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무더위 그냥 육감적으로 파악해보면,
 
자동차 배기 가스, 산업 에너지 폐기물,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번 나가보면 갈수록 건물 이미지 디자인, 도로 정비가 위화감이 들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 좋아하고, 원주민들 쫓아내고 새 건물 짓기 밥 먹듯 해온 나라에서 드높은 건물과 자동차 위주 도로 구획이 뿜어내는 복사열 장난 아니야. 에어컨만 빵빵 틀면 뭐해, 실외기로 뜨겁게 내보내면서.
 
중국 티베트 사막에서 뜨거운 열기가 몰려오든, 태평양에서 수온이 높아져 고기압이 몰려오든, 인간들이 생활공간을 나누고 정감 있게 관리해야 더위도 덜 할 거야.
 
기후변화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해'. 인간이 자초한 결과들, 인간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하늘이 답해준다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농업 무시하고, 건물 높이 올리고 혼자 잘먹고 잘살려 들면, 또는 끼리끼리만 잘 살려들면 자원을 착취하여 지금 같은 더위가 더 심해질 거야. 나누고 돕고 과잉생산을 멈추는 것도 필요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하고, 거대 자본 위주 도시 계획 폐기해야 돼. 전 세계 비핵화와 군축 비용으로 기후변화와 농업 연구에 투자해라. 무슨 혁신 성장한다고 스마트 뭐시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서버들 돌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한번 계산해봐. 장난 아니거든.
 
전통 제조업 부실한 나라 치고, 농업 소홀히 대하는 나라 치고 경제 제대로 돌아가는 사례 못 봤다. 혁신경제니 AI니 그런 거 실용성 부족한 관념이고 허상이야. 농업, 전통 제조업,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이런 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사람들 인적 투자 차원에서 임금 좀 올렸다고 징징대는데 경제가 뭘 나아져.
 
나누면서 살아야 해. 그러면 하늘도 아마 답해줄 거야. 날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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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00:29 2018/07/19 00:29
대통령의 외국 방문 행사를 비즈니스 사업처럼 치르던 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걸로 안다. 문재인 정부는 인도와 싱가포르 방문은 왜 추진한 거지? 아니 뭐, 요즘 대통령 문재인 발언 들어보면, 유명 지도자 다 된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다. 인도에서 가야국 공주 얘기는 왜 하는 건지 원…
 
그건 그렇고 이재용-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사건 아직도 결론도 안 났는데 당당하게 잘도 만나는구나.  삼성 핸드폰 많이 팔라고 격려도 하고 그러데.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바닥 민심 모르는구나. 이제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거 거의 끝나가고 있어. 지지율 50% 이하로 떨어져야 아마 정신 차릴지도 몰라.
 
언론에 등장하는 논평과 프레임, 그런 건 현실의 가공된 표면이야. 심층에서 그걸 뚫고 나오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 최저임금 관련 법 개악으로 앞으로 노동자 임금 양극화 더 심화될 거야. 안정된 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협상력이 약한 곳, 저임금 단기 알바, 임시직 노동자 등등 소득 격차 보전되기 힘들 거야.
 
언론들 논리는 뭐 그런 거더구만. 최저임금이 소득 향상의 절대 요소는 아니고 재정 확대와 복지 제도, 영세 자영업자들 임대료, 대기업 납품 단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계약 등등 개선하는 거라고. 뭐 그것도 일부는 맞는 얘기지. 문제는 임금의 법적 최저선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신뢰의 최저선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포함시키고, 게다가 경총은 최저임금 협상하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한다며.
 
정부가 반발에 부딪힌다고 해서 정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나 말이지. 세계 어느 나라 최저임금에 보너스도 집어넣고 수당도 끼워 넣고 한다더냐? 대한민국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가 그런거냐? 이건 민주당 원내 대표부를 비롯한 여당과 야당, 정부-청와대의 코미디 합작 결정판이야. 인도 가서 뇌물 혐의 재판 중인 이재용 만나기보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인도 관계자들 만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행사장에서 열거하는 거창한 표현들 아주 산만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러-미국 외교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트럼프 관세 전쟁 선포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판이 뒤바뀔지도 몰라. 지금 한국 정부가 방향은 세우고 있는지, 나름의 복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몰르겠어. 그저 평론가처럼 관망하면서 희망과 긍정 마인드만 키우는 건 아니겠지? 인도-싱가포르는 5박 6일 동안 왜 간 건지 난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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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01:31 2018/07/10 01:31
쌍용자동차 2009년 투쟁 당시 경찰의 토끼몰이 폭력 진압 이후, 10년 가까이 고통받던 이웃 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또 목을 맸다. ‘못난 남편이 고생만 시키고 빚만 남기고 간다’며 또 세상을 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이라는 사측 약속을 마저 다 보장받지 못하고 기약 없는 불안 속에서 일용직으로, 빚더미 속에서 살다 갔다. 오로지 고통 없는 천국에서 고이 쉬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이 현실을 마음속 깊이 삭히고 또 삭히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들에게는 국가가 24억이라는 손해배상까지 걸어 놓았다고 한다.
 
 
KTX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고등법원에서 직접고용 지위가 인정되던 기쁨은 잠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결국 빚만 떠안고 다시 길거리에서 오랜 싸움을 해야 했다.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복잡한 판결 절차만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만들어보려고 정권의 심기에 거슬리는 사안들에 대해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포기했다. 그 고통은 KTX 여성 노동자인 아이 엄마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KTX 노동자들은 싸우고 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2018년 6월 말 오늘의 진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중심 성장, 사람 중심 경제…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인권마저도 보장되지 않고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람 중심 경제냐? 대한민국 정치 정당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일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KTX 노동자 복직에 대한 정치적 해결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노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 최저임금 올려놓고는 언론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힘들다고 아우성치니까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제도 변질이나 하고 말이다. 열통 터진다.
 
제2, 제3의 쌍용자동차, KTX 노동자처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은 오늘도 계속 버티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 잃는 이웃 노동자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잔인했던 한국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의 병폐를 뿌리뽑아야 쓰겠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KTX 노동자 복직부터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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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23:58 2018/06/29 23:58

한국 팀 독일 상대로 승리, 어찌나 통렬했는지 원. 뭐니뭐니 해도 흐트러지지 않은 협동 수비 대열, 골키퍼 조현우의 위축되지 않은 기량, 미드필드에서 머뭇대지 않은 게 주효했다. 사실 멕시코가 진짜 이길 만한 상대였는데, 압박감이 컸던 것 같다. 독일전 승리는 16강 진출보다 더 중요한 성과이다. 독일이 강팀이어서만은 아니다.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서는 상대성이 작용한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독일에 3-2로 패배, 2002년 월드컵에서 1-0 패배 이후, 마침내 이긴 것은, 그동안 한국 축구가 독일 분데스리가나 유럽 축구 팀에 꾸준히 진출하면서 쌓아온 적응력, 그리고 외부 비난과 냉소에 흔들리지 않은 협동과 단결된 플레이, 그리고 한국 축구의 약점과 문제점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일관성과 뚝심 탓이다.

 

택도 없는 미디어의 훈수들, 청와대 게시판에 달려가 분탕질하는 몰지각한 행태들, 오로지 결과만 중시하는 한국 스포츠의 병폐 문화에 선수들이 한 방 제대로 먹였다. 그래서 16강은 좌절되고 독일은 이긴 게 아주 잘된 결과이다.

 

월드컵 성적 올리는 것보다 한국 축구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실히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미드필드에서 빠르고 속도감 있는 패스, 수비 협동 전선, 완전한 골 기회 만들기보다는 감각적인 타이밍 살리는 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한국 축구 역사를 지켜봐 온 사람들은 안다. 온갖 과잉 의미와 기대를 부여하고 월드컵만 되면 감독인 양 훈수 두고 열광하다가, 기대가 어긋나면 감독 탓, 선수 탓 하는 문화가 한국 축구협회 관리들, 기득권 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월드컵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낡아빠진 스포츠 국가주의, 성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과감한 축구 문화, 스포츠 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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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02:27 2018/06/28 02:27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분열 정치가 끝났다고, 전적으로 청와대와 내각이 아주 잘해줘서 그랬다며 칭찬하는 논평을 했단다. 선거 끝나고 나서는 ‘국민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자의식, 정말 맘에 안 든다. 이런 인식이 여당도 야당도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떤 문제를 '말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현실에 대해서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에 대한 개인적 인상은 정부가 정말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전력투구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절충을 하거나 공약에 대한 기계적 이행에 집착하면서 힘 좀 받으면 밀어붙이고,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압도적 지지율 믿고 생산성 없는 모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맟춰 개헌안 발의한 게 절정이었다. 막무가내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반대하니 의회에서 그냥 막혀버렸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을 너무 빨리 소진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임기 내 개헌은 힘들어졌다고 스스로 결론까지 내리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전략적이라서 솔직히 흔쾌히 신뢰가 안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에 대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정치 논평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안보와 평화체제 문제, 소득 불평등 심화와 사회 안전망, 새롭게 나타나는 적대와 혐오 문화들,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결정하고 정부 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이번 정부의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대통령 지시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시민사회의 튼튼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임기 내에 마무리하면 된다. 한 나라의 사법 체계와 범죄와 인권을 다루는 중대한 제도를 개혁하면서 권력관계의 프레임이 뒤섞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
 
촛불 국면을 등에 업고 정치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41.1% 득표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부에 와 닿는 사회 환경의 큰 변화는 아직 없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 숨통이 트이고 변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을 뿐이다. 안이한 극성 문팬들의 일방적 댓글들 보면 냉소와 웃음만 나올 뿐이다. 진정한 압권은 소성리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하고 철거하라고 싸우는 걸 두고, 자유한국당 표 많이 찍어주지 않았냐면서 조롱하고 공격하는 댓글들이었다.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가 북-미 관계 개선과 관계국들의 모종의 협력으로 안정과 평화 국면으로 들어선 지금, 한편으로는 상당히 차원 낮은 차별과 배제와 적대의 문화가 튀어나오고 있다. 언론 기사를 보니 목숨 걸고 탈출한 예멘 난민들 몇 백 명이 불가피하게 제주도에 체류하는 것도 못 봐주겠다며 청와대 게시판에다 난민 신청 받지 말라고 20만 명씩 청원해댔다네.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축제라며 홍보하던 때에는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해달라고 청원도 하고, 캐나다 빙상 선수에게 트위터로 아주 모욕적인 공격을 해대는 시민들도 많지 않았던가.
 
한국 민주주의는 그 숱한 희생과 고통을 뚫고 왔지만 그릇은 작고 시야는 좁아졌다. 한국 시민들의 자의식도 업그레이드되지 못한다면, 그리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나타난 현상은 더불어민주당 파란색 일색일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의 스펙트럼을 다층적으로 바꿔나가는 프리즘, 초점을 모으는 돋보기 역할은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미래를 적극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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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00:41 2018/06/19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