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북미 관계도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물론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에서도 말발이 서고 뭔가 중재할 일이 생겨도 힘이 받는다.

 

그리고 주제네바 북한 대사가 앞으로 포괄적핵실험 금지 조약(CTBT)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를 환영하는 성명도 내고 하면서 뭔가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지.

 

또한 남북 교류와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작업도 사안을 특정하여 적극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남북이 마치 4월 27일 이후 갑작스레 원 팀을 이룬 양 생각하여,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하려 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다. 철도와 도로면 철도와 도로, 문화 교류면 문화 교류, 공동 연구면 공동 연구 등 사안에 따라 협의하면서 서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서 같이 움직이고 끌고 가려 하면 서로 다른 체제의 한계와 복잡한 현 정세에서 원활한 평화 촉진을 이루기 힘들다고 본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 발전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역시 북한 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협력할 때 북한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및 여러 단체들과 더욱 적극 소통하려고 할 것이다. 불필요한 기 싸움이나 주도권 경쟁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 관리와 정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1) 북한과 철도와 도로 등 일정 규모의 인프라 건설, 2) 기후 변화와 식량 주권에 대비한 남북 공동 해결책, 3) 남과 북의 공동 역사 연구, 4) 과학과 교육 분야의 장기적 협력 방안 제안하고 싶다.

 

특히 공동 역사 연구는 향후 이른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또는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민족 단위 발전'의 내용을 심화하고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효과도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주’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주사파니 뭐니 했는데, 참 그렇게 예민해서야 험한 세상 어떻게 개척해 나갈는지 모르겠다.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자주적’ 자세를 북한의 주체사상에서만 쓰는 용어로 한정시키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다.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정치 지평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한다.

 

역사 연구의 주제는 아직 입장 차이가 있거나 논쟁이 커질 수도 있는 근현대사가 아니라, ‘조선 중세부터 근대 직전’까지의 역사가 훨씬 의미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조선 시대의 역사 연구는 식민지 시대를 재조명하고 오욕의 20세기를 딛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이후 통일 세대에게도 커다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미국이 적극 도울 의사도 있다고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말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도 반성 아닌 반성이 필요하다. 솔직히 같은 민족으로서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농업 문제의 어려움을 한국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미국 국무장관 입에서 나온다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은가? 나는 마음이 아프고 심히 자존심이 상했다.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북미 관계도 한층 촉진되고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바라고 있다고 여긴다. 왜 그토록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종전'을 언급했겠는가. 북한은 적대관계 청산과 경제제재 해제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큰 목표로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오랜 대미 외교를 통해 북한 역시도 한국 정부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잘 미국이란 나라를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미국을 항상 따라가는 외교를 하고 가끔은 사대적인 추종 외교를 하느라 너무 가까운 거리에만 있어서 못 보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은 자기들 말로는 ‘자주 외교’를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항상 주시하고 관찰하고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할지도 모른다.

 

부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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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01:13 2018/05/17 01:13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약간의 우려랄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 아니 못마땅한 바가 있다.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유리한 흐름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약간의 욕심, 강박관념이 있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적인 시기에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서 밀려나 국제 정세에 끌려다닐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뭔가 열심히 중재하고 운전하려는 모습이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다. 언론들도 문재인 정부더러 ‘운전하고 중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북한이라는 체제와 직접 마주해온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관리'하는 줏대와 지혜를 전통으로 만드는 것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그나마 김대중 정부가 이런 역할에 충실한 바 있었고, ‘햇빛 정책’이라는 나름의 노선으로 미국도 북한도 설득할 수 있었기에 6·15 공동선언을 끌어내고 미국의 보수 정부에게도 북한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역사는 순조롭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 문제를 완전히 국내 정치에 이용하다가 오히려 파탄이 나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사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임기 말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렵게 열리지 않았다면, 북핵 실험의 여파로 인해 큰 곤란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 지지율이 30%대 후반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대였다.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80%까지 치솟은 지지율에 너무 기대거나 혹시 지지율에 대한 압박감 또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버 페이스 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시간을 관리하되, 운전자론에 스스로 말려들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적극적 관리자’로서 중심을 잡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요즘 드는 생각은 북한 사회와 정치 권력체제를 좀더 장기적으로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의 스타일에만 주목하여 어떤 전망을 추측하고 북한을 판단하기보다는, 좀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어떻게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 정세에 적응해왔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한국 언론의 보도들과 외국 언론 보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기사는 찾기 힘들다. 물론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나도 잘 모르지만, 집단주의 사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북한식 민주집중제'로 움직이는 이 사회를 지금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하는 데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먼 미래에(빨라야 20년)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부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평화의 관리자로서 자기 사명을 충실히, 꾸준히 수행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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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7 00:53 2018/05/07 00:53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질문을 했으니 나도 평화를 바라는 한국 시민으로서 답해보면,

 

북미 회담 당사자는 당연히 북한과 미국이니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권력 지도부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대화의 상대자로서 대우해준다면” 북한은 핵 동결에 이은 핵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언론 보도들을 참조한다면, 어쩌면 이미 비핵화 합의 목표에 두 나라가 흔쾌히 동의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은 ICBM 실험 중단 선언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현재 수준에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irreversible)’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회담만 열리면 충분히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 또 평양은 그동안 북미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세계 최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배려하고 환대하고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겠나 한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인 만큼 겉치레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원할 테니까, 회담을 고대해온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약속한 합의를 받아낸다면 지금 같은 정세에서는 비핵화 합의의 신뢰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 건설 노선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끌어올릴수 있다. 노동당, 국무위원회, 군부가 경제건설 노선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최근의 움직임도 북미 합의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약속하는 것 아니겠나 한다.

 

그런 다음 종전 합의에 서명하는 기념식은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국, 그리고 정전협정 서명국인 북한, 미국(유엔군을 대표함), 중국, 이렇게 4자가 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도출한 종전 선언을 완수하면, 그때 국제사회가 한국전쟁 종결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크게 반기며 축하할 것이다. 남북미 3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후 어떤 의제로 모여 꼭 회담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말대로 “열리고, 성공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어쩌면 북한이라는 관문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리더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파트너와 마주하고 싶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개발해놓은 핵무기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에서 당사국(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들의 단계적 합의와 실천을 이끄는 국제 평화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2차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과 중동 등에서 크고 작은 전쟁에 개입해왔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도덕적 책무이기도 하다.

 

북미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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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17:42 2018/05/01 17:42

4월은 생명이 움트는 달이다. 때마침 날씨도 좋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힘찬 희망의 나무가 심어졌다. 이날 하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2018427일 <판문점 선언> 합의에 담긴 내용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결하기 위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남북 정상 간 공동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선언한 종전과 평화 여정은 중대한 전환기에, 지난 세월 이뤄낸 남북 합의들에 실효성을 계속 한층 높이고 역사적 무게를 세계에 각인시키리라 믿는다. 그래서 남북의 아이들이 서로 만나 뛰노는 장면도 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아래 사진이 가장 흐뭇한 장면이고 또한 선명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남북 간 격의 없는 교류와 협력으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길 바란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오게 되어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한 북미 정상회담과 6자 회담을 통해 동북아의 공동 협력으로 열매 맺고, 참된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길. 한국 땅의 시민으로서 고생한 모든 관계자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화이팅^^

 

캡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template=5542)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4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427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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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00:23 2018/04/28 00:23

일개 시민이 87년 현행 헌법이 직전 5공화국 헌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재 발의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에서 뭘 바꿔놓았는지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한다니, 정말 피곤한 대한민국이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게 되었다.

 

1987년 개헌은 1980년 민주화의 봄의 좌절, 신군부 쿠데타에 이은 광주항쟁의 충격 속에서 분출해온 민주화 요구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이다. 19852·12 총선 때 신민당의 돌풍 이후 대통령 직선제의 공식 의제화, 그 이후 6·10항쟁으로 수렴된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성과이다.

 

물론 87년 항쟁은 양김의 분열로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못한 채 민정당의 군부 출신 노태우의 당선으로 미완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87년 대선 직전까지 당시 개헌 열기는 지금보다 훨씬 강렬했고 집중된 것이었다. 민주화 과제를 둘러싼 여러 사회운동 세력의 논쟁 속에서도,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결국 대통령 직선제라는 단일안으로 모아졌다. 또한 878월부터 이어진 정치권의 8인 정치회의는 19차례 회동을 가져야 했다. 당시 개헌 국민투표 참여율은 78.2% 찬성률 93.1%였다. 87년 개헌은 아래로부터 모아진 국민적 요구의 결과이다.

 

현재 쟁점이 된 제10차 개헌은 촛불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끝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긴 하지만,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활발한 논의가 부족했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 하나로 거대 정당 중심의 권력 분점 논의로 흐르는 양상이 우려되고, 새로운 시대적 의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절충한 조급한 결단으로 그 후과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는 멀어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879차 개정 헌법이 이전 제5공화국 헌법에 비해 달라진 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헌법 전문(前文):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민주 이념 계승 및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 명시.

- 4: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

- 52: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 84항 및 제6: 헌법재판소를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 강화.(5공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

- 12: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구속 또는 심문, 처벌·보안 처분 가능. 또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의무, 체포 또는 구속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함.

- 21: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인정되지 않음.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 위한 법률 필요성

- 22: 과학기술자의 권리도 저작자·발명가 및 예술가의 권리에 덧붙여 법률로 보호

- 27: 형사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

- 28: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 시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권에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까지 포함.

- 30: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 314: 대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법률로 보장함.

- 321: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4: 여성의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 5: 연소자 근로의 보호.

- 33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 3권 가짐(5공 헌법에서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질 수 없다). 3: 단체행동권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법률로 인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로 한정(5공 헌법에서는 국가·지자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않음. 훨씬 넓은 범위.)

- 343: 국가의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 신설. 4: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신설. 5: 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의 생활 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 6: 국가의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의무. (5공 헌법의 막연함보다 구체화)

- 352: 환경권에 관한 법률 항목 신설. 3: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 36 1: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양성평등을 국가 보장함. 2: 국가의 모성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

- 47: 국회의 임시회 소집 요건 완화(국회재적의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기회 회기 90일에서 100일로 늘림.

- 502: 공개하지 않은 국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5공 헌법: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 61: 국회의 국정감사권 신설.

- 63: 국회의 해임 건의권(5공 헌법에는 해임 의결권)

- 67, 68: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조항 신설.

- 76: 대통령의 비상 조치 요건 강화, 기본권 제한 요건 강화.

-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조항 삭제(5공 헌법 제57)

- 93: 국민경제자문회의 조항 신설(대통령 자문기구)

- 1042: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국회 동의 얻어야 함. 3: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1051: 대법원장 임기 6년으로 1년 늘림. 2: 대법관 임기 6년으로 1년 늘림.

- 1192: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음.

- 1211: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 1234: 농수산물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을 통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 1281: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 신설.

 

그리고 지난 326일 발의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나름 열심히 검토해보았다.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1.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방분권국가’라는 애매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단일국가면 단일국가, 연방국가면 연방국가인데 일단 한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동질성에 비추어 구태여 연방국가를 할 이유가 없다면, 또 언젠가 미래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의 정치 통합에 대비하여 한 번 더 개헌이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점에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구태여 애매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모호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를 더 한층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변경하면 될 것 같다.

 

2. 향후 급속히 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국정의 연속성 확보는 중요하므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회의 총리 추천이나 선출은 그동안 한국 국회의 정파적 난립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뿐더러, 거의 의원내각제와 맞먹는 제도이므로 모순이 크다. 다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여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되, 감사원의 직무가 특정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헌법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해임 의결권으로 바꾸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소환권을 통해 다시금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견제하도록 하고 국민발안권도 보장하는 것이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87년 헌법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구 변동과 직업 분포도 변화를 감안해서라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최소 300석 이상으로 늘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250, 비례 100~150석으로 늘리되 세비를 삭감하여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또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3.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은 전문에 1, 4조 평화 통일 정책 수립 조항에 1, 이렇게 딱 두 번 나오는데, 이는 개정할 경우 전문에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로, 4는 “남북간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로 변경 필요함. 자세한 이유는 대통령 발의 개정안 해당 조항에 이유 제시함.

 

4.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을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한 여러 사항들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

이유: 사람/국민/국가의 상호관계 규정이 모호하여 헌법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이라는 기본 개념을 혼란스럽게 함. ‘사람’은 모두 ‘국민’으로 바꿔야만 함. 새로운 권리 조항을 신설하긴 했으나 권리 자체는 천명하더라도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필요한데도 빠진 것 아닌지 재검토해야 함. 결국 권리는 국민 개개인의 입증 책임으로 흐를 수 있고, 이런 경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흘러갈 우려가 심각히 제기됨.

 

5. 정보 인권 조항을 신설했다는 부분: 이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처리·통제당하지 않을 자유, 이렇게 세 가지로 모아야 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통신망을 통한 심각한 정보 유출, 거의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 사태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신분 정보 보호 체계의 취약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를 병기해야 함.

 

6. 영장 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의 신청으로 하도록 유지: 검찰과 경찰 조직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적인 민주적 개혁이 우선이며, 이런 개혁 과제를 사법제도의 기본 골격인 영장 청구권과 뒤섞는 것은 반대. 수사종결권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검찰에 주어져야 함. 다만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조직의 민주화가 필요함. 비대한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 그리고 과거 인권침해 사례의 빈발에 비추어 우려됨. 경찰과 수사를 분담하는 방안이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됨. 검찰과 경찰의 권력화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도입하면 될 것으로 봄.

 

7. 법원의 독립이 매우 중요함: 정권에 편향된 판결을 내렸던 과거 역사에 비추어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매우 중요함.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현재 진행중인 법원 자체적인 개혁의 과정에 맞물려 헌법에 반영되도록 재검토와 논의 필요함. 또한 ‘배심제’ 도입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안 되었는데 미리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반발과 논쟁을 부를 것이라고 봄.

 

8. 기타 주요 의견을 아래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한 각 조항마다 의견을 제시하였음.

 

 

 

헌법 제 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부마민주항쟁: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역사적 평가와 자리매김이 이루어져야 함. 삭제.

 

-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 1980년 광주의 항쟁은 이후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운동과 개혁의 도덕적 토대임. 국가의 평가와 기념일 지정,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짐. 1987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종식되었고, 이후에도 끊임없는 민주화 과제의 시작점이자 반성의 기준이 됨.

 

--->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군부의 폭압에 저항한 5·18민주화운동, 마침내 군정 종식을 쟁취한 6·10항쟁의 숭고한 성과를 발전시키며,

 

-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삭제. 아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라는 표현을 ‘지역 간 자치와 분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로 수정.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수정하면 중앙권력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개념으로 견제한다는 취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주의, 복수정당제,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보호,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현행 헌법 125,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행 헌법 134조 등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요소는 대한민국 헌법 곳곳에 반영됨.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을 비롯한 서구의 민주주의 혁명은 정치 주체로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이미 전제로 함. 북한 정치체제를 염두에 둔 반공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라는 단어에 구태여 집착함으로써, 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는 특정 이데올로기로 좁힐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의 민주주의 이념의 보편성과 확장력, 수용력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게 됨. 특히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한국 정치사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 세력을 친북 세력으로 낙인 찍고 탄압함으로써,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된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함.

---> 민주적 기본질서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삭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가치에 이미 다 담겨 있음. 오늘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예방 및 환경 보존은 평화와 인류공영의 기본 과제임.

 

미래세대의: 현행 헌법 ‘우리들의 자손의’라는 표현과 차이 없음. 현행 헌법이 더 역사성 있는 표현임. 현행대로 유지함.

 

위 사항을 전문에 적용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군부의 폭압에 저항한 5·18민주화운동, 마침내 군정 종식을 쟁취한 6·10항쟁의 숭고한 성과를 발전시키며,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자치와 분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 삭제.지방분권국가”라는 헌정체제가 무엇인지 모호함. 단일공화국 아니면 연방공화국,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채택함이 합리적.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는 작은 영토에 지역 특색이나 문화적 경제적 이질성이 낮고, 각 도와 광역시, 특별시는 행정구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연방공화국 체제는 맞지 않음.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동의함. 이는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을 강화하고 법률로써 구체화하면 됨.

 

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수도 항목을 새로 넣으려면 ‘서울’임을 명시하고 수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면 됨.

기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이란 개념은 모호하고 작위적이지만,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면, 언젠가 법률이 개정될 때 수도 역시 바뀌게 됨. 수도의 역사성과 지속성은 보존할 필요가 있고, 혹시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출범할 때 비로소 재논의를 하면 됨.

---> 대한민국의 수도(首都)는 서울이며, 수도의 행정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6·15 공동성명, 200710·4 선언,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을 전제하는 평화통일 정책이 현실적이고 또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이 역사적으로 타당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정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이는 70년이 넘은 분단 역사와 북한정치체제의 내구성을 감안할 때,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목적과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가능한 방향임.

--->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간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6 헌법에 따라 체결ᆞ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7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②, ③항을 합쳐 하나로.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 또한 법률로 보증해야 하므로.

---> ② 공무원의 신분, 그리고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삭제. 헌법에 공무원의 퇴임 이후까지도 “청렴성”,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덕목을 의무로 명시하여, 자유의 주체인 개인의 퇴직 후 삶까지 규정함은 국가의 지나친 간섭임. 관련 법률로만 규정해도 충분.

 

8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애매하며,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과 검열의 명분이 될 수도 있음. 용어 ‘목적’ 삭제.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현행 헌법에 추가한 표현. 역시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의 의미가 모호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 삭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자유로워야 함.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특정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여 기반과 영향력이 위축되고 미약한 소수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를 남겼음. 의회민주주의와 선거에 의한 심판으로 충분하다고 봄.

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현행 헌법의 표현 “계승·발전을 위하여”와 차이가 없음. 원래 전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밖에 없는 것임. 현행대로 유지.

 

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현행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타당함. ‘기본적’이라는 표현은 내용이 모호함. 국민의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음. 또한 제2장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모두 ‘국민’으로 통일해야 함.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외국인은 제62항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보편적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것임. 사람/국민/국가의 상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향후 헌법 해석 논란을 일으켜 헌법 소원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신설하고 천명하기는 했지만,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뺀 경우도 많음. 이는 국민 개개인이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하지만 그 권리의 입증을 바로 개인에게로 책임지울 소지도 있음.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헌법과 법률상 다툼이 많아질 수 있음. 마치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처럼 혼란스러울 수도 있음.

--->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1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모든 국민은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항에서 추가한 차별금지 요소는 ②항에서도 적용되어야 함. 여성과 장애인에게 한정되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오히려 여성과 장애인을 특수한 존재로 여겨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음.

---> 국가는 위 항에 근거하여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생명권’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한편 인간 또는 개인의 생명은 국가와 법 개념을 초월하는 성격을 지님. 국가가 생명권을 선언한다는 것은 국가의 권능에 대한 과도한 신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함. 이 조항은 결국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 따라서 수정해야 함.

---> 모든 국민은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13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 모든 국민은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모든 국민은

③ 체포·구속이나 압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대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유지: 영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법원이 좀더 엄격히 발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영장 청구권을 경찰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반대함. 검찰과 경찰 내부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국가 사법제도상 검찰의 고유한 기능을 섣불리 뒤섞으면 안 된다고 봄. 공수처도 도입한다는데 충분히 검찰과 경찰의 비대한 기득권을 견제하는 효과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경우: 현행대로 ‘때에는’ 유지. 경우: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정이나 형편’을 가리키는 말. 현행 헌법에서는 ‘때’라는 시점을 뜻하는 한글로 표현. 특별히 바꿀 이유를 모르겠음. 이하 모두 ‘경우’는 ‘때에는’이라는 표현 유지해야.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현행 헌법의 ‘붙인다’라는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이 없음. 현행대로 유지.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ᆞ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현행대로 유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14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 누구도 ---> 현행대로 ‘모든 국민은’ 유지.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누구도 ---> 현행대로 ‘모든 국민은’ 유지.

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 현행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조문 변경 취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직업활동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직업의 자유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설명이 불명확함. 활동 또는 수행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 현행대로 직업 선택의 자유 유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7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모든 사람 ---> 모든 국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현행대로 유지.) 또한 현행대로 주거의 자유 항목을 별도로 유지해야 함. ‘주거’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삶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인 만큼 별도로 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보호 항목은 정보 인권에 관한 조항(개정안 제22)과 합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항목으로 통합해야 함. 영토 내에 정주하는 개인적 공간인 주거와 별도로 이동의 자유와도 관련되므로.

---> 17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8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③ 모든 국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사용·처리·통제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8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19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0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ᆞ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 20, 21조는 현행대로 통합하여 유지하되,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배상과 함께 정정을 청구할 권리는 개정안대로. 현행 헌법 제21조뿐만 아니라 제21조는 모두 매체나 사람의 모임 또는 단체를 통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표현의 자유’ 항목임. 개정안 변경 취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와 성격이 같지 않아 별도로 규정한다는 설명은 모호할 뿐임.

---> 20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2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항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임. “모든 국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사용·처리·통제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보완하여 제18조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항목과 통합시킴. 따라서 여기서는 알권리와 정보 독점과 격차 해소에 관한 조항으로 충분. 또한 ‘알권리’라는 표현은 흔히 사적 매체나 언론 또는 단체가 남용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익에 부합하는 정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함.

 

---> 22 모든 국민은 공익에 부합하는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3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 현행대로 유지하여 제324항에 포함시켜야.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는 선언에 그칠 뿐.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함. 삭제.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4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ᆞ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2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7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현행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일정한 형식을 갖춘 형식을 모두 문서로 볼 때, ‘문서’라는 공식성을 띠어야 함. 구두 청원은 자의성이 너무 심함.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28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현행대로 유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사법부에 관한 항목에서 배심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불충분한 상태. 어느 경우든 정치권력과 특정 세력에서 ‘독립한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 매우 중요함.

②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哨兵),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사람 ---> 국민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2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치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3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근로의 의무를 삭제한 변경 취지에 대한 토론 필요성: 삭제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는 헌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함. 그럼에도 재검토 및 신중한 변경 필요. 국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근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노동을 강제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살리되 일할 책임 또는 의무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 고려해볼 필요성 제기됨. 현행 헌법 제 322: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남녀 성별차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 및 기타 사회관습적 요인으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되고,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최소한 한 사업장 안에서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 조항을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적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식의 발로임. 노동가치설은 상품의 가격 또는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에 관한 고전경제학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인데,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에 이어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는 상품의 가격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탐구했고 마르크스는 두 사람의 노동가치설을 발전시켜 상품의 가격은 노동만으로 구성된다고 본 것임. 마르크스는 이를 바탕으로 잉여가치설, 즉 상품의 가격에는 노동에 투여된 시간을 초과한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노동의 착취가 일어난다고 한 것임. 결국 노동가치설은 상품의 가격과 임금 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정치)경제학 이론임.

이런 이론과는 별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재 ILO를 비롯하여 대부분 나라에서 지향하는, 오랜 세월 동안 합의되어온 임금차별 배제 원칙임.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들의 한계로 인하여 늘 등장하는 이슈임. 그럼에도 이를 헌법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자체 협상력으로 기업주 및 자본가 집단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사안으로 보임. 헌법상 선언만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국가에 맡기는 한계를 미리 설정하게 될 수도 있음. 토론이 필요함.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이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협상력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이므로, 헌법으로 명시해두면서 실효성은 없는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지 토론이 필요.

 

⑤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4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단서를 단체행동권에 붙일 필요는 없음. 특히 ‘권익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노동3권을 아예 전제 없이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항 삭제.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현행 헌법 유지 또는 더 확대. 33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정이지만, 현행 헌법은 포지티브 규정. 현재 전교조나 전공노 등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노동조합으로 노동3권을 갖도록 권고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야 함. 또 최근 전공노는 일부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공식노조로 등록한 상태임. 만약 개정안대로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에 교사나 기타 공무원을 포함시켜버리면 이러한 현재 상태는 오히려 후퇴하게 됨. 현행 유지하거나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

---> 공무원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5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현행 헌법상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삭제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로 바꿔 신설. 현행 헌법보다 후퇴 우려 제기됨. 또한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서 모호한 점이 없는지도 살펴야 함. ‘사회보장·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이미 국가 정책으로서 세계 보편적인 역사성을 지니지만, 삶의 질이라는 단어는 조금 추상적임. 현행 유지하거나 토론 필요.

③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현행 헌법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 삭제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 신설. 역시 국가의 의무를 삭제했다는 점에서는 후퇴의 여지 있음. 현행 유지하거나 토론 필요.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현행 헌법 제353항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의 의무 조항이 빠짐. 변경 취지에서는 주거권을 신설하였다고 하지만 권리만 명시함. 재검토 필요.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현행 제363항과 비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것이 더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인지 검토와 토론 필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당연히 있겠지만, 법률 개정의 결과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헌법 해석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음.

36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권리의 주체라고 명시할 뿐 국가의 보호 의무는 삭제해버림. 변경 취지에서는 독립된 인격주체로 존중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선언에 그칠 뿐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하고 그침. 오히려 현행 헌법 제343, 4, 5항이 더 강력함.

37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 현행 제34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안전하게 살 권리’를 신설했다지만, 2항에서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 사람은 국민으로 수정하고 하나의 항으로 합쳐야.

--->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38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현행 헌법 제351, 2, 특히 2항은 ‘환경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고 표현. 현행 헌법이 더 확실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또한 환경 보호는 당연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인데 표현 하나를 더 넣었다고 특별히 내용이 강화되는 것도 아님.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동물 보호’라는 개념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인지 불분명. 헌법으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차라리 환경 보전이라는 맥락에서 ‘생물다양성’ 개념을 도입해야 함.

---> 국가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현행 헌법 제362, 3항의 모성보호 의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빠짐. 다른 조항들로 보완하려는 취지인지 모르나 재검토 필요함.

40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 현행대로 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ᆞ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현행대로 유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42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신설한 취지가 군인의 지위 등을 이유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던 경우를 들었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법률적 보장 등으로 보완해야 함.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군대가 인권 보호에 취약한 기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해놓는 결과도 있음을 유념해야 함. 토론 필요. 삭제하거나 수정.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3장 국회

 

: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행정부에 대한 감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함.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그러한 국회는 행정부를 감사할 기능을 그 산하에 두어 권력 견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 헌법 개정안 곳곳에 한자어를 한글로 바꿔놓은 사례가 많으나, 조문을 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신중할 필요도 있음. 현행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에 속한다(belong to)’는 것은 귀속되는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뜻도 있는데 이를 한글로 ‘~에 있다’라고 고칠 이유가 불분명함.

44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 이상으로 한다.

: 30년간 인구도 늘어나고 직업 분포도 달라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300명 이상.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45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7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 현행 ‘때에는’. 전부 ‘~때에는’을 ‘경우’로 바꿈. 꼭 바꿔야 할 이유를 설명해보기 바람. 이하 모두 같음.

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현행대로 유지. 조문을 바꾼 것도 아닌데 ‘직무상 행한 발언’을 ‘직무상 발언’으로, ‘표결’을 ‘표결한 것’으로 바꿈. 이유 설명은 없음. 현행 유지.

49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현행 ‘청렴의 의무’. 별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고칠 이유도 없음. 청렴해야 할 의무가 더 번거로운 표현임.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현행 ‘행한다’. 직무를 ‘행’해도 전혀 문제 없음. 오히려 ‘수행’보다 더 자율적인 뉘앙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50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 현행 1, 2. 단순히 수효 개념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 유지.

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3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여기는 ‘때에는’ 유지함. ‘경우’라고 바꾸지 않은 이유는? 그대로 유지.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55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10명인지 근거 부족. 20, 30명은?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7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 현행대로 ‘법률로서’ 유지. ~(자격 또는 수단). 법률로 정하다(수단), 법률로 확정된다(자격). ~로서(자격). 조사 사용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 현행대로 ‘법률로서’ 유지.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뉘앙스 현행 헌법과 차이. 4항은 이송 후 5일 이내, 5항은 지체 없이. 현행대로 4, 5항 모두 지체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고 그래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현행 헌법 제536항 유지.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현행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유지.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더 능동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봄.

58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 현행 헌법대로 용어 ‘예산안’ 유지. 현재 예산안은 법률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데, 구태여 ‘예산법률’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이 모호함. 예산안 집행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토론해야 함. 혹시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에 대응하여 단순한 발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현행대로 예산안 심의 기능을 갖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행정부의 예산안 집행 책임성을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봄.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4.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58조의 2항 예산안 제출 시한, 의결 시한만 개정안대로 하고 현행 헌법대로 유지. 예산안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또 법률로 정하는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보임.

59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현행 헌법 국회 등의 동의(의결, 승인)를 ‘얻어야’ ---> 모두 거쳐야, 받아야 등으로 고침. 이유가 무엇인지 모름. 지엽적인 문제 제기일지라도 조항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도 설명이 있어야 함.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법률을 개정(?). 법률 개정 요건 등에 관한 시비로 지체되는 것 아닌지도 문제점.

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현행 헌법 “계약을 체결하려면” ---> 맺으려면.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님. 한자어 ‘체결’이 좀더 강한 구속력을 주는 느낌도 있음. 한국어는 한자어와 한글 및 외래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슷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한글이 있다고 해서 다 바꾸면 그만큼 한글의 자원을 스스로 한정하는 결과임.

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4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 범주를 추가한 취지 설명이 모호함.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함.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5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회 소속으로 둔 감사원의 독립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성 고려해야 함.

66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ᆞ답변하게 할 수 있다.

67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 현행 헌법 ‘건의’를 ‘의결’로 바꾸어 국회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필요 있음. 국회는 감사원을 통한 행정부 권력 견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권한이 강화되지만,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하기 힘든 효과도 있음을 고려.

68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현행대로 ‘저촉’ 유지. 저촉: 부딪히거나 모순, 위반되거나 어긋남. 위반: 지키지 않거나 어김. 저촉이 더 까다로운 요건일 수도 있음.

②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현행대로 유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표결을 수치화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의회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

4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9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70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불분명하고 추상적임. 국회의장, 사법부의 장 등도 국가를 어느 정도는 대표함. 다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의미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표현하는 데 그치면, 마치 대통령이 곧 국가요 국민인 것처럼 오해하여 권력에 대한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음. 현행 헌법대로 유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현행 헌법대로 어순을 유지함.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국가 주권(국가의 독립), 국가의 공간(영토), 국가의 역사와 시간적 계속성(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함이 더 확고한 의미임.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 현행대로 ‘에 속한다’ 유지.

7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현행 헌법으로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히 해명되었는지 유권 해석을 하고 나서 결선투표제 또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72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현행 “보위하며”(보호하고 방위함). 이 조항에서는 “지키며”라고 수정. 그러나 개정안 제802항에서는 ‘보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음.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함.

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75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ᆞ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ᆞ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ᆞ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ᆞ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80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73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는 ‘지키고’라고 수정. 차이 설명 필요.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헌법 ‘얻어야’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경우 그 명령에 따라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현행 헌법 ‘얻지’. 여기서 때와 경우는 그대로임. 따라서 개정안에서도 ‘때’를 구태여 ‘경우’로 고칠 이유가 없어 보임.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8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 현행 헌법 ‘요구한 때에는

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83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서한’. 용어를 ‘문서’로 바꾼 이유 설명이 없음.

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0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현행 헌법 ‘응하기 위하여’. ‘응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좀더 강제성을 강조하려는 뜻인지 의문. 또한 제90, 91, 92조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행 헌법에서는 국무회의 분야에 분류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에 관한 부분으로 분류함. 편제는 현행 헌법대로 국무회의 분야에 속하게 하고 대통령, 행정부 이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로 분류해야 함. 3개 자문기구가 수행하는 행정수반 대통령에 대한 자문 기능은 결국 국무회의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봄. ‘응하기 위하여’로 충분함.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1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2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현행 헌법대로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유지.

93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현행 헌법 ‘얻어’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현행 헌법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유지.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최종 책임을 명시해야 함.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것이므로 대통령제와 모순이 생겨 국정의 일관성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견제 기능은 감사원 기능을 소속시키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94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 현행대로 제3절 제2관 국무회의 유지. 1절 대통령 분야의 3개 자문회의를 제97조 뒤에 넣기. 개정안 제13항은 삭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방분권 강화 취지를 반영한 것임.

95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ᆞ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ᆞ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ᆞ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97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자치분권회의’ 명칭 재검토. 국가라는 통일성과 자치분권이란 명칭이 모순 없는지 재검토. ‘지방자치분권회의’가 나을 수도.

---> 조항 3개별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넣음.

 

4절 행정각부

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00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5장 법원

: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 영향력이 더 커진 것 아닌지 심각히 재검토 필요. 사법부의 의견과 토론 필요한 것 아닌지. 배심제는 사회적 합의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미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뭔지 설명이 부족함. 대법관추천위원회 대통령 임명권 대신 국회 추천권으로 대치 필요. 사법부를 행정부 권력에서 독립시켜야 함.

10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현행대로 “법원에 속한다” 유지. 배심제는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함. 토론도 안 된 배심제를 이렇게 넣는 게 이해가 안 됨.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 현행대로 ‘조직된다’ 유지. ‘되다’를 능동형 ‘한다’로 고친 것 같으나, 법원을 누가 조직한다는 것인지 주체도 없이 기계적으로 바꿔놓음. “법원은 … 조직된다.”는 표현이 정확. 피동형이라고 다 능동형으로 고치는 게 좋다는 어문 규범은 사실 근거가 불충분함.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2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 전문재판부에서 뭘 다루는지 불분명. 5공화국 헌법에도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전담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적이 있음.막연하게 만든 규정 아닌지 검토 필요.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4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현행대로 ‘얻어’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현재 대법원장의 인사권 포기 등 사법부 자체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법부의 의견과 논의가 더 필요한 것 아닌지 검토 필요. ‘받아’는 ‘얻어’로 유지. 또 실제로는 대법관이 사법부의 대표라고 본다면, 대법원 자체 규정이나 입법으로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얻는 것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을 헌법에 못박아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는 새롭게 등장. 취지 설명도 부족함.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기보다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이 나음. 이 부분 또한 사법부의 논의나 토론이 필요해 보임.

④ 대법원장ᆞ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법관인사위원회도 새로 등장. 역시 논의나 토론이 필요해 보임.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역시 논의나 토론이 필요함.

105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6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여기는 이렇게 ‘의하지’라고 해놓고 다른 조문들에서는 전부 ‘따르지’로 바꾼 것도 일관성 부족.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7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현행 헌법 “명령·규칙·처분”. 조례나 자치규칙마저 대법원에서 심사를 받을 정도로 법률 만능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 지방자치관계법에 근거하여 위반하면 당연히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함.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현행 ‘저촉’ 그대로 유지.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10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ᆞ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6장 헌법재판소

11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남용 방지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 가능성 차단을 위해 삭제.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지방정부라는 용어 재검토 필요.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 헌법 조문이 모호하여 헌법 소원 사례가 증가하면 혼란스러움. 재검토 필요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현행 헌법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삭제 시 전문성 보충 방안 논의 필요. 대통령의 재판관 3인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동의 임명권 추가할 필요 검토.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11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13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정당해산의 결정 삭제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현행 헌법대로 ‘저촉’ 유지.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장 감사원

: 현행 헌법은 대통령 소속이나, 국회 소속으로 둠. 다만 감사원이 정파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장치도 필요함. 삼권분립과 별도로 그냥 독립해 있는 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로 충분함. 국회 소속으로 두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국회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음.

114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 지방정부에 대응하는 개념은 중앙정부가 맞다고 봄. ‘국가’라는 최고기관 또는 체제가 지방정부에 대응하여 직무 감찰 대상이라는 개념이 논란거리임. 국회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국회 소속이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증할 조문 필요함. 논의 필요.

115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3명은 대통령 추천, 3명은 대법관회의(또는 준하는 추천기구)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의장이 임명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16조 감사원은 세입ᆞ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17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장 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헌법대로 제목을 ‘선거관리’로 유지. 기구나 조직명을 표기하면 또 다른 권력이 부여되는 듯한 느낌을 줌. 선거 중립 절차 기능 자체인 ‘선거관리’라고 표기해야 함. 8장 선거관리. 또한 제118조에 현행 헌법대로 1항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을 명시하고 그 다음 담당 사무를 열거해야.

118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현행 헌법에 준하여 “선거와 국민투표 및 국민들과 지자체 주민들의 정치적 의결,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법령(법률과 명령)’. 법률로 수정하는 이유 설명 필요.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9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현행 헌법대로 ‘응해야’ 유지. 잘못된 지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 용어를 한글로 바꾸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임.

120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누구나’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고려되어야 함. ‘공정한’ 역시 현행대로 ‘균등한’이 나을 수도. ‘공정하다’는 표현은 법률 용어로서 조금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함. 현행 헌법 제116조를 유지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음.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9장 지방자치

: 국가/지방정부, 국민/주민 개념 논란, 법률/조례/자치규칙 등 논란 여지 없는지 재검토 필요. ‘지방분권국가’라는 애매한 개념보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다듬을 필요성 있음.

 

121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기본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라는 표현도 논란 소지 있음.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국가와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상호 대응하는 것인지도 근본적인 검토 필요.

122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ᆞ평등ᆞ직접ᆞ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 역시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구분도 논란 소지 있음.

123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 복잡하여 혼란 초래할 수도. 법률/조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자치규칙 등.

124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 경비 부담 재원, 조세 투명성, 재정 대책이 재검토되어야 할 수도.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야 함.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 2, 3항에서 지방정부의 조세 징수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국세/지방세 항목에 대한 조세 저항, 세금을 통한 재정 집행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음. 또한 3항에서는 국가(중앙정부)가 다시 지방정부에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음. 재검토해야 함.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 국가/지방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개념 확실히 해야 함. 개념이 모호하여 권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함.

10장 경제

125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상생’이라는 용어 추가. 상생과 조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용어만 따로 추가하는 취지도 불분명해 보임. 현행대로 ‘조화’만 명시해도 충분함.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현행 헌법 제1232항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126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자원 종류를 추가한 이유, 그렇다면 요즘 주목받는 태양력은 뺀 이유, 넣고 빼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 필요.

127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 현행 헌법 제1212항 그대로인,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용은 농지의 경제적 이윤과 생산성을 위한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른바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이라고 내세우는 신설 조항 제1282항의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은 이것과 다른 것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 모호함. 설명 필요.

128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우선 1항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는 구체적이지만 2항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라 논란의 소지가 많음. 정책 집행 의지에 따라 자의적 해석도 가능함. 또한 위 제1272항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 뜻하는 바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1항도 이미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것이라면 2항은 헌법 조문으로는 너무 모호함. 재논의 필요.

129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해야 한다.

: 현행 헌법 제123조의 1항에 ‘공익적 기능’이라는 표현 ‘삶의 질 향상’이라는 표현을 넣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가 추진하는 취지라고 하는데, 현행 헌법의 ‘보호·육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빠짐. 농어업의 기초·기간 산업의 중요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를 생각하면 그저 농어촌 발전과 복지 향상 정도만 고려한 문구가 아닌지, 오히려 현행 헌법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없는지 재검토 필요함.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30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소상공인은 과도적 상태의 중소기업인 아닌지? 소상공인을 국가가 육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불분명.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특정한 형태의 이익단체나 이익 추구 모델이며,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아직 학문적으로도 검증이 불충분한 상태이고 저널리즘의 언어인 측면도 있음.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가 등장하면 논란의 소지가 뻔하고 검증이 필요한 개념임.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수정: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31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 소비자운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불분명. 취지 설명에서는 소비자보호운동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함. 폭넓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 필요.

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이 조항은 현행 헌법 제126조 그대로임. 국가가 기업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는 시장경제 원리와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가치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주장은 황당한 주장임.

134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 용어는 모호함. ‘복리 증진’이 차라리 나음.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1장 헌법 개정

135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 발의 요건 강화하거나 삭제 고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37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현행 헌법 “60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 의논하여 결정. 표결과 의결의 차이를 개정안에서 어떻게 이해한 것인지 불분명.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 칙

1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530일에는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20186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3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5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법원추천위원회에서 3인 추천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보거나 기타 법률 관계 재검토해야 함.

③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이 헌법에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 2항과 마찬가지로 재검토 필요.

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 72항과 제52항 및 4항이 모순되므로 재검토 필요성 한 번 더 부각됨.

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른 조례·자치규칙으로 본다.

: 규정이 새 헌법에 위배되도 제9조가 적용되는지 불분명. 대법원에서 또 심판해야 함. 재검토 필요함.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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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23:43 2018/04/22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