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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Why North Korea is developing nuclear weapons)

 

원문 링크 (https://www.liberationnews.org/why-north-korea-is-developing-html/)

사회주의해방당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Stephen Gowans 스테판 고완스
2013년 2월 23일

 

이 기사는 "what's left" 블로그에 2013년 2월 16일 게시되었던 내용이다. 저자의 동의하에 여기(Liberation School)에 다시 게재되었고, 편집을 위해 조금 수정되었다.

 

최근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은 지지받을 일인가? 애석한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그것은 당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구나 외세의 지배나 간섭에 맞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것이다. 남한 인민들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 의해 이런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게서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북한이 미군의 침공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뿐이다.

 

만약 평양이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마 자유주의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의문점이 든다.

 

• 미국 정부의 호들갑과는 반대로, 북한은 미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부구한의 핵무기는 방어용, 협박용 무기일 뿐이다. 한 때 빌 클린턴이 "우리가 알던 한 나라[북한-역자주]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했듯이, 북한의 지도층은 만약 미국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면, 그 즉시 압도적인 보복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고작 그들이 실권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워싱턴이 굳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이유가 있겠는가? 북한이 핵무장 상태이든, 비핵화상태이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근거는 전혀 없다.
• 1945년 이래로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반제국주의 흐름을 일소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미국이 과연 북한을 안전하게 냅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제거해내기위해 노력해온 미국의 급직적이고 질적인 정책 변화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왜 북한에게만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가? 그럼 미국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

 

보수적 관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간단하다.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직 항복만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평양의 핵실험이 핵무기 비확산에 역행하는 것이고, 핵무장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전쟁 위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애석하게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했지만 미군이 이라크에 침공할 가능성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시켰었다. 리비아의 수장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발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했지만, 이 역시 나토의 리비아 침공을 막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길을 닦아주었을 뿐이다. 자국의 시장과 천연 자원, 투자 기회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접근을 막고,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침략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기는 커녕 더욱 명확하게 증가시킬 뿐이다.

 

급진적 관점은 침략 전쟁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부상으로 본다.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의 상품과 서비스, 자본이 지구촌 곳곳에 정착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도록 끊임없이 강요받는다. 이 과정은 토착민의 관심사, 이익, 그들에게 필요한 발전과 복지와는 무관하게 오직 자본의 이익에 따른다. 만약 식민지들이 무역, 투자 협약으로 강요되는 자본의 침투에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문은 오직 미국 지배계급의 이익 창출에 헌신하며 세계 질서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펜타곤에 의해 산산히 부숴질 것이다.

 

 

배경

 

오랫동안 북한은 서방언론을 통해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비방받고 규탄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을 냉정하고 공정하게 바라보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혹평으로 가득한 안개를 걷어내보면, 북한에 지지받아 마땅한 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2차대전말, 일본의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북한은 외세의 지배와 억압에 맞서 싸워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은 조선인민공화국(Korea People's Republic 이하 KPR)에서 발견된다. KPR은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해, 그리고 한국인들로 구성되었던 전국적인 정부였다. 그때는 이미 1945년 9월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던 시기였다.

 

새로운 정부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던 좌익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 저항을 주도했던 자들이기도 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지주와 자본가들의 착취를 경감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1948년까지 북쪽 지역을 점유했던 소련은 KPR과 함께 일했다. 반면 미국은 남쪽 지역의 NPR을 억압했다. 미국은 남쪽에서 좌익 세력을 제거해버리려 했으며, 한국인들로부터 식민지배시절 일본에 부역하고 자국민을 탄압해왔었다고 규탄받아온 보수인사들을 지원했다.

 

1948년,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졌다. 북쪽의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게릴라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었다. 반면, 남쪽의 정부는 미국이 심어둔 반공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되었는데, 식민지배에 부역했던 보수인사들은 이들을 지지했다. 65년이 지난 지금, 남북 갈등의 본질적 성격은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남한의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는 과거 1961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박정희는 일본 제국군에 복무한 적이 있다.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일본에 부역한 박정희와는 다르게 일본에 맞서 싸웠던 중요한 게릴라 지도자였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세의 지배에 맞서 싸워온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한은 외세에 굴복하고 부역해온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에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군대는 해외에서 싸워본 적이 한번도 없다. 반면 남한 군대는 분명히 베트남에서 미국에게 용병비를 받으며 싸웠었고, 그 이후 이라크에서도 그랬다.

 

우익으로 대변되는 남한의 권위주의는 길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말을 한다면 적의에 가득찬 형벌을 받게되는 반공 국가보안법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남한의 경찰 당국은 북한에 호의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노암 촘스키나 (심지어 친자본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경제학자 장하준의 책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북한에 여행을 갔다온 사람은 투옥된다.

 

 

압박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과 남한은 쉬지않고 국가 전복, 스파이 활동, 선전, 경제적 압박 그리고 핵공격 및 군사적 침략 위협 등 모든 방법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왔다. 이러한 분쟁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북한은 살인적으로 높은 자기 방어 비용을 강요당하고 있다. 거대한 방어비 지출은 시민 경제에 쓰여야 할 중요한 자원들로 대신 충당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무역, 경제 제재는 더욱 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 고립은 식량 공급에 지장을 주고, 많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된다. 불만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낳게 되고,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위선적이게도, 워싱턴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도 군사비 지출을 감행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미군의 위협에 맞선 방어수단이 아니라) "도발"이라고 맹비난하고, 북한의 경제 위기는 (무역 제재와 경제적 교살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화와 중앙 계획 경제의 내재적 취약성때문이라고 하며, 북한이 반대파를 색출해내기 위해 억압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압박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꾸짖는다.

 

워싱턴은 북한의 이런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전세계가 북한을 악마화하고 불신하도록 조장한다. 즉, 워싱턴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이 모순된 상황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낳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을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적 난관, 자국 내의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방향을 잘못잡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해외의 시장과 천연자원,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방어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공산주의 혹은 민족주의 정권을 무너트리는 것에 목표를 잡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권들은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며, 혹은 사회복지나 국내 발전에 유용한 방향으로 쓰이게 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 정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이 정부들이 얼마나 미국의 기업들에게 호의적인지, 혹은 미래에 호의적일 것같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3세계에서 분명하게 사적 소유와 사유 기업 철폐의 목적을 가지는 정부가 힘을 가지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절대악일 수 밖에 없다.

 

미국에게 이런 정부들은 매우 불쾌하다. 그것은 단지 외국인들의 기업이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본가들의 침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느 나라가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며, 체제에 대한 또다른 국가의 저항이나 탈출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절대악"으로 규정된 얼마 안남은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이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전쟁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다는 동기를 주게 될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하나의 목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바로 북한의 해체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해달라는 뉴욕 타임즈의 요청에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존 볼튼은 "책꽃이로 성큼 걸어가 책을 하나 뽑아들고는 탁자 위에 철썩 내려놓으며 '북한의 멸망'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이윤이 남는 시장을 개척하고,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최전방 기지의 역할을 한다.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전략적 위치를 계속 점유하고자 한다. 이 전초기지를 통해 미국이 전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데에 커다란 두 장애물-중국,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핵전쟁 위협

 

기밀이 해제된 문서나, 한국 전쟁 60주년을 맞아 출간된 미 정부 문건들에 따르면 "50년대" 펜타곤에서부터 현재 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워왔으며, 이를 통해 북한을 위협해왔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발표한 성명과 다음의 문서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현재 진행형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은 1950년대 초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왔다.
• 한국전쟁 당시, 미 대통령 헨리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공군의 폭격기들이 평양에 대한 핵 공격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중국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30~50개의 핵폭탄을 한반도 북쪽에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
• 60년대 말, 미군 전투기가 핵무기를 탑재한 채 15분간 북한에 대한 공습대기 상태를 유지한 적이 있었다.
• 1975년, 미 국방부장관 제임스 슐레징거는 처음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북한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보냈다. "(미국의) 반응을 시험해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993년 2월, 미 전략 사령부의 수장 리 버틀러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었던 수소폭탄이 이제는 (다른 목표들도 포함해서) 북한을 조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달 후,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을 탈퇴했다.
• 1993년 7월 22일,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용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보복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알던 한 나라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1995년, 미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을 맡았었고, 후에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콜린 파월은 미국에게는 북한을 "목탄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2010년 5월, 미 국방장관 리온 파네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선택지가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 2013년 2월 13일, 리온 파네타는 북한을 "전세계 안보에 있어서나, 지역 안정적으로나, 미국에 대해서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실수는 없다. 미군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우방의 안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