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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외교관계가 풀리는가? - The Spark

역자 주 : 미국 트로츠키 그룹 The Spark의 판문점 회담에 관한 논평이다. The Spark는 한때 Spartacist League (Sl, 스파르타쿠스 동맹)내의 분파였으며, 현재는 프랑스의 Lutte Ouvrière(LO, 노동자투쟁)으로 대표되는 International Communist Union (ICU)의 소속이다.
이 논평에서 딱히 부각되는 내용은 없다. 분단 상황의 기원과 현 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분석이다. 몇몇 스탈린주의자들의 회담에 대한 호의적인 논평을 제외하면 미국 좌파 단체들에서 아직까지 의미있는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는듯 하다. 이번 번역은 다소 소모적인 번역이었던 것 같다.


 

North Korea: A Diplomatic Thaw?
북한 : 외교관계가 풀리는가?

 

 

Apr 30, 2018
2018년 4월 30일

 

 

원문링크  (https://the-spark.net/np1056402.html)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점점 풀려가고 있는걸까?

 

북한과 남한의 대표들이 함께 입장했던 올림픽 대회 이후,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김정은과 남한의 대통령 문재인 간의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다. 이 둘은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5월 말 즈음 미국과 북한의 각 리더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또한 조율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 점에서 북한 정권의 주된 관심이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바로 이 것이, 그동안 서구 언론들이 반복해서 말해온 것과는 정 반대로, 북한의 고립의 원인이 미 제국주의인 이유이다.

 

 

강요된 북한의 고립상태

 

 

2차대전 말, 미국은 일본이 항복할 때를 대비해 한반도를 두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38선 이남의 지역은 미국이 관리하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는 것이다.하지만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이후 급진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 계획들은 엉망이 되었다. 전국에 인민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그중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당이 된 조선공산당은 사회혁명을 지연시키는데 온 힘을 쏟으며, 오직 민족주의 운동에 치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국에 도착한 뒤 이 위원회들과 협상하기를 거부했다. 미군은 과거 일본 식민 지배세력에 부역하기도 했던 부유한 계급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에 의존하며,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남쪽에서 쫓겨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넘어갔다. 소련군은 북쪽에서 조선공산당과 다양한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세웠다. 현재 그들은 북조선노동당으로 융합되었다. 당의 지도자는 현재 북한의 독재자[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었다. 이 권위적인 정권은 반대파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권은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 남과 북쪽 지역 인민들의 인기를 끌었다. 반면, 남쪽의 새로운 지배자는 그들 자신을 위해 토지를 독점하였다.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북한 정권은 1950년 군사적 공세를 통해 한국을 재통일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다. 3년 동안, 한반도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침공들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의 반격들에 의해 황폐해졌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수는 심각하게 줄어들었으며, 38선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역사상 가장 긴 통상 금지령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중국이나, 무너지기 전까지 동유럽 정권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반공주의와 북한의 침공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모든 반대 세력을 침묵시켰으며, 남한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부상하는 노동계급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강력한 국가 통제 체제를 통한 이 산업화는 미국과 일본의 수주와 투자를 통해 달성되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통해 이 과정이 크게 일어났다. 이를 통해 '재벌'이라고 불리는 유별나게 커다란 대기업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삼성, 현대, LG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오늘날, 트럼프는 그의 정책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 제국주의가 이런 술수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여년 전, 남한의 중도 좌파 정부는 '햇빛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폈었다. 이는 몇 번의 국제 회담을 이끌어 내기도 했었다. 북한은 아주 약간의 해외 원조를 받기도 했고, 북한과 남한간의 미미한 경제적 교류가 시작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후, 조지 W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 목록에 올리면서 미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종결시켰다.

 

현재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선택지는 그들의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 힘 겨루기의 이면에는 미국이 세계 지역의 패권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미 제국주의는 그들의 상업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만을 앞에 두고 있지 않다. 일본같은 그들의 동맹에도 미국의 정책을 부과하기 위한 대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만들고자 하는 미국과의 만남에서 우세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의 일부이다.

 

분명히 트럼프 같은 자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예측을 힘들게 만든다. 지금 그는 천재적인 협상가로 보이고 싶어한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미국과의 만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때문에 트럼프는 더욱 유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는 이렇게 결정내릴 것이다.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기에 63년이란 시간은 아직 그다지 긴 기간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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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 PSL (1)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Why North Korea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원문 링크 (https://www.liberationnews.org/why-north-korea-is-developing-html/)

사회주의해방당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Stephen Gowans 스테판 고완스
2013년 2월 23일

 

이 기사는 "what's left" 블로그에 2013년 2월 16일 게시되었던 내용이다. 저자의 동의하에 여기(Liberation School)에 다시 게재되었고, 편집을 위해 조금 수정되었다.

 


최근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은 지지받을 일인가? 애석한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그것은 당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구나 외세의 지배나 간섭에 맞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것이다. 남한 인민들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 의해 이런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게서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북한이 미군의 침공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뿐이다.

 

만약 평양이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마 자유주의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의문점이 든다.

 

  • 미국 정부의 호들갑과는 반대로, 북한은 미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부구한의 핵무기는 방어용, 협박용 무기일 뿐이다. 한 때 빌 클린턴이 "우리가 알던 한 나라[북한-역자주]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했듯이, 북한의 지도층은 만약 미국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면, 그 즉시 압도적인 보복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고작 그들이 실권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워싱턴이 굳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이유가 있겠는가? 북한이 핵무장 상태이든, 비핵화상태이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근거는 전혀 없다.
  • 1945년 이래로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반제국주의 흐름을 일소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미국이 과연 북한을 안전하게 냅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제거해내기위해 노력해온 미국의 급직적이고 질적인 정책 변화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왜 북한에게만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가? 그럼 미국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

 

보수적 관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간단하다.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직 항복만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평양의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에 역행하는 것이고, 핵무장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전쟁 위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애석하게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했지만 미군이 이라크에 침공할 가능성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시켰었다. 리비아의 수장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발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했지만, 이 역시 나토의 리비아 침공을 막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길을 닦아주었을 뿐이다. 자국의 시장과 천연 자원, 투자 기회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접근을 막고,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침략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기는 커녕 더욱 명확하게 증가시킬 뿐이다.

 

급진적 관점은 침략 전쟁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부상으로 본다.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의 상품과 서비스, 자본이 지구촌 곳곳에 정착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도록 끊임없이 강요받는다. 이 과정은 토착민의 관심사, 이익, 그들에게 필요한 발전과 복지와는 무관하게 오직 자본의 이익에 따른다. 만약 식민지들이 무역, 투자 협약으로 강요되는 자본의 침투에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문은 오직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 창출에 헌신하며 세계 질서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펜타곤에 의해 산산히 부숴질 것이다.

 

 


배경

 

오랫동안 북한은 서방언론을 통해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비방받고 규탄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을 냉정하고 공정하게 바라보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혹평으로 가득한 안개를 걷어내보면, 북한에 지지받아 마땅한 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2차대전말, 일본의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북한은 외세의 지배와 억압에 맞서 싸워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은 조선인민공화국(Korea People's Republic 이하 KPR)에서 발견된다. KPR은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해, 그리고 한국인들로 구성되었던 전국적인 정부였다. 그때는 이미 1945년 9월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던 시기였다.

 

새로운 정부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던 좌익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저항을 주도했던 자들이기도 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지주와 자본가들의 착취를 경감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1948년까지 북쪽 지역을 점유했던 소련은 KPR과 함께 일했다. 반면 미국은 남쪽 지역의 NPR을 억압했다. 미국은 남쪽에서 좌익 세력을 제거해버리려 했으며, 한국인들로부터 식민지배시절 일본에 부역하고 자국민을 탄압해왔었다고 규탄받아온 보수인사들을 지원했다.

 

1948년,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졌다. 북쪽의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게릴라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었다. 반면, 남쪽의 정부는 미국이 심어둔 반공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되었는데, 식민지배에 부역했던 보수인사들은 이들을 지지했다. 65년이 지난 지금, 남북 갈등의 본질적 성격은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남한의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는 과거 1961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박정희는 일본 제국군에 복무한 적이 있다.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일본에 부역한 박정희와는 다르게 일본에 맞서 싸웠던 중요한 게릴라 지도자였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세의 지배에 맞서 싸워온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한은 외세에 굴복하고 부역해온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에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군대는 해외에서 싸워본 적이 한번도 없다. 반면 남한 군대는 분명히 베트남에서 미국에게 용병비를 받으며 싸웠었고, 그 이후 이라크에서도 그랬다.

 

우익으로 대변되는 남한의 권위주의는 길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말을 한다면 적의에 가득찬 형벌을 받게되는 반공 국가보안법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남한의 경찰 당국은 북한에 호의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노암 촘스키나 (심지어 친자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경제학자 장하준의 책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북한에 여행을 갔다온 사람은 투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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