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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 과거청산 이야기만 나오면 조중동은 주로 예산을 들먹이며 혈세낭비를 지적하곤 한다.

한 번 살펴보자.

 □ 각 과거사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억원)

위원회	계		운영비1」		보상금2」		사업비3」
	’07	’08	’07	’08	’07	’08	’07	’08
총 계	1,985	4,531	457.4	526.5	1,376	3,818	152	161
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78	90	78	90	-	-	-	-
②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47	53	47	53	-	-	-	-
③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49	51	49	51	-	-	-	-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222	117	24	26	176	72	22	19
⑤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	8	0.4	0.5	-	-	10	8
⑥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39	65	9	19	-	-	30	20
⑦ 노근리사건희생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62	56	2	2	-	-	60	54
⑧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112	114	112	114	-	-	-	-
⑨ 태평양전쟁전후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	-	2,446	-	-	-	2,446	-	-
⑩ 5·18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원회	5	-	5	-	-	-	-	-
⑪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210	2	10	2	200	-	-	-
⑫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1,017	1,317	17	17	1,000	1,300	-	-
⑬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15	15	6	6	-	-	9	9
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19	197	98	146	-	-	21	51

1」운영비 : 인건비,임대료,운영경비 등 포함,

2」보상금 :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상비

3」사업비 : 추모공원 건립, 조사비 등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목  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
설립근거· 및 소속	ㅇ 근거법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법률 712호 2004. 1.29) ㅇ 소속 : 국방부
근거법 개정 추진여부	ㅇ 발의자 / 발의일 : 김낙순의원 / '04.  9. 6 ㅇ 계류현황 : 법사위 계류중 ㅇ 주요 제·개정 내용 : 보상대상 확대   - 대상요원을 당초 ‘49～’94년 요원을  ‘49～’02년으로 확대
설치기간	ㅇ '05. 02. 17 ～ ‘09. 12. 31
구 성	ㅇ 위원장 : 조성호 ㅇ 위  원 : 12 명(당연직 : 4명, 위촉직 : 8명) ㅇ 위원회 기구(조직) : 2개분과위(각9명), 지원단(54명)
주요업무	ㅇ 보상금 지급결정 심의 ㅇ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 해당여부 심의 ㅇ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여부 검진 및 장애등급 결정 심의 ㅇ 특수단체 관련 동향 파악 추모관련 사업지원 등
예 산	(백만원) 구 분 합계 위원회 운영 기념 사업 의료 지원 생활 지원 보상 - 2006년 79,251 1,591 - - - 77,660 2007년 101,678 1,678 - - - 100,000 2008년 131,688 1,688 - - - 130,000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현황

번호	구분	성명	연령(만)	학력	주요경력
1	비상임 위원	조00	62	육군사관학교 22기(학사)	· 정보사령부 참모장 · 현 연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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