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http://blog.jinbo.net/rnp/우리 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실천을 탐구함2013-05-27T20:42:56+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펌]6.2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서른즈음에http://blog.jinbo.net/rnp/1212010-07-07T16:53:45+09:002010-07-07T16:53:45+09:00<!--FCKeditor--><p style="text-align: justify"><center><font color="#ff0000" size="3"><b>6.2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br />
-남의 깃발을 들고</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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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000ff"><b>민심이반은 계급적 분노의 표현</b>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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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ont><font color="#ff0000" size="3"><font color="#0000ff"><span style="font-size: x-small">6.2지방 선거는 한 마디로 한나라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승리였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풍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정권이 주문을 외워 불러들인 북풍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풍 때문에 이명박이 패배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한때 노동운동가였다가 지금은 적 진영으로 투항한 김문수의 표현을 따르자면 북풍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선거 승리의 유일한 카드로 내세운 북풍마저 없었다면 이명박정권은 더욱 더 참패를 당했을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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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도 아주 가혹한 심판이다. 이명박정권은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권력누수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번 선거 패배로 한나라당 내부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분열이 한층 더 심해지고 있으며, 초선의원들의 쇄신요구도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유력한 제2당인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기 때문이다. 반사적 지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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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주의 진영의 선거결과를 현상적으로 평가하자면 진보신당의 패배와 민주노동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승리는 민주진보진영 단일화의 승리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연합정치는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을 해체하면서 위기를 재촉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142명의 당선자를 내는 성과를 냈으나 독자성을 잠식당하면서 서울에서 정당득표율은 진보신당의 3.87%보다 떨어진 3.86%에 머물렀고, 경기에서는 4.63%에 불과한 선거결과가 그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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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에게 이번 선거는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처참한 패배였다. 이 패배의 결과 진보신당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심상정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등 당의 지도력이 붕괴되고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세력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각 정치세력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은 노동자계급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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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경제에 의해 정치가 규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에 의해 단순하게 규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와 교란요소를 거치면서 반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심이반이 표출되었다. 그런데 민심이반은 계급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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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행위에서는 계급모순을 흐리는 지역주의, 투표기권, 천안함 북풍과 반공주의, 계급의식을 흐리는 부르주아 사상의 영향, 민주당과 연합에서 보듯 개량주의 정치 진영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선명한 계급적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투표행위의 집단적 결과물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과 경향성을 끄집어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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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이명박정권의 경제 살리기와 기만적인 수사로 내세워 왔던 중도실용 정책이 파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정권 하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말살 공세, 고용불안과 2%대의 명목임금 인상으로 사실상의 실질임금 동결과 삭감, 복지의 후퇴 등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집중적인 전가대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적 계약해지, 임금삭감, 무권리 등으로 기초적인 생존의 권리조차도 붕괴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정규직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평가하는 통계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계약해지가 늘어난 결과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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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르주아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상인들의 경우에도 용산학살에서 보듯 독점자본과 정권의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들 소부르주아 계급은 높은 임대료와 이자로 건물 소유주와 금융자본에게 수탈당하고, 자영업자들의 증가로 자신들 사이의 과당경쟁에 내몰리는 동시에 거대 상업자본과의 경쟁에서 몰락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정리해고자, 실업자, 파산한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충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97년 경제공황 당시 25만 명이 줄어든 이래 최대인 25만 9천명이 감소했다. 실제 지난 한해에만 파산은 25만을 훨씬 넘고 여기에 가족 무급종사자를 합치면 자영업자의 파산은 절망적 상황인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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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들의 투표참여가 늘어났고 이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집중적인 반대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등록금 문제나 청년실업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경우도 저곡가, 한미FTA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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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투표에서 세종시 문제, 4대강, 언론법 개악, 이명박정권의 일방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반발도 반이명박 흐름에 한 몫을 했다. 이명박정권이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더욱 더 폭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정권이 독점자본의 위기탈출을 위해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독재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공황은 이명박정권에게 야만적인 폭력성을 강화할 것과 타협과 양보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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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진보양당의 우경화를 촉진한 선거</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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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형식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마저도 부정하면서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쟁전선에서 민주당과 제한적으로 공조할 수 있고, 지배계급 분파 내부의 분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 기간 내내 독점자본의 또 다른 대변자였던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계승자인 민주당은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집권한 이명박정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독점자본의 대변자로서의 이명박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공동전선이나 협정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이라는 공통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에서 한미FTA,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악 등의 문제를 내거는 것을 반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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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연합 전선에서 공통의 가치는 친환경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4대강 반대, 세종시 원안 사수, 전쟁반대의 요구였다. 물론 이 요구들 대부분이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요구를 확장해서 투쟁해야할 과제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사활적인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쟁반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평화의 문제를 내걸었을 뿐, 한반도에서 위기를 격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한미동맹의 문제나 미군철수의 문제 등 노동자계급의 사활적인 요구와는 분리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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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투쟁은 독점자본의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대변자인 정권과 이 사회를 지배하는 독점자본에 대한 반대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깃발을 내걸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야권 단일후보와 공동 지방정부 구성, 총선에서의 공조, 대선에서의 단일후보와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일련의 집권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게 공동정부 구성은 최종적인 집권으로 향하는 과도기 전략이다. 이 과도전략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반독점 요구를 일관되게 내걸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계급적 요구를 과감하게 버렸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 부산시장 등 전략지역에서 야권연합에 나서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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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의 깃발 아래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거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 등과의 진보진영 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조에서 병력을 더 끌어 모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전략적 공조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지분을 더 많이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노동당에게 이것은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시적으로 민주대연합에 더 집중했지만 그것은 진보신당이 5+4회의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에게는 진보대연합은 전술이고 민주대연합은 장기적인 전략인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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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5+4회의에 참여했다가 지분보장이 되지 않자 탈퇴하고 독자성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야권 단일화의 문제 앞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부산시당과 고양시에서는 야권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정길과 최성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심지어 당의 간판 격인 심상정은 유시민을 지지하면서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당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거연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선거의 주요 요구에서는 복지혁명, 무상급식의 문제처럼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구호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노회찬이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여 오세훈을 당선되게 만들었다는 대대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명숙이 내건 요구와 근본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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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자신의 깃발을 내리고 남의 깃발을 내걸었다면 진보신당이 내건 자신의 깃발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깃발이었고, 자신의 깃발에 남의 구호를 새겼다. 민주노동당이 독자성을 상실하고 일관되게 남의 깃발을 내건 덕택으로 인천에서 두 개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면 진보신당은 독자성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득표와 당선이라는 전술적 측면에서도 다 처참한 실패를 하고 분열에 휩싸여 있다. 진보신당 내에서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 독자성의 강화를 통한 진보대연합이냐 국민참여당 등 친노세력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진보대통합이냐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노선논쟁은 진보신당의 분열의 뇌관이 될 수 있고, 자유주의자와의 연합으로 진보신당의 소부르주아적 측면이 더욱 강화되는 노골적인 우경화로 치달을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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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량주의 양당에게 이번 선거는 외형적인 성공과 실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더욱 더 우경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부르주아 야당의 이중대에서 선봉대로 전락하였고, 진보신당은 촛불집회 이후에 소부르주아 당원의 대거 유입에 이어서 소부르주아적 경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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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민주대연합은 직접적인, <br />
진보대연합은 궁극적인 독자성의 상실이다!</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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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엥겔스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하나의 수단인 선거에 있어서도 원칙이자 생명과 같은 정치적,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독자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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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곳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파 입후보자들과 나란히 노동자 후보자들을 내세울 것. 후보자는 가능한 한 동맹원들 가운데서 내세우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들이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 입후보자가 당선될 가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입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가늠하며 자신들의 혁명적 입장과 자신들의 당의 관점을 공공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때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 당파를 분열시키며 반동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줄지 모른다고 하는 민주주의자들의 허튼소리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든 공문구들은 결국 프롤레타리아를 기만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다. 그러한 독자적인 진출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당이 이루게 되는 진전은 몇 명의 반동 분자들이 대의 기관에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동맹에 보내는 중앙 위원회의 1850년 3월의 호소」, 『저작 선집2』,박종철출판사, p.12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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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자본의 대변자인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을 온 몸으로 경험한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독자성을 포기하라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맑스와 엥겔스의 원칙은 더욱 더 소중한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 <br />
자민통의 이론가인 한호석은 정반대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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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4당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집권전략을 추진하여 중도연합정부를 세우는 것은, 중도좌파정부를 세우는 것과 다르다. 정부의 성격에 대해 말하면, 중도연합정부 수립은 우파정부를 중도좌우연합정부로 교체하는 것이다. 중도좌파당의 시각에서 보면, 우파정부를 중도좌파정부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땅의 변태적인 정치현실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한 단번도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보적 정권교체는 중도연합정부라는 중간단계를 거친 뒤에 실현될 수 있다. ... 반이명박 연합전선은 전략을 요구하는데, 그 전략은 중도4당 민주대연합이 추진하는 공동집권전략이다. 연합전선은 공동투쟁전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동집권전략이므로, 중도4당 민주대연합은 공동집권전략을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중도4당은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득표전술거점으로 구축할 것이 아니라, 공동정부를 세우는 집권전략거점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중도4당이 공동집권전략을 합의하고 공동정부를 세우는 것은, 연합전선 구축이 득표전술이 아니라 집권전략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6.2 지방선거와 야4당의 앞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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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주장은 민주노동당 핵심전략을 이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호석의 공동집권전략은 중도 우파인 민주당, 국민참여당, 중도 좌파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으로 2012년 대선에서 중도좌우연합정부를 세우고, 이러한 과도적 단계를 거쳐서 중도 좌파가 독자적으로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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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연립정권론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자유주의자에게 통째로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우경적인 전략이다. “국가권력은 항상 단일한 계급의 정치권력이다.” 현재의 세력관계를 볼 때 설사 야4당이 연립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정권의 성격은 자유주의자들의 헤게모니가 주도하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권력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중심이 되어 진보진영 대통합을 이루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연립정부에서 진보양당의 지분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권력이라는 정치권력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과도기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독자권력을 잡는다는 현실론도 현실성과는 동떨어져 있는 주관적 공상에 가깝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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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공동정권이 탄생하여 그 권력이 성공적인 집권을 한다면 그 성과는 민주당으로 귀착될 것이고, 노무현정권처럼 실정을 거듭하게 된다면 연합정부의 한 축인 개량주의 진영에서는 그 책임을 부분적이라도 나눠가지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보궐선거, 총선, 대선을 거치는 연합정치는 이번 지방선거 이상으로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점점 더 포기하도록 할 것이다. 진보정당이 독자성을 강화한다면 이 연합정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합정치가 강화될수록 진보양당은 우경화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포기하고 민주당과의 연합론을 펼친 미국의 사례나 일본 사회당의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등 전 세계의 연합정권의 사례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세력화의 무덤이 되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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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민주대연합과 자유주의자들과의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진보대연합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대연합론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와의 정치연합이라면 진보대연합론은 개량주의 정치세력 내부의 정치연합이다. 자본주의 권력은 부르주아 양당체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권력을 독점해 왔다. 개량주의 정당이 이 양당체제를 뚫고 독자적으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지배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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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의 사례처럼, 개량주의 정당의 권력장악은 위기에 빠진 독점자본의 지배를 구출하는 최후의 구원자 역할을 하였다. 사민주의 정당은 집권한다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의 보루인 사적소유를 전혀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 과정에서 성취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독점자본이 양보한 결과이고 이것도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복지체제는 자본주의 공황이 심화되고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이 약화되면서 무너지고 있다. 사민주의 정당은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사민주의 복지체제도 포기하고 노동자계급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복지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 멀리는 독일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이 그러했고, 가까이는 브라질 노동당의 룰라와 집권 그리스 사회당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을 배반하고 독점자본에 투항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미래의 어느 날에 성공한 진보대연합의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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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혁명적 깃발을 내걸자!</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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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은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천안함 침몰과 더불어 4대강과 세종시의 문제였다. 이명박정권은 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요구가 선거에서 전면화 되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세종시 문제와 4대강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수록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과 정치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유연화와 정리해고, 노동법 개악, 한미FTA의 문제는 선거의 주요한 요구에서 실종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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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나라당의 선거 패배는 다만 이명박정권의 분열과 정치위기의 가속화로 노동자계급이 투쟁하는데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투쟁의 구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 보다는 대중투쟁을 기만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선거심판론을 제기함으로써 대중투쟁 동력은 더욱 약화됐다. 7월에 타임 오프제가 실시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투쟁전선을 해체시키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선거에서의 패배와 정치위기를 노동법 개악과 노동조합 말살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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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문제와 4대강,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정권의 분열과 권력누수를 불러오는 중대한 정치적 요인이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투쟁하기에 유리한 객관적인 정세를 활용하여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활이 걸린 요구인 노동법 개악과 노조말살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반격에 나서야 한다. 월드컵으로 인해 유럽경제 위기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남유럽을 시발로 해서 동유럽까지 파급되는 경제위기는 유럽의 중심부인 영국경제 등 유럽 중심부를 강타하면서 세계경제를 또 다시 전면적인 공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의 위기도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강타당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위기에다가 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된다면 숨죽이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또 다시 전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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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은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독점자본 한 분파에 종속시키는 연합정치로 우경화하는 것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열망을 배신하고 독자적 깃발을 내렸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의 왜곡된 논란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혁명적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내걸어야 한다. 이 독자적, 혁명적 깃발 아래 자신의 요구를 선명하게 내세우고 당당하게 역사 속으로 진군해야 한다.<노/정/협> <br />
<!--"<--></span><a href="http://lmagit.jinbo.net/bbs/view.php?id=newspaper&no=843"><span style="font-size: x-small">http://lmagit.jinbo.net/bbs/view.php?id=newspaper&no=843</span></a></font></font></ce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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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묻지마 반MB연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h1>
<h2>[6.2선거를 말한다](1) 누가 신자유주의에 산소호흡기를 달았나</h2>
<p>박준형 (공공노조 활동가) <span class="date">2010.06.03 07:04</span></p>
<p>지방선거 결과, 예상보다 야당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MB연합’을 구성했던 정당, 정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친노인사들이 대거 출마하고 선전했다는 점에서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심판했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가 임박해서는, 젋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넘쳤고, 이 효과 덕분인지 투표율이 다소 상승하였다. 이제, 이 환호 뒤에 남겨진 뒷모습을 돌아보자고 제안한다.<br />
</p>
<p> </p>
<b>‘반MB연합’의 성과?</b><br />
<p> </p>
이번 선거의 키워드를 몇 가지 떠 올려보자. 무상급식, 전교조탄압, 4대강 사업, 세종시, 천안함 침몰과 북풍, 반MB연합 등. 선거과정에서 전국적인 정치 쟁점 외에 지역이슈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능 중 쟁점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이슈도 선거 초반 이후에는 힘을 잃었다. 요컨대, 전국적인 정치쟁점을 중심으로, 특히 한나라당-이명박정부 대(對) 반MB연합이라는 대립구도가 부각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대통령선거 투표인단을 선출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br />
<p> </p>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선, 이명박 정부의 무지막지한 일방통행 정책들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능하고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MB연합이 만들어졌다. 이유를 생각해보자. 노무현의 후광을 이번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 민주당 내외의 친노세력과 사회운동, 민중운동의 일부가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한 가운데 선거연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로 인한 결과를 ‘단일화 효과’라고 부른다.<br />
<p> </p>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친노 정파들이야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선택이었다. 민주노동당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야권 단일화의 일등공신’이니 비경합 지역후보나 정당투표에서라도 선택해달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그저 강기갑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혹은 민중운동내 ‘자주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정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과잉대표’하는 민중운동, 사회운동을 함께 이 ‘반MB연합’에 끌고 들어갔다.<br />
<p> </p>
<b>노동자운동도 반MB?</b><br />
<p> </p>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도 이렇게 딸려간 민중운동 중 하나다.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내내 내부 논란에 빠졌다. 급기야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을 겨우 미봉하고, 실천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반MB연합에 동조했다. 조직적 결정도 아랑곳없이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사실상)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 요구는 빙산의 일각이다.<br />
<p> </p>
이명박 정권이 반노동자 정권이라는 점에 ‘반MB’라는 포지션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MB연합’이라는 ‘정치연합’ 형태로 나타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는 민주당과 친노 정파들과 연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br />
<p> </p>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반MB연합’에 합류하지 않은 진보신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들 사이에서,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설득했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이미 강력하게 형성된 반MB연합을 비판하지도 못했다. 더욱이 이미 많은 현장에서 조합원들 사이에도 ‘후보단일화’에 동조하는 여론도 많았다.<br />
<p> </p>
조합원 여론을 탓할 수는 없다. 이미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오랜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반MB’를 정치적 입장으로 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세력을 구성하려는 노력도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 조합원들의 여론, 반응도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촛불집회 때부터 형성된 반MB 프레임을 계속 확대-강화해왔다. <br />
<p> </p>
이 점에서는 비록 이번 반MB연합에 동참하지는 않았더라도 진보신당과 이 당과 친화성을 갖는 노조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신당 스스로 5+4 단일화 연석회의에 참여해왔을 뿐 아니라, 노조 내 많은 활동가들도 ‘반MB'를 중심 투쟁의제로 부각하고자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 내 ’현장파‘들은 내내 침묵하였다. 민주노총이 개악노동법 폐기 투쟁 등 노조운동 스스로가 제기해야할 쟁점에 대한 투쟁을 포기한데 대한 항의였던 셈이지만, 지방선거 정국에서 별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실천을 조직하지도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br />
<p> </p>
<b>묻지마 투표선동은 정당한가</b><br />
<p> </p>
한편, 선거 막판에 진행된 투표참여 캠페인은 주로 젊은 층에서 야당 지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투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광주항쟁정신계승5.18대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구호인 ‘투표로 말하세요’가 공식 유인물에 등장한다. 노동자운동마저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투표로 말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세에 따라 투표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본가의 착취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선거와 투표행위다. 투표는 다만 ‘정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뿐인데도, 투표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것처럼 선전되기 시작했다. 가히 ‘투표 물신주의’라 할만하다.<br />
<p> </p>
그런데 더 문제는, 이들 ‘젊은 층’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조차 ‘반MB'외에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미 수년간 청년들이 ’88만원 세대‘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뭉치고 투쟁해야한다는 토론이 있었던 후인데도 말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들의 힘든 삶에 정치가 아무런 희망이 되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br />
<p> </p>
반MB연합으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과연 한나라당의 것과 달리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에게 의미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살펴본 공약집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것은 20대라는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파견, 용역, 하청,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실업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이 점에 대해 반MB연합은 침묵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청년 노동자들을 ’정치무관심 층‘이라고 비하할 수 있는가. 청년층에 대한 투표 독려와, 오히려 이들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에 바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전략]조직하겠다고 하는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마저 다르지 않았다. 묻지마 반MB 투표독려 수준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기괴한 지점이다.<br />
<p> </p>
<b>개표 후에도 반MB연합이 계속된다면</b><br />
<p> </p>
선거 선전으로 재미를 본 반MB연합은, 이런 상황이라면 대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반MB연합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정치연합체는 물론 합당까지 검토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상황은 2010년 대선에서는 물론, 대선까지 가는 2년반 동안의 정세를 규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r />
<p> </p>
그 2년반 동안, 현재와 같이 한나라당-이명박 대(對) 반MB연합이라는 방식으로 형성된 대립 구도에서, 정치적 쟁점은 딱 이 구도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들이 중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좋게 말해도 ‘변죽을 울리는’ 것들이다. 심지어 일부 쟁점은 한나라당이 수용할 수도 있는 정치적 결정이다. 무상급식은 민주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공약이 될 수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은 불황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점에서, 아마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적당히 다른 곳을 파헤쳤을 것이다. 북풍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연초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예상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 이명박 북풍을 지지하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이 열광한 미국 오바마 정권이라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br />
<p> </p>
이에 비해서 자본주의 모순을 드러낸 세계금융위기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70~80조의 구제금융기금 등 이 위기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노무현 사망 1주기 직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1주년, 따라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 구조조정은 누가 기억했는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오히려 넓히고 있는 최저임금,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확대는 누가 언급이라도 했는가. 사람잡는 재개발 정책과 부동산 경기부양은 쟁점이 되었는가? (마지막 질문은 단 한번,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TV 토론에서 언급했을 때 기억되었다.)<br />
<p> </p>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 반민주 정책에 많은 이들이 치를 떤다. 그렇다. 정당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MB 정치연합마저 모두 정당한 것일 수는 없다. 아마도 다음 대선, 2012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은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다음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는 이명박이 아니다. 이명박이 아니면 어떤 대안이냐고 물을 때,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후보를 또 지지하고 신자유주의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것인가.<br />
<p> </p>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이명박-노무현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2년 반은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선거 직후부터 이런 질문을 시작해야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따라서 반MB연합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쟁점을 제기해야한다. ‘투표’가 아닌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운동, 투쟁으로 말할 수 있어야한다(그래야 비로소 ‘투표로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된다). <br />
<p> </p>
그것을 제기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정치연합을 구성하고, 이 정치연합을 위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사회운동, 민중운동, 특히 노동자운동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2010년 대선에서 또 부활시켜주는 우를 범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 아예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라고 해도 2년 반을 환멸만 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은가?<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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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유시민, 야권단일후보 자격있나?</h1>
<h2>복지부장관 때 국민연금 개악과 의료민영화 이끌던 장본인</h2>
</div>
<div id="meta">
<p>홍석만 기자 / 2010년05월14일 16시24분</p>
</div>
<div id="content"><b>유시민, 경기도지사 야권단일 후보 가능성 높아</b><br />
<p> </p>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과 김진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후보가 되었다. 직후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와도 공동정부 협의를 밝히며 후보단일화 논의에 들어갔다. 심상정 후보도 ‘승리할 수 있으면 후보단일화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만간 명실상부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후보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 />
<p> </p>
이렇게 되면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노총도 최근 김두관 국민참여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후보로 선언한 것과 같이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br />
<p> </p>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이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br />
<p> </p>
<b>3년 전엔 불신임, 지금은 누가 검증?</b><br />
<p> </p>
불과 3년 전이다. 유시민 후보가 복지부 장관을 할 때,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국민 불신임장까지 제출하며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시민 후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했던 것일까? <br />
<p> </p>
대구에 뼈를 묻겠다며 내려간 유 후보가 어느 날 서울 출마설을 흘리더니 한명숙 전총리의 서울출마가 얘기되자 갑자기 경기도로 말머리를 급 선회하면서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입성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br />
<p> </p>
유시민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좋고 싫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시민 후보에 대한 정책적 검증이나 과거 그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공직에 있으면서 행했던 일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br />
<p> </p>
<b>국민연금 개악...‘유시민의 독선과 오만’비판 </b><br />
<br />
단적인 예로 유시민 후보가 복지부 장관을 하던 2007년 2월 당시 수 백여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기본적 제도의 전면적 개악 책임을 묻는다”다며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 불신임장을 제출했다.<br />
<p> </p>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최근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br />
<p> </p>
게다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내는 개혁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독선과 독선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br />
<p> </p>
<b>의료 민영화, 시작은 유시민 </b><br />
<p> </p>
또한, 유시민 장관의 복지부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병원간 인수합볍 허용, 의료기관의 환자유인알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이며,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br />
<p> </p>
그런데, 이 의료법 개정안은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명박 정부가 올해 4월 6일 다시 국회에 올렸다. 현재 이 법안은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로 생각하여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 <br />
<p> </p>
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복지부와 청와대에서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법안의 제출자가 사실상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다. <br />
<p> </p>
<b>환자들이 사기꾼? 의료 급여제도 개악...한미FTA는 자랑하고 다녀</b><br />
<p> </p>
의료급여제도의 개악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성명에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br />
<p> </p>
또,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의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며 장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선언했다. <br />
<br />
한편, 당시 논란이 되었던 FTA협정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를 야기했다. <br />
<p> </p>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냈는데 “유 장관은 전세계적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적하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협정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며 “유 장관은 이로써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br />
<p> </p>
아무튼,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민연금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의료법도 당시 상황에서 유야무야되었다. 결국 유시민 장관은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반발(!)해 2007년 4월 복지부장관직을 사임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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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반MB에 묻힌 지방선거...살없이 뼈다귀만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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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2 지방선거는 내용없이 짝짓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애초부터 정책이나 운동노선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5+4야권연대’를 중심으로 반MB연합이 얘기되는 순간 정책은 실종되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나 책임문제는 실종돼 버렸다. <br />
<p> </p>
불과 3년 전 국민 불신임장을 제출했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과연 지금의 유시민 후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다시 개혁의 전도사처럼 등장한 유시민 후보는 이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인지, 누가 검증할 것인가?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수백여 시민사회단체들도 바로 이 점에 답해야 할 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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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07년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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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small">노무현 정부, 〮의료 및 복지정책 개악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span></p>
<div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font-weight: bold; font-size: 13pt; padding-bottom: 5px; color: #666; padding-top: 5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1em">-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기본적 제도의 전면적 개악 책임을 묻는다 -</div>
<div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font-size: 11pt; padding-bottom: 15px; color: #666; line-height: 160%; padding-top: 15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1em; text-align: justify">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최근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노후보장제도의 축소, 빈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대, 의료양극화 심화, 전면적 시장화 조치 등으로 개혁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전면적 개악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정이 마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과정과 국민적 설득 없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개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는 우려는 매우 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br />
<p> </p>
<b>사각지대 해소 외면하고 노후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금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다</b><br />
<p> </p>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월 8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7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반영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써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주도하에 표결이라는 파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난 법개정은 연금제도의 주체인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의 산물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br />
<p> </p>
그간 가입자 단체들은 현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적 원칙과 방향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율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 같은 기초노후소득 보장은 연금제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 이태리, 핀란드,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가 기초연금이든, 최저보장수당이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개인당 최소 월 70만원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20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최소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연금선진국들의 현 수준의 1/2 가량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도 수용하지 못한 법을 두고 연금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br />
<p> </p>
동시에 우리는 연금개혁의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모든 제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초지일관 재정안정화를 앞세운 연금개혁안을 고집해 왔으며, 스스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해 졸속적인 연금법안을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정치공학적 방식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전문가 그리고 개별 가입자 단체를 찾아다니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연금개혁을 의제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반응을 보여 온 유시민 장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신과 연동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 <br />
<p> </p>
<b>한국의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할 의료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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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23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은 현재까지의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내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으로 독소조항이 삽입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주의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 바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br />
<p> </p>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현재도 과잉진료를 남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체인형 병원-의원의 대형화와 전국적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그나마 빈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허용조치이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던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주는 것은 영리 체인형 병원 네트워크의 확산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병원이 발행하는 채권이 기업의 주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추구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이러한 민간보험회사와 영리형체인병원의 담합 또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적건강보험은 완전히 위축되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천만한 법률이 바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이다. 그 외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프리랜서제도의 도입, 의료광고의 허용 등 이번 의료법에서 주요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커녕 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 내용일 뿐이다. <br />
<p> </p>
<b>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개악은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가 말뿐임을 증명한다</b><br />
<p> </p>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해소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권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개악을 강행한 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이 정부의 기본적 성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이다. 국가가 빈자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의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도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급여 환자 본인이 돈을 내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재정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연 그렇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재정 절감 효과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본인 부담 정책은 재정 절감 효과는 없이 가난한 이들의 필수불가결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이들이 더 빨리 더 불평등하게 죽어가는 효과만을 낳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으니, 이를 모르고 시행하려 하였다면 장관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시행하려 하였다면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다. <br />
<p> </p>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제도의 개악과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사고와 인식을 드러냈으며, 복지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케하는 발언과 독선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처럼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철학을 가진 유시민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br />
<p> </p>
<b>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b><br />
<p> </p>
국민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규정 및 영리형 이윤추구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의료제도는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이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한지 단 1년 만에 이러한 제도들을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악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기까지 하다. <br />
<p> </p>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복제제도를 축소하고 의료를 상업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국민연금, 의료급여제도, 의료법의 개악은 한국사회의 보건복지제도를 명백히 후퇴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의 중심에 서서 마치 해결사라도 된 듯 독선적인 태도로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와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유시민장관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최근의 보건복지 정책의 개악과 후퇴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유시민장관이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며, 하루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란 점을 본인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는 국민연금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의료법의 개악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할 의료와 복지의 기본권을 지키는 공동행동에 힘을 합쳐 나설 것임을 밝힌다.<br />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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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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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714">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71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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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최근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문만 없을 뿐, 독재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시고 현 정권을 반대하는 일체 세력, 즉 제도권 야당(민주당)과 각종 진보 정당, 단체 등의 '대동단결'을 사실상 촉구하는 <a href="http://www.hani.co.kr/arti/SERIES/114/394918.html" target="_blank"><span><span>홍세화</span><span>선생님의</span><span>한</span><span>글</span></span>을 보고 생각에 푹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a></font></div>
<div> </div>
<div><font size="2">이명박 정부는 독재인가?</font></div>
<div><font size="2">일면으로는, 대선배인 홍세화 선생님의 주장에 선뜻 반대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외에서 상주하는 저와 달리 영구 귀국을 선택하신 홍세화 선생님은 저보다 현장감이 훨씬 뛰어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4대강 죽이기'와 삼성회장 살리기, 철거민 죽이기와 건설경기 살리기 등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권력의 횡포를 매일매일 보시고 당하시는 분이 "거의 독재의 수준"이라고 진단하신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주장은 아닐 수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체감경기'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하나의 '지표'로 다루어지듯이, 특정 정권의 대한 체감도 중요시해야죠. </font></div>
<div><font size="2">한데, 동아시아의 정치, 사회, 특히 노사관계 등이 제가 밥벌이 삼아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민주와 독재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 검토를 시도해보고 현 정권이 정말 제도권(부르주아) 야당하고라도 손잡아 반대해야 할 '독재'인지, 그리고 제도권 야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볼까 합니다. '현장'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말씀입니다</font><font size="2">.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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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등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체제에서 핵심부에 속하거나 준핵심부 나라 중에서 핵심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로 운영됩니다. 즉, 적어도 자본계급의 이해관계를 서로 약간 다르게 표방하는 제도권 정당 2개 이상이 경쟁하는 투명 선거를 통해야 권력에 정통성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준핵심부에 진입한 1980년대 초반 이후로는 바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이와 같은 구조를 본격적으로 이식시켜놓았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재벌들에게 편한 정치 구도</font></div>
<div><font size="2">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요? 일면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의 손을 잡은 중산계급의 급진화된 전위(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등)의 압력도 있었지만, 더 일면으로는 대한민국 영향력 1위의 집단인 대기업들에게도 '2개의 이상 제도권 정당의 투명한 선거경쟁'이라는 구도가 나름대로 편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과거에 군부 독재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발길질이나 당하고 돈 상납을 강요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투명 선거 경쟁'을 벌이는 2개 이상의 제도권 정당에게 '보험금'을 다 내며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정당뿐만 아니고 검찰 등 국가의 모든 주요 기관을 그들이 대체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회찬 전 의원이 발표한 X파일을 보시면 다 알 만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군바리' 시대 같았으면 그냥 요구한 대로 주었을 뿐인데, 이제는 국가의 주요기구에서 '장학생'을 포진시키는 주체적인 행위까지 할 수 있기에 민주주의란 참 좋은 세상이죠? 뭐, 재벌 출신의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기에 이게 요순시대 내지 그 이상입니다.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지불한 돈 만큼 '공평하게' 대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사형통의 시대인 셈이죠</font><font size="2">. <br />
<br />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들은 못할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테러리스트'로 지목되는 자국의 시민들까지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몇 년간 감옥에 썩힐 수도 있고, 아프간을 침략할 수도 있고, 이제 예멘 침략 준비까지도 할 수 있죠. </font></div>
<div><font size="2">이를 비판하는 세상의 촘스키들이 물론 다소 있겠지만, 그들을 잡아 고문할 하등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폭스뉴스에 열광하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어차피 구조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 해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지배계급 최적의 통치 형태</font></div>
<div><font size="2">체코처럼 공산당이 총선에서 13%의 표를 얻는 위기의 동유럽 '민주' 국가에서 공산당 금지법을 논할 수도 있지만, 미국처럼 반체제 세력들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그런 수고도 필요없는 것이죠. 피지배자들이 철저하게 원자화된 상태에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돼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도권 거대 정당 위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으로서는 최적의 통치형태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피지배자들이 하나의 반체제 세력으로 뭉쳐 정말로 선거를 통해 집권해 체제를 바꾸거나 본격적으로 수정하려는 태세를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갑자기 파쇼정당들이 각광을 받거나 세상의 피노체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지만, 이는 아직은 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font></div>
<div><font size="2">좌파 민족주의와 온건 사회주의 정당 두 개가 각각 약 4%나 1~2%의 지지를 받는 나라, 진정한 의미의 급진세력이 잘해봐야 자그마한 섹트밖에 만들 수 없는 나라에서는 각종 재벌의 장학생들이 대리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적격입니다</font><font size="2">. <br />
<br />
그러면, 이제 현 정권으로 눈을 돌립시다. 용산참사부터 아프간 재파병까지, 저 같은 사람에게 분통을 터지게끔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법 등을 어긴 일이라도 있나요? 정확하게 묻자면, 선거법을 어길 필요라도 있었나요? </font></div>
<div><font size="2">답은 자명하죠. 거대여당이 지속적으로 최고의 지지를 받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네들에게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파괴할 필요성조차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내용을 보면, '독재'라는 수사는 자연스레 나오지만,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제한이 아주 많은) 자유민주주의는 맞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명박은 김대중-노무현 10년의 계승자</font></div>
<div><font size="2">그 절차적 자유민주주의가 철거민부터 비정규직까지, 이 사회 피지배계급의 약자그룹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다른 문제죠. 물론 동계 철거가 가능한 나라는 '가난뱅이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가난뱅이 중에서도 이 자본의 독재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기에 독재라고 하자면 정치영역의 독재가 아닌 사회영역에서의 독재에 준하는 계급적 역학관계라는 단서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홍세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font><font size="2">. <br />
<br />
만약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인 독재 관계가 확대재생산된다고 하면, 이 퇴치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배세력의 정치적 대리인 중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수세, 약세에 처하게 된 민주당 등을 '상위 파트너'로 삼는다고 해서 과연 경찰의 장화 밑에서 밟히는 이들의 고통은 줄어들까요? </font></div>
<div><font size="2">사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운동'의 세계에서는 거의 대세였습니다. 그 뒤로는 저만 해도 평소에 민노당을 지지했다가 "그래도 차악"이라고 하며 노무현을 찍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font></div>
<div><font size="2">즉, 여태까지 지배세력 중에서 비교적으로 '덜 나쁘게, 더 민주적으로' 보이는 정파와 연합해온 역사는 꽤 깁니다. 그 결과는? 4대강 죽이기 등의 무리한 토건업 부양은 약간 새롭지만 이번 정권의 대부분의 행동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다 그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파병이나 각종의 무리한 재개발부터 말씀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연합보다 대안적 정당 건설이 중요</font></div>
<div><font size="2">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이명박이 노무현의 정적이지만, 경제, 사회 정책의 차원에서는 많은 면에서 계승자에 가깝습니다. '차악'을 모색하는데에 이미 익숙해진 분들에게 아주 억울한 이야기일 순 있지만, 엄연히 현실입니다</font><font size="2">. <br />
<br />
'계급'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돼온 나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계급투쟁보다 관리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더 자주 보이는 나라에서는 제도권 전체를 반대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적 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 일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일 순 있죠. 지금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수준의 부양책으로 경제지표들이 그럭저럭 괜찮아보이지만, '출구 정책'을 시작만 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추락 일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출구 정책을 계속 유보한다면 일본처럼 미래가 없는 과다채무국이 될 것도 뻔합니다. </font></div>
<p><span style="font-size: 10pt">생각보다 한국 지배계급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 않기에, 저들에 대한 계급적 대안이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날도 언젠가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비판적 지지'의 늪에 빠지는 것보다, 미래를 지향해보는 것은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는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span></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935',99,'/rnp','');"><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9+%22%5B%ED%8E%8C%5D%26quot%3B%EB%B0%98MB%20%EB%8C%80%EB%8F%99%EB%8B%A8%EA%B2%B0%EB%A1%A0%2C%20%EB%A7%9E%EB%8A%94%20%EA%B8%B8%EC%9D%BC%EA%B9%8C%EC%9A%94%3F%26quot%3B%20-%EB%B0%95%EB%85%B8%EC%9E%9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9&t=%5B%ED%8E%8C%5D%26quot%3B%EB%B0%98MB%20%EB%8C%80%EB%8F%99%EB%8B%A8%EA%B2%B0%EB%A1%A0%2C%20%EB%A7%9E%EB%8A%94%20%EA%B8%B8%EC%9D%BC%EA%B9%8C%EC%9A%94%3F%26quot%3B%20-%EB%B0%95%EB%85%B8%EC%9E%9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9&title=%5B%ED%8E%8C%5D%26quot%3B%EB%B0%98MB%20%EB%8C%80%EB%8F%99%EB%8B%A8%EA%B2%B0%EB%A1%A0%2C%20%EB%A7%9E%EB%8A%94%20%EA%B8%B8%EC%9D%BC%EA%B9%8C%EC%9A%94%3F%26quot%3B%20-%EB%B0%95%EB%85%B8%EC%9E%9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rnp/99?commentInput=true#entry9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펌]민주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노정협서른즈음에http://blog.jinbo.net/rnp/922009-10-05T18:11:40+09:002009-10-05T18:11:40+09:00<!--FCKeditor--><p style="text-align: justify"> </p>
<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font color="#ff0000">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12pt; word-break: keep-all;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text-align: justify; mso-pagination: widow-orphan"><span><strong><font face="바탕"><font size="2">민주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span lang="EN-US">?</span></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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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2">민주노동당의 민주당<span lang="EN-US"> 2</span>중대 노선과 다함께의<span lang="EN-US"> 3</span>중대 노선</font></font></strong></span><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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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이명박정권의 반동성 강화<span lang="EN-US">, </span>집시법 개악<span lang="EN-US">, </span>파업권 제약<span lang="EN-US">, </span>인터넷 억압<span lang="EN-US">, </span>국가보안법 강화<span lang="EN-US">, </span>파쇼적 억압기구 강화 등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각계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반한나라당 투쟁을 위해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만들어졌으나 민주당과의 공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제외한 반이명박 공동투쟁체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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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농민<span lang="EN-US">, </span>용산철거민 투쟁에서 보듯 소부르주아 하층<span lang="EN-US">, </span>지식인<span lang="EN-US">, </span>종교인<span lang="EN-US">, </span>학생 등 각계각층의 요구와 힘을 모아서 투쟁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성과 독자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 투쟁이 그 자체로 사회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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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 투쟁을 투쟁의 전략적 목표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span lang="EN-US">. </span>군사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해방 이후 강요된 수십 년 동안의 반공체제와 폭압적인 억압으로 인한 투쟁의 오랜 단절이 있었다<span lang="EN-US">. </span>이러한 상황에서<span lang="EN-US"> 80</span>년대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앞장서 투쟁했지만 그 성과는 노동자와 민중을 배신한 부르주아지들에게 돌아갔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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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우리 운동은 <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김</st2:sn><st2:givenname w:st="on">대중</st2:givenname></st1:personname> 같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저 악명 높은 비판적 지지의 망령에 오랫동안 시달렸다<span lang="EN-US">. </span>이러한 비판적 지지를 뚫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span lang="EN-US">, </span>자주적 정치 세력화의 과제가 오랜 기간 제기됐다<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열망을 안고 태어났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개량주의적 성격과 민주당<span lang="EN-US"> 2</span>중대 노선으로 대변되는 의회 중심의 노선<span lang="EN-US">, </span>분단이라는 민족문제 해결을 몰계급적으로 바라보는 자민통 노선 등의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왜곡되었다<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의 조직적 독자성은 그것이 가진 계급화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흔들렸다<span lang="EN-US">. </span>이 점은 민주노동당의 친북노선을 비판하면서 분리되어 나온 진보신당도 예외가 아니다<span lang="EN-US">. </span>진보신당의 반북노선은 그 자체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뉴라이트 같은 우익들의 노선과 하나로 결속되었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특히 최근에는 <st1:personname w:st="on">노무현</st1:personname>의 비극적 죽음과 <st1:personname w:st="on">김대중</st1:personname>의 죽음 이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span lang="EN-US">, </span>민주노총 같은 대중조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이러한 몰계급적 노선은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대중들의 애도가 깊어지자 무차별적으로 대중들의 눈치를 보고<span lang="EN-US">, </span>대중들의 정서에 영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span lang="EN-US">. </span>그것은 두 정당이 대중들의 표를 인식한 의회주의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span lang="EN-US">. </span>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의 강화로 인해 반한나라당<span lang="EN-US">, </span>반이명박 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span lang="EN-US">. </span>심지어 민주노동당 안팎에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 집권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font></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2">.<br />
<br />
</font></span></span><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진보<span lang="EN-US">-</span>민주야당들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는 것은<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집권하여 중도연립정권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span lang="EN-US">”(</span><st1:personname w:st="on">한호석</st1:personname>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의 길은 하나다<span lang="EN-US">).</span></span></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 <br />
<br />
</span><st1:personname w:st="on"><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한호석</span></st1:personname></font></font><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 소장이 자민통 세력에게 끼치는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민주노동당이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가지는 형식적 독자성마저도 상실하게 하면서 민주노동당을 한층 더 우경화 시킬 수 있다<span lang="EN-US">. </span>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함께는 민주노동당 개량주의의<span lang="EN-US"> ‘</span>전위대<span lang="EN-US">’ </span>노릇을 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민주당과의<span lang="EN-US"> ‘</span>전술적 제휴<span lang="EN-US">’</span>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제휴가 현실적인 힘의 역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민주당 주도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과 이것이 민주노동당 같은 개량주의 세력들의 입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파시즘이라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정당과의 일시적<span lang="EN-US">, </span>조건적 제휴는 노동자통일전선의 강화라는 기초 위에서 성립 되어야 하고<span lang="EN-US">, </span>그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span lang="EN-US">. </span>물론 이명박정부는 공황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파쇼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파시즘이 된 것은 아니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의 결합을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폭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 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지만 사회주의 투쟁과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결국 다함께의 문제는 민주당과의<span lang="EN-US"> ‘</span>전술적 제휴<span lang="EN-US">’ </span>자체보다도 사회주의 투쟁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전략노선의 부재 혹은 전략의 기회주의성에 있는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다함께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변증법적 사고는 과거에는 <st1:personname w:st="on">김대중</st1:personname>과 조순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몰계급적인 기회주의로 나타났고<span lang="EN-US">, “</span>사회주의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사회민주주의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span lang="EN-US">”(</span>최일붕<span lang="EN-US">)</span>는 경제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를 폭로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과 통일전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span lang="EN-US">. </span>오히려 민주노동당과의 통일전선 속에서 민주노동당을 투쟁으로 견인하거나 민주노동당이 투쟁을 배신할 때 개량주의의 본질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민주노동당의 실체가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사회민주주임을 입증했을 때 민주노동당 내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오던 다함께가 어떻게 개량주의의 한계를 폭로하고 혁명정당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입증하고 혁명적으로 변화한 수십만의 노동자계급에게 기회주의가 폭로될 때 다함께는 각성한 수십만 노동자들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처량한 처지가 될 수 있을 뿐이다<span lang="EN-US">. </span>다함께의 기회주의와 경제주의<span lang="EN-US">, </span>대중 추수주의적 논리에 의하면<span lang="EN-US">, ‘</span>사회주의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의 실체가 부르주아 독재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span lang="EN-US">’</span>는 결론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다<span lang="EN-US">. </span>다함께 식이라면 민주노동당은 되는데 민주당은 안 될 이유가 있는가<span lang="EN-US">? </span>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민주당과의<span lang="EN-US"> ‘</span>전술적 제휴<span lang="EN-US">’ </span>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수백 배 강조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우리 운동 내에서 비판적 지지라는 형태가 얼마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조직화를 가로막았던가<span lang="EN-US">? </span>이것이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의 민주당<span lang="EN-US"> 2</span>중대 노릇으로 나타나면서 대중투쟁을 파괴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거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보다 전략적으로 백배나 값어치 있는 일이다<span lang="EN-US">. </span>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도 마찬가지다<span lang="EN-US">. </span>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 반대투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쟁했지만 대중투쟁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렀다<span lang="EN-US">. </span>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는 의회 내에서의 전술적 제휴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의회주의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의<span lang="EN-US"> 2</span>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면 다함께는 민주당의<span lang="EN-US"> 3</span>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격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br />
<br />
<br />
</span><strong>노동자계급에게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strong></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strong>?<br />
<br />
<br />
</strong></span>한국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한지 오래되었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자본의 저발전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의 과잉으로 인해 억압 받고 고통 받고 있다<span lang="EN-US">. </span>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억압과 착취는 비단 노동자계급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철거민<span lang="EN-US">, </span>노점상 같은 소부르주아 하층에게도 빈곤과 생존권의 몰살 같은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농민은 농가부채에 이어서 금융자본에 토지와 기계를 저당 잡히고 독점자본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수탈과 억압이 강화되면서 소부르주아로서의 안정성이 파괴된 지 오래되었다<span lang="EN-US">. </span>도시의 소상인들 역시 은행에 종속되어 있고<span lang="EN-US">, </span>거대 상업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몰락하고 있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독점자본주의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국가는 자본주의 공황이 심화되면서 그 억압적<span lang="EN-US">, </span>폭력적<span lang="EN-US">, </span>반동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용산학살과 쌍용차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국가의 폭력은 독점자본주의 모순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이러한 독점자본주의의 성장과 모순의 심화로 인해 한국사회 변혁의 성격이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임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span lang="EN-US">. </span>더군다나 노동자 민중의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이명박정권이 파괴하고 있고<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 투쟁의 주도자를 자처했던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반노동자성<span lang="EN-US">, </span>반민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에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몫이 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어떻게 사고하고<span lang="EN-US">, </span>이것을 사회주의 혁명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span>우리는 민주주의 투쟁의 요구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 투쟁을 사회주의 투쟁과 전략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개량주의 정당과 민주노총의 우경적 경향을 막아내야 한다<span lang="EN-US">. </span>다른 한편으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투쟁을 왜곡하는 경향과도 동시에 투쟁해야 한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br />
<br />
</span>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민주주의 투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br />
</span>먼저 민주주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pan lang="EN-US">. </span>레닌은<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일관된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span lang="EN-US">”</span>고 주장했다<span lang="EN-US">. </span>집시법 개악<span lang="EN-US">, </span>파업권 제약<span lang="EN-US">, </span>국가보안법 강화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축시키고 있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span lang="EN-US">. </span>그것이 비록 그 자체로 사회주의 요구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요구를 쟁취한다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투쟁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철저하게 수행해서 해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이 오로지 노동자계급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자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span lang="EN-US">. </span>이것은 계급동맹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 민중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동맹자로 삼아야 한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할 때만이 이 계급동맹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이 이 민주주의 투쟁의 과정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각성하게 되지 않고서 혁명은 불가능하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br />
</span>레닌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한 계급적 인식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생존권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전체 인민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을 획득할 수 있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은<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가 쟁취되어야만 자본주의 모순이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font></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2">.<br />
<br />
</font></span></span><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마르크스주의자는 민주주의가 계급적 억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것을 알고 있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는 단지 계급투쟁을 보다 노골적이고 보다 광범위하며 보다 공공연하게 그리고 보다 격렬하게 만들뿐이며<span lang="EN-US">, </span>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이다<span lang="EN-US">. </span>이혼의 자유가 보다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여성들은 그들이<span lang="EN-US"> ‘</span>가사노예<span lang="EN-US">’</span>의 근원이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pan>정부체제가 보다 민주적이면 민주적일수록 노동자들은 악의 뿌리는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pan>민족 간의 평등이 보다 완전하면 완전할수록<span lang="EN-US"> (</span>이것은 분리의 자유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span lang="EN-US">) </span>억압받는 민족의 노동자들은 그들 억압의 원인이 권리의 결여 등등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span>레닌<span lang="EN-US">, </span>마르크스주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span lang="EN-US">).</span></span></font></font><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br />
<br />
</span><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민주주의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레닌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과 심오함을 보여주고 있다<span lang="EN-US">. </span>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군사독재는 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악의 근원을 자본주의가 아니라 파쇼적 통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span lang="EN-US">. </span>지금에 와서는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는 그것이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 통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한국사회의 성격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가지고 있다<span lang="EN-US">. </span>그런데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일반화하여 분단모순을 최대모순으로 사고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족문제의 해결은 절실하게 필요하다<span lang="EN-US">. </span>분단문제는 제국주의 모순과 계급모순의 외화적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제국주의 문제를 제국주의 국가 대 약소국가의 문제로<span lang="EN-US">, </span>민족문제를 몰계급적인 민족문제의 해결로만 사고하고 실천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민주당과의 몰계급적인 연합시도는 대중투쟁 보다는 의회 내에서의 정책으로 요구를 해결하는 의회주의의 문제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몰계급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span lang="EN-US">. </span>통일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전략적으로 손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죽은 <st1:personname w:st="on">김대중</st1:personname>은 바로 통일의 화신이고<span lang="EN-US">, </span>죽은 독점자본가인 <st1:personname w:st="on">정주영</st1:personname> 역시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자본이므로 이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사고하는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지난 해 촛불투쟁에서 대중들은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했지만 그것을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돌리지 못하고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통치방식과 소통의 부재로만 화살을 돌렸다<span lang="EN-US">. </span>이 때문에 대중들은 민주공화국이 바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span lang="EN-US"> ‘</span>민주공화국<span lang="EN-US">’</span>을 외쳤던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레닌의 심오한 말처럼<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정치적<span lang="EN-US">, </span>사회적 권리의 부재가 단지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pan>왜냐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도 부르주아 독재의 지배형태로서 그것이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초기에 부르주아지가 봉건제에 맞서 싸우면서 만들어졌다<span lang="EN-US">. </span>물론 이 투쟁을 주도한 세력은 부르주아였지만 이 투쟁의 실질적인 담당자는 프롤레타리아였다<span lang="EN-US">. </span>프랑스 대혁명의 초기에 부르주아는 봉건제에 맞서는 부르주아 혁명에서 혁명적 역할을 수행했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부르주아 혁명은 과거의 봉건적 지배에 맞서 부르주아를 새로운 억압자로 만들었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혁명은 사적소유를 철폐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형태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부르주아 혁명이 달성된 이후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지배자인 부르주아 계급과 권력에 맞서 싸웠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는 자신들이 봉건제에 맞서 싸우던 당시 자신의 동맹자였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요구에 맞서 노동자계급을 학살하고 진압했다<span lang="EN-US">. </span>봉건제에 맞서 싸우던 독일의 부르주아는 프랑스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고 봉건세력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을 억압했다<span lang="EN-US">. </span>이로써 부르주아의 혁명성은 완전히 사라졌다</font></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2">. <br />
<br />
</font></span></span><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그들은 민주주의 혁명에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을 열망할 노동자들의 너무나 지나친 혁명적 행동을 두려워하며<span lang="EN-US">, </span>천개의 끈으로 유산계급들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관료<span lang="EN-US">, </span>관료주의와의 결별을 두려워한다<span lang="EN-US">. </span>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를 위한 부르주아적 투쟁은 악명 높게 유약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열의 없다<span lang="EN-US">”(</span>레닌<span lang="EN-US">, </span>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주의적 임무<span lang="EN-US">).</span></span></font></font><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 <br />
<br />
</font></span><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이명박정권의 독재 강화와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한 불만이 죽은 <st1:personname w:st="on">노무현</st1:personname>과 <st1:personname w:st="on">김대중</st1:personname>에 대한 지지와 향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st1:personname w:st="on">김대중</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st1:personname w:st="on">노무현</st1:personname> 같은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지를 직접 경험했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반동적 부르주아와의 타협을 통해 국가보안법조차도 철폐하지 못했을 뿐더러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고<span lang="EN-US">, </span>반동적<span lang="EN-US">, </span>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노동자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했다<span lang="EN-US">. </span><st1:personname w:st="on">김대중</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노무현정권 하에서도 노동자 민중들은 파업권과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수천 명씩 구속과 수배를 당해야 했다<span lang="EN-US">. </span>심지어는 백주대낮에 집회를 하다가 폭력경찰에게 죽임을 당하기조차도 했다<span lang="EN-US">. </span>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역시 반동적 부르주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span lang="EN-US">. </span>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정치세력 역시 독점자본의 반동적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다만 반동적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다른 점은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br />
<br />
<br />
</span><strong>사노련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그것의 정치적 배경</strong></font></font><span lang="EN-US"><br />
<br />
<br />
</span><font face="바탕" size="2">사노련은 민주주의 요구가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그것은 현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이고 민주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요구이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 투쟁은 혁명적 노동자당의 강령에서 최소강령의 일부로써 표현된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 요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의 요구다<span lang="EN-US">(</span>최소강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정치신문<span lang="EN-US"> 53</span>호<span lang="EN-US"> ‘</span>최근 당건설 토론과 강령논의에 대한 비판과 입장<span lang="EN-US">3’</span>을 참고하라</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2">). <br />
<br />
</font></span></span><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이 강령은 우리 당의 최소강령 전체<span lang="EN-US">, </span>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발걸음을 위해<span lang="EN-US">, </span>사회주의의 성취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즉각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의 강령이다<span lang="EN-US">”(</span>레닌<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전술<span lang="EN-US">).</span></span></font></font><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br />
<br />
</span><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레닌은 당시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불충분한 발전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남아 있는 황제체제와 봉건제적 유산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 lang="EN-US">. </span>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없이 노동자계급은 다음 단계의 온전한 해방을 쟁취할 수 없다고 보았다<span lang="EN-US">. </span>그런데 레닌의 이러한 입장이 단지 당시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단계가 봉건제의 유산에 대한 철폐를 담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였기 때문에만 그런 것인가<span lang="EN-US">? </span>레닌은 결코 민주주의 요구가 단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2">. <br />
<br />
</font></span></span><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유럽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는 수많은 사회주의 운동 및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시도들과 교차하지 않았던가<span lang="EN-US">? </span>또한 유럽에서의 미래의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수행되지 않고 남겨진 많은 것을 완수해야 할 것이지 않은가<span lang="EN-US">?”(</span>레닌<span lang="EN-US">, </span>같은 글<span lang="EN-US">)</span></span></font></font><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br />
<br />
</span><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맑스와 엥겔스는 유럽에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에 부르주아와 동맹을 맺을지라도 부르주아지의 배신에 대비해서<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노동자계급의<span lang="EN-US"> ‘</span>중단 없는 혁명<span lang="EN-US">’</span>을 위해서 계급적 독자성과 자주성을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span lang="EN-US">. </span>유럽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span lang="EN-US">. </span>오히려 사적소유와 계급지배에 대한 부르주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의 실현이 자신들의 계급지배를 위협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레닌은<span lang="EN-US"> 1917</span>년<span lang="EN-US"> 2</span>월 혁명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span lang="EN-US">. </span>물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달성된 것은<span lang="EN-US">, </span>오직 짜리즘이 격퇴되고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부르주아는 더 이상 민주주의 요구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완성의 부르주아적 요구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혁명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과제와 부르주아가 이루지 못하고 회피하는 민주주의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한국사회는 고도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요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span lang="EN-US">. </span>오히려 부르주아의 반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 부르주아나 반동적 부르주아나 할 것 없이 실현할 수 없는 민주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물론 사노련은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직접 당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사노련은 현재의 민주주의 요구가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span lang="EN-US">, </span>사회주의 투쟁에 있어서 최소강령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 투쟁을 이행기 강령으로 대체함으로써 무시하고 있다</font></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2">. <br />
<br />
</font></span></span><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size="2"><font face="바탕">현 시기 민주적 권리들을 방어하는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이행적 요구들<span lang="EN-US">(</span>노동자 생산통제<span lang="EN-US">, </span>경찰 군대 등 폭압기구 해체<span lang="EN-US">/</span>노동자 정당방위대 구성<span lang="EN-US">, </span>노동자정부<span lang="EN-US">)</span>과 분리된 별개의 과제일 수 없다<span lang="EN-US">. </span>최대강령과의 연결을 끊고 그것과 담을 쌓는 사민주의적 최소강령 투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한다<span lang="EN-US">.(</span>사노련 <st1:personname w:st="on">양효식</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 후퇴<span lang="EN-US">’</span>에 맞선 투쟁과 이행강령<span lang="EN-US">)</span></font></font></span><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br />
<br />
</span><span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face="바탕" size="2">사노련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민주주의적 요구<span lang="EN-US">(</span>최소강령<span lang="EN-US">)</span>과 최대강령<span lang="EN-US">(</span>사회주의<span lang="EN-US">)</span>의 결합이 아니라 이행기 강령으로의 대체이다<span lang="EN-US">. </span>쌍용차 투쟁에서도 사노련은 생존권 투쟁의 중요성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국유화와 노동자통제를 이행기 강령으로 제출함으로써 최소강령을 사실상 외면했다<span lang="EN-US">. </span>마찬가지로 촛불투쟁에서도 언론통제위원회<span lang="EN-US">, </span>쇠고기 통제위원회 등 최대강령적 내용이 담긴 이행기 강령을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최소강령을 포기했다<span lang="EN-US">. </span>그렇기 때문에 사노련은 결국은 최소강령의 일환으로써 제기되는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사노련은<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 후퇴<span lang="EN-US">’</span>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오늘날 불가피하게 취하는 모습이다<span lang="EN-US">”(</span>같은 글<span lang="EN-US">)</span>이라면서<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는<span lang="EN-US">’ </span>투쟁을 반대한다<span lang="EN-US">. </span>사노련은 부르주아 독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구제불능의 혼란에 빠져 있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독재는 계급지배의 본질이고 부르주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의 통치형태<span lang="EN-US">, </span>계급지배의 한 방식이다<span lang="EN-US">. </span>사노련은 어처구니없게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사고하는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span>자본주의 체제는 부르주아 독재체제이다</font></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size="2">. <br />
<br />
</font></span></span><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부르주아 국가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다<span lang="EN-US">. </span>즉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그들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끝까지 본질을 분석해보면 부르주아지의 독재라는 동일한 본질이 드러난다<span lang="EN-US">”(</span>레닌<span lang="EN-US">, </span>국가와 혁명<span lang="EN-US">).</span></span></font></font><span lang="EN-US" style="color: black;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br />
<br />
</span><font face="바탕" size="2">이처럼 부르주아 국가는 다양한 통치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계급지배를 강화하는데 있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지배를 유지<span lang="EN-US">, </span>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한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부르주아지는 단순히 억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지는 계급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와 설득<span lang="EN-US">, </span>매수와 개량의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한다<span lang="EN-US">. </span>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지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계급지배의 방식 즉<span lang="EN-US">, </span>통치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독재의 통치형태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방식의 통치형태도 있고<span lang="EN-US">, </span>파시즘적 방식의 통치형태도 있다<span lang="EN-US">. </span>군사독재는 넓게 보면 파시즘적 통치의 한 형태이다<span lang="EN-US">. </span>다만 한국에서 군사독재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성장을 위해서 원시적 축적을 위해 억압적인 통치를 강화한 것이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부르주아지는 다양한 통치형태와 계급지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span lang="EN-US">, </span>때로는 동의와 설득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은 계급지배를 강화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span lang="EN-US">. </span>억압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계급지배를 강화하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인 것이다<span lang="EN-US">. </span>다만 부르주아 체제는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한 압도적 다수 노동자 인민에 대한 지배에 본질이 있으므로 억압에 더욱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 <br />
<br />
<br />
</span><strong>사회주의의 전략적 목표에 종속되는 민주주의 투쟁</strong></font></font><span lang="EN-US"><br />
<br />
<br />
</span><font face="바탕" size="2">수정주의의 대표격인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는 점진적인 민주주의 심화발전을 통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보았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아무리 심화 발전하더라도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는<span lang="EN-US"> ‘</span>순수 민주주의<span lang="EN-US">’</span>가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독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민주주의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이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지배와 억압이다<span lang="EN-US">. </span>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하에서도 이러한 지배와 억압의 성격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span lang="EN-US">. </span>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그것은 혁명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이러한 지배와 억압이 없다면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제대로 유지<span lang="EN-US">, </span>강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의 반혁명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다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의한 부자들<span lang="EN-US">, </span>노동자민중의 압도적 다수의 소수에 대한 억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점진적 민주주의 발전과 심화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고<span lang="EN-US">, </span>개량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span lang="EN-US">. </span>이것은 민주주의의 계급적 본질이 바로 부르주아 독재임을 모르는 소치이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span lang="EN-US">, </span>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비해서 훨씬 더 후진적이다<span lang="EN-US">. </span>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이 되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자본주의 하에서 보통선거제가 정착이 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와 함께 평등한 표를 던지지만 자본주의는 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span lang="EN-US">. </span>법률적 평등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span lang="EN-US">, </span>보통선거제는 독점자본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되었다<span lang="EN-US">. </span>독점자본은 선출되지 않지만 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한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부르주아 독재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span lang="EN-US">. </span>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으로<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체제 내에서의 개량의 양적 축적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해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부르주아 독재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권력의 원천인 생산에 대한 지배력을 타파하고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하지 않고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끝장낼 수 없다<span lang="EN-US">. </span>단순히 사적소유를 그대로 두고 분배의 변화만으로 부르주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없다<span lang="EN-US">. </span>자본주의 내에서의 분배의 모순은 바로 생산에서의 착취와 무관하지 않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타도해야 한다<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이라는 질적 변화 없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으로 부르주아 지배를 끝장낼 수는 없는 것이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독점은 정치적 반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span lang="EN-US">. </span>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주아의 상대적 진보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span lang="EN-US">. </span>독점자본주의의 반동적 성격은 강화되고 있다<span lang="EN-US">. </span>특히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인 공황의 시대에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반동적<span lang="EN-US">, </span>폭력적<span lang="EN-US">, </span>억압적 성격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span lang="EN-US">. </span>제국주의는 약소국 노동자<span lang="EN-US">, </span>민중들에 대한 침략과 억압<span lang="EN-US">, </span>착취를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font></fon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br />
<br />
</span>반동적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이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주의 투쟁과 결합되어야 하고 이 결합은 사회주의의 전략적 목표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span lang="EN-US">. </span>독점자본주의의 모순과 독점자본주의의 상부구조로서 제국주의의 반동이 심화되면서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span lang="EN-US">, </span>운동의 최종목표를 잃어버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화발전만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자들이 판치는 운동현실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말은 더욱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있다<span lang="EN-US">.<br />
<br />
</span></font></font><span><font size="2"><font face="바탕">“</font></font></span><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style="color: blue;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사회주의 운동의 운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span lang="EN-US">, </span>반대로 민주주의 발전의 운명이 사회주의 운동에 연결되어 있다<span lang="EN-US">. </span>또한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해방투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span lang="EN-US">, </span>반대로 사회주의 운동이 세계 정책과 부르주아의 이탈이 가져오는 반동에 대항해 강력히 투쟁할수록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기를 원해야 하며<span lang="EN-US">, </span>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포기하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로자 룩셈부르크<span lang="EN-US">, </span>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 style="color: red;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span><span style="color: red;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노<span lang="EN-US">/</span>정<span lang="EN-US">/</span>협<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 style="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o:p></o:p></span></font></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75pt 0cm; 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45%;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mso-pagination: widow-orphan"><span lang="EN-US" style="line-height: 145%;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 mso-bidi-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face="바탕"> <o:p></o:p></font></font></font></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text-align: justify"><span lang="EN-US" style="mso-hansi-font-family: 바탕; mso-bidi-font-size: 10.0pt"><o: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2"> </font></o:p></span></p>
</font></span></center><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935',92,'/rnp','');"><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2+%22%5B%ED%8E%8C%5D%EB%AF%BC%EC%A3%BC%EC%A3%BC%EC%9D%98%20%ED%88%AC%EC%9F%81%EA%B3%BC%20%EC%82%AC%ED%9A%8C%EC%A3%BC%EC%9D%98%20%ED%88%AC%EC%9F%81%EC%9D%80%20%EC%96%B4%EB%96%BB%EA%B2%8C%20%EA%B2%B0%ED%95%A9%ED%95%A0%20%EA%B2%83%EC%9D%B8%EA%B0%80%3F-%EB%85%B8%EC%A0%95%ED%98%9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2&t=%5B%ED%8E%8C%5D%EB%AF%BC%EC%A3%BC%EC%A3%BC%EC%9D%98%20%ED%88%AC%EC%9F%81%EA%B3%BC%20%EC%82%AC%ED%9A%8C%EC%A3%BC%EC%9D%98%20%ED%88%AC%EC%9F%81%EC%9D%80%20%EC%96%B4%EB%96%BB%EA%B2%8C%20%EA%B2%B0%ED%95%A9%ED%95%A0%20%EA%B2%83%EC%9D%B8%EA%B0%80%3F-%EB%85%B8%EC%A0%95%ED%98%9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2&title=%5B%ED%8E%8C%5D%EB%AF%BC%EC%A3%BC%EC%A3%BC%EC%9D%98%20%ED%88%AC%EC%9F%81%EA%B3%BC%20%EC%82%AC%ED%9A%8C%EC%A3%BC%EC%9D%98%20%ED%88%AC%EC%9F%81%EC%9D%80%20%EC%96%B4%EB%96%BB%EA%B2%8C%20%EA%B2%B0%ED%95%A9%ED%95%A0%20%EA%B2%83%EC%9D%B8%EA%B0%80%3F-%EB%85%B8%EC%A0%95%ED%98%9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rnp/92?commentInput=true#entry9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펌]김혁동지가 금속사무처에게 보낸 쌍차관련 평가 서신 전문 서른즈음에http://blog.jinbo.net/rnp/902009-10-04T20:55:56+09:002009-10-04T20:55:56+09:00<!--FCKeditor--><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사무처 동지들께</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이곳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한 달 여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비 한 점 없이 내리쬐던 직사광선 탓에 팔이 마치 토시를 낀 듯이 새까맣게 그을었었는데, 햇빛을 보기 어려운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검은 피부는 흔적으로만 남은 채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사무처 동지들 모두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선거 때문에 다른 경황이 없이 바쁘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면회와 주신 동지들에게 무어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영등포구치소라면 모를까 이 곳 수원까지는 최소한 하루를 꼬박 비워야만 할 텐더 다시금 고맙다는 이사를 전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술이다 뭐다해서 몸을 챙기지 못했고, 쌍용에 있을 때는 씻는 것, 먹을 것 등이 모두 부족해서 몸이 많이 부실해졌다 싶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오히려 건강은 많이 회복된 듯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얼마 전까지는 조사가 채 끝나지 않아서 어느 것 하나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사도 끝나고 해서 학습과 생활을 조금은 더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이곳에 들어오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간간이 실려있던 쌍용차 투쟁과 관련된 평가 틀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많은 노동, 사회, 정치 단체들이 투쟁에 결합하였던 만큼이나 적극적인 평가를 조직하는 것 역시 이후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조건에 따라 그리고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몇 가지의 관점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첫째, 이 투쟁에 대하여 한 단면만을 바라보면서 ‘졌다’ 또는 ‘패배한 투쟁’이라고 규정하는 패배주의적 시각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이런 시각은 8월5일 공권력에 밀려 도장 공장으로 후퇴한 이후 8월6일 회사 측과의 협상 타결에 의해 투쟁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과연 그러합니까? 쌍차 투쟁은 종결된 것입니까? 회사와 경찰의 기만적인 협상안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간부를 포함하여 6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구속되어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투쟁했던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결의하여 ‘정원투’를 조직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저는 쌍차 투쟁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은 구조조정 저지라고 하는 전쟁의 관점에서 77일 전투를 바라보는 점이라 생각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역사적으로 봤을 대에도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했던 사례가 적잖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77일간의 옥쇄파업을 군 사저 측면에서의 전투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투쟁이 쌍용차 조합원과 민주노조 운동에 미친 영향,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선의 형성,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여론화 등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쟁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만 쌍차 투쟁이 끝난 투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어떤 전망을 갖고서 다시 투쟁의 불씨를 살려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둘째, 협상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투쟁으로 일관한 나머지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타협주의적 시각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민주노총의 모 간부가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었다는 기사를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해있는 조건으로 인하여 과정 전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협상안이 8월6일 공권력에 밀려서 회사와 체결한 협상안보다 나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대정부 협상안에 대하여 농성투쟁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거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합원들의 정서는 투쟁다운 투쟁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철회되지 않는 협상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누가 조합원들이 그 안을 거부하였던 핵심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안을 받는 순간 ‘민주노조 운동의 깃발’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조합원들이 협상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을 주체’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을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극히 관료적이며 타협적인 발상이라 거듭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마지막으로 저는 경찰이 이 투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저는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안양지역 민주노동자 일동’ 사건이라는 조직사건으로 구속되어 당시 악명이 높았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ascii-font-family: HCI Poppy">이들의 일관된 시각은 온갖 종류의 미행과 전화 도청, 감시 등 일련의 행위가 노동운동세력과 정당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사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요구는 ‘게임에서 졌으면 이제 룰에 따라 모든 행위를 자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보안수사대로 바뀌고 또한 수사관들도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우리 조합원들은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한 옥쇄 투쟁을 전개했지만 이들이 진압작전에 임했던 것은 하나의 ‘게임’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고무총, 테이전 건에 최루액 등을 무참하게 살포하고 다시금 조합원들을 조사하면서 온갖 협박을 가하였기 때문에 결국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들은 ‘게임의 룰’에 따른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쓰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궁극적 승리를 위해 금속노조가 어떻게 지원과 결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지들의 힘찬 건투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2009.9.7. </span></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935',90,'/rnp','');"><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0+%22%5B%ED%8E%8C%5D%EA%B9%80%ED%98%81%EB%8F%99%EC%A7%80%EA%B0%80%20%EA%B8%88%EC%86%8D%EC%82%AC%EB%AC%B4%EC%B2%98%EC%97%90%EA%B2%8C%20%EB%B3%B4%EB%82%B8%20%EC%8C%8D%EC%B0%A8%EA%B4%80%EB%A0%A8%20%ED%8F%89%EA%B0%80%20%EC%84%9C%EC%8B%A0%20%EC%A0%84%EB%AC%B8%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0&t=%5B%ED%8E%8C%5D%EA%B9%80%ED%98%81%EB%8F%99%EC%A7%80%EA%B0%80%20%EA%B8%88%EC%86%8D%EC%82%AC%EB%AC%B4%EC%B2%98%EC%97%90%EA%B2%8C%20%EB%B3%B4%EB%82%B8%20%EC%8C%8D%EC%B0%A8%EA%B4%80%EB%A0%A8%20%ED%8F%89%EA%B0%80%20%EC%84%9C%EC%8B%A0%20%EC%A0%84%EB%AC%B8%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rnp%2F90&title=%5B%ED%8E%8C%5D%EA%B9%80%ED%98%81%EB%8F%99%EC%A7%80%EA%B0%80%20%EA%B8%88%EC%86%8D%EC%82%AC%EB%AC%B4%EC%B2%98%EC%97%90%EA%B2%8C%20%EB%B3%B4%EB%82%B8%20%EC%8C%8D%EC%B0%A8%EA%B4%80%EB%A0%A8%20%ED%8F%89%EA%B0%80%20%EC%84%9C%EC%8B%A0%20%EC%A0%84%EB%AC%B8%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rnp/90?commentInput=true#entry9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펌]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종파주의 비판 서른즈음에http://blog.jinbo.net/rnp/892009-09-25T18:19:18+09:002009-09-25T18:19:18+09:00<!--FCKeditor--><h2 class="subheadline">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종파주의 비판</h2>
<h1><a href="http://www.left21.com/article/7011">민주당ㆍ개혁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는가 </a></h1>
<div style="height: 16px; text-align: left"><span class="writer">전지윤 기자</span> <span class="writer-email">ratm71@left21.com<br />
<br />
</span></div>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올해 상반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ㆍ반노동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않으면서 특정 사안을 놓고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예컨대<span lang="EN-US"> 1917</span>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우익 장군 코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정부의 수장인 케렌스키와 함께 코르닐로프에 맞섰다<span lang="EN-US">. </span>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 과정에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케렌스키를 지지하지 않<span lang="EN-US">[</span>고<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민중에게 케렌스키의 약점과 동요를 지적</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 lang="EN-US">. </span>트로츠키도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케렌스키를 코르닐로프를 맞출 총의 조종대로 사용하자<span lang="EN-US">. </span>케렌스키는 나중에 처리하자</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입장이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이처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span lang="EN-US">, </span>민주당의 동요와 약점을 지적하면서<span lang="EN-US">, </span>민주당을 이명박을 맞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총의 조종대</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로 이용하는 전술이 필요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추수하는 인민전선적 동맹을 추구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레프트<span lang="EN-US">21></span>과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다함께</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이런 인민전선적 동맹 추구가 이명박의 공격을 막아낼 진정한 동력인 노동자ㆍ민중의 힘과 사기를 떨어뜨리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법 날치기 등을 강행할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고 비판해 왔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그런데 사회주의노동자연합<span lang="EN-US">(</span>이하 사노련<span lang="EN-US">)</span>은 이런 인민전선적 동맹뿐 아니라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를 포함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을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전술 수준에서까지 일관되게 반대한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st1:personname w:st="on"><st2:sn w:st="on">양</st2:sn><st2:givenname w:st="on">효식</st2:givenname></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가자<span lang="EN-US">! </span>노동해방<span lang="EN-US">> 37</span></font><font face="바탕">호<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나아가 사노련은 개혁주의 단체들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NGO,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span lang="EN-US">, </span>진보신당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과의 연대마저 사실상 거부한다<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자본가당과 어울리며 이중대 노릇이나 하는 가짜 노동자당</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st1:personname w:st="on">양준석</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가자<span lang="EN-US">! </span>노동해방<span lang="EN-US">> 29</span>호<span lang="EN-US">)</span>이라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이런 관점에서 사노련은<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은 안 되지만 불가피할 때 전술적 제휴는 가능하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다함께</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도 비판한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다함께는<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의 결합</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을 이야기하지만<span lang="EN-US">, </span>민주당과의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동맹</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일시적이든 상설적이든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요구는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공문구로 만든다<span lang="EN-US">. </span>실제로 다함께는 노동자 생산 통제<span lang="EN-US">, </span>정방대 구성<span lang="EN-US">, </span>노동자 정부와 같은 어떠한 반자본주의적 이행 요구도 제출하지 않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고 있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st1:personname w:st="on">양효식</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가자<span lang="EN-US">! </span>노동해방<span lang="EN-US">> 34</span></font><font face="바탕">호<span lang="EN-US">)</span></font></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최대강령<span lang="EN-US">(</span>전략적 과제<span lang="EN-US">)</span>과 당면 투쟁을 분리시키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기회주의가 바로 민주당과의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전술적 제휴</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론에 깔려 있는 본질</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st1:personname w:st="on">양효식</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가자<span lang="EN-US">! </span>노동해방<span lang="EN-US">> 37</span>호<span lang="EN-US">)</span>인데<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다함께</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야<span lang="EN-US">4</span>당 연합노선</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에 대한 굴종<span lang="EN-US">[</span>을 통해<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현실에서는 인민전선 세력의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st1:personname w:st="on">오연홍</st1:personname><span lang="EN-US">, <</span>가자<span lang="EN-US">! </span>노동해방<span lang="EN-US">> 37</span>호<span lang="EN-US">)</span>을 한다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font></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결국<span lang="EN-US">, </span>민주당과는 어떠한 타협도 안 되며<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노동자 정부 구성</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등 최대강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개혁주의자들과도 절대 타협할 수 없고<span lang="EN-US">, </span>개혁주의자와 연대하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다함께</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기회주의라는 게 사노련의 주장이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정치적 무능력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혁명적이면서도 누구보다 현실적이었던 레닌은 이처럼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어떤 것이든 타협 일반의 허용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span lang="EN-US">, </span>그것은 진지하게 고려하기조차 어려운 어리석은 짓</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공산주의에서의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좌익</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소아병≫<span lang="EN-US">)</span>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span lang="EN-US">. </span>레닌은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볼셰비즘의 온 역사가 유연한 대응<span lang="EN-US">, </span>협조<span lang="EN-US">, </span>부르주아 정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과의 타협의 사례로 가득차 있음</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을 강조하며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것은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산을 올라가면서 때로는 지그재그로 올라가고<span lang="EN-US">, </span>때로는 되돌아가고<span lang="EN-US">, </span>때로는 일단 선택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구하고 하는 일들을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것과 완전히 똑같</font><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다<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고 비판한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물론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에게서 돈ㆍ인력ㆍ자원을 충원하고 따라서 이명박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추구하는 자본가 정당이다<span lang="EN-US">. </span>민주당을 추수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근본적 변혁이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한계가 있다<span lang="EN-US">. </span>레닌은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그러나 이로부터<span lang="EN-US">, </span>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혁명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span lang="EN-US">, </span>노동계급의 혁명가들은 혁명을 위해서 이러한 신사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의회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나온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고 지적했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우리에게 폐물이 된 것을 계급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span lang="EN-US">, </span>대중들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이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실제로 오늘날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명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가<span lang="EN-US">? NGO,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진보정당 등도 결국은 자본주의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똑같다고 보고 있는가<span lang="EN-US">? </span>전혀 그렇지 않다<span lang="EN-US">. </span>민주당은 이명박과는 다른 개혁정당으로 알려져 있고 진보진영의 단체들은 모종의 좌파로 알려져 있다<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물론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민주정부</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10</span>년을 거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차악</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논리 속에 다시 민주당에 대한 환상이 살아나고 있다<span lang="EN-US">. </span>촛불 이후 급진화한 청년들도 곧바로 무슨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로 옮아온 것이 아니다<span lang="EN-US">. </span>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대체로 민주당 좌파나 급진적 개혁주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그래서 올해 언론악법 등<span lang="EN-US"> MB</span>악법에 맞선 투쟁에서 다수 대중은 민주당이 미덥진 않지만 이명박에 맞서 민주당까지 포함한 광범한 연대가 이뤄지길 기대했다<span lang="EN-US">. </span>이런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대중 속에서 활동할 줄 알아야 하고 불가피하다면 이를 위해 부르주아 정당과도 일시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게 레닌의 강조점이었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부르주아 자유주의나 개혁주의<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지도자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로부터 오는 어려움들<span lang="EN-US">, </span>곧 고통<span lang="EN-US">, </span>속임수<span lang="EN-US">, </span>모욕<span lang="EN-US">, </span>박해 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중이 있는 곳에서 작업해야만 한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공산주의자들의 참된 과제는 후진 분자들을 설득하고<span lang="EN-US">, </span>후진 분자들 사이에서 작업할 줄 아는 것이지<span lang="EN-US">, </span>억지로 고안해 낸 유치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좌익</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슬로건들로 그들을 둘러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 face="바탕">이 말은 마치<span lang="EN-US">, </span>민주당과 일시적ㆍ전술적 제휴조차 할 수 없다며 대중과 자신들 사이를 둘러막은 후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노동자 생산 통제</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노동자 정부 구성</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을 외쳐대는 사노련을 겨냥하고 한 말처럼 들릴 정도다<span lang="EN-US">. </span>이런 종파적 태도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 반이명박 투쟁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는다<span lang="EN-US">. </span>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어떤 투쟁에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관여하기를 꺼리는 자들은 사실상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지도적 지위를 점하게 하고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정치투쟁의 헤게모니를 넘겨주고 있는 것</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레닌저작선≫<span lang="EN-US">)</span></font><font face="바탕">이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헤게모니</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실제로 올해 상반기 정치 투쟁의 정점이었던<span lang="EN-US"> 6.10 </span>대회가 그것을 보여 줬다<span lang="EN-US">. </span>당시 <st1:personname w:st="on">노무현</st1:personname> 사망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던 정세 속에서 좌파는 이명박의 반민주적 개악에 맞선 투쟁과 쌍용차 등 노동자 투쟁을 결합시키며 반이명박 정치투쟁을 발전시켜야 했다<span lang="EN-US">. 6</span>만여 명이 결집한<span lang="EN-US"> 6.10 </span>대회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그런데 사노련 등 종파적 좌파들은 민주당이 공동 주최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span lang="EN-US"> 6.10 </span>대회에 개입하는 것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 집회에 참가해 연대를 호소하는 것 모두를 마뜩찮아 했다<span lang="EN-US">. </span>반면 민주당을 추수하던 개혁주의 지도자들 또한<span lang="EN-US"> 6.10 </span>대회에 급진좌파들이 개입하거나 쌍용차 투쟁의 요구들이 결합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결국 개혁주의자들의 민주당 추수와 종파적 급진좌파들의 정치적 무능력 덕분에 민주당은<span lang="EN-US"> 6.10 </span>대회 후 투쟁의 열기를 식히며 별 저항 없이 국회로 복귀했고<span lang="EN-US">, </span>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언론악법 날치기와 쌍용차 살인진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span lang="EN-US">. </span>레닌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span lang="EN-US">, </span>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좌파들에게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한다<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당신들은 스스로를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겁나게 혁명적</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span lang="EN-US">, </span>실제로는 당신들은 노동운동 내의 부르조아지의 영향력에 맞선 투쟁에서 비롯하는 비교적 사소한 어려움조차 두려워하고 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당장<span lang="EN-US"> 9</span>월<span lang="EN-US"> 26</span>일에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야<span lang="EN-US">4</span>당<span lang="EN-US">(</span>민주당<span lang="EN-US">, </span>창조한국당<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당<span lang="EN-US">, </span>진보신당<span lang="EN-US">)</span>과 용산범대위가 공동 주최하는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span lang="EN-US">. </span>용산범대위 소속 단체인 사노련은 이 집회에도 불참할 것인가<span lang="EN-US">? </span>이 집회 개최를 합의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등 다른 좌파 단체들도 기회주의라고 비난할 것인가<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id="my_post_img6670002" alt="" type="#_x0000_t75" o:spid="_x0000_i1025" style="width: 405pt; height: 262.5pt"><v:imagedata o:href="http://www.left21.com/Photo/left21_0015/left21_0015_11_sanoryun_kdlp.jpg" src="file:///C:DOCUME~1ADMINI~1LOCALS~1Tempmsohtml1 1clip_image001.jpg"></v:imagedata></v:shape></span></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face="바탕" size="2">ⓒ사진출처 민주노동당</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물론 민주당은 나름의 정략적 계산 때문에 이 집회를 공동 주최하려 하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사회주의자는 민주당이 이 집회를 주도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span lang="EN-US">, </span>이 집회에 개입해 용산참사에 분노하는 대중 속에서 이 투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주의자의 분석과 전술을 제시해야 마땅하다<span lang="EN-US">.</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그러나 사노련에게는 이처럼 공동 행동을 통해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운동의 전진에 기여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 같다<span lang="EN-US">. </span>민주당뿐 아니라 진보정당들조차 민주당과 똑같이 취급하며 어떠한 지지도 없이 비판만 하는 것<span lang="EN-US">, </span>공동 투쟁의 건설에는 관심 없고 진보정당들을 폭로하며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노동자 정부 구성</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혁명적 당 건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등 자신들의 의제만을 선전하려 하는 것은 사노련의 구제불능의 종파성만 보여 준다<span lang="EN-US">. </span>이런 종파주의 때문에 사노련은 지난해 촛불항쟁 때도 아주 뒤늦게야 운동에 뛰어들어 별다른 구실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운동에 개입해 대중들과 접촉하려는 활동과 노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사노련의 <st1:personname w:st="on">오연홍</st1:personname> 동지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신문 팔고 피켓 시위하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span lang="EN-US">.(8</span>월<span lang="EN-US"> 27</span>일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쌍용자동차 투쟁과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과제</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토론회에서<span lang="EN-US">)</span></font></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사회주의자들에게 정치 신문을 제작하고 판매한다는 것과 피켓팅을 한다는 것은 대중운동에 개입하며 정치적 주장과 선전ㆍ선동을 한다는 의미다<span lang="EN-US">. </span>혁명적 원칙에 기반해서 당면 정세를 분석하고 필요한 방향과 전술을 제시하는 정치 신문은 사회주의자들이 운동에 개입하고 조직을 건설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무기이다<span lang="EN-US">. </span>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전국적 정치 신문을 통한 당 건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도<span lang="EN-US">, </span>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에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판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를 특별히 규정해서 탄압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신문 판매야말로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인 것이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그런데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진정으로 혁명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노동자당을 조직</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사노련<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우리의 입장</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하겠다는 사람이 이것을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별로 중요하지 않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니 이런 모순도 없다<span lang="EN-US">. </span>그것은 혁명적 정치와 주장을 통해 운동에 개입하고 조직을 건설하는 게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별로 중요하지 않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말과 다를 게 없다<span lang="EN-US">. </span>실제로 사노련 동지들은 자신들의 신문<span lang="EN-US"> <</span>가자<span lang="EN-US">! </span>노동해방<span lang="EN-US">></span>을 집회 등에서 자신감있게 판매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고 언제나 무료로 배포할 뿐이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혁명적 원칙만 되뇌는</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레닌은 이런 정치적 무능력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다<span lang="EN-US">. </span>레닌은 다양하고 모순적인 배경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투쟁들에 개입해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손을 더럽히지</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않으면서 혁명적 원칙만 되뇌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혁명가</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들을 경멸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식민지와 유럽에서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없이도<span lang="EN-US">, </span>온갖 편견을 가진 프티부르주아지의 혁명적 분출 없이도<span lang="EN-US">, </span>정치의식이 없는 프롤레타리아와 반<span lang="EN-US">(</span>半<span lang="EN-US">)</span>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지주ㆍ교회ㆍ왕정의 억압과 민족 억압 등에 저항하는 운동 없이도 사회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혁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span lang="EN-US">. </span>그것은 마치 하나의 군대가 한 장소에 죽 늘어서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우리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고 외치고 맞은편에서 다른 군대가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우리는 제국주의를 지지한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고 외치는 것이 사회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누구든지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순수한</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사회혁명을 기대하는 사람은 살아서 혁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span lang="EN-US">. </span>그런 사람은 혁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말로만 혁명을 떠드는 사람이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정부의 탄압과 용산참사 항의 투쟁에서 경찰 소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사노련이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말로만 혁명을 얘기하는</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pan>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span lang="EN-US">. </span>물론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노련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들을 방어해야 한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실제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다함께</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지난해부터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사노련 탄압에 반대하는 공동 대책위</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고<span lang="EN-US"> <</span>레프트<span lang="EN-US">21></span>도 사노련을 방어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실었다<span lang="EN-US">. </span>그런데 사노련 활동가들은 국가의 탄압에 맞서 철저하고 일관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span lang="EN-US">. </span>경찰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사실상 협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하지도 않았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그래서 대책위 내에서도 사노련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대해 가장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거듭 나왔고<span lang="EN-US">, </span>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도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사회주의 혁명가라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투쟁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느냐</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왔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올해 초 용산참사 항의 투쟁에 대한 경찰 소환에 대해서도 사노련의 파견자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고 적당히 말하고 나왔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며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했다<span lang="EN-US">. </span>당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다함께</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며 소환에 불응해야 하고 연행되더라도 철저히 묵비해야 한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입장이었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우리는 떳떳하니까 숨기거나 도망다닐 필요가 없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font face="바탕">, </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면 된다</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식으로 이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자본가 권력을 철폐하고 노동자 권력을 수립</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사노련<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우리의 입장</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span lang="EN-US">)</span>하자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탄압에 이처럼 실용주의적이고 무원칙한 태도로 응하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span lang="EN-US">. </span>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 </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font size="2"><font face="바탕">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할 자본주의 국가의 탄압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으로 타협하면서<span lang="EN-US">, </span>운동의 단결과 전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전술적 타협은 한사코 거부하는 사노련은 레닌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곱씹어 봐야 한다<span lang="EN-US">. </span></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어떠한 타협도 없고<span lang="EN-US">, </span>어떠한 유연한 대응도 없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는 성급한 </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판단</font><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 face="바탕">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력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font><span lang="EN-US"><font face="바탕">.</fon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ascii-font-family: 바탕">”</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span lang="EN-US"><o:p><font face="바탕" size="2"> </font></o:p></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935',89,'/rnp','');"><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rnp%2F89+%22%5B%ED%8E%8C%5D%EC%82%AC%ED%9A%8C%EC%A3%BC%EC%9D%98%EB%85%B8%EB%8F%99%EC%9E%90%EC%97%B0%ED%95%A9%EC%9D%98%20%EC%A2%85%ED%8C%8C%EC%A3%BC%EC%9D%98%20%EB%B9%84%ED%8C%90%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rnp%2F89&t=%5B%ED%8E%8C%5D%EC%82%AC%ED%9A%8C%EC%A3%BC%EC%9D%98%EB%85%B8%EB%8F%99%EC%9E%90%EC%97%B0%ED%95%A9%EC%9D%98%20%EC%A2%85%ED%8C%8C%EC%A3%BC%EC%9D%98%20%EB%B9%84%ED%8C%90%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rnp%2F89&title=%5B%ED%8E%8C%5D%EC%82%AC%ED%9A%8C%EC%A3%BC%EC%9D%98%EB%85%B8%EB%8F%99%EC%9E%90%EC%97%B0%ED%95%A9%EC%9D%98%20%EC%A2%85%ED%8C%8C%EC%A3%BC%EC%9D%98%20%EB%B9%84%ED%8C%90%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rnp/89?commentInput=true#entry8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펌]민주노총 지도부 조문 유감서른즈음에http://blog.jinbo.net/rnp/792009-05-26T22:38:21+09:002009-05-26T22:38:21+09:00<!--FCKeditor--><div id="title">
<h1>민주노총 지도부 조문 유감</h1>
<h2>다시 두 통의 유서를 아프게 읽으며</h2>
</div>
<div id="meta">
<p>이성우 미디어충청 편집위원장 / 2009년05월26일 17시38분</p>
</div>
<div id="content"><font color="#006690">“죽음은 그가 앗아간 사람의 육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의 육체를 제거하여, 그것을 다시는 못 보게 하는 행위이다.” </font><br />
<p> </p>
40대의 후반에 작고한 어느 문학평론가의 말은 죽음이 갖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서 죽음을 애도하는 정치, 사회적인 근원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며, 그의 육체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추모의 열기는 그에 대한 기억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뜨겁고, 또한 그의 죽음이 그 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더욱 커지거나 줄어든다. 젊은 연예인의 자살이나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대동소이하다.<br />
<p> </p>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열기는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의 급작스런 죽음은 그에게 열광하고 그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큰 충격이고 슬픔일 수 있으며, 누구라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애도할 수 있다. 비록 모양새는 자살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을 괴롭혀서 살해’했다고 믿고 있으며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고들 있다. 더 부패한 정권이 전직 대통령의 ‘옥에 티’를 압박하여 못 견디게 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대중적인 공분은 이명박 정부 아래 자신들이 15개월여 동안 겪은 핍박과 굴종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응축하고 있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죽은 대통령의 유령이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br />
<p> </p>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2004년 탄핵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심각하고 강력하게 양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인물 중심의 ‘3김 정치’ 시대를 종식하고 탈권위주의의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 내부의 공고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노무현’이냐 ‘이명박’이냐를 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봉하 마을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 아닌가. 양 극단의 사이를 채우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없다.<br />
<p> </p>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 특히 노동운동진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급변하는 흐름에 동요하거나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수년간 민주노조진영은 상층부의 잇따른 비리와 성폭력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혁신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었고, 정부와 언론의 민주노조 죽이기 공세는 끝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 집요한 공격이 일정하게 성공한 것일까, 현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은 안타깝게도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아니며, 미래의 대안도 아니다. 이러한 때, 범국민적인 추도의 열기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노동운동진영이 그것에 편승하여 섣불리 부드러운 화해의 손길을 내밀다가는 악수와 공감을 얻기는커녕 내부의 상처를 헤집고 억울함에 사무치는 통곡소리를 더욱 크게 할 뿐이다. <br />
<p> </p>
“한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늘,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진척시킨 전직 대통령인데, 애도 성명도 내지 말고 조문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혹여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br />
<p> </p>
그런 말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인 추모의 열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민중운동진영이나 민주노조진영이 조직의 이름을 걸고 죽음에 대한 예의를 빌미로 자기 조직의 정체성을 해치는 행위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역대 정권에서 죽어간 수많은 혼백들을 일일이 불러대지는 않더라도, 용산참사로 숨진 시민들 5명의 비통한 외침과 정권의 탄압에 자결로 맞선 노동자 박종태의 처절한 절규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 온 국민의 애도에 둘러싸인 전직 대통령의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 더 바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외롭게 떠돌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영혼을 달래고 그 뜻을 기리고 이 땅 위에서 구현하는 일이다. <br />
<p> </p>
나는 민주노조운동의 간부들에게 ‘특별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와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가 남긴 유서를 다시 읽어 보라고 감히 권한다. 온 국민이 애도하는 ‘특별한 사람’의 유서에는 한 개인의 상처와 고통만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유서에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상처와 고통이 오롯이 배어있다. ‘특별한 사람’은 국익을 내걸고 이라크 파병을 감행하고, 비정규악법을 강제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였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단이 국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유서는 국익의 근본이 노동자 민중의 행복한 삶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죽음으로 실천했다. 나는 감히 주장한다. 유서를 통해서 나타난,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의 자세로 견주어 보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였지만 ‘특별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개인에 불과했다. 그래서 난 이 땅 소수의 ‘특별한 사람’보다 다수의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또다시 확인한다. <br />
<p> </p>
노파심에 한마디 더 하겠다. 혹시라도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봉하 마을에 가거들랑, ‘특별한 사람’에 대해 남몰래 보냈던 경외심은 버리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투쟁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단단히 벼리고 오라! (이성우 미디어충청 편집위원장)<br />
<p> </p>
<div align="center">
<div style="MARGIN: 0px 10px; PADDING-TOP: 10px">
<table style="BORDER-RIGHT: #999 5px solid; BORDER-TOP: #999 5px solid; BORDER-LEFT: #999 5px solid; BORDER-BOTTOM: #999 5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PADDING-BOTTOM: 5px; COLOR: #666; LINE-HEIGHT: 150%; PADDING-TOP: 5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1em; TEXT-DECORATION: none" valign="middle" align="center" bgcolor="#fbfafa">두통의 유서를 다시 읽으며</td>
</tr>
<!--
<TR>
<TD bgcolor="#FBFAFA" align="center">
<DIV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3pt;font-weight:bold;color:#666;letter-spacing:-0.1em; padding:5px;"></DIV>
</TD>
</TR>
-->
<tr>
<td bgcolor="#fbfafa">
<div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FONT-SIZE: 11pt; PADDING-BOTTOM: 15px; COLOR: #666; LINE-HEIGHT: 160%; PADDING-TOP: 15px; FONT-FAMILY: 돋움; LETTER-SPACING: -0.1em; TEXT-ALIGN: justify">1.<br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br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br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br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br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br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br />너무 슬퍼하지 마라. <br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br />미안해 하지 마라. <br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br />운명이다. <br />화장해라. <br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br />오래된 생각이다. <br />(2009. 5. 23. 05:21)<br />
<p> </p>
2.<br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br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적들이 투쟁의 제단에 재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동지들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br />저의 육신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진 않지만, 저의 죽음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br />
<p> </p>
큰 나라를 반토막내서 배부르고 등 따신 놈들 미국과 극우보수 꼴통들이 이번 참에 아예 지네들 세상으로 바꿔 버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br />
<p> </p>
그 속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락만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통큰 목적을 가지고 한발 한발 전진하기 위해 손을 잡고 힘을 모으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br />노동자의 생존권, 민중의 피폐한 삶은 사상과 정견을 떠나서 무조건 지켜져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br />그러기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br />
<p> </p>
우리 민중은 이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br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br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 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br />
<p> </p>
눈을 감으면 깜깜할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저는 보지 못할겁니다. 그것이 아쉽고 억울합니다.<br />꼭 이렇게 해야,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전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속상하고 분합니다.<br />이름을 거론하자니 너무나 많은 동지들이 떠오릅니다.<br />저를 이만큼 건강한 간부로 활동가로 있게 해 준 소중한 분들. 저를 믿고 따라 준 형님, 동생, 친구들. 이 의미있는 투쟁, 힘겨운 투쟁에 끝까지 남아 준 동지들 모두가 저에겐 희망이었습니다.<br />
<p> </p>
광주라는 곳도 사랑합니다.<br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빕니다.<br />복잡합니다. 동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속에 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
<p> </p>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올림.<br />
<p> </p>
(2009. 5. 3. 자결 확인된 이후 발견됨)</div>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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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935',79,'/rnp','');"><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9+%22%5B%ED%8E%8C%5D%EB%AF%BC%EC%A3%BC%EB%85%B8%EC%B4%9D%20%EC%A7%80%EB%8F%84%EB%B6%80%20%EC%A1%B0%EB%AC%B8%20%EC%9C%A0%EA%B0%9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9&t=%5B%ED%8E%8C%5D%EB%AF%BC%EC%A3%BC%EB%85%B8%EC%B4%9D%20%EC%A7%80%EB%8F%84%EB%B6%80%20%EC%A1%B0%EB%AC%B8%20%EC%9C%A0%EA%B0%9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9&title=%5B%ED%8E%8C%5D%EB%AF%BC%EC%A3%BC%EB%85%B8%EC%B4%9D%20%EC%A7%80%EB%8F%84%EB%B6%80%20%EC%A1%B0%EB%AC%B8%20%EC%9C%A0%EA%B0%9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rnp/79?commentInput=true#entry7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11월15일 투쟁 참관기서른즈음에http://blog.jinbo.net/rnp/742008-11-19T19:00:53+09:002008-11-19T19:00:53+09:00<!--FCKeditor--><div><font size="3">11월<span>15일 투쟁 참관기</span></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11월<span> 14일 애국촛불과 한국진보연대는 불법시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span><span style="COLOR: #333333">집회시위는 ‘신고제’이지 결코 ‘허가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해 경찰당국이 위헌적인 집회허가제를 남용하며 폭력적으로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u>기어이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을 성사하고야 말 것이다.</u>”, “<u>집회, 시위 장소 부근에 대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u>”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고, 15일 오후 3시 민노당이 신고한 집회에 결합한 후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에 청계집회와 ‘경제파탄 국정실패 이명박심판 내각총사퇴 촛불대회를 한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하겠다는 결의를 공지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COLOR: #333333">11</span><span style="COLOR: #333333">월 15일 토요일 오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촛불들은 오랜만에 한국진보연대의 결의에 환호했고 기대를 가지고 서울역에 결합했습니다.</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이 시점 즉 이 정권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조폭적인 발상으로 공안탄압을 밀어부치고 있는 시점에서 일개 경찰서장의 허가와 불허에 연연하지 않은 당찬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진보연대의 이 성명이 밀리고 있는 국면을 만회할 조직적인 반격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울역에 모인 500 여명의 참가자 중에는 민노당과 진보연대에서 동원한 사람은 몇십명도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집회중에 민노당 사무총장은 단호하게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제대로 된 아무런 동원이나 조직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과격한 투쟁사를 하는 것이 몹시 맘에 안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5<span><span>시</span>부터의</span> 경찰청 항의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 소속의 활동가 2명이 연행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공지한 청계광장의 촛불대회에는 단 한 명도 얼굴을 내 보인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차라리 기어이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나 안 밝혔더라면 즉 이날 집회의 중요성이나 부각시키지 않았다면 나았을텐데, 광장이 봉쇄되고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봉쇄되고 모이기만 하면 밀어부치는 겁박을 당하게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제 생각엔 민노당이나 진보연대가 정말 진정한 결의를 갖었다면 2,000 대오는 동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결국 이날의 투쟁은 경찰과 촛불이 향후의 투쟁에서 서로의 의지와 실력을 가름하는 전초전의 성격을 가졌던 것인데, 진보연대의 무책임한 허언으로 청계대회가 망가지고, 명동과 특히 홍대와 마포경찰서 앞에서의 침탈과 수모로 이어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u>이날 한국진보연대가 보여준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u></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그러나 명동에 집결해서 대략 밤 9시까지 구호와 노래로 촛불들이 저항의 의지를 보인 것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롯데 건너편에서 경찰과 근접한 거리에서 대치를 한 것은 백미였는데, 침탈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리딩인지 아니면 침탈의 우려가 있는 약간 무모한 리딩이었는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다만 일부가 롯데앞에서 가투를 시도하다가 7명이나 연행된 것은 무리했다고 할 것입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어쨌든 밤 9시경 밀리오레 앞에서 (당시 대오는 150 명 정도) 해산을 결의한 것은 적절한 마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과 타격의 의지를 보이면서 큰 손실없이 치고 빠지는 전술은 칭찬할만한 리딩이었다고 생각됩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그런데 다시 밤 10시가 넘어 명동골목을 행진한 후 정리하지 않고, (전대협과 386 이?) 홍대 5번출구의 택을 때린 것은 몹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위대보다도 더 많은 사복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택을 전달한 것은 더구나 홍대에 결집하면 주말 밤 11시가 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투를 시도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시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홍대는 명동보다 도로가 넓고 유동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굳이 늦은 시간에 장소를 옮겨서 가투에 집착하는 것은 어느 점에서 보아도 잘못된 리딩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날 명동에서는 11시이후에 해산하는 조건으로 명동에서의 시위를 묵인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있었던 바, 나아가 11<span><span>시</span>에</span> 해산하면 앞서 연행된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거래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거래에 개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순수한 혹은 저항할려는 촛불은 아닌 사람으로 생각합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COLOR: #333333">10</span><span style="COLOR: #333333">시</span><span style="COLOR: #333333">가 조금 넘어 홍대집결이 공지되었을 때, 소금사탕님이 평행단은 공식적으로 공동행동을 종료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단을 밝히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정말 평행단의 보배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홍대에 가봤자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짭새들도 많아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지레짐작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할 일도 있고 해서 일행들과 헤어졌습니다마는, 나중에 들은 바로는 평행단보다 먼저 도착한 분들이 전철역을 나와 대오를 정비하려하자 곧바로 사복들이 덮쳤고 이 과정에서 13명이 폭행당하고 연행되었고, 닭장차 안에서도 구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도착하신 분들은 마포서에 가서 항의하고, 색소포를 맞고, 여고2년생은 전경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포서에서도 끊임없이 촛불이 항의대를 해산하면 6<span><span>시</span>까지는</span> 석방을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5시경에 경찰서 앞 자리를 피해주는 일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9<span><span>시</span></span> 혹은 오후 몇시에 석방을 해주겠다는 경찰의 기만이 있었고, 이를 전달한 촛불이 있었던 것도 특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충분하고 경험이 있었다면 견찰의 선이행 혹은 동시이행의 조건으로 항의를 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협상이나 거래 혹은 딜이란 서로 비슷한 역관계와 대치를 풀어야 할 필요를 쌍방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경찰의 기조 자체가 초기 강경진압으로 촛불을 짓밟는 것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촛불들의 행동 가운데서 처음으로 경찰의 장난질을 중개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몹시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횟칼 테러를 당한 친구야 놀자님은 홍대 앞 연행과정 중 목과 머리를 심하게 맞았는데도 서대문 넘들이 다음날 6<span><span>시</span>에나</span> 병원에 이송시키는 일도 있었고, 유치장에서 조사실에 이동 중에는 수갑을 채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의와 경찰책임자 면담요청은 무시되었습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COLOR: #333333">11</span><span style="COLOR: #333333">월 15일의 경과는 대강 이러합니다. 문제는 서로의 기싸움에서 첫번째는 한국진보연대의 무책임한 허언 때문에 촛불이 상처를 입었다는 점과, 기왕의 가투처럼 절도있게 싸움을 정리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견찰과 터무지 없는 딜까지 거래하고 전달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점 등이 앞으로의 투쟁에 참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pan style="COLOR: #333333"><font size="3">그리고 문제는 연행과정상의 경찰의 폭력, 닭장차 안에서의 폭행, 색소포, 성추행 등등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인권유린에 대해서 인권단체와 민변에 대응책을 상의했으나 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를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font></span></div>
<div><font size="3"> </font></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935',74,'/rnp','');"><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4+%2211%EC%9B%9415%EC%9D%BC%20%ED%88%AC%EC%9F%81%20%EC%B0%B8%EA%B4%80%EA%B8%B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4&t=11%EC%9B%9415%EC%9D%BC%20%ED%88%AC%EC%9F%81%20%EC%B0%B8%EA%B4%80%EA%B8%B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4&title=11%EC%9B%9415%EC%9D%BC%20%ED%88%AC%EC%9F%81%20%EC%B0%B8%EA%B4%80%EA%B8%B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rnp/74?commentInput=true#entry7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대책회의는 해소되어야 한다.서른즈음에http://blog.jinbo.net/rnp/722008-09-14T19:42:13+09:002008-09-14T19:42:13+09:00<!--FCKeditor--><div style="MARGIN: 0cm 0cm 0pt 38pt; TEXT-INDENT: -18pt"><font color="#000000"></font></div>
<div><font color="#000000">저는 지난 4월말 촛불이 시작되던 날부터 촛불과 함께하면서, 촛불을 지켜보았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000000">그리고 그 첫날부터 명박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온 이래, </font></div>
<div><font color="#000000">촛불이 거리로 나왔을 때에 단 한번도 이 구호에 주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color="#000000">그리고 저는 또 보았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000000">5월과 6월이 지나도록, 대책회의는 단 한번도 공식행사에서</font></div>
<div><font color="#000000">명박퇴진이나 명박심판이란 구호를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000000">말만 1800개 단체 운운하지 실제로 운영위회의에는 많아야 50여개의 단체가 참석해서,</font></div>
<div><font color="#000000">명박퇴진을 구호로 내걸면 탈퇴하겠다고 무려 다섯시 간이나 협박하던 단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color="#000000">7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명박심판이란 구호가 행사의 끝에 나왔었고,</font></div>
<div><font color="#000000">행사가 끝나고 행진을 시작할 직후에 처음으로 대책위 마이크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잠깐 나왔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000000">그러나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려는 대중을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거나,</font></div>
<div><font color="#000000">차벽 앞의 촛불이 싸울 때에 도망가는 것은 거의 매일 보던 풍경이었고</font></div>
<div><font color="#000000">(단 하루만 약간 늦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font></div>
<div><font color="#000000">주말집회를 낮에 해야만 제대로 투쟁할 수 있다는 수많은 항의를 묵살하면서</font></div>
<div><font color="#000000">끝까지 밤7시 집회를 고집하여 수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color="#000000">심지어 6월말 10만이 넘는 촛불이 모였을 때,</font></div>
<div><font color="#000000">투쟁을 가로막고, 싸우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고 고립시키기 위하여 밤새 음악회를 계속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대책회의의 농간을 꾸짖는 저의 영상이 YTN에도 크게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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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0000">나는 기본적으로 대책회의가 단 한번도 촛불과 같은 구호를 외쳐본 적도 없고</font></div>
<div><font color="#000000">투쟁을 같이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여라도 투쟁을 할까바, 행여라도 투쟁이 커질까바 항상 방해하고 억제한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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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0000">결국 촛불을 뒷바라지 한적은 있지만 촛불과 함께 투쟁을 함께한 조직도 아니고,</font></div>
<div><font color="#000000">항상 촛불의 투쟁을 방해하던 조직이었고, 따라서 진정으로 촛불의 승리를 위해 투쟁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저의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가 없는 확신입니다.</font></div>
<div><font color="#000000">촛불이 저항이고 투쟁이라고 할 때, 진정으로 승리를 바라고 싸우는 집단도 아니면서,</font></div>
<div><font color="#000000">촛불의 뒤에서 혹은 촛불의 옆에서 촛불의 위신과 명망만 챙기는데 관심이 있는 조직이었다는 판단을 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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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0000">저는 대책회의가 촛불을 뒷바라지 한 것에 대하여는 수고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font></div>
<div><font color="#000000">촛불의 저항과 투쟁을 억제하고 방해하고 촛불을 결정적인 패배로 이끈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책회의는 촛불이 아니라 촛불을 배반한 조직이라는 소신에 대하여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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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0000">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시들자, 대책회의는 과거의 위신이 그리워서인지 여기저기 이러저러한 촛불과 연대를 하겠다면서 개입을 시작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 저의 모임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와 연대하고 저희 이름으로 모금이라도 한다면 대중의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모금함도 두툼해지겠지요.</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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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0000">그러나 어느 촛불조직이든 간에, 그 속에는 차벽앞에서 싸웟거나 가투를 했던 동지들이 있고, 그들 대부분은 대책회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도 부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color="#000000">이미 대중으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린 조직이 자신의 신망을 되찾기 위하여 또다시 촛불을 이용하고 편승하려는 현실에 대하여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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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제 대책회의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자신을 해소하는 것입니다.</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935',72,'/rnp','');"><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2+%22%EB%8C%80%EC%B1%85%ED%9A%8C%EC%9D%98%EB%8A%94%20%ED%95%B4%EC%86%8C%EB%90%98%EC%96%B4%EC%95%BC%20%ED%95%9C%EB%8B%A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2&t=%EB%8C%80%EC%B1%85%ED%9A%8C%EC%9D%98%EB%8A%94%20%ED%95%B4%EC%86%8C%EB%90%98%EC%96%B4%EC%95%BC%20%ED%95%9C%EB%8B%A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rnp%2F72&title=%EB%8C%80%EC%B1%85%ED%9A%8C%EC%9D%98%EB%8A%94%20%ED%95%B4%EC%86%8C%EB%90%98%EC%96%B4%EC%95%BC%20%ED%95%9C%EB%8B%A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rnp/72?commentInput=true#entry7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