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성폭행범 처벌 '무겁게' 보다 '확실하게' (<한겨레21> 10/16)
2> 걸그룹 시대에 대한 부질없는 메모 (최태섭, 10/21, 당비의 생각)
1번 글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성폭행 문제에 대해, 세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냉정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글이다. 그리고 2번 글은 본문에서는 딱히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1번 글이 제기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걸그룹 신드롬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글이다.
얼마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강력범에 대한 DNA강제 체취에 대한 법도 그렇고, 강력범에 대한 일련의 생물학적 소거 전략이 단 한 줌의 사회적 논란도 일으키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얼마전 올린 포스트에서도 지적했듯이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뒷배경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이런 국민정서는 항상 미친놈과 정상인의 경계를 나누고 자신은 항상 안락한 후자의 자리에 엉덩이를 밀어넣고자 한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항상 그 새끼가 미친놈이라서이고, 미친놈을 죽여버리면 해결된다는 식이다. 같은 이유로 그런 미친놈들은 미친놈만의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피의자의 유전자만 체취하면 되지 왜 전국민이냐고? 다른 국민들도 범죄를 저지를 유전자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한 놈도 빠짐없이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면서 유전자도 등록하는 알흠다훈!!!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면 너무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인가? 이미 지문 등록이 일반화된지 몇 십년이 된 마당에 국민 개인정보 관리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때 아닌가?...............라고 얼마 안 있으면 관료 나으리들께서 주장하실 것 같다.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 의레껏 나오는 반론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 뿐일까? 사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DNA가 범죄를 일으키는지, 아니 DNA가 뭔지 조차도 모르는 국민들도 쌔고 쌨다. 이런 무식이 통통 튀는 국민들을 위해서 황우석 빰따구를 골백번 후갈기고도 남을 난다 긴다하는 과학자들께서 나설 차례. 이들은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라고 외치며, 밀실에서 DNA에 따른 새로운 범죄심리학을 써 나가실 것이다. 그게 정말 과학적인지 어쩐지는 며느리도 모를 일이지만, 실제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와는 상관없이 황우석 사태때도 그랬든이, 발전된 DNA신화 그리고 부정탄 DNA종자들에 대한 공포가 결합되 이런 미신은 명백한 과학으로 대중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어쨌든 앞에서 내가 지껄인 얘기들은 어쩌면 다분히 소설같이 들릴 수도 있는, 강력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 소거라는 대안에 대한 우려였다. 이런 것을 걱정한다면 당연히, "그렇다면 아동 성범죄는 왜 일어나는가?"라는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다.
1번 글에서는 아동 성범죄가 주로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낙오한 남성'들에 의해 많이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근거로 내놓는 대안이 '엄격한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라는 하나마나한 소리가 좀 김이 샌다. 사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1번 글 후반부에서 지적하고 있고, 2번 글에서 환기시키고 있는 '소녀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아닐까?
2번 글 필자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덧붙여 내가 털어놓고 싶은 불만은, 왜 우리사회는 소위 '변태새끼'들의 아동 성범죄에는 거품물고 비난하면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아동에 대한 성상품화에는 입 싹 닦고 오히려 환호하냐는 거다. 예전에 SBS 스타킹에서 섹시포즈를 잘 한다는 돌도 안된 아기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래, 뭐 이거야 어린애 옹알옹알 하는 짓이 귀엽다고 봐주는 것이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한 번 참아주자. 하지만 지난 주 방송된 SBS 강심장에서 고작 16살 먹은 2NE1의 공민지가 자신의 '에로민지'라는 별명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춤을 추게 한 것은 무엇인가? TV수상기를 통했다는 것만 빼고 보자면 SBS는 사실상 공중파를 이용해 전 국민에게 청소년 성추행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박하겠지 "누가 그 춤 추라고 시켰냐? 걔도 그렇게 하면 돈 버니까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또 우리는 TV수신료 내니까 그걸 볼 권리가 있는 거고..."라고... 그런데 이것은 빈번히 고개를 내미는 마초들의 성매매 옹호론과 닮은데가 많다. 아무리 자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매매는 규제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녀들을 한낱 '삼촌'들의 눈요깃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이것이 원리상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온갖 욕망을 억제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되려 섹시미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확실히 변태스럽다. 소녀시대의 허벅지와 카라의 엉덩이춤을 보면서 성적 욕망을 꿈꾸는 사회가 조두순을 변태라고 비난할 자격은 확실히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