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는
 
1. 전문수사자문단도 열지 않고,
 
2. 검찰총장이 보고만 받고,
 
3. 서울고등검사장을 중심으로 현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 쟁점을 해소하고 향후 뒷탈이 없도록 한다.
 
이 정도면 추미애 장관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휴가 내고 절간까지 가서도 압박하는 법무부 장관한테 화답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지만, 예전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를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수용하되 항의성으로 사퇴를 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형식상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지 전폭 수용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때보다 더 논란이 많은 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항의성 사퇴보다 더 노력한 것이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결론이라고 본다.
 
이 사태를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은 갈등과 난맥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을 것이고,
분란을 키우고 싶은 세력들은 보나마나 추미애-윤석열 대결을 더 키우고 싶어할지도 모르지.
정말 이런 게 무슨 민생과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것이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건 지금 상황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는 자세가 아닐까? 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문언대로 이행한 거잖아.
 
지금 사람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어디서 어떤 문제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돼. 추미애 장관이 결단하여 수용하고, 사태를 가라앉혀 법무부를 잘 이끌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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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21:48 2020/07/08 21:48
엔니오 모리코네 선생께오서 세상을 뜨셨다. 만으로 91년을 살다 갔다고 하니 그래도 시대의 우여곡절은 다 겪었으리라. 나는 가끔 생각한다. 인생 70세만 넘기고 그 전까지 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다면 축복이라고. 영화음악의 클래식 거장이 이 시대 속에 사라짐을 아쉬워한다.
 
그의 영화음악 중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사운드 트랙 하나가 특별히 내 가슴에 박혀 있다.
 
어린 시절 방바닥에 누워서 카세트로 듣던 그 테이프는 내 친구가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녹음한 것이었고, 그 당시엔 제목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 어린 감수성에도 마치 바닷속 저 깊은 곳에 내가 누워 있고 건너편 동굴 속에서 신비로운 인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언젠가는 나도 그런 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짙고 미묘한 원초적 향수를 불러일으킨 그 음악.
 
이것이 그 유명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의 두 번째 연작 <옛날 옛적에 서부에서>에 등장한 것임을 안 것은 아주 오랜 시절이 지나 또다시 방바닥에서 CD를 들으면서였다.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해서 확인했다.
 
엔니오의 친구 세르지오 레오네는 세 번째 연작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러시아(Once upon a time in Russia)>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는 미국의 서부 개척사의 뿌리 깊이 박힌 어떤 비극을, 비밀을 끄집어내는 것 같다.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찰스 브론슨의 인상 깊은 연기도 생각난다. 영화 마지막에 철도 공사 하는 인부들에게 클라우디아가 물 떠다주면서 끝났다.
 
그 영화의 아련한 주제음악은 내 가슴에 영원히 남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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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21:15 2020/07/06 21:15
봐라아. 옛날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했지. 수사 자체에 개입한 거는 아니고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휘권 행사니까 이해가 가지.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수용하고 결국 사퇴했잖아. 그 당시엔 천정배 장관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공감이 가더라고.
 
그런데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현 수사팀이 독립적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은 보고만 받으라고 하더라고. 이건 좀 안 와 닿아. 수사 지휘라는 것과 수사 가이드 라인 제시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수사 방향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검찰이 독립적 수사를 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해.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면 따르는 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거부하면 검찰 쿠데타라고 왁자지껄하게 좀 압력 넣는 이들, 나는 너무 오버라고 봐. 어떻게든 결론이 잘 내려지길 바래.
 
추미애 장관. 정치인으로서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데뷔한 이래로 그래도 약간은, 아직은 개인적으로 호감은 있었는데, 그리고 좀 내공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소신을 펼 것 같았는데 그냥 집권 세력 일부의 의도를 대변하는 건가? 얼마 전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아놓고 ‘괜히 쓸데없이 지시를 해서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할 때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며 코미디를 해서 웃음을 주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닌 가 봐. 이거 참… 잘 모르겠어.
 
현 정부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 너무나 강조하더군. 그러면 수긍하게끔 해야지, 이거 검찰이 무슨 파워 게임 상대인가? 집권한 사람들이 그렇게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이라는 좀 막연한 명분만 갖고 아주 그냥 공격을 하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야. '선출된 권력'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패권주의처럼 들려. 지금 검찰을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힘 빼려고 애쓰면 하면 열성 지지층 말고 누가 공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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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8:57 2020/07/05 18:57
아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불기소하라니, 기소심의위가 무슨 재판부야? 엄연히 구속심사에서 기본사실 관계가 소명되어 재판을 통해서 다투라는 게 뭔 뜻이겠어. 혐의가 소명된다는 거지. 만약 혐의가 인정하기 힘들 정도라면 아예 영장 판사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함’ 이렇게 명시했겠지.
 
그리고 기소심의위가 뭐길래 수사까지 중단하래니? 그리고 이재용은 기자들 앞에서 뭘 반성한다며. 회견까지 하더니 회계분식, 주가 시세 조작 혐의까지 나왔는데 반성한다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말을 동원해서 기소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나?
 
기소심의위원회는 어떤 법률적 방어 수단이 아주 불리한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기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 때 소집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 사채 때부터 아주 혜택을 받은 삼성공화국 총수가 기소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할 때부터 그냥 웃기더구만.
 
그래서 그냥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코로나 위기 핑계를 댈 게 있고 안 댈 게 있지. 삼성이 정말 경영 위기에 빠진다고? 그러면 이재용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 체계를 꾸려. 그리고 국정농단 뇌물 공여자, 불법승계 당사자가 물러나지도 못하는 기업은 재계 순위 한 5위 정도로 밀려나는 건 어떠냐? 어차피 반도체 디램 이윤율은 경향적 하락을 하게 될 텐데, 바이오 산업에 진출해서 뭘 또 생체 데이터 수집이나 하려고. 삼성은 그냥 전자제품 전문 기업으로 가는 게 어때? 검찰은 꼭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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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23:43 2020/06/26 23:43
한국전쟁 발발 70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 답답하더구만. 북한이랑 경제 규모 비교해가며 체제 경쟁은 끝났다거나, 체제를 강요할 의사는 없다라거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한 뼘도 빼앗기지 않는다느니, 사이좋은 이웃… 문재인 정권은 그냥 말로 뭘 못박아 두고 확인받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70년 지난 시점에 전쟁은 안 된다 정도로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종전선언 그거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 미국, 중국 세 나라, 그리고 한국이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은 국제 환경이지. 미중 갈등, 계속되는 제재 압박, 인도와 태평양 주변에 조성되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일본의 재무장화 등등.
 
하노이 회담 결렬이 안 되었으면 모를까, 아니면 2019년 판문점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동 이후 뭔가 진전이 있었으면 모를까, 어떤 매개 없이 훌쩍 종전 선언으로 가겠냐는 거지. 그래 봐야 그저 문서상의 종전에 불과하다면 무의미해지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철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비핵화 문제에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끼여들지 말라고 이제는 좀 알아들으라고 충격 요법을 쓴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완전히 접촉 공간을 없에버리면서 남북 협력은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 아니겠나 하고 생각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다시 들고 나온다는 건 여전히 매개 고리 없는 선순환 논리에 빠져서 전략 부재를 노출한 거지.
 
결국 전쟁 위험의 종식을 위해 여러 번 단계적 조치를 해야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되는 것이지. 그리고 최종 단계는, 내 생각에는, 북미 수교에 대한 주변국의 승인, 일본의 중립국화,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축에 이은 전 세계 비핵화 군축까지 가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지금 당장 한국은 뭘 해야 할까? 어려울 것도 없지 뭐.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때에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일말의 보탬이라도 되게끔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히고 거기서부터 풀어 나가라. 이제 내 입만 아프다. 문재인 정부는 쉽게 갈 수 있는 걸 참 어렵고 거창하고 큰 것만 추구하다가 기회를 다 놓쳐 왔어.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면 동작이 잘 안 나오지. 좀 유연하고 민첩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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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23:09 2020/06/26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