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De-escalation With North Korea, Escalation With Iran

북한의 긴장 완화, 이란의 고조되는 긴장 상황

 

원문링크 (https://www.counterpunch.org/2018/04/30/de-escalation-with-north-korea-escalation-with-iran/)

APRIL 30, 2018

2018년 4월 30일

 

by PATRICK COCKBURN 패트릭 콕번

 

 

저널리스트로써 나는 항상 세계 정상들의 만남을 "역사적"이나 "중대한", 또는 그저 "중요한" 등의 표현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망설이게 된다. 그런 허세들은 대개 거짓이거나, 혹은 무언가 흥미로운 일이 정말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과장되거나 단순화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태도가 주의깊은 기자에게 있어서 늘 안전한 슬로건이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불시에 덮치기 마련이다.

 

이번 주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난 "역사적인" 만남을 보고, 흥분에 가득찬 기자들의 보도를 듣다보면 이 열광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와 비슷한 만남들을 기억한다. 한때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여겨졌던 회담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잊혀졌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986년 레이건과 고르바쵸프가 만났던 레이캬비크 회담을 기억하고 있을까? 한때 그토록 중요해보였던 그 회담말이다.

 

그리고 1993년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스라엘 수상 이츠히크 라빈과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의 유명한 악수도 있었다. 그 둘은 평화를 약속했었지만, 어찌되었든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빈은 2년 뒤 종교적 광신도에 의해 암살당했다. 아라파트또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에 대한 무너진 희망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진짜 합의가 이루어지기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정치적, 군사적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던 회의론자들의 말이 옳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판문점 회담은 마치 더 실질적인 진전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힘의 균형이 더 맞아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나 안정성은 과장된 것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도 굳이 그것을 확인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중요도도 낮고, 경제적으로 후진적이며, 세습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워싱턴, 혹은 세계 어디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존재 때문이다. 비록 김정은이 비핵화된 한반도를 원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가 가진 마지막 협상 카드[핵무기]를 바보같이 포기할때에나 한반도는 비핵화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시로 그들의 적 앞에서 핵을 양보하는 일에 매달려 오곤 했다. 그리곤 잽싸게 다시 핵무장으로 돌아서곤 했다.

 

이 점이 현재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상징적으로는 정상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보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두 국가간의 "적대 행위들"을 종결하고, 1953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두 국가의 재결합, 도로와 철도의 연결, 공동 스포츠 활동 등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의례적으로 진행되어온 선전 방송도 중단된다. 그들이 DMZ의 지뢰 지대도 철거하려 한다면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트위터를 통해 호전적인 말을 일삼고, 가혹한 경제 재제를 가했던 것이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어느정도 효과는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강한 힘으로 집권하고 있는 독재자에게 이런 재재방식은 한계가 있다.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사담 후세인에게 가해졌던 UN의 재제들을 보라) 트럼프의 "불과 분노"방식이 북한의 지도자를 위협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된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딘가 나사가 빠진 것같은 워싱턴 행정부의 행동에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맡기진 않을 것이다.

 

북핵 위기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 반면, 2015년 이란 핵협상에 대한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5월 12일에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려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주에 두번째 국제적 만남이 있었다. 이번엔 트럼프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났다. 하지만 아주 가식적인 친밀감만 가득했을 뿐,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마크롱의 방미는 정부와 언론의 공모하에 마치 우호적 관계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졌다. 키스와 악수가 오가고, 트럼프가 마크롱의 자켓에 비듬을 털어주는 등의 장면이 전세계로 중계되었다. 마치 그들 사이에 뭔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다. 평론가들은 "좋은 궁합"이라는 달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두 정상간의 친밀감을 묘사하기도 했다. 비록 곧 "좋은 관계" 정도로 표현을 조금 완화시키긴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트럼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은 트럼프에게 광적인 자아 도취를 심어주고 있다. 그는 의회를 자기 맘대로 거느렸던 18세기 절대군주를 닮았다. 그 밑에는 군주에 의해서 수많은 신하들이 하루엔 권력을 잡았다가도 바로 다음날 힘을 잃었다.

 

몇몇 미국의 평론가들은 왜 이 두 사람이 좋은 사이가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내기도 했다. 난 특히 "The Discourse Lover"의 비꼬는 듯한 트윗이 맘에 든다. "난 사실 트럼프와 마크롱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확신한다. 트럼프는 아주 저속하고 욕심많은 얼간이 타입이라서, 프랑스 사람들은 모든 미국인들이 저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크롱은 오만하고 우쭐거리는 인간이며 미국인들은 모든 프랑스인들이 저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크롱은 이러한 "개인적 친분"이 이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는 트럼프가 "국내 사정"을 이유삼아 거의 확실히 이란 핵협상을 폐기할 것이며, 이란에 대해 "아주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앙겔라 마르켈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해 곧 트럼프를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그녀역시 이란 및 다른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진 않는다.

 

현재 이란 위기는 북한과는 다르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은 진정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린 1953년 판문점 휴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로 65년동안 한국에서 전쟁은 없었다. 비록 몇몇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다고 할 지라도 말이다. 이란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떤가? 이란은 현재 명렬하게 진행되는 시리아 전쟁과, 지금은 차츰 수그러들고 있지만 폭발하기 쉬운 이라크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은 1979년 샤 왕조의 몰락 이래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란은 현재 이 극도로 위험천만한 국면에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조인국들이 이란이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고 동의한 이란 핵협상에서 트럼프는 탈퇴하려고 한다. 미국은 다시 이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하지만 2015년 협상 이전만큼의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제재는 전보다 훨씬 적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분명히 2015년 이래로 중단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재개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재개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이상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전보다 더 냉정하고 가혹한 협상을 원하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동은 그가 원하는 협상을 위해서 필요할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요구에 대응하여 조심스럽게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궁리를 할 것이다.

 

외교적 수단이 없는 한,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만이 매우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이 마주한 현재 위기는 아주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두 상황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약해진 미국의 힘을 그의 리더쉽을 통해 다시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본문

역자 주 : 미국 트로츠키 그룹 The Spark의 판문점 회담에 관한 논평이다. The Spark는 한때 Spartacist League (Sl, 스파르타쿠스 동맹)내의 분파였으며, 현재는 프랑스의 Lutte Ouvrière(LO, 노동자투쟁)으로 대표되는 International Communist Union (ICU)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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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 Diplomatic Thaw?
북한 : 외교관계가 풀리는가?

 

 

Apr 30, 2018
2018년 4월 30일

 

 

원문링크  (https://the-spark.net/np1056402.html)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점점 풀려가고 있는걸까?

 

북한과 남한의 대표들이 함께 입장했던 올림픽 대회 이후,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김정은과 남한의 대통령 문재인 간의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다. 이 둘은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5월 말 즈음 미국과 북한의 각 리더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또한 조율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 점에서 북한 정권의 주된 관심이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바로 이 것이, 그동안 서구 언론들이 반복해서 말해온 것과는 정 반대로, 북한의 고립의 원인이 미 제국주의인 이유이다.

 

 

강요된 북한의 고립상태

 

 

2차대전 말, 미국은 일본이 항복할 때를 대비해 한반도를 두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38선 이남의 지역은 미국이 관리하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는 것이다.하지만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이후 급진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 계획들은 엉망이 되었다. 전국에 인민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그중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당이 된 조선공산당은 사회혁명을 지연시키는데 온 힘을 쏟으며, 오직 민족주의 운동에 치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국에 도착한 뒤 이 위원회들과 협상하기를 거부했다. 미군은 과거 일본 식민 지배세력에 부역하기도 했던 부유한 계급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에 의존하며,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남쪽에서 쫓겨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넘어갔다. 소련군은 북쪽에서 조선공산당과 다양한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세웠다. 현재 그들은 북조선노동당으로 융합되었다. 당의 지도자는 현재 북한의 독재자[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었다. 이 권위적인 정권은 반대파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권은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 남과 북쪽 지역 인민들의 인기를 끌었다. 반면, 남쪽의 새로운 지배자는 그들 자신을 위해 토지를 독점하였다.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북한 정권은 1950년 군사적 공세를 통해 한국을 재통일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다. 3년 동안, 한반도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침공들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의 반격들에 의해 황폐해졌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수는 심각하게 줄어들었으며, 38선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역사상 가장 긴 통상 금지령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중국이나, 무너지기 전까지 동유럽 정권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반공주의와 북한의 침공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모든 반대 세력을 침묵시켰으며, 남한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부상하는 노동계급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강력한 국가 통제 체제를 통한 이 산업화는 미국과 일본의 수주와 투자를 통해 달성되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통해 이 과정이 크게 일어났다. 이를 통해 '재벌'이라고 불리는 유별나게 커다란 대기업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삼성, 현대, LG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오늘날, 트럼프는 그의 정책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 제국주의가 이런 술수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여년 전, 남한의 중도 좌파 정부는 '햇빛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폈었다. 이는 몇 번의 국제 회담을 이끌어 내기도 했었다. 북한은 아주 약간의 해외 원조를 받기도 했고, 북한과 남한간의 미미한 경제적 교류가 시작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후, 조지 W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 목록에 올리면서 미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종결시켰다.

 

현재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선택지는 그들의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 힘 겨루기의 이면에는 미국이 세계 지역의 패권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미 제국주의는 그들의 상업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만을 앞에 두고 있지 않다. 일본같은 동맹들에게도 미국의 정책을 부과하기 위한 대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만남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이다.

 

분명히 트럼프 같은 자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예측을 힘들게 만든다. 지금 그는 천재적인 협상가로 보이고 싶어한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미국과의 만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때문에 트럼프는 더욱 유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는 이렇게 결정내릴 것이다.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기에 63년이란 시간은 아직 그다지 긴 기간이 아니라고!'

본문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Why North Korea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원문 링크 (https://www.liberationnews.org/why-north-korea-is-developing-html/)

사회주의해방당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Stephen Gowans 스테판 고완스
2013년 2월 23일

 

이 기사는 "what's left" 블로그에 2013년 2월 16일 게시되었던 내용이다. 저자의 동의하에 여기(Liberation School)에 다시 게재되었고, 편집을 위해 조금 수정되었다.

 

최근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은 지지받을 일인가? 애석한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그것은 당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구나 외세의 지배나 간섭에 맞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것이다. 남한 인민들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 의해 이런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게서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북한이 미군의 침공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뿐이다.

 

만약 평양이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마 자유주의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의문점이 든다.

 

• 미국 정부의 호들갑과는 반대로, 북한은 미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부구한의 핵무기는 방어용, 협박용 무기일 뿐이다. 한 때 빌 클린턴이 "우리가 알던 한 나라[북한-역자주]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했듯이, 북한의 지도층은 만약 미국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면, 그 즉시 압도적인 보복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고작 그들이 실권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워싱턴이 굳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이유가 있겠는가? 북한이 핵무장 상태이든, 비핵화상태이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근거는 전혀 없다.
• 1945년 이래로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반제국주의 흐름을 일소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미국이 과연 북한을 안전하게 냅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제거해내기위해 노력해온 미국의 급직적이고 질적인 정책 변화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왜 북한에게만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가? 그럼 미국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

 

보수적 관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간단하다.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직 항복만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평양의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에 역행하는 것이고, 핵무장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전쟁 위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애석하게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했지만 미군이 이라크에 침공할 가능성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시켰었다. 리비아의 수장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발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했지만, 이 역시 나토의 리비아 침공을 막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길을 닦아주었을 뿐이다. 자국의 시장과 천연 자원, 투자 기회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접근을 막고,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침략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기는 커녕 더욱 명확하게 증가시킬 뿐이다.

 

급진적 관점은 침략 전쟁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부상으로 본다.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의 상품과 서비스, 자본이 지구촌 곳곳에 정착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도록 끊임없이 강요받는다. 이 과정은 토착민의 관심사, 이익, 그들에게 필요한 발전과 복지와는 무관하게 오직 자본의 이익에 따른다. 만약 식민지들이 무역, 투자 협약으로 강요되는 자본의 침투에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문은 오직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 창출에 헌신하며 세계 질서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펜타곤에 의해 산산히 부숴질 것이다.

 

 

배경

 

오랫동안 북한은 서방언론을 통해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비방받고 규탄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을 냉정하고 공정하게 바라보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혹평으로 가득한 안개를 걷어내보면, 북한에 지지받아 마땅한 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2차대전말, 일본의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북한은 외세의 지배와 억압에 맞서 싸워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은 조선인민공화국(Korea People's Republic 이하 KPR)에서 발견된다. KPR은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해, 그리고 한국인들로 구성되었던 전국적인 정부였다. 그때는 이미 1945년 9월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던 시기였다.

 

새로운 정부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던 좌익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저항을 주도했던 자들이기도 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지주와 자본가들의 착취를 경감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1948년까지 북쪽 지역을 점유했던 소련은 KPR과 함께 일했다. 반면 미국은 남쪽 지역의 NPR을 억압했다. 미국은 남쪽에서 좌익 세력을 제거해버리려 했으며, 한국인들로부터 식민지배시절 일본에 부역하고 자국민을 탄압해왔었다고 규탄받아온 보수인사들을 지원했다.

 

1948년,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졌다. 북쪽의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게릴라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었다. 반면, 남쪽의 정부는 미국이 심어둔 반공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되었는데, 식민지배에 부역했던 보수인사들은 이들을 지지했다. 65년이 지난 지금, 남북 갈등의 본질적 성격은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남한의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는 과거 1961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박정희는 일본 제국군에 복무한 적이 있다.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일본에 부역한 박정희와는 다르게 일본에 맞서 싸웠던 중요한 게릴라 지도자였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세의 지배에 맞서 싸워온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한은 외세에 굴복하고 부역해온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에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군대는 해외에서 싸워본 적이 한번도 없다. 반면 남한 군대는 분명히 베트남에서 미국에게 용병비를 받으며 싸웠었고, 그 이후 이라크에서도 그랬다.

 

우익으로 대변되는 남한의 권위주의는 길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말을 한다면 적의에 가득찬 형벌을 받게되는 반공 국가보안법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남한의 경찰 당국은 북한에 호의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노암 촘스키나 (심지어 친자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경제학자 장하준의 책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북한에 여행을 갔다온 사람은 투옥된다.

 

 

압박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과 남한은 쉬지않고 국가 전복, 스파이 활동, 선전, 경제적 압박 그리고 핵공격 및 군사적 침략 위협 등 모든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왔다. 이러한 분쟁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북한은 살인적으로 높은 자기 방어 비용을 강요당하고 있다. 거대한 방어비 지출은 시민 경제에 쓰여야 할 중요한 자원들로 대신 충당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무역, 경제 제재는 더욱 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 고립은 식량 공급에 지장을 주고, 많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된다. 불만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낳게 되고,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위선적이게도, 워싱턴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도 군사비 지출을 감행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미군의 위협에 맞선 방어수단이 아니라) "도발"이라고 맹비난하고, 북한의 경제 위기는 (무역 제재와 경제적 교살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화와 중앙 계획 경제의 내재적 취약성때문이라고 하며, 북한이 반대파를 색출해내기 위해 억압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압박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꾸짖는다.

 

워싱턴은 북한의 이런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전세계가 북한을 악마화하고 불신하도록 조장한다. 즉, 워싱턴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이 모순된 상황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낳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을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적 난관, 자국 내의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방향을 잘못잡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해외의 시장과 천연자원,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방어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공산주의 혹은 민족주의 정권을 무너트리는 것에 목표를 잡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권들은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며, 혹은 사회복지나 국내 발전에 유용한 방향으로 쓰이게 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 정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이 정부들이 얼마나 미국의 기업들에게 호의적인지, 혹은 미래에 호의적일 것같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3세계에서 분명하게 사적 소유와 사유 기업 철폐의 목적을 가지는 정부가 힘을 가지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절대악일 수 밖에 없다.

 

미국에게 이런 정부들은 매우 불쾌하다. 그것은 단지 외국인들의 기업이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본가들의 침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느 나라가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며, 체제에 대한 또다른 국가의 저항이나 탈출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절대악"으로 규정된 얼마 안남은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이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전쟁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다는 동기를 주게 될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하나의 목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바로 북한의 해체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해달라는 뉴욕 타임즈의 요청에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존 볼튼은 "책꽃이로 성큼 걸어가 책을 하나 뽑아들고는 탁자 위에 철썩 내려놓으며 '북한의 멸망'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이윤이 남는 시장을 개척하고,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최전방 기지의 역할을 한다.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전략적 위치를 계속 점유하고자 한다. 이 전초기지를 통해 미국이 전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데에 커다란 두 장애물-중국,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핵전쟁 위협

 

기밀이 해제된 문서나, 한국 전쟁 60주년을 맞아 출간된 미 정부 문건들에 따르면 "50년대" 펜타곤에서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왔으며, 이를 통해 북한을 위협해왔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발표한 성명과 다음의 문서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현재 진행형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은 1950년대 초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왔다.
• 한국전쟁 당시, 미 대통령 헨리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공군의 폭격기들이 평양에 대한 핵 공격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중국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30~50개의 핵폭탄을 한반도 북쪽에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
• 60년대 말, 미군 전투기가 핵무기를 탑재한 채 15분간 북한에 대한 공습대기 상태를 유지한 적이 있었다.
• 1975년, 미 국방부장관 제임스 슐레징거는 처음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북한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보냈다. "(미국의) 반응을 시험해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993년 2월, 미 전략 사령부의 수장 리 버틀러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었던 수소폭탄이 이제는 (다른 목표들도 포함해서) 북한을 조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달 후,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을 탈퇴했다.
• 1993년 7월 22일,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용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보복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알던 한 나라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1995년, 미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을 맡았었고, 후에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콜린 파월은 미국에게는 북한을 "목탄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2010년 5월, 미 국방장관 리온 파네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선택지가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 2013년 2월 13일, 리온 파네타는 북한을 "전세계 안보에 있어서나, 지역 안정적으로나, 미국에 대해서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실수는 없다. 미군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우방의 안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