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포항에서 큰 지진 피해가 난 이후 최근 심심찮게 소규모 지진들이 보고되고 있다. 조사위원회 최종 결과와 MBC 뉴스 등 주요 매체가 보도했듯이, 2002-3년 이미 단층대가 발견되었는데,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경고와 조사 결과를 경시한 채 무리하게 지열발전소를 추진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다.
 
갈아엎은 4대강에서 녹색성장이 녹조라떼로 변신하고, 한반도 산천의 크고 작은 강과 지류들을 인위적으로 막아놓는 바람에 수질에 대한 사회적 의심과 불신도 커졌다. 당시 대통령과 행정부, 집권여당과 관변학자들, 보수언론들과 건설 재벌들이 총동원되어 밀어붙인 결과가 오늘날 심각한 비용과 사회적 분열로 되돌아올 것은 미리 예견되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지열발전소 역시 이러한 녹색성장 명분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 않았겠나? 무늬는 녹색, 알멩이는 재앙의 씨앗, 그것이 바로 과거 이 나라 사회 인프라 정책의 실상이었다.
 
최근 온갖 보도로 난리친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그게 과연 중국발이냐 아니냐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문제인가? 이런 태도가 바로 한국 사회의 조급증, 학자들의 소심함, 기성 정치권의 무책임을 집약하는 현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과연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불안에 떨고 아우성 친다고 될 일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냥 내가 보기엔 기후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강수량이 불규칙하고 점점 적어지고, 습하고 건조한 기운이 온갖 배기가스 산업폐기물과 뒤섞이면서 낳은 자충수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든 온갖 인프라와 개발 난맥상이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사태이다. 문제를 멀리서 제발 찾지 마라.
 
범국가기구 아직 조직도 제대로 안 갖춰진 거 아닌가? 그러면 뭔가 계획성 있게 차분히 조직과 계획을 갖춘 다음, 위원장이든 기구 책임자든 임명해야지 그렇게 사람부터 임명하고 뭔가 추진하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심도 깊은 타당성 조사 없이 지열발전소 건설 무리하게 추진해서 벌어진 재앙을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혁신성장’ 한다면서 사회 인프라, 정보 인프라, 금융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샌드박스에 몰아넣어 쉽게 해제하려는 시도를 재검토하고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한 것 역시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 아닌가? 재앙은 항상 경고를 미리 하고 온다지 않나. 한반도 남동부에 원전이 몰려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떠들썩하게 당장 뭔가 조치를 서두르지 말고 포항 지열발전소 가동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도대로 단층대가 더 확장되고 있는지 여부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만약 지진대가 원전 근처까지 퍼지면 그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미리 대비해서라도 장기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세우고, 위험지대의 원전을 예의주시하고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지 않겠나?
 
포항 지열발전소 강행 이후 발생한 지진 사태를 부디 거울 삼아라. 정부는 과연 무엇을, 왜 혁신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에 그토록 집착해온 것이며, 그 동기는 무엇인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막연한 당위성 말고 명확히 이유를 설명하라. 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이치다.
 
문재인 정부는 부디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지열발전소 강행이 몰고 온 지진 사태의 위험도 평가, 당시 사업 추진의 전말을 규명하여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또한 현재 추진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혁신성장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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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00:48 2019/03/22 00:48
자유한국당 오늘 야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의 연설 무시하고 뒤꽁무니 뺀 거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아울러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화법을 관찰하고, 이런저런 매체들에 등장한 표현들 동원하여 짜깁기된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연설을 듣고서, 보수 우익 자유한국당 참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 임기 1년 남았고 지난 3년 동안 내놓은 자기 쇄신이나 정책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이제 비난과 막말만 남은 걸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다. 한국에서 보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변할 확률은 0.0001%이고 그동안 걸어온 경로만 따라가다가 시대 흐름에서 뒤처져 옆길로 샐 확률은 99.9999%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오늘 윤소하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 100% 맞는 말 아닌가? 본인이 원내대표 자격으로 서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합의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선거제 개혁 ‘대안’이라고 내놓았으니, 도대체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은 지금, 다양해진 직업군과 계층 분포, 인구 비례성, 각 지역과 권역별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신뢰가 떨어진 국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고, 기득권 양당 패권주의를 청산하라는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완전히 내동댕이친 것 아니냔 말이지.
 
정곡을 찔렸으니 자유한국당 의원들 좌불안석 앉아 있기가 불편해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서,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귀 기울이라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격한 외침은 역시 진정성 없는 자기 방어였음이 입증되었구나. 얼굴색 하나 변함 없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자기 부정(본인이 비례대표 출신), 상대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내팽개치고 완전한 무시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또 한 번 윤소하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자기 모순’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해주었다.
 
진정성도, 진지함도, 공감할 만한 호소력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최근 비난과 막말들을 구태여 듣고 있어야 하나. 이런 무책임한 정치 집단이 내각 ‘책임제’를 주장한다니, 그냥 웃길 따름이다. 이런 무책임한 한국 보수우익 정치의 행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대안을 하나둘씩 주도하는 진보 정치가 구현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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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22:33 2019/03/20 22:33
구인장 발부에 못 이겨 광주 법정에 나타난 전두환의 한심한 모습. 기자의 질문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에 대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왜 이래에...”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흥분에 사로잡혀 들어가는구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양심의 거센 두드림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죄악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 건강 핑계까지 대면서 몸부림치는 학살자 전두환의 노골적이고 반사적인 짜증이다. 덮쳐오는 자기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움을 토해내는 외마디 비명이랄까, 나는 그렇게 들린다. 상당히 누추한 목소리다.
 
5·18의 영혼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적대적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내뱉을 수 있는, 이 정치한다는 집단의 말로에 왜 전두환의 비명 “왜 이래에...”가 겹치는 것이냐.
 
성서에 나오는 아주 기괴한 사건이 있다.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돌로 짓찧으며 괴성을 질렀다는 악령 들린 이가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 속의 악령이 제발 저에게서 떠나달라고 외치자 예수가 물었다고 한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고 한다.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악령 들린 이가 예수에게 애원한다. 제발 괴롭히지 말고 저기 돼지 떼 속으로 보내달라고. 예수가 허락하니 악령들이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로 들어가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로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나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보여준 자유한국당 주변 세력들의 갖가지 적대적 정략적 행태를 볼 때마다, 왜 이 성서 이야기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진정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회에 횡행하는 적대적 에너지를 완전히 흩어버리고 참여와 연대, 생산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되어야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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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23:37 2019/03/11 23:37
오찬과 서명식 취소되었다는 속보 보고는 ‘뭬이야! ...’ 머리는 멍해지고 가슴은 두근댔지. 오금도 잠시 후들거렸어. 점심 먹고 잠시 안정을 취한 다음 생각을 가다듬었지.
 
이런저런 보도와 논평들을 보니, 비핵화 협상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거래’ 방식으로는 진전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핵만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 나는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김정은과 나는 친구야” 라는 트럼프의 자신감(?)과 태도만으로는 복잡한 의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어. 물론 미국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지만, 이런 종잡을 수 없는 회담 종료는 신뢰 조성에 장애를 초래하지.
 
리용호, 최선희 외교라인이 밝혔듯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제제 몇 건을 들어내는 것이 미국에게는 "제제의 전면 해제"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경제강국, 번영하는 North Korea’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겠는지 의문스러워.
 
북한이 향후 어떤 경로를 제시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새로운 동북아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서 미국의 입장과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줬다면, 앞으로는 글쎄… 약간 중심 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봐.
 
한국 정부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위치 설정을 했어야 옳았는데, 너무 빨리 제재 프레임에 빠졌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쨌든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때를 계기로 상당한 속도로 방향을 틀어왔지. 그리고 미국의 북핵 외교가 사실 난관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역시 신뢰 조성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단계적인 실천 조치가 따라야 가능해.
 
비핵화의 성격은 더 뚜렷해졌다고 봐.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단계에서는 ‘일괄타결, 동시 행동과 검증’이 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계적 타결과 동시 행동 및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언론들도 희망 섞인 기사, 프레임 설정해서 부정확한 기사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도하면 이제 그냥 주욱 스크롤 하면서 대충 보고 말아.
 
정부에게 바라는 점:
미국의 자존심은 존중하되, 남북 교류를 지속하고 확대해야 공간이 생길 것이야. 그게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전략을 가다듬고 협상을 재개할 여유를 주리라 믿어. 미국에게 이야기해봐. “동맹의 입장에서 제안하건대,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너희에게도 이익이다. 왜냐하면 남북 교류 증진을 미국이 지지한다면, 북미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될 테고, 향후 비핵화 협상장에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을 테니까.” 중재, 촉진, 운전... 이런 표현 말로 선포하고 의지를 드높인다고 되는 게 아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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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23:54 2019/03/02 23:54
아니.. 지지율 낮다고 20대가 보수화됐다고 단정해도 되는 거야?그럼 물어보자고.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인가? 최저임금 올렸다고 기득권 언론들이 난리들 치니까 되돌아가잖아. 저임금 노동자는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서 기업주가 꼼수를 부리니 별 효과도 없다며? 신입과 십수년 경력자 임금이 비슷하다는 기사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소득주도성장 말은 계속하는데 실제로 효과를 볼 만한 게 뭐 있었나? 그리고 제대로 소득주도 성장 하지도 못하는데 뭘 또 허공에다 대고 정책을 폐기하라고들 보수정당들은 난리야? 통계 수치로 애써 뭘 설명하려 들지 좀 말았으면 해. 생활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숫자 말고도 그냥 딱 알아.
 
혁신한다면서 무슨 특정 https 골라서 차단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뭘 그리 많이 수집하려고 빅데이터니 뭐니 난리야, 그게 혁신이야? 그리고 무슨 반공교육을 2000년 넘어서도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이후 역사 과목에서 한국 근현대사 비중 줄이고, 우파 중심 식민지 근대화론 이데올로기 퍼뜨리려다가 학계와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꼬리 내리고,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로 또 시도하다가 완전 실패로 끝났잖아. 국민교육헌장 달달 외우던 세대가 대학 가서 사회 현실에 눈 뜨고, 전태일의 삶을 알게 되고, 역사를 재발견하면서 민주화 투쟁했던 거는 그럼 어찌한단 말인가? 그 세대가 지금 586세대들일 텐데. 왜들 이래? 자기 자신을 알라(Know yourself!).
 
요즘 20대는 보수적인 것보다 옛날 20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불안해하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70-80%는 대학 들어가는데, 4년간 취업에 매달리게 만든 게 누구지? 대학이 자본과 산업의 논리에 충실한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적자 양성소로 변질됐잖아. 그런데도 취업이 그렇~~게 힘들다면서. 아무래도 역사적 시각, 정치담론에 무관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수적’이다라고 단정하는 거야말로 기존 정치 세력들의 게을러터진 세대론에 불과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단적 민주적 의사결정과 토론의 자유를 누리고, 대학 가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와 전통, 근현대사의 재발견과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학 사회를 스스로 개혁하는 경험을 20대가 성취하도록 변화가 필요하지. 정부가 더 이상 뭘 계몽하고 가르치려고 좀 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낼모레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이야.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 나태한 세대 규정 다 시대 흐름에서 뒤처지는 자기 모순이야. 요즘 자유한국당 5·18 망언 작태,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지 누구는 아직도 태블릿 PC 타령이나 하고, 또 누구는 광주 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 그리고 민주당 설훈, 홍익표 의원은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엉뚱한 데서 찾고 말이지. 이 두 가지 일을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돼. 정말 비생산적이야. 하여튼 내년 총선에서 반성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진보정치 세력이 많이 당선돼야 하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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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00:20 2019/02/26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