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이재용이 구속되는 꿈을 꾸었다가 깨어나니 현실과 구분이 안 되어, 다시 잤다가 또 같은 꿈을 꾸다.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기사 확인하니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한마디로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한 박근혜 지시하의 특혜 조치, 여기에 대한 삼성의 뇌물 공여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압수 수색, 안종범 수첩 39권을 확보하여 더 넓고도 치밀하게 수사한 과정, 그리고 국민연금의 합병 동의뿐만 아니라 이를 전후로 경영 승계에 필요한 핵심 조치에 대한 박근혜의 관심과 지시 사항 등이 기록된 안종범 수첩에 관한 뉴스타파의 보도를(http://newstapa.org/38186)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구속영장 발부 확정!" 하고 잠을 잤다.

 


내일 촛불 집회에서는 총리공관 앞에서 황교안으로 하여금 특검수사 연장에 응하도록 한껏 외치고자 한다. 원래 특검 법안의 취지도 20일 준비기간, 70일 수사, 30일 연장 1회로 총 120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면조사, 우병우 수사,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롯데, SK 등 대기업 수사, 거기다가 최순실 특혜의 핵심 고리가 된 정유라의 송환 이후 수사까지 감안하여, 제한된 기간이나마 이번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핵심 고리 부분'만 확실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특검수사는 연장되어야 한다.

 

검사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짧은 기간 동안 까다롭고 방대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특검의 수사 능력, 일선 검사들의 수사 경험, 법리적 판단 등에 비추어서도 연장을 해야만 할 것이고, 정치적 판단 면에서도 박근혜-최순실 비선 국정농단에 뇌물죄까지 확실시된 마당에, 진정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라면, 죽은 허망한 권력 박근혜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탄핵 인용 이후 대선까지 두 달간 제대로 국정을 대행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수사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찬바람이 잦아들지 않은 광화문 광장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힘을 모으고 함께 촛불을 들고 외치기를.

 

"특검 힘내라! 황교안은 지체 없이 특검 연장 조치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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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8 00:23 2017/02/18 00:23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지금 벌어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최후 몸부림과 막무가내 버티기 전략에 해당하는 비유라고나 할까.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지금, 공판 증언과 탄핵 심리를 통해서 나타난 범죄의 진상은 뚜렷해지는데, 이를 방어하겠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범죄자들의 변호인단에게서 합리적 논박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인신 공격성 증인 심문까지 동원하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 자체를 부인하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 자신이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 규칙을 지키기는커녕, 장외에서 경기 자체를 비난하고, 포승줄에 묶인 최순실은 순교자인 양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의 격렬함, 그 중심에는 두려움과 불안, 박근혜 일개인의 몰락을 넘어 자신들의 과거-현재로부터 미래를 지탱해온 토대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이 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영화 제목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그들의 불안이 그들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동시대인들일 뿐이다.


탄핵 선고일이 향후 한 달가량 남았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탄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비선조직의 범죄 행위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시스템과 유산을 지켜내고 복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시민사회의 여망과 요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부응할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고 특검 수사가 더 진척되면서 결국 심각한 범죄의 진상과 메커니즘이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면 모를까,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가 출신 황교안이 연장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촛불 집회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 여기에는 사실 한국 언론의 정치공학적 매너리즘도 반영되어 있다. 한쪽은 이른바 '촛불 민심'을 대선 승리로 수렴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인파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탄핵과 특검 수사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구도에 매몰되어 '위기 심리'를 부추기고 거기에 편승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대응이다. 헌재의 신중한 변론 진행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제때에 탄핵 선고가 나도록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탄핵 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가며 위기 심리에 편승해 '촛불 규모'에 기대고 호소하는 전략은 오히려 프레임에 매몰되는 것이다.


촛불 집회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주 100만 안팎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때로는 20만, 10만, 2만, 3만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이 이야기되고 어떤 성과를 남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은가. 집회 참가자 수 대조에 연연하고 치우치는 것은 소모적 대립이고 역사적 방향타를 잃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공학이나 근시안적 전략에서 벗어나 계속 전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경찰-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 실종된 언론 기능의 복구와 개혁, 재벌중심 비리 경제의 해체와 재편, 그리고 다가올 조기 대선의 공정한 정책 대결 구도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껏 한 걸음 앞서온 촛불 민심을 진정으로 받드는 길이다.


물론 당장은 국정교과서, 공공부문 민영화, 외교 실책인 한일위안부합의와 사드배치나 한일군사정보호협정, 개성공단 폐쇄 등을 비롯한 박근혜 표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고 청산해야 할 테지만, 좀 더 광범위한 상위의 과제는 권력기관의 개혁, 언론 개혁, 재벌경제 해체와 재편을 중심으로 한 대선 구도 마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탄핵 국면을 잘 마무리하려면 지지율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과연 촛불 민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가 아니라 강도 일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충직한 감시견이 되어 쥐를 내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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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1:57 2017/02/10 01:57

살다 보면 '사태의 흐름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이재용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특검이 이재용의 430억원 뇌물 혐의를 반박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밀하게 밝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합병 찬성이 먼저냐, 최순실-정유라-장시호-미르재단, K재단 대가 제공이 먼저냐 그 시간적 선후 관계는 대가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로는 박약하다고 생각했다. 이재용의 430억은 이미 약속된 부당 이익(국민연금 합병 찬성에 따른 삼성그룹 승계 구조 지원)에 대한 사후 이행일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독대 이전부터 삼성이 최순실-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보았고, 독대하면서 박근혜가 질책했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왜 약속을 제때 확실히 만족할 만큼 '삼성답게' 이행하지 않느냐는 입금 독촉이라고 봤다. 그리고 미르-K재단 출연금이란 것을 그냥 청와대에 뜯겼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청와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기업 회장단들이 무턱대고 아무런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반대 급부 없이 770여 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출연할 생리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 뻔하다.

 

박근혜 독대를 전후로 가장 큰 규모로 나서서 돈을 갖다 바치고, 최순실 일당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진행한 대가성 뇌물 공여 행위의 목적은 당연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정점으로 한 박근혜 임기 내 지배구조 완결이 아니었겠는가.

 

이번 '역사적 특검'이 출범한 목적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미진했던 박근혜-최순실 집단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기소 법정의 판사도 아닌 영장 전담 판사가 숱한 날을 거쳐 밤을 새워 밝혀낸 특검 수사 결과를 18시간 고민한 다음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소명이 더 확실해야 한다'는 몇 마디로, 내용으로는 허탈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각해버렸다. 삼성 재벌의 막강한 재력에 눌린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의 말 한마디로, 추운 겨울 거리에서 손을 불어가며 절실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초조하게 언론 보도를 지켜보던 민주 시민의 여망은 배반당했다.


부디 특검의 입장 발표대로 흔들림 없는 철저하고 물러섬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밖의 중대 범죄들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을 반드시 연장하여, 민주공화국의 정체에 대한 치욕과 짓밟힌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소명을 이행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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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20:33 2017/01/19 20:33

2016년 마지막 날 촛불 집회에서 허다윤 학생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간절히 울먹였다. 부디 구조되지 못한 아홉 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나도 고개 숙이고 겨울밤 차가운 시린 손으로 눈물 닦으며 한숨 끝을 얼버무리느라 애먹었다.


어제 새해 첫 촛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도로 위에 서 있던 음식 노점상 포장마차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팻말이 붙은 것을 보았다. 이전 몇 차례 집회에서도 보아 익숙한 장면이긴 했지만, 이제 시간의 흐름은 하나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박근혜가 아무리 저항한들 역사는 방향을 틀어버렸다고 느낀다.


세월호 1000일이란 시간의 의미는 한국 시민들의 24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그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 2017년에 커다란 변화와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는 2017년 1월 1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해가며 마치 지나간 여러 사건 사고들 중 하나 정도로 남 이야기하듯 말했다. 2014, 2015, 2016, 해가 넘어가 2017년 1월 첫날인데 '작년'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공적 책임의식이 없는 존재인지 잘 증명해준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쏟아내는 온갖 변명들 듣자니 저녁 밥맛이 떨어져 버렸다. 박근혜 무개념의 압권은 "개인으로서의 사생활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국가에 손해 끼친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그 발언이었다.


지난 1월 5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윤전추 행정관에 대하여 헌재소장은 대통령 개인 영역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5/0200000000AKR20170105149300004.HTML?input=1179m) 이는 곧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든, 특검 조사를 통해서든, 언론 검증을 통해서든 7시간은 조만간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열심히 연습하고 나와 급하게 출석한 유일한 증인 윤전추 행정관. 그녀가 밝히길 거부한 개인 업무라는 내용, 미용사들이 그날 오후 몇 시에 호출받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미용과 헤어스타일 관련 부탁을 받고 청와대에 머물렀는지, 오후에만 온 것인지, 오전에 왔다가 급히 연락받고 오후에도 간 것인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월 16일 사고 직후 계속 벌어진 국가의 무책임한 구조 방치 사태 전반이다. 재난 사태 시 구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의 대응 체제가 왜 구멍이 났는가. 그 배경은 이미 지난 두 달 넘게 밝혀진 범죄의 실상, 그리고 그동안 목격해온 박근혜의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웅변으로 입증해준다.


최순실-문고리 측근을 상위에 두고 정부 공조직을 부려먹고, 장관과 비서진들과 수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판도 듣고 소통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도, 공주처럼 관저에 틀어박혀 문서로 정리해줘야만 보고받고, 그 안에서 뭘하는지 알 수도 없고, 혼자서 뭘 그리 '체크'했길래 304명이 배안에 갇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감감 무소식이었는지 3년이 다 되도록 해명하지 않고, 가끔씩 회의에 나타나서 준비한 원고나 읽고, 중요한 일이 터질 때마다 해외 순방 간다면서 전자 결재하고 다니고, 돌아와서는 엉뚱한 IS 발언이나 하는 그런 태도로는 위기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메르스 공포가 온 나라에 퍼질 때 생생히 또 한 번 겪어야 했다.

 

무능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이 정부. 그렇게 정부를 파행시켜왔기 때문에, 방역체계 붕괴로 AI로 닭과 오리들 3천만 마리가 땅에 생매장당해야 했고, 살처분 인력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계란 한 판이 만 원이 넘어야 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방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 그 정점에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박근혜가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을 밝히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더 걸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후의 사태는 그보다 더 수월하게 규명할 수 있다. 그 모든 상황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 번의 24시간이 지속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가라앉았던 진실의 힘이 솟구쳐 올라 거짓의 알리바이들을 모두 쳐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가 실현되리라 굳게 믿는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온갖 재난과 사고에 희생된 이들, 무능한 정부의 정치적 박해 때문에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희생되어야 했던 모든 이웃들에게 희망의 햇살이 화창하게 빛나는 2017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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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1:35 2017/01/09 01:35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최대 수혜 상속자 정유라.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거기다 거짓말도 해가며 아직도 승마 공주 마인드 컨트롤하는 모습.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자금세탁 수사에, 덴마크에서는 범죄인 인도 송환에 사방팔방이 지뢰밭인데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 내세워 가며 피해자 행세 그만하고 들어와야 한다. 없는 살림에 세월풍파 겪으며 자식 키워온 진짜 어르신들은 뉴스 보며 코웃음 치며 괘씸해한다. 특혜 비리로 얼룩진 호화 생활을 누리며 모든 걸 주변에서 챙겨주던 정유라는 덴마크 구치소에서 피자 시켜 먹으며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파렴치 대형 범죄에 연루된 아둔한 거짓말의 화신들 따라하지 말고, 평범한 어른들의 지혜와 상식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남의 나라 땅에서 민폐 그만 끼치고 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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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01:37 2017/01/07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