 ‘노동(고용)시장’ 그 자체의 유연성을 말하기 보다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br />
; 특히 이러한 흐름은 사회안전망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 강력한 흐름임<br />
; 미국 등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도 노동유연성 개념에 사회안전망이 포괄되어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 자체가 허약한데다 노동유연성 개념 역시 노동시장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측면이 강함 (노동시장 유연성)</font></p>
<p> </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비중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0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font></font></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br />
</font></font><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4[8].jpg" /></font></font></p>
<p> </p>
<p><font color="#000000">-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공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으며, 미국은 매우 낮은 공적 복지지출을 하고 있음<br />
;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공적 복지지출을 하고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향후 비정규직법의 근원적 처방을 위한 ‘노동유연성’ 논의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포괄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임<br />
; 노동(고용)시장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포괄하면서 ‘노동유연성’에 접근할 경우 기업을 위</font></p>
<p><font color="#000000"> 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성이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바뀔 수 있으며<br />
; 이들 양자의 적절한 결합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의 안정성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font></p>
<p><font color="#000000"> 있다는 것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경영계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음<br />
; 2007년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당시 경총에서 밝힌 ‘최근의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한 경영계 입</font></p>
<p><font color="#000000"> 장’을 보면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br />
; 비정규직 보호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혜택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font></p>
<p><font color="#000000">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능력 습득 향상 조치 시행 △고용안정 네트워크 강화 △ 공적 교육훈련 투</font></p>
<p><font color="#000000"> 자 확대 △비정규직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기능 확대 등을 말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향후 노동유연성에 대한 논의시 이러한 개념적 접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②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 국제 비교</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최근 비정규직 논란 와중에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적다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노동부도 공식 통계치를 밝힌 바 있음<br />
; 최근의 각종 정책적 논의들은 국제적 비교, 외국 사례 참조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부각되고 있</font></p>
<p><font color="#000000"> 는데, 비정규직의 국제적 비교 역시 이러한 흐름의 반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함에 있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의 국제적 비교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를 위해서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의 용어와 한국에서의 용어가 다르며, 이에 따른 통계도 다르기에 먼저 기본용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u>- 비정규직</u> : OECD 차원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다만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과 ‘파트타임 고용’ (Part Time Employment) 개념이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u>- 임시(한시) 고용 (Temporary Employment)</u> ; 임시고용에 대한 OECD 정의는 ‘기간제 고용’ (work under a fixed- term contract) 을 뜻하는데, 무기계약직 (Permanent Employmen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한국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u>- 시간제 근로 (Part-Time Employment)</u> : OECD는 시간제 근로 (Part-Time Employment) 에 대해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에서의 시간제 근로와 동일한 개념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OECD 통계에 대해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과 시간제 근로(Part-Time Employment) 를 합쳐 ‘비정규직’ 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음. <br />
두 수치는 계약형태와 근로형태에 대한 다른 범주의 통계로 중첩되어 있으며, 두 수치를 합할 경우 총 고용 합을 넘게 됨. <br />
한국에서의 통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형태에 따른 기간제, 한시적 근로 등의 통계와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제 근로 통계가 따로 집계되며, 중첩되어 있음</font></p>
<p><br />
</p>
<p><font color="#000000"><strong><u>A. 임시고용 현황 (Temporary Employment)</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과 조금 다르지만 OECD의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5[6].jpg" /></font></font></p>
<p> </p>
<p><font color="#000000">- 무기계약직 (Permanent Employment)에 대비되는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을 보면 OECD 전체적으로는 12%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이 3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음</font></p>
<p><font color="#000000"> ; OECD 전체적으로 임시고용 형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br />
;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특이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국의 경우 위 OECD DB에 수치가 없어 객관적 비교가 어려움<br />
; OECD의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개념과 한국의 ‘기간제’는 유사하지만 같은 개념</font></p>
<p><font color="#000000"> 은 아니기에 위 도표 중 한국 수치는 전반적 추이를 이해하는 참고용으로만 의미가 있음<br />
; 최근 노동부가 한국의 기간제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서 한국의 기</font></p>
<p><font color="#000000"> 간제 노동자 비율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비교가 아님</font></p>
<p><br />
<font color="#000000">- OECD 주요국의 2008년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은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6[6].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참고로 OECD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Policy Brief - Economic Survey of Korea, 2008’ p9에 제시된 2007년 국가별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에서는 2007년 한국의 Temporary Employment 는 28% 수준으로 앞서 그림에서의 15.9% (2007년도 한국의 기간제 고용 수치)에 보다 현격히 높으며, 스페인 다음 수준임<br />
</font></p>
<p> </p>
<p><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7[6].jpg" /></p>
<p> </p>
<p><font color="#000000"> ; 앞서 OECD DB (OECD.StatExtracts -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에 한국 수치</font></p>
<p><font color="#000000"> 가 없어 정확한 국제비교를 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유사한 개념인 ‘기간제’ 수치로 비교했지만 </font></p>
<p><font color="#000000"> 정확치 않다는 이유는 OECD의 이러한 자료 때문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빠른시일 내에 OECD DB (OECD.StatExtracts -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에 한국 수치가 존재해 정확한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현재를 가늠할 필요가 있음<br />
; 이는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데, OECD DB에 유독 한국 수</font></p>
<p><font color="#000000"> 치만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font></p>
<p> </p>
<p><br />
<font color="#000000"><strong><u>B. 최저임금 국제 비교</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유의미함</font></p>
<p><font color="#000000"> </font></p>
<p><font color="#000000">- 최저임금에 대한 ILO와 OECD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 ;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br />
;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해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font></p>
<p><font color="#000000"> 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IL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font><br />
</p>
<p><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8[6].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PPP : 구매력 평가지수 (PPP ; Purchasing Power Parities) 는 통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함.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면 이 경우 명목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됨. 이러한 PPP 환율은 국가간 화폐의 교환비율이 아닌 자국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데, 국가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간 비교하는데 사용됨</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국의 최저임금은 815 달러로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대만보다 낮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호주, 네덜란드 등의 최저임금은 매우 높으며, 미국 역시 1,014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199 달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font></p>
<p><br />
</p>
<p><font color="#000000"><strong><u>C. 임금 격차 국제 비교</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역시 노동시장의 안정성/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임<br />
; 임금격차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의 약화임<br />
;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적 불균형은 임금격차의 증대에서 나오는데,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font></p>
<p><font color="#000000"> 자이기 때문임<br />
; 임금격차 현황은 빈부격차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지수임</font></p>
<p><br />
<font color="#000000">- IL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임금격차 현황은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19[6].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1995~2000년에는 3.82에서 2001~2007년에 4.52로 그 격차가 벌어짐<br />
; 미국은 1995~2000년에 4.56에서 2001~2007년에 4.75를 기록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특기함<br />
; 일본 역시 2001~2007년 3.01로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임</font></p>
<p> </p>
<p><br />
<font color="#000000"><strong><u>D. 노동생산성</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흔히들 노동생산성을 개별노동자의 생산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오해임<br />
; 예를 들어, 한국생산성본부가 26일 OECD 자료를 토대로 30개국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하고, 2007</font></p>
<p><font color="#000000"> 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명의 부가가치는 51,214달러로 23위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font></p>
<p><font color="#000000"> 표현이라는 것임</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20[5].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로 표현한 생산성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력 (혹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님. 즉, 노동생산성은 자본, 경영,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br />
; 노동생산성은 ‘노동과 기타 투입요소들의 효율적 결합방식’, ‘여타 다른 투입요소들의 활용 가능</font></p>
<p><font color="#000000"> 성’, ‘체화된 기술의 변화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 때문에 OECD는 노동생산성이 기술적 변화나,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력 생산성으로 잘못해석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font></p>
<p><font color="#000000"> ; Labour productivity reflects how efficiently labour is combined with other factors of </font></p>
<p><font color="#000000"> production, how many of these other inputs are available per worker and how rapidly </font></p>
<p><font color="#000000"> embodied and disembodied technical change proceed(Measuring Productivity-OECD </font></p>
<p><font color="#000000"> Manual p20, OECD).<br />
; It is easily misinterpreted as technical change or as the productivity of the individuals in </font></p>
<p><font color="#000000"> the labour force(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14, OECD).</font></p>
<p> </p>
<p><font color="#000000">- OECD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국가별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의미함<br />
; 1인당 소득은 노동생산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언</font></p>
<p><font color="#000000"> 급하고 있음<br />
; In practice, one is usually more interested in growth in labour productivity than in its </font></p>
<p><font color="#000000"> absolute level(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p.97, OECD).</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렇게 볼 때 앞서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밑바닥이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노동시장이 열악하다는 의미로 읽힘<br />
; 룩셈부르크의 생활수준이 가장 높고,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4위를 기록</font></p>
<p><font color="#000000"> 하고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상에서 보듯 한국의 ‘노동(고용)시장’은 주요 외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보임</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③ 한국의 ‘노동유연성’ 정도 국제 비교</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낮다 (= 노동경직성이 강하다) 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strong><u>A. 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font color="#000000">- 일반적으로 ‘노동유연성’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OECD의 2008년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EPL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br />
; EPL 지수는 법, 판례 등의 법적용과 모든 교섭의 환경과 관례 등을 포괄한 수치임<br />
; 여기에는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고용 규제, 집단해고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br />
</font></font></p>
<p> </p>
<p><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21[4].jpg" /></p>
<p> </p>
<p><font color="#000000">- 한국의 2008년 EPL 지수는 1.9로 OECD 평균 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br />
; 즉, OECD 평균보다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가 낮다는 의미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0.7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일본 1.5 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들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font></p>
<p><br />
<font color="#000000">- 이렇듯 비교기준을 어느나라로 하느냐에 따라 노동유연성이 강하다/약하다는 말이 달라지는 상대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font></p>
<p> </p>
<p> </p>
<p><font color="#000000"><strong><u>B. 고용안정성 - 근속기간 현황</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고용안정성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노동유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방법임<br />
;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동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br />
; 고용안정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인 근속기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22[4].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표에서 보듯 한국의 근속기간은 EU-15국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음<br />
; 5년 이상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한국은 40.0%로 OECD 평균 59.8%에 비해 낮은 수준임<br />
; 3~5년 무기계약직 현황에서도 한국은 6.3%로 OECD 평균 12.9%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렇듯 한국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노동유연성이 약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추후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을 말할 때 비교국가를 명확히 하면서 그 정도를 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font></p>
<p> </p>
<p><br />
<font color="#000000"><strong><u>※ 세계은행의 노동유연성 지표</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노동유연성 지표를 발표해왔으며,‘2009년 기업환경 보고서’에도 노동유연성 지표를 발표함<br />
; 세계은행의 노동유연성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81개국 중 152위를 기록, 노동유연성</font></p>
<p><font color="#000000">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font></p>
<p> </p>
<p><font color="#000000">- 그러나 세계은행은 최근 ‘고용지표(EWI) 개정’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국가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이 지표는 삭제해야 한다” 면서 “고용지표가 세계은행의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며 각국에 대한 정책 권고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원조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명시하는 문서 등에도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그간 세계은행 고용지표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규제 완화 및 노동법 개정을 유도하는 핵심 근거였는데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시간, 해고 등에 관한 법제를 점수로 환산한 것임<br />
; 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나오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고용지표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을 조성하</font></p>
<p><font color="#000000"> 는 요인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잦았음<br />
; 이러한 이유로 세계은행의 고용지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하면, 정상적 노동시장 제도를 아</font></p>
<p><font color="#000000"> 직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됨<br />
; 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 상위 국가들 중에는 통가, 브루나이 등 저개발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font></p>
<p><font color="#000000"> 있었음</font></p>
<p> </p>
<p> </p>
<p><font color="#cc0000" size="2"><strong>④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관여 정도 국제 비교</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지금까지 노동(고용)시장 자체, 그리고 노동유연성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점을 살펴보고자 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strong><u>A. LMP (Labour Market Programmes)</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노동시장정책 (Labour Market Programmes)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MP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MP : 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으로 구분됨</font></p>
<p> </p>
<p><font color="#000000">-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념은 1964년에 OECD가 최초로 사용한(OECD, 1964) 것으로 <br />
; 노동력이 조기에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 실시,<br />
; 실업 예방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실</font></p>
<p><font color="#000000"> 시,<br />
;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또는 한계실업자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적인 고용유</font></p>
<p><font color="#000000"> 인제도를 실시하고, <br />
; 한시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기도 하는 등 <br />
; 정부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정책을 말</font></p>
<p><font color="#000000"> 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 등을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오늘날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실시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고실업이 지속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MP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용보험기금 등의 재원조달을 하는 국가도 있음</font></p>
<p> </p>
<p><font color="#000000">-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 비중은 다음과 같음</font></p>
<p><font color="#000000"><br />
</font><font color="#000000"><img border="0" alt="hspace=0" align="baseline"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23[3].jpg" /></font></p>
<p> </p>
<p><font color="#000000">- 한국의 GPD 대비 LMP 투여 재정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차원의 노동시장 정책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br />
; 덴마크를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이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임<br />
; 미국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font></p>
<p> </p>
<p><br />
<font color="#000000"><strong><u>※ 본 보고서 작성시 인용한 자료는 오픈리포트에 게시되어 있음</u></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a href="http://www.pncreport.com/qna/open.html?code=h2b_open&mode=view&uid=55.00&page=1&pnt=1&f=&q=&g=&c=&lm=01">1) OECD. 2007년 10월 5일,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61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a></font></p>
<p> </p>
<p><font color="#000000"><a href="http://www.pncreport.com/qna/open.html?code=h2b_open&mode=view&uid=56.00&page=1&pnt=1&f=&q=&g=&c=&lm=01">2) ILO. Global Wage Report 2008 / 09</a></font></p>
<p> </p>
<p><font color="#000000">3) OECD.StatExtracts 웹 싸이트 주소, </font><a href="http://stats.oecd.org/"><font color="#000000">http://stats.oecd.org</font></a></p>
<p> </p>
<p><a href="http://www.pncreport.com/qna/open.html?code=h2b_open&mode=view&uid=57.00&page=1&pnt=1&f=&q=&g=&c=&lm=01">4) OECD, 2008년 12월, "Policy Brief - Economic Survey of Korea, 2008"</a></p>
<p> </p>
<p><br />
<font color="#cc0000" size="2"><strong>⑤ 다시 돌아보는 비정규직법 -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strong></font></p>
<p> </p>
<p><font color="#000000">- 비정규직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그 개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개정의 핵심은 ‘노동유연성’ 임<br />
; 더불어 노.사.정 중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닌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font></p>
<p><font color="#000000"> 사안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근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동유연성 현황, 그리고 국가(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임<br />
</font><font color="#000000"> ;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펼치게 </font></p>
<p><font color="#000000"> 되어,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임<br />
;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는 주요국과의 비교, 그리고 신뢰할만한 국제적 기준과 통계들</font></p>
<p><font color="#000000"> 이 될 것임<br />
; 본 리포트는 그러한 신뢰할만한 국제적 기준과 통계로서 OECD 자료를 기본으로 ILO 자료를 인</font></p>
<p><font color="#000000"> 용함</font></p>
<p> </p>
<p><font color="#000000">- 노동(고용)시장이 불안정하면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정성이 증대하면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개정보다는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서민중시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 서민의 다수가 임금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노동(고용)시장에 차분히 접근해야 할 것임</font></p>
<p><font color="#000000"> ; 비정규직법과 노동유연성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자칫 서민중시와 매우 다른 정책을 결과할 수 </font></p>
<p><font color="#000000">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font></p>
<p> </p>
<p><font color="#000000">- 오래전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 역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br />
; 마치 민주당이 세계적 흐름인 ‘노동유연성’ 자체를 부정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이 </font></p>
<p><font color="#000000"> 아님)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우리사회의 핵심</font></p>
<p><font color="#000000"> 화두인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br />
; 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과 유리된 정당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font></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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