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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구판舊板 <공짜땅 공짜돈>에서는 원서에서 따옴표가 없는 곳을 번역할 때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신판新板에서는 일부 따옴표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6. 맑스는 말해. 파업·공황은 널 목표로 빨리 데려다 줄 거야. 거대한 붕괴는 널 천국으로 데려다 줄 거야. 프루동은 말해. 아니야. 그건 헛소리야. 그런 방법은 널 목표에서 멀리 떨어뜨릴 뿐이야. 그런 전략으로는 이자에서 1%도 훔치지 못해.
-6. 맑스는 말해. “파업·공황은 널 목표로 빨리 데려다 줄 거야. 거대한 붕괴는 널 천국으로 데려다 줄 거야.” 프루동은 말해. “아니야. 그건 헛소리야. 그런 방법은 널 목표에서 멀리 떨어뜨릴 뿐이야. 그런 전략으로는 이자에서 1%도 훔치지 못해.”

책 제목을 다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로 변경했습니다. The Natural Economic Order라는 원제에 가장 걸맞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이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역주를 빼거나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부 13장에서 다룬 내용은 케인스 요법보다는 양적완화를 예견하였다고 봐야 할 것)  

그림을 설명하는 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오역은 아니더라도 더 쉽게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은 다듬었습니다.

<해제>, <케인지언에게 보내는 편지>는 뺐습니다. (실비오 게젤과 관련된 역자의 주장은 이 블로그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표지디자인을 갱신했습니다. 

목차에서 4부 5장과 6장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수정했습니다.

입말번역의 기조에 따라 '을'이나 '를'이나 '의' 같은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읽을 때 번거롭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는 모두 더했습니다.

구판은 단어의 나열과 구의 나열을 구별하려고 단어의 나열에서는 가운뎃점, 구의 나열에서는 쉼표를 사용했습니다. 신판은 가운뎃점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구판은 입말번역의 원칙에 따라 house-rent를 집세, ground-rent를 땅세, farm-rent를 농장세로 번역했으나,  신판은 조지스트와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ground-rent를 지대, farm-rent는 농장임대료로 번역했습니다.  

'실물자본이자'는 '실물자본의 이자'로 변경했습니다.

따옴표 안에 문장이 하나 있는 경우 가독성을 위해서 마침표를 제거했습니다.

'공짜땅 노동대가'는 '공짜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로 변경했습니다.

쉽표를 일부 더하고 일부 뺐습니다. (역시 가독성을 위해서)

5부 마지막 장에서, 다음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너한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구나,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되풀이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얘기한 것이 너한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되풀이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야.'

원문: Nothing that I say has any effect on you, for your personal wishes, unconnected with the subject under discussion, again and again block the road to understanding. 

원서 3부 5장의 잃어버린 페이지를 독일어 출판본 Die natürliche Wirtscha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 Selbstverlag, Les Hauts Geneveys 1916 을 바탕으로 복원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일 갱신)

 


<역자 서문>

 

경제학사에는 분명히 거대한 누락, lost page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lost page에 경제학이 지금까지 찾아헤매던 문제의 해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 경제학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이미 많은 결함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갈등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자본가들처럼 그 고통과 갈등은 없는 것이라고 쉬쉬할 수도 있고, 맑스주의자들처럼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자본주의를 반대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자본주의 안에서 공적개입을 늘려가면서 그 부작용을 억제하려고 발버둥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더 좋은 길을 알고 있다. 바로 실비오 게젤이 제시한 길,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다. 이 책은 1916년 출판되어 케인즈와 어빙피셔 등 당대의 경제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현대의 지역화폐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그 이론의 정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음미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역자는 그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새로운 경제담론의 장을 열고자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경제질서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경제학'이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토지제도와 화폐제도를 바로잡아 그것이 낳는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한다. 게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한계 및 부작용은 자본주의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자본주의를 다른 경제질서로 바꿔야 해결된다. 인류가 사회유기체를 치료하려고 지금까지 써먹던 요법은 병의 근본원인은 놔둔 채 국소에만 작용하는 대증요법으로서 일시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았으니, 그런 방법으로는 이 세상이 앓고 있는 난치병이 도저히 치유될 수가 없다. 실비오 게젤의 요법을 의학에 비유하면 사회유기체의 몸뚱아리 전체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전인의학이요, 사회적 병리의 핵심을 건드리는 근본요법이다.

사회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성장과 분배다. 즉
1. 사회가 생산하는 부가 줄어든다
2. 줄어든 부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

일반적으로 방임주의자는 성장에, 맑스주의자와 사민주의자는 분배에 관심이 많다. 방임주의자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맑스주의자와 사민주의자는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서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늘 평행선을 달린다.

방임주의자는 틀렸다.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역사가 가르쳐준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못가진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빈곤층이 확대되고 빈곤은 범죄를 낳을 것이다. 빈곤층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정치가들은 분노의 화살을 외국으로 돌리고 적대감이 고양되면 전쟁도 터질 것이다. 그러면 그 빈곤층은 총알받이가 될 것이다.

맑스주의자는 틀렸다. 맑스주의자는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일한 대가를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할 까닭이 없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부는 줄어들 것이다. 국유화해야 할 것은 개인의 노동대가나 생산수단이 아니라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바탕인 (천연자원 포함) 그리고 노동과 노동을 연결하는 돈의 순환이다. 이 둘을 국유화하면 나머지는 모두 사유화해도 문제가 없다.

사민주의자는 틀렸다. 사민주의자는 조세와 복지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자고 한다. 하지만 땅사유권이 존재한다면 그 복지로 생기는 이점은 모두 지대가 흡수하고, 그 지대는 자본주의 안에서 땅주인이 차지하므로 복지의 효과는 상쇄된다.

요약하면 방임주의는 분배에 대한 해법이 없고, 맑스주의는 성장에 대한 해법이 없으며, 사민주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게젤에 따르면,

 


성장이 제한받는 것은 돈이 규칙적으로 골고루 돌지 않기 때문이다. 스탬프머니처럼 화폐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도록 만들면 돈을 쌓아두는 것이 규직적인 손실이 되어 돈은 순환할 수 밖에 없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돌 것이다.

분배가 불공정한 것은 노동자들이 이자와 지대에 의하여 노동대가를 약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대는 공유하고 이자는 없애자. 땅을 국유화하고 사람들이 공매로 땅을 이용케 하며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공공복리에 사용하되, 지대가 오를 때마다 임대료를 올려서 지대를 사유할 수 있는 빈틈이 없도록 만들자. (이자를 없애는 방법은 돈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돌게 만드는 방법과 같다. 재화가 정기적으로 낡고 닳고 썩는 것처럼 돈 액면가도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도록 하면 돈이 재화보다 저축매개물로서 나은 점이 사라진다. 따라서 돈과 재화가 교환될 때 돈을 가진 사람이 재화를 가진 사람한테 물렸던 조공, 즉 기본이자가 사라진다. 돈이 기본이자를 낳지 못하면 이 어미로부터 생겨난 모든 종류의 실물자본도 더이상 이자를 낳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공짜땅 공짜돈 개혁이다. (이 개혁의 이름은, 땅과 돈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요금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성장과 분배,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다. 방임주의자들이 원하는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정부의 개입은 사라진다. 맑스주의자가 바라는대로 노동자들이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도 획득한다. 이러한 토대에서 사민주의는 역할을 마치고 사라질 수 있다. 사민주의는 좌우의 대립을 여태껏 절충해왔다. 그건 둘 가운데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절충이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해답이 아니었다.

역자는 2011년 게젤의 이론을 만난 후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그의 이론을 면밀히 분석해 본 바, 그의 요법이 인류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해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구원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생태학적, 심지어 영적인 구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독자 여러분은 현대문명의 모든 병리적 증상 가운데 토지제도와 화폐제도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악의 뿌리는 사람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설계한 토지제도와 화폐제도에 있다. 자기 이익을 좇는 사람의 마음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노자老子가 수천년 전에 말했던 인위仁爲이며, 인위는 세상을 더 혼란케 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벌주는 방식으로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수없이 많은 법적 강제들과 규칙들은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 아닌가?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모든 걸 망쳐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삶에 대한 강한 열정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리라. 그것은 인류를 끝없는 자기모순과 위선 안에 가둘 것이다. 실비오 게젤이 제시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안에서는 그 이기심이 선善을 빚어낸다. 성장시킨다. 모두를 연결한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우리는 지금 당장 채택해야 한다.

2017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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