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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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일자리 빼앗아 서울을 ‘디자인’한다고?

10년간 1800명 노숙인 서울에서 객사...‘특별자활근로’ 일자리는 반토막
윤지연 기자 2010.09.30 18:03

한정우 씨는 얼마 전 한 달 39만 원 짜리 일자리조차 빼앗겼다. 그는 거리노숙인의 공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별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2달 만에 일터에서 내몰린 것. 비록 한 달 39만 원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였다.

일자리에서 내몰린 사람은 한정우 씨만이 아니었다. 기존 특별자활근로에 참여했던 사람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별자활근로 참가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예산 삭감을 통해 특별자활근로 일자리 수 감소대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한정우 씨는 그간 모아놓은 돈으로 간신히 고시원비 21만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근로 등을 통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느 때보다 빈곤한 추석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특별자활근로 참여자수를 절반이상 삭감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서울 ‘디자인’에 예산 펑펑, 노숙인 예산은 지속적 삭감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계절에 따라 특별자활근로를 지속적으로 증가, 감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동절기를 앞두고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날이 풀리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식의 운영을 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2009년 동절기에 특별자활근로 참가자 수는 860명에 달했지만, 3월에는 456명으로 인원을 감축시켰다.

급여 역시 날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했다. 근로일수를 조절하여 하절기에는 31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동절기에는 39만원으로 인상시켰다. 하지만 동절기가 다가오는 9월, 서울시는 ‘특별자활근로 인원을 감축 시키겠다’고 나섰다. 절반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특별자활근로 사업현장에서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 같은 노숙인 복지 축소는 서울시의 예산감축에 따른 것이었다. 서울시는 2009년 74억 원이었던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2010년 54억으로 감축, 편성했다. 서울시는 ‘예산이 없고 추경예산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추석, 홈리스 음식 만들기 행사에서 만난 작은별(가명, 56)씨 역시 특별자활근로 참가였다. 그는 근로 인원의 축소에 대해 “(서울시에) 왜 안 뽑으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했다”면서 “왜 예산이 없느냐 그러니까 디자인 서울 사업에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디자인 서울 예산은 1040억에 달한다. 20일간 치러졌던 ‘서울디자인 한마당’ 잔치에만 77억을 쏟아 부었다.

10년간 1800명 노숙인 서울에서 객사...‘생존’보다 ‘디자인’?

노숙당사자 모임인 ‘한울타리회’와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7개 단체들은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거리 노숙인의 일자리를 삭감하고, 디자인서울에 예산을 쏟아 붓는 서울시의 전시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경 빈곤사회연대 교육국장은 “오세훈 시장은 쥐꼬리만한 노숙인 지원 예산을 축소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외형 바꾸기에만 전념하고 있다”면서 “외형만 디자인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디자인도 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명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간사 역시 “서울시에서 한 해 300명의 노숙인이 객사하고, 10년간 1800명이 객사하는데도 서울시는 복지를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노숙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서울시는 입만 열면 예산 부족타령이지만, 수 조원을 강바닥과 길거리에 쏟아 붓고 몇 안 되는 노숙인 일자리를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자활근로 일자리 삭감 즉각 철회 △거리노숙인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 △복지를 빌미로한 단속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빈곤과 극단에 놓여있는 거리 노숙인에게 일자리와 주거는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노숙인들이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노숙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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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노숙인 좀 죽이지 마라! 불만세력이라고 자신들의 체제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제거하면 되나!!

일자리 주고 개노릇 하지 않는다고 일자리 빼앗냐!!! 노숙인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게 스스로 일해서 노동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살아있는 노숙인들에 대해 인간대접부터 할 줄 알아라!! 노숙인들이 무슨 국제행사의 방해꾼이냐!!! 외국 정상들에게는 자국인 처녀들을 대접할 것이면서 거리의 노숙인들에게는 죽음 같은 숨터나 제공하느냐!!! 실업으로 장사에 망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보호해줄 이세상 끈 하나 없어서 길 거리에 나 앉게 되었는데 줄 것이 없어 강제수용이나 하고 고통의 근거인 썩은 음식이나 주는가!!!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과 자본가들의 잔치인 G20 정상회의 잔치한다고 너무 째째 하게 굴지 마라!!! 노숙인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마라!!!! 세상은 변화발전하는 것!!! 당신들이 거리에서 살아갈 준비나 하라!!! 노동자들도 빈민들도 모든 인간들이 노숙인들과 노점상들과 이주노동자들과 G20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들의 옹호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혁명만세!!!!!

2010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