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르티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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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오님의 [이런 유행은 일단 따라하고 본다!!! 연애 실패를 왜 할까...] 에 관련된 글.

나도 일단..최신 트랜드에 맞게 이 설문조사를 해봐야겠군..ㅋㅋ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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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기 대대회에 갔다가 아까 전에 돌아왔다.

1차 투표까지만 보고..

"아 박빙이겠군, 아니 박빙일라나? 아니 이석행 후보가 이길라나?" 까지만 생각하다가

길고긴, 진절머리나게 지겨운 투표 광경을 또 지켜보고 있기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딴 짓하고 있다가

결선투표 결과를 반드시 보고 자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좀 전에 확인했다.

기호 2번 당선..

털썩......

그러나 예상 되었던 바.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사무총장을 어느 세력이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인물이 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A라는 인물은 끝없이 "타협/협상"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B라는 인물은 입에서 "투쟁, 현장"이라는 말을 항상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차이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A나 B나 "총파업"을 수십번 선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저 지난 역사가 차분하게 말해준다.

위원장을 누가 하면 어떠랴.

지금은 누가 하든 그다지 상관없는 시절이다.

어찌되었건 조희주 선생님은 앞으로 고된 투쟁의 길에 함께 하실 것이다.

덧붙여 주봉희 위원장이 당선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비정규직 투쟁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나는, 우리는 뭘 해야 할까......

PS. 무쟈게 "당파적"인 글이군. 사실 별 내용은 없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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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님의 [그넘의 술버릇] 에 관련된 글.

행인님의 높은 곳 올라가기 술버릇에 대해 읽고 나니

갑자기 나도 아련한 기억이...

2001년 늦여름, 아마도 8월 말이었던 것 같다.

나의 동기들이 총학생회장 선거를 결의하고

떼지어 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퍼먹었다.

토론이고 뭐고 대강대강 끝내고 일단 술부터.

그날따라 다들 상당히 무자비하게 술잔을 비워댔는데

나 역시 제법 술꾼 행세를 하고 다녔던지라

나의 위와 간을 알코올 속에 푹 담궈놓은 상태로 그날 밤을 맞이했다.

3차를 가기 위해 술집을 나왔는데

어느 학교 앞 술집이든 다 그렇듯

술집과 자취집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 집들 사이에 굵은 전선줄이 엮여 있었고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2층 집에 올라간 후 그 전선을 타기 시작했다......

나의 동기들도 대부분 취해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사실을 내가 위에서 소리를 지를 때야 알게 된 듯하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내 발밑에 한참 저 아래에 내 동기들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나의 두 발(신발을 벗고 전기줄을 탔다)에 두꺼운 전선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전기줄을 한참 타다보니

밑에서는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아우성이었고

그제서야 내려가볼까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나는 전기줄의 한가운데까지 이미 진출해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왔던 전기줄 위를 되돌아가

무사히 동기들이 있는 저 아래로 내려왔었다.

요즘도 가끔 동기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가 나온다ㅋㅋ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부끄럽다..)

2001년 겨울,

내 동기들이 비권후보들을 쓸어버리고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나는 아직도 우리의 총학 선거 승리는

그날 나의 줄타기 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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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랑님의 [[이벤트] Shall We Drink?]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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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성명서 2006년 11월 24일] 노무현정부의 ‘폭력시위엄단’ 대국민담화에 부쳐

탄압을 뚫고,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2차 민중총궐기로! 

1.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13개 광역단위에서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무현정부와 주류언론은 집회의 불법성․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전 방위적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시위 참가단체 인사 80여 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5일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소환 통보 후 불응자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11월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를 예정대로 개최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2. 정부의 담화문은 5공 전두환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 집회․시위의 기본적 요구를 묵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은폐하고, ‘법의 수호’란 미명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수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이번 시위의 ‘기획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정부의 대응이 오랜 시간 동안 기획, 준비되어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협상의 준비․진행 과정을 철저히 은폐했다. 노무현정부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국정홍보물 제작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FTA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물어라”는 민중운동의 요구는 철저히 회피했다. 국회는 한미 FTA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이 최소한의 역할도 방기했다.

둘째, 정부의 강경대응은 한미 FTA 반대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면서 노조 사무실을 경찰폭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했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았다.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비정규직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법파업, 불법투쟁이란 명목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2006년에만 수백 명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노무현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추리․도두리에 군부대를 투입했다.

셋째, 최근 노무현정부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심 집회 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경찰을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차량 흐름이 집회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신성한 원칙처럼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 최근 경찰은 집회장소를 차벽으로 사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빽빽이 배치함으로써 집회에 대한 시민의 공포감을 유발했다. 이 모든 것이 집회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인위적으로 집회참여자와 시민의 충돌을 유도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다.

넷째, 노무현정부에 들어 집회 현장에서 가해진 경찰폭력에 의해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열사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경찰폭력 자체를 부인했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완전히 묵살했다. 경찰은 민중의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폭력적 진압을 위한 수단을 포기하긴커녕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3. 따라서 이번 11월 29일로 예정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총궐기‘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을 활용하여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집회만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하고 있다. 집회 ‘원천불허’와 참여자 검거라는 과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경험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기 직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골적인 협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뜻이 강고한 투쟁을 통해 표현되지 못한다면 한미 FTA 반대투쟁은 더 이상 승리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가해지는 전 방위적 탄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1차 총궐기를 넘어서, 우리의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우리 운동의 미래가 다가오는 투쟁에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슨 사회운동이 2차 총궐기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민중생존권 파탄 노동권 말살, 노무현정부 퇴진하라! 

한반도 전쟁위협 한미 FTA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민중운동 탄압 분쇄!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2006년 11월 24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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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간첩단 사건이 왠말이냐.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사회진보연대

1. 국가정보원이 또 사고를 쳤다. 민주노동당 간부를 포함하여 간첩혐의로 5명을 연행하고,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한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일부 386 운동권 출신들이 연루된 대형 간첩단’ 운운하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고 한나라당에서는 색깔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구시대적 유물로 폐기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서 공안사건을 만들어내는 현실에 치를 떨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 핵시험 이후 ‘전쟁불사론’ 등이 터져 나오고 반북 공세가 강화되는 등 보수 우익들이 준동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역시 국정원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보수 세력의 발호에 발맞추어 각종 조작사건을 만들어내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보진영을 탄압하였다. 국정원은 벌써 그림표를 그리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 조작이며 억지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3. 국정원은 회합 통신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반인권, 반민중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범죄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공안의 잣대로만 사회를 재단하는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보수정치권, 국정원, 수구언론, 극우단체 등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적당히 맞장구치면서 사건을 부풀리고 근거도 없이 사실인양 말하면서 반북, 반공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공안몰이를 가속화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직도 그러한 철지난 공세로 국민여론을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참 오산이다. 핵 실험을 빌미로 안보불안을 조장하여 호전적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려 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부르짖고 이와 더불어 공안분위기까지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중의 안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회진보연대 200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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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은 노동자 죽이기 정책이다.

- 사회진보연대(2006년 10월 27일)

10월 25일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호대책>은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크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동원하여 불공정거래 적발 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보호대책>은 언뜻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장해주는 진전된 안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리며 획기적인 보호방안이 나온 듯 선전하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후맥락과 현실을 따져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법적 방안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게 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그 자체로 경제법적인 것이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담합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단결의 권리를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노동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반(半) 사업주로 취급하여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하고 당연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말 것이다.

또한 계약해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유’, 즉 실적하락, 근무평가, 경영상 필요 등이라는 주관적인 기준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현재 이미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발표한 <보호대책>은 결국 기존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계약 해지와 노동탄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호대책>은 완전히 언 발에 오줌누기 꼴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은 이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지 않는 한 결코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보호대책>은 이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대책이라는 것 역시 기존 현실을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든 것이다. 결국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독이며 쓰레기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투쟁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가 투쟁하면 투쟁할수록,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단결하면 단결할수록 더 많은 것을 쟁취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전국 순회를 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곳곳의 노동자들이 노무현 정권과 자본가계급에 맞서 떨쳐 일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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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은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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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티잔님의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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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서 발간하는 [진보정치] 292호(2006.09.25~2006.10.01) 2면 상단에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남남갈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한국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상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배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환수냐 아니냐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미국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결이 될 것"

2.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를 보장하고 군사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있다"

한국 진보진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자의 주장을 한번 뜯어보자.

(물론 김대중이 승락해준 이른바 NGO 시대의 대표일 뿐이다.

이들이 어떻게 한국 노동자민중을 대표하겠는가)

이는 단지 박경순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진보진영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주국방론'의

환상과 위험성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를 갖는다.

박경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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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Please님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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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회화와노동이라는 공식적인 글이다보니 작성이 늦어졌다.

ScanPlease 님한테 선수 뺏겼네~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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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9월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4차 평택평화대행진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본질인 전략적 유연성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국방론은 민중들의 혈세를 쥐어짜내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비대한 군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자주국방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이며 전쟁준비를 계속 하자는 이야기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더 많은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군대의 수를 감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에 손을 들어 준다면, 자신의 동맹국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할 것은 최첨단으로 군사화된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탈군사화’이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과연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가? 바로 전 세계에서 마음껏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다. 또한 이라크에 세계 3위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이다. 이 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과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들여와 항시적인 전쟁 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공명한다. 동북아시아 미군 부대의 규모와 위치를 재편하고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 전쟁 동맹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민중의 적이다. 지배세력의 그 어떠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민중들이 자기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노무현정권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쟁 기획에 맞서 한반도의 민중들이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외치는 것이다. 미국의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이 일어서고 있다. 그 미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떨쳐 일어나 전 세계 반미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2006년09월25일 2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