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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전략과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권 위기 및 대응방향[0]
2002년 7월 오픈에스이 노동건강실태 발표회 발제문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권 위기 및 대응방향
공유정옥 (평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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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0]
질문
스페인은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파견노동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유럽연합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파견노동 비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스페인의 파견노동 규제에는 법적 규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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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 논의[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54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좌초' 위기 (매노, 연윤정 기자, 2012.10.22)
내년도 관련 예산 대폭 삭감 … 노동계와 대화 중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노동복지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내년도 예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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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1호>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후보’와 ‘아래로부터 공동선거운동본부’건설을![0]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후보’와
‘아래로부터 공동선거운동본부’건설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만약 우리의 정치가 보수세력에서 자유주의세력으로 ‘정권교체&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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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파견법 개정[0]
최근 일본의 파견법 개정
지난 3월 2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4월 6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6개월 후인 10월부터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다. 개정 파견법은 법률명에 ‘파견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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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0]
대선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서
각 정당에 대한 공개질의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지역비정규노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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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국제투쟁 동향>2.4 러시아에서 12만 명 정치개혁 요구하며 反푸틴 시위[0]
2.4 러시아에서 12만 명 정치개혁 요구하며 反푸틴 시위
지난 12월 4일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제기가 일고 이에 분노한 러시아 민중들이 거리에서 나선지 두 달이 됐다. 2월 4일에도 12만 명 러시아인은 푸틴 총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영하 18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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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및 대선 국면과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1]
다음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에서 곧 출판될 책의 서문의 일부다. 지난 해 출판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의 후속판이라 할 수 있다. 학단협 공동대표인 조돈문 교수가 집필한 서문의 핵심은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이다. 선거 국면과 같이 시민사회의 여론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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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5]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 2011년 8월 비정규노동통계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고용형태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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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 현황과 고용정책의 과제 - 고카 카즈미치[0]
* 가나자와 대학의 고카 카즈미치 선생께서 최근에 쓰신 글이라며 보내주셨다.
대지진 참사 이후 일본의 고용상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정책적
시사점 또한 크다는 생각에 옮겨 둔다.
일본의 고용 현황과 고용정책의 과제
고카 카즈미치(伍賀一道)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