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해서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고 나서도 '진실'을 입에 올리는 태도로 뭘 더 기대하겠는가. 진실을 은폐하면서 비판과 의혹을 봉쇄해온 당사자가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든 싸우겠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 전문을 읽어보아도, 박근혜와 최순실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후로 문체부 2차관과 청와대경제수석을 치밀하게 컨트롤해가며 움직인 실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읽고 나서 날짜와 시기별로 대략 정리해봐도 다음과 같다.


: 미르 재단은 201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었다. 최순실은 플레이그라운드를 2015년 10월 7일에 설립했다. 최순실은 2015년 9월 말경 차은택의 추천을 받아 재단 임원진을 선정하고, 한 달여 지나 차은택한테서 재단 이사진을 추천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21일경 안종범에게 재단명칭을 '미르'로 하라고 지시하고, 재단 이사장 등 임원진 명단과 이력서, 재단 로고 등을 전달했다.


: 케이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날은 2016년 1월 13일이고 하루 전인 1월 12일에는 최순실은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최순실은 2015년 12월 1일자 문체부 내부문건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를 김종한테서 건네받았으며, 박근혜는 2016년 2월경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에게 스포츠클럽 예산 집행을 위해 지역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케이스포츠가 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권력의 힘을 이용한, 치밀하고 능동적이고 은밀하게 기획된 범죄 행위가 아닌가 한다.


삼성 이재용은 두 재단 말고도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포함하여 뇌물공여 혐의를 특검이 밝혀냈고, SK와 롯데 등도 특검에 이어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는 듯하다. 박근혜 사저에는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와 이영선이 계속 드나들고, 청와대 출입 미용사들도 계속 출근하고 있다. 그 안에서 뭘 하고 나와서는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해야 한다.

 

친박 골수 그룹은 삼성동 주변을 서성이고,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며 집회에 출동하고, 탄핵 당일 경찰차를 탈취하여 돌격하는 집회로 변질되는 와중이던 때에, 세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숨진 것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희생된 열사라고 유체이탈 선동하고 있다. 감정을 격앙시키며 집회에서 선동 발언을 일삼았던 주최측과 해당 친박 국회의원들, 도대체 어느 세상 사람들인가. 이런 정치 집단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한 사람은 본인 뇌물죄가 인정되면 자살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다.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이런 안하무인 살벌한 정치. 완전히 끝장을 내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박근혜의 13개 혐의 하나하나가 참으로 노골적이고 파렴치하다. 범죄자 박근혜를 삼성동 사저에서 감옥으로 안전하게 옮겨오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주변 집단의 격앙을 가라앉히는 확실한 경호이며, 안정적인 대선 진행을 위해서도 필수이다. 게다가 대외 정세도 미국-중국-일본 중심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치열한 정책 논의와 점검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 위안부합의, 개성공단 폐쇄 그렇게 덜커덕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남한 외교가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디 검찰이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고, 또한 박근혜-최태민 일가의 40년 관계에 뿌리를 둔 치밀한 국정농단 범죄를 청산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박근혜를 구속기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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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01:09 2017/03/20 01:09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 억눌렀던 환호성이 터졌다. 11시 정각에 TV를 켜고 봤지만 광장에 나가 시청했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 났을 것이다. 월드컵 4강 때의 환호와 열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억제된 감정이 낮은 탄성으로 터져 나왔다.


애초부터 탄핵 사유는 명백했다. 미르, K재단은 "문화와 스포츠 융성"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급조된 비선 불법 조직으로서 이것이 지속되었다면, 박근혜-최순실은 심각한 국정 농단 차원을 넘어, 박근혜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을 것이다. 이 재단을 장악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가 예산 강탈 시도, 기업에 대한 강요 및 뇌물수수, 청와대 비서관과 수석들을 장악하고 각종 기밀 문서를 공유한 행위, 정부 인사 개입과 사기업 이익 알선 등 이 모든 과정이 정부조직의 기능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한 것이다.

 

탄핵 심판으로 확인된 여러 사실들 말고도, 이미 이루어진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전모와 실상이 드러나면, 그 충격은 더더욱 클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를 출국금지 조치 하고 지체없이 수사함으로써, 과거 청산 작업과 자기 개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젖힌 바로 오늘만큼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다. 대통령 권력의 무소불위 비밀의 아성을 87년 민주헌법의 정신에 따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허문 오늘, 한국 시민사회의 빛나는 승리를 축하하고 기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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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4:48 2017/03/10 14:48

특검 수사 최종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미 검찰이 밝힌 혐의에 추가하여, 이재용의 뇌물 공여와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학 및 학사 특혜, 비선의료 범죄 및 특혜 혐의 등이 밝혀졌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3명을 구속 기소했음에도, 검찰에서 파견된 20명을 비롯한 122명의 수사 인력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 실제로 70일 동안 대기업 추가 수사, 우병우 수사,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실태 조사, 정유라 소환 수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기엔 턱없이 짧았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는 국무총리이자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오만이자 권한 남용이고, 스스로 박근혜 영향력의 테두리에 갇혀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정치적 결정이다. 과연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이어갈지는 국민들의 계속된 관심과 감시에 달려 있다.


특검은 한편으로는 예상을 뛰어넘어 과감하고 확실하게 수사했고, 한편으로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범죄 혐의들을 밝혀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박근혜 수사와 압수수색 문제에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의 법률적 논란과 한계점,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결사 저항하는 범죄자 박근혜의 행태를 맞닥뜨리면서도, 전력 투구하여 범죄 혐의를 확실히 밝혀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체제 지원에 따른 뇌물공여 행위, 박근혜-최순실의 "이익 공유 관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것만으로도, 이번 특검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실상의 이면과 메카니즘을 파헤치는 데 크나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진들은 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처분 주식수를 500만 주로 확 줄여주라는 압박에 대해 일지로 기록해두고, 금융위원회는 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청탁을 끝까지 거부했던가 하는 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385.html?_fr=mt2)은 삼성의 "조급한" 경영지배 구조 완성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특혜 과정의 부당성을 반증해준다.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는 단순한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며, 특검 수사 결과 발표대로 어떻게 최순실과 협동하여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행위에 매우 능동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파렴치다.

 

40년 인연의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권력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기에 기생한 친박 반동-퇴행 집단 및 김기춘-우병우 라인과 극우 단체의 커넥션은 왜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노골적인 정치 탄압 행위를 추진해야만 했는지, 더 많이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위험한 권력집단의 총괄적 책임이 수렴되는 인물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확실히 그리고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것이다. '국기(國旗)'를 '극우'의 상징으로 조작하며 극단적 혐오를 부추기는 동원 세력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반발하여 잠시 성가시고 소란스럽게 할지는 몰라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의 거대한 요구는 마침내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찍고 희망을 몰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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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1:47 2017/03/07 01:47

간밤에 이재용이 구속되는 꿈을 꾸었다가 깨어나니 현실과 구분이 안 되어, 다시 잤다가 또 같은 꿈을 꾸다.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기사 확인하니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한마디로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한 박근혜 지시하의 특혜 조치, 여기에 대한 삼성의 뇌물 공여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압수 수색, 안종범 수첩 39권을 확보하여 더 넓고도 치밀하게 수사한 과정, 그리고 국민연금의 합병 동의뿐만 아니라 이를 전후로 경영 승계에 필요한 핵심 조치에 대한 박근혜의 관심과 지시 사항 등이 기록된 안종범 수첩에 관한 뉴스타파의 보도를(http://newstapa.org/38186)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구속영장 발부 확정!" 하고 잠을 잤다.

 


내일 촛불 집회에서는 총리공관 앞에서 황교안으로 하여금 특검수사 연장에 응하도록 한껏 외치고자 한다. 원래 특검 법안의 취지도 20일 준비기간, 70일 수사, 30일 연장 1회로 총 120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면조사, 우병우 수사,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롯데, SK 등 대기업 수사, 거기다가 최순실 특혜의 핵심 고리가 된 정유라의 송환 이후 수사까지 감안하여, 제한된 기간이나마 이번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핵심 고리 부분'만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특검수사는 연장되어야 한다.

 

검사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짧은 기간 동안 까다롭고 방대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특검의 수사 능력, 일선 검사들의 수사 경험, 법리적 판단 등에 비추어서도 연장을 해야만 할 것이고, 정치적 판단 면에서도 박근혜-최순실 비선 국정농단에 뇌물죄까지 확실시된 마당에, 진정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라면, 죽은 허망한 권력 박근혜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탄핵 인용 이후 대선까지 두 달간 제대로 국정을 대행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수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찬바람이 잦아들지 않은 광화문 광장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힘을 모으고 함께 촛불을 들고 외치기를.

 

"특검 힘내라! 황교안은 지체 없이 특검 연장 조치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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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8 00:23 2017/02/18 00:23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지금 벌어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최후 몸부림과 막무가내 버티기 전략에 해당하는 비유라고나 할까.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지금, 공판 증언과 탄핵 심리를 통해서 나타난 범죄의 진상은 뚜렷해지는데, 이를 방어하겠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범죄자들의 변호인단에게서 합리적 논박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인신 공격성 증인 심문까지 동원하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 자체를 부인하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 자신이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 규칙을 지키기는커녕, 장외에서 경기 자체를 비난하고, 포승줄에 묶인 최순실은 순교자인 양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의 격렬함, 그 중심에는 두려움과 불안, 박근혜 일개인의 몰락을 넘어 자신들의 과거-현재로부터 미래를 지탱해온 토대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이 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영화 제목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그들의 불안이 그들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동시대인들일 뿐이다.


탄핵 선고일이 향후 한 달가량 남았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탄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비선조직의 범죄 행위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시스템과 유산을 지켜내고 복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여망과 요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부응할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고 특검 수사가 더 진척되면서 결국 심각한 범죄의 진상과 메커니즘이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면 모를까,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가 출신 황교안이 연장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촛불 집회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 여기에는 사실 한국 언론의 정치공학적 매너리즘도 반영되어 있다. 한쪽은 이른바 '촛불 민심'을 대선 승리로 수렴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인파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탄핵과 특검 수사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구도에 매몰되어 '위기 심리'를 부추기고 거기에 편승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대응이다. 헌재의 신중한 변론 진행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제때에 탄핵 선고가 나도록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탄핵 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가며 위기 심리에 편승해 '촛불 규모'에 기대고 호소하는 전략은 오히려 프레임에 매몰되는 것이다.


촛불 집회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주 100만 안팎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때로는 20만, 10만, 2만, 3만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이 이야기되고 어떤 성과를 남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은가. 집회 참가자 수 대조에 연연하고 치우치는 것은 소모적 대립이고 역사적 방향타를 잃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공학이나 근시안적 전략에서 벗어나 계속 전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경찰-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 실종된 언론 기능의 복구와 개혁, 재벌중심 비리 경제의 해체와 재편, 그리고 다가올 조기 대선의 공정한 정책 대결 구도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껏 한 걸음 앞서온 촛불 민심을 진정으로 받드는 길이다.


물론 당장은 국정교과서, 공공부문 민영화, 외교 실책인 한일위안부합의와 사드배치나 한일군사정보호협정, 개성공단 폐쇄 등을 비롯한 박근혜 표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고 청산해야 할 테지만, 좀 더 광범위한 상위의 과제는 권력기관의 개혁, 언론 개혁, 재벌경제 해체와 재편을 중심으로 한 대선 구도 마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탄핵 국면을 잘 마무리하려면 지지율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과연 촛불 민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아니라 강도 일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충직한 감시견이 되어 쥐를 내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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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1:57 2017/02/10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