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아마도 한자로는 協治라고 쓰겠지. 참 나, 한국어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기성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정치공학 논리이고, 요즘 언론도 열심히 호응하고 있다. 이런 공허한 명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한국 주요 신문사, 방송사들.


집권당이 의회 과반의석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협력해야만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 쉽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당장 나타나는 현실은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청문회 인준 반대 버티기 전략 아닌가. 지지율 한 자릿수 야당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자기들 정치력 실험 무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인준을 놓고 벌이는 일종의 대정부 인질 작전이라고나 할까.


이런 협치 명분은 국민 여론과도 괴리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80%, 물론 이대로 계속 높게 유지될 수는 없고 시간이 흐르면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 또한 다양성과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인사 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 아직은 80%에 가깝고, 야 3당이 작정하고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반대 여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 이후 궁지에 몰린 보수 야당들이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정치 철학과 정책 능력으로 '경쟁'할 궁리를 해야지, 공허한 '협치' 명분으로 국회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 요구를 가로막는다면 결국 지리멸렬에서 헤어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정치 행태야말로 새로운 권위주의,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라는 일종의 근본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흐를 것이다. 21세기의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힌 주제들을 좀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풀어 나갈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무식하고 피상적인 단순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지적하는 진보정치, 명민한 정치인들, 곳곳에 묻혀 있는 적절한 의제를 개발해내는 시민사회의 힘이 그래서 결국 필요하다. 정부나 기존 정당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촛불 혁명이 제기한 긴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한국 시민사회의 토대와 내구성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자발적이고 줏대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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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00:17 2017/06/13 00:17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문 후보가 인기를 얻은 이유

Professor Hannes Mosler, Freie Universität Berlin, zur Beliebtheit Moons bei Jungwählern

 

베를린자유대학의 한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교수. 작년 12월 9일 한국 의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 직후,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의 <타게스샤우>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치 상황을 논평한 바 있다(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http://blog.jinbo.net/solbangul/80). 이번 대선이 끝난 직후 젊은층이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 이유와 임기 후 우선시되는 과제에 대하여 짧은 인터뷰로 의견을 밝혔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870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