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내보내는 수증기의 자연 신호는 주파수 대역으로 23.8GHz에 해당. 이것을 기상위성이 감지하여 대기 습도를 결정하고 태풍 진로, 허리케인 강도 등을 예상한다. 5G 중계소가 이 주파수에 가깝게 신호를 전달하면 기상위성이 수증기로 잘못 해석하여 일기예보가 30% 더 나빠지고 1980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미국해양기상청 대표가 지난 5월에 미하원에서 경고.
 
방해 신호는 와트 당 데시벨(dBW) 단위로 측정하는데, 수증기의 23.8GHz와 충분히 간격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2019년 11월에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회원국 간 오랜 합의 끝에 그 기준을 정했는데, 2027년 9월 1일까지는 -33 dBW, 그 이후로는 -39 dBW라고. 5G망 구축을 시작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전문 기구들이 제시하는 수치:
 
세계기상기구(WMO)의 기준 -55dBW
유럽의 규제 담당자들은 -42dbW
나사(NASA)와 미국해양기상청(NOAA) 기준: -52.4dBW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제시한 것은 겨우 -20dBW
 
 
기상 전문가들은 ITU 결정은 충분하지 못하고 비판했대. 유럽중기기상센터(ECMWF)는 매우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비판했대. 5G 적용으로 24GHz 주파수가 기상 관측을 훼손하지 않기엔 매우 부족.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당장의 배경을 감안할 때 학문의 목소리가 더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군.
 
기상 경고는 극단적 날씨를 미리 예보하여 사망 사고를 수십 년간 줄여왔는데, 1980년대 같으면 예를 들어 2012년 미국 동부 연안을 강타한 태풍 샌디가 육지로 상륙하는 것을 며칠 전부터 예측할 수 없었을 것. 태풍이 바다에 근접한다는 정도 예측이 있었을 것이고 효과적인 준비 시간을 갖기 힘들었다고 함. 일기예보가 향상된 것은 23.8GHz 주파수대를 사용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단기적인 상업 기술의 이익과 장기적인 지구적 복지와 안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기상 경고의 많은 장점을 후퇴시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5G 주파수와 기상 관측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보도는 <동아사이언스>"기상학계 vs 통신업계 5G 주파수 전쟁"
 
* 드는 생각: 5G 세계 1등 선착으로 개통했다고 서둘러 이벤트했던 한국 정부 생각난다. 요즘엔 또 5G가 장애가 발생하고 먹통이고 뭐 그렇다면서. 요금도 비싸다며? LTE면 충분하다. 5G에 막연하게 과잉 믿음 갖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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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6:42 2019/12/13 16:42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인용 요약 한 번 더: 노동당의 경제 정책과 도전(Labour’s economic policy: the challenge ahead)
 
영국 자본주의는 불로소득 경제라고 할 수 있대. 금융, 부동산, 기업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2008~9년 금융 위기 이후 런던 시티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동산에 쏟아부었대.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정보통신,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같은 생산적 부문은 GDP의 28.7%를 차지하지만, 은행 대부는 이 네 분야에서 GDP의 5.5%만 해당하고 부동산 거대 회사는 GDP의 6.9%가 대부금이래.
 
1930년대 이래 부와 소득 불평등은 영국에서 최고 수준이고 보수당/자유당 정부 10년간 긴축 정책 이후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엉망이래. 국민연금은 유럽에서 최저, 국민건강보험(NHS)은 민영화와 아웃소싱 이후 자금 고갈, 노인과 유아 돌봄은 망가지고 고비용이래. 대학생은 빚쟁이, 주택 부족으로 젊은이들은 부모와 살거나 민영 임대주택에 몰려 살고 교통은 끔찍하게 비싸고, 철도, 에너지, 연료 가격은 유럽에서 가장 높대.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 국내외 투자자들이 영국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으며 대기업 투자가 축소되고 저투자와 함께 노동자 생산성이 저하되었어. 낮은 생산성은 곧 지속적 저성장을 의미한다는 거야. 영국의 시간당 실질 생산은 2007~2016년 사이 불과 1.4% 증가(이탈리아는 -1.7%)했고, G7은 같은 기간에 7.5%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 이끌었다는군.
 
올해 12월에 영국 총선이 있는데 영국 노동당 선거 운동 핵심은 생산성 강화 계획에 투자를 늘려서 영국의 산업 침체를 전환시키는 것이래. 이를 일컬어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이 선언은 비생산 활동에서 자원을 끌어와서 재생가능 에너지 계획에 투자하고 녹색 계획 프로그램을 위한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라네.
 
또한 핵심 에너지와 물 기업을 공공 소유로 전환, 철도와 버스 공공화. 10년 내 모든 가정에 무료 초고속 광역 인터넷을 제공하고 브리티시 텔레콤 광대역 부문을 인수하여 절반 요금으로 낮춘대. 왕립 우편(Royal Mail) 공공화, 대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권 부여, 대처의 반노조법 되돌리고 단체협상권 복구 등으로 투자와 일자리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한다는군.
 
사업 투자 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늘리는데, 전략 투자 이사회를 설립하여 R&D, 상업 서비스 정보 유통을 조율하며, 국영은행이 해마다 25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프로젝트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우체국에 기반한 소기업용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대.
 
재원 대책: 8만 파운드 연봉 이상(한국 돈으로 연봉 1억 정도?) 소득자에게 최대 5% 소득세, 조세 피난처로 들어가는 세금 잡아내서 250억 파운드 확보. 7년 이내에 에너지, 철도, 물, 전신 국영화 비용 충당하는데, 이는 OECD 경제권 중 중간 수치(GDP 45%)로 정부가 지출하는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대(미디어들은 주요 경제권에서 최대치라고 보도).
 
마이클 로버츠의 문제 제기:
 
- 하나의 국영은행과 투자이사회가 영국의 불로소득 경제를 생산적 고용 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 5대 은행이나 주요 보험사와 연기금의 공동소유권과 통제를 노동당은 제안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의 세금과 기타 조치는 거대 부자들로부터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에는 한계라는군. 해마다 4% 재정 지출을 늘려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는 것은 블레어 정부 때보다도 낮는 비율이고 불평등 효과 개선이 미미하대.
 
- 대기업과 미디어의 반대: 노동당 계획을 방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군. 한국 보수언론이랑 똑같나 봐. 실패 조짐 잡아내려고 아주 애를 쓴다는군. 대기업과 부자들이 위협한다는 거야. 투자 자금을 이전하겠다, 파운드화 가치와 이자율 등을 수단으로 해서.
 
→ 더 과감한 자본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함. 주요 은행의 통제 없이는 통화가 금융 위협에 노출된다는군.
 
- 가장 중요한 것: 생산, 투자, 고용의 새로운 전 세계적 침체는 대공황 이래 10년간 1930년대 이후 최대 수준. 내년 이맘 때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투자 파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네.
 
→ 침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국 노동당이 경제 주도 기간 부문(commanding heights of the economy)인 은행, 보험사, 연기금, 제조업과 에너지 및 기타 생산 부문의 핵심 전략 기업을 통제하는 것. 엄청 근본적인 조치인 듯해. 그래야만 투자와 일자리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할 국가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결코 자본가 투자에 의존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 영국 노동당의 경제 정책은 현재 여기에 못 미친다네: 노동당 지도부와 정책 자문가들은 과감한 조치를 배제하고 ‘규제되고 관리되는 자본주의’가 여전힌 영국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대. 그러나 마이클 로버츠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네.
 
자본주의 종주국 영국은 앞으로 어떤 길로 갈까?
 
 
한국 상황:
 
최저임금 1만 원 맞추려고 한두 번 크게 올렸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개악을 해버렸지.
 
뚜렷한 비전도 안 보이고 그저 4차 산업혁명이라며 혁신경제 한다면서 인터넷은행 설립 요건 완화했지. 규제는 풀어놓고 볼라고 자꾸 정부가 움직이지, 데이터 3법으로 대기업, IT 기업, 금융기관 돈벌이 만들낼라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흔들지.

40-50대 중산층 이하 서민 노동자들은 항상 고달프지, 대학 등록금은 엄청 비싸지,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정책 철학이나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시스템 반도체니, AI니, 미래차니, 바이오헬스니 늘어놓으면서 기업 행사장에 드나들기 바쁘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떠미루지, 산업은행장이라는 사람은 노동자가 연봉 1억 받으면서 임금 투쟁하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하면서 난리지, 언론들은 여론을 자극해서 민주노총을 몰아세우지 못해 안달이지, 사회 안전은 예전보다 나아진 건지 더 못한 건지 불안하지,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좀 무식해 보이는 보수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지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책을 편다면서 장기집권 독재 막아야 한다고 우겨대며 난리지.
 
내년 한국 총선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판을 받아야겠어. 엉뚱하게 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조장하면서 언론을 장식하냐? 차분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정책 논의와 경쟁을 왜 방기하느냐는 거지. 한국 언론들과 미디어도 그 조력자들이지.
 
논쟁과 토론이 없고 세를 불리고 규합해서 아주 그냥 결단을 내려고 하는 참 이런 정치는 청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정말 한국은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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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9:26 2019/12/06 19:26
 
마르크스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의 최근 글(The fantasy world continues) 읽고 이해한 대로 요약해 본다(출처: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19/11/28/the-fantasy-world-continues/ )
 
2019년 3/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 약 2.5%은 2009년 대침체 이후 최저치, 세계 무역 9월 치는 4년 연속 축소되어 2018년 대비 1.1% 낮다는군. 역시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장기 하락이래. G7 주요 경제권 중에서 미국이 2.1%로 가장 좋대. G7 실업률은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서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네. 생산 증가 대비 고용 증가는 비슷하거나 초과했다는군. 이런 현상은 생산성이 정체한다는 뜻이래. 디지털 변혁의 생산성 효과는 너무 미미하대. 결국 경제가 훨씬 느린 성장률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 회복이 필요하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7% 아래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비가 견고하고 노동시장이 강력해서 세계 GDP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나. 한편 OECD는 정책 불활실성이 투자와 미래 일자리, 소득을 훼손하고 매우 약한 성장 위험이 높다고 한대. 무역 갈등,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저성장이 기대보다 심화하고,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낮은 GDP는 왜 지속되냐면,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보다 생산 부문 투자가 약하기 때문이래. 마르크스는 주식과 채권은 ‘실질’ 자본에 대한 생산적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배당)과 이자의 소유권을 가리키는 타이틀이라서 금융자산을 ‘가공(fictitous) 자본’이라고 했다는군. 현재 중앙은행의 막대한 현금/신용 자금 투입과 비관행적 통화 정책(0% 이자율)은 생산 활동 투자를 일으키는 데 실패했대. 트럼프의 법인세 삭감, 재정 지출 확대, 재정 적자 정책이 투자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는데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존, 애플 같은 거대 자본 투자자, 인텔, Berkshire Hathaway, NextEra Energy 같은 기업들에 의한 성장 덕분이라는 거야.
 
주류 경자학자/케인즈 경제학자들은 고정 투자 감소가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네. 주식 환매, 이윤 배당으로 돌아오는 몫이 확실하다면 늘어나는 공급에 맞게 수요가 생기지 않을 때 공장, 점포나 지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대. 하지만 소비자 수요와 지출은 고용과 약간의 임금 상승으로 주요 자본주의 경제권에서 더 늘어나고 있고 허둥대는 것은 투자 ‘수요’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러나 투자 ‘수요’가 약해서 투자가 약하다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어반복일 뿐이라고 마이클 로버츠는 설명해. 신고전파/케인즈 학파는 모두 자본주의 경제의 건강성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대.
 
생산 부문의 낮은 이윤 가능성은 회사에 의해 이윤과 현금을 금융 투기로 바꾸도록 자극한대. 그 주요 수단은 자기 회사 배당 몫을 되사는 것(buyback, 주식 환매)이라고 해. 이것은 자기 회사 배당 몫의 가치를 키워 투자자들이 주가 지수를 높게 유지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야.
 
그런데 가공 자본 투자의 이득은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보고하는 수익에 의존하는데, 수익이 2019년 2/4분기, 3/4분기에 떨어졌고 기업 주식 환매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계속되리라 전망한대. 모든 바이백의 절반 이상이 빚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대. 침체가 오면 레버리지가 많은 회사에게 결과가 좋지 않아진대. 유럽에서는 2015~2018년 사이에 비금융 우량기업 채권 8천 억 달러 이상이 M&A 자금용으로 발행되었대. 이는 비금융 채권 발행의 29%이고, 신용대부 비율을 악화시킨대. 특히 저등급 채권이 비금융 부채의 61%(2011년에는 41%)이고 유럽 투자에서 BBB 등급 채권이 투자에서 차지하는 몫이 25%로 늘었대.
 
좀비 기업이라고 있다네. 기존 채무 비용보다 수입이 적은데도 더 많이 돈을 빌려 살아남는 기업이래.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이자율과 함께 10억 달러 이하 자본의 미국 기업 중 28%가 이자 비용보다 덜 벌어들인다네. 2009년 금융위기 때 OECD 국가 중 626개 좀비 기업이 있었고, 현재는 548개 기업이래. 과도한 레버리지를 안은 기업들이 침체의 심각성을 증폭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대.
 
그런데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최악은 끝났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네. 미중 무역 거래가 타결될 것이고 제조업 부문 수축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으며, 따라서 좀 더 유동적이고 규모가 큰 서비스로 자금이 몰려드는 일은 회피될 수 있대.
 
그럼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대침체 이후 최저 수준이고, 사업 투자는 제자리이고, 생산성 성장은 하락하고, 세계경제 이윤은 밋밋하고, 고용은 많은 경제권에서 강하고 임금은 심지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2020년에는 뚜렷한 세계경제 침체로 가는 것과는 별도로, 가장 길고 허약한 세계경제 회복 속에서 침체 성장의 또 다른 한 해가 될 거라고 해. 그리고 이러한 판타지 월드는 계속된다는 거지.
 
 
드는 생각:
 
이런 가공자본 판타지, 금융자산 환상의 세계를 벗어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제를 자극하고 또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투자-고용이 원활하도록 경제 정책을 짜야 하는데, 거대 기업들이 그런 방향을 회피하고 금융 투자와 투기에 애를 쓴다는 거야. 자본의 이윤율이 낮으니까 가공 자본의 가치를 늘리는 더 쉽고 즉각적인 수단을 취해서 투자자들의 충동을 자극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어.
 
일하는 사람이 뭔가를 생산하고 창조하면서 세상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느끼면 당장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눈 돌리지 않아도 노동 소득으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지가 문제야. 생산성 증대는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자기 일터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정부, 기업, 노동자, 경영자들이 소통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거대하고 집값 대출금, 자녀 교육비 갚느라 돈이 다 나가지. 위험 노동을 외주화하고 끔찍한 산업재해가 여전히 보도되고 있어. 혁신경제라고 선전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언론들이 난리를 쳐. 한 달에 2백 만 원 벌기도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한국 경제도 내년에 계속 힘들 것 같아. 통계 수치가 어떻고 저떻고는 솔직히 와닿지 않아. 각성된 노동자, 깨어 있는 일하는 시민들이 직장과 지역에서 뭔가 스스로 만들고 관리하는 자치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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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6:14 2019/12/06 16:14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로서는 현재 일본 아베 정부의 숙원 평화헌법 9조의 개정 및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군사재무장화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한 수단이며, INF 협정 탈퇴 이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다. 아울러 위안부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부인과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시해온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총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메시지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고 암묵적으로 찬성해온 것으로 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일 안보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체제 및 1960년 일본 안보 투쟁의 좌절 이후 계속 진전되어 온 흐름이다. 알다시피 카터 대통령 이래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지위와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고민을 해왔고, 오바마 정부 때에 이미 지소미아를 맺기 위해 한국에는 과거사 문제를 일본과 타협하고 해결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해 왔다.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다면, 사실상 일본 아베 정부로선 내심 웃음 지을 것이고 더 뻣뻣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논리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당분간, 어쩌면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아시아에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도 MD 체계 또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의 오늘 자 공식 종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이 중대한 시기에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 계기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판이나 주저함에 빠지지 말고, 주권 국가의 확고한 권리로서 2019년 11월 23일자 0시로 지소미아가 종료됨을 공식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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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7:29 2019/11/22 17:29
실명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실명이 아니면 다 익명일 뿐이야. 필명이나 별명, 인터넷 아이디를 쓰면 그 이름의 주인을 식별할 수 없을까? 데이터가 쌓이고 관리자나 제3자의 의도가 개입하면 그것도 다 알려지지. 가명은 그럼 뭐야? 그것도 실명을 감추는 익명 수단이지. 아니면 가짜 인물로 행세하거나 남을 속일 때 쓰는 이름이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이터 3법들(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왜 가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 등을 허용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해. 차마 실명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지.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진료 관련 데이터, 통신사에 가입된 서비스와 이용 행태 관련 데이터, 은행 가입 정보와 신용 정보, 사용 중인 SNS, 직업, 결혼 유무, 사는 주택 유형, 소비생활 관련 정보, 위치 정보를 이용한 교통이나 이동 정보, 문화적 취향이나 정치적 이념적 성향 등등 헤아릴 수가 없는 무한대야. 모든 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을 써먹어야겠는데 실명은 안 되니까 가명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가명화된 개인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 과연 식별이 안 되겠나? 데이터 결합 안 해도 그냥 추론으로 알 수 있고, 추론이 90% 이상 맞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생활 감시와 관리 효과가 나는 거지. 그 개인정보가 1대1로 들어맞지 않는다 해도 어느 범주와 부류에 들어와 있는가만 식별되면 그건 감시와 통제 효과가 나는 거야. 그리고 차별과 배제, 우대와 집단화의 경계가 임의대로 그어질 거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법안이지.
 
자기 나라 헌법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조항도 무시하는 법안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지는 못하거든. 나중에 유엔이나 EU에서 또 문제 제기 들어오지.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은 GDPR 조치를 시행하고, 미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대기업의 독점 조사도 하려는 마당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4차 산업혁명이니 혁신경제니 선전하고 있으니 뭔 난리를 치는 건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다고 뻥치는데, 아니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개인 식별 만능키로 쓰고 그것도 다 유출되서 은행도 기업도 손해배상하면서, 또 카카오니 네이버니 해가며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여부도 거의 안 할 수 없게끔 무감각하게 처리하는 나라에서 무슨 소리야? 결국 대기업,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한 온갖 IT 기업, 대형 금융기관들, 기업 논리처럼 운영하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에게 돈벌이 수단, 행정편의주의 수단만 늘려주는 법안이 될 것이고 국민의 사생활은 뚫리는 것인데, 이런 거야 말로 국가가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독점을 규제해야 할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취지에도 어긋나는 법안이야.
 
정부와 청와대는 혁신 이벤트를 자꾸 하고 있는데, 요즘 배달앱,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할당받아서 건수 채우느라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시간 압박에 시달리고, 제대로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도 없는 지위다 보니 하나라도 빨리 배달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횡단보도 파란불 켜져도 지나가도 괜찮다 싶을 때는 막 지나간다고. 혁신은커녕 사회안전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지.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데이터 정보를 위해 ‘가명’이라는 가짜 수단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거대 자본과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친자본 거대 기업과 손잡고 정치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과두정치 신봉자들에 불과한 거지. 이런 정치 세력들이 데이터 3법 같은 문제를 만나면 민주주의는 허울이고 자유는 공허한 이상으로 해체되어 버리지.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이런 법안에 찬성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4월 총선이 오기도 전에 심판받게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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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14:44 2019/11/1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