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안 통과에 화답하듯 불과 며칠 만에 북한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쏴버린 시점에서,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애초부터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 조속한 전환 정책을 구사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동맹의 신뢰성 검증 절차라도 하듯, 한미 정상 관계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운전석'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인받으려 노력한 것, 그 자체는 새로운 한국 정부의 의욕과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다.

 

하지만 외교적 말로 뭔가를 확인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출범 초기부터 국내 문제로 정신이 없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좀더 진지하고 냉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해결 경로를 찾아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미사일 실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확실한 프로그램도 없이, 이런저런 장기적 구상만 나열한다고 해서 주도권이 생길 수도 없고,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유럽과 기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저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각자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평가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전반기 때의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이미 핵 강국과 경제발전이라는 병행 노선을 천명하고 6회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으로 물리적, 군사적 과시 노선을 밀어붙여 놓은 때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정체 상태에 갇혀 있다.


현재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내외적 자기 규정을 스스로 바꾸라는 말로서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린다. 알다시피 북한의 요구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거둔다면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적대 정책을 거둔다는 구체적 증표를 보여주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해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에 온갖 전략 자산 전개에, 이제는 한국도 미사일 대응 사격 훈련도 마다 않는 이 시점에서 비핵화에 나서라고 요구한들 북한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외교, 안보 정책가들의 조언들은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외교부 정책 라인은 한층 냉정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북 정책을 위한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미국에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의원들 파견하고는 거절당하고 오는 자유한국당, 오십보백보 바른정당, 대북 강경 발언과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 사이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국민의당, 3개 보수야당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한반도 상황을 냉정히 파악한 토대 위에서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접하는 미국 정부의 상황을 봐도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팎으로 상당히 난관에 빠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를 뚫고 나갈 지도자로서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10여 년 한국 정부가 가장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의 선두에 나서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의 틀 속에서 국제 사회도 한미동맹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결과는 사실 참담하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앞으로 한국의 요구를 우선 순위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고 한반도 주변 이해 당사국뿐 아니라 유럽과 그 외 나라들 또한 한국 정부의 목소리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편승해온 경로를 수정할 수도 있다. 세상이 오로지 북한과 북한 아닌 나머지 나라들로 딱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권이 어쩌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애초부터 한국의 외교력이란 것이 해방 이후 그다지 힘을 발휘한 적도 없고, 딱 한 번 김대중 정부 때 미국 부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했다. 그래도 많이 개선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위, 그리고 북핵 문제의 또 다른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미국과 함께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려면 야무진 꿈과 포부보다는 냉철하고 진중한 자기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때 한국이 북핵 문제의 대화와 협상을 주도할 힘이 있는가? 솔직히 현재로선 역부족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한 촉진자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한국 정부가 내보낼 때 신중하고도 적절할 필요가 있다.

 

대화 국면이 올 때까지 한국의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압박, 대북 군사 대응 능력 강화만 외치고 있으면 되는 걸까? 아니라고 본다. 기존 남북관계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충분히 평가하고, 국제 사회가 제재 결의안 반복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만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면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려면, 박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국의 외교적 메시지에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지, 재기 불능하게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발언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판단한다면 이 나라 시민들의 수준을 마치 60~80년대에 정부 말이라면 오로지 고개 끄덕이던 시절로 떨어뜨리는 실책이며 그다지 안심되지도 않는다.

 

대화와 협상만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재 프레임과 대미 추종 외교의 관성에 갇혀 스텝이 꼬인 외교 정책을 다시 풀어내고 심각하고 중대한 국면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다가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촉진자로서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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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21:11 2017/09/15 21:11

국방부가 곧 성주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란다.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었고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점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는가? 없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숱하게 보도되었듯이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에는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시민들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드로 요격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 자체가 전쟁 상황이다.


사드로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도록 강제할 수 없는가? 당연히 없다.


두 나라는 이미 자국의 안보 이익과 동아시아 평화 균형 전략 관점에서 사드 배치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두 나라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관철되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군사 긴장을 더욱 높임으로써 현재의 북-미-한국-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적대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사드 추가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졌는가? 아니다.


환경부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지만, 이것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나.


고공 지지율에 들뜬 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론하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있으면서 성주 소성리로 장비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보기 바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물 간 요격 미사일 체제 사드마저 한국이 받아주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틈을 타서 첨단 무기까지도 구매하게 만들었으니 이문이 남는 장사다.


과연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약속 파기가 바로 한반도 긴장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사드 배치 강행으로 나타나게 생겼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안보 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 전쟁만은 안 된다, 북핵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 역량이 딸린다,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 대화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심지어 러시아 정상을 만난 자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하면서 북한 제재의 최일선에 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마치 정부 내에서 토론하며 나와야 할 입장들이 정리도 안 된 채 혼란스런 메시지로 공표된다는 강한 추측을 낳고 있다. 뭐가 이렇게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냐.
 

국내 정치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시간을 벌 수 있으나, 외교적인 실책은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갖는다. 지난 넉 달 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대처 과정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열통 터지게 되었다. 외교 안보 분야의 명확한 노선이 무엇이고 과연 어떤 철학을 갖고 지금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심각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지율 70%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사실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다. 진정한 정치력과 국정 운영 능력은 과반수 이하의 지지율에서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출범 초기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 파기 1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한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우려와 국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화답한 정의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철회하고, 외교안보 정책 일대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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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0:59 2017/09/07 00:59

협치, 아마도 한자로는 協治라고 쓰겠지. 참 나, 한국어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기성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정치공학 논리이고, 요즘 언론도 열심히 호응하고 있다. 이런 공허한 명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한국 주요 신문사, 방송사들.


집권당이 의회 과반의석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협력해야만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 쉽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당장 나타나는 현실은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청문회 인준 반대 버티기 전략 아닌가. 지지율 한 자릿수 야당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자기들 정치력 실험 무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인준을 놓고 벌이는 일종의 대정부 인질 작전이라고나 할까.


이런 협치 명분은 국민 여론과도 괴리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80%, 물론 이대로 계속 높게 유지될 수는 없고 시간이 흐르면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 또한 다양성과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인사 정책에 대한 지지율 역시 아직은 80%에 가깝고, 야 3당이 작정하고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반대 여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 이후 궁지에 몰린 보수 야당들이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정치 철학과 정책 능력으로 '경쟁'할 궁리를 해야지, 공허한 '협치' 명분으로 국회 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 요구를 가로막는다면 결국 지리멸렬에서 헤어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정치 행태야말로 새로운 권위주의,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라는 일종의 근본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흐를 것이다. 21세기의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힌 주제들을 좀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풀어 나갈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무식하고 피상적인 단순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지적하는 진보정치, 명민한 정치인들, 곳곳에 묻혀 있는 적절한 의제를 개발해내는 시민사회의 힘이 그래서 결국 필요하다. 정부나 기존 정당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촛불 혁명이 제기한 긴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한국 시민사회의 토대와 내구성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자발적이고 줏대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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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00:17 2017/06/13 00:17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문 후보가 인기를 얻은 이유

Professor Hannes Mosler, Freie Universität Berlin, zur Beliebtheit Moons bei Jungwählern

 

베를린자유대학의 한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교수. 작년 12월 9일 한국 의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 직후, 독일 제1 공영방송 ARD의 <타게스샤우>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치 상황을 논평한 바 있다(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http://blog.jinbo.net/solbangul/80). 이번 대선이 끝난 직후 젊은층이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 이유와 임기 후 우선시되는 과제에 대하여 짧은 인터뷰로 의견을 밝혔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870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