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사태의 흐름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이재용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특검이 이재용의 430억원 뇌물 혐의를 반박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밀하게 밝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합병 찬성이 먼저냐, 최순실-정유라-장시호-미르재단, K재단 대가 제공이 먼저냐 그 시간적 선후 관계는 대가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로는 박약하다고 생각했다. 이재용의 430억은 이미 약속된 부당 이익(국민연금 합병 찬성에 따른 삼성그룹 승계 구조 지원)에 대한 사후 이행일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독대 이전부터 삼성이 최순실-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보았고, 독대하면서 박근혜가 질책했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왜 약속을 제때 확실히 만족할 만큼 '삼성답게' 이행하지 않느냐는 입금 독촉이라고 봤다. 그리고 미르-K재단 출연금이란 것을 그냥 청와대에 뜯겼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청와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기업 회장단들이 무턱대고 아무런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반대 급부 없이 770여 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출연할 생리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 뻔하다.

 

박근혜 독대를 전후로 가장 큰 규모로 나서서 돈을 갖다 바치고, 최순실 일당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진행한 대가성 뇌물 공여 행위의 목적은 당연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정점으로 한 박근혜 임기 내 지배구조 완결이 아니었겠는가.

 

이번 '역사적 특검'이 출범한 목적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미진했던 박근혜-최순실 집단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기소 법정의 판사도 아닌 영장 전담 판사가 숱한 날을 거쳐 밤을 새워 밝혀낸 특검 수사 결과를 18시간 고민한 다음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소명이 더 확실해야 한다'는 몇 마디로, 내용으로는 허탈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각해버렸다. 삼성 재벌의 막강한 재력에 눌린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의 말 한마디로, 추운 겨울 거리에서 손을 불어가며 절실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초조하게 언론 보도를 지켜보던 민주 시민의 여망은 배반당했다.


부디 특검의 입장 발표대로 흔들림 없는 철저하고 물러섬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밖의 중대 범죄들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을 반드시 연장하여, 민주공화국의 정체에 대한 치욕과 짓밟힌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소명을 이행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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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20:33 2017/01/19 20:33

2016년 마지막 날 촛불 집회에서 허다윤 학생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간절히 울먹였다. 부디 구조되지 못한 아홉 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나도 고개 숙이고 겨울밤 차가운 시린 손으로 눈물 닦으며 한숨 끝을 얼버무리느라 애먹었다.


어제 새해 첫 촛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도로 위에 서 있던 음식 노점상 포장마차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팻말이 붙은 것을 보았다. 이전 몇 차례 집회에서도 보아 익숙한 장면이긴 했지만, 이제 시간의 흐름은 하나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박근혜가 아무리 저항한들 역사는 방향을 틀어버렸다고 느낀다.


세월호 1000일이란 시간의 의미는 한국 시민들의 24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그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 2017년에 커다란 변화와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는 2017년 1월 1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해가며 마치 지나간 여러 사건 사고들 중 하나 정도로 남 이야기하듯 말했다. 2014, 2015, 2016, 해가 넘어가 2017년 1월 첫날인데 '작년'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공적 책임의식이 없는 존재인지 잘 증명해준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쏟아내는 온갖 변명들 듣자니 저녁 밥맛이 떨어져 버렸다. 박근혜 무개념의 압권은 "개인으로서의 사생활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국가에 손해 끼친 것은 없는 것 아니냐"는 그 발언이었다.


지난 1월 5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윤전추 행정관에 대하여 헌재소장은 대통령 개인 영역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5/0200000000AKR20170105149300004.HTML?input=1179m) 이는 곧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든, 특검 조사를 통해서든, 언론 검증을 통해서든 7시간은 조만간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열심히 연습하고 나와 급하게 출석한 유일한 증인 윤전추 행정관. 그녀가 밝히길 거부한 개인 업무라는 내용, 미용사들이 그날 오후 몇 시에 호출받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미용과 헤어스타일 관련 부탁을 받고 청와대에 머물렀는지, 오후에만 온 것인지, 오전에 왔다가 급히 연락받고 오후에도 간 것인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월 16일 사고 직후 계속 벌어진 국가의 무책임한 구조 방치 사태 전반이다. 재난 사태 시 구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의 대응 체제가 왜 구멍이 났는가. 그 배경은 이미 지난 두 달 넘게 밝혀진 범죄의 실상, 그리고 그동안 목격해온 박근혜의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웅변으로 입증해준다.


최순실-문고리 측근을 상위에 두고 정부 공조직을 부려먹고, 장관과 비서진들과 수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비판도 듣고 소통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도, 공주처럼 관저에 틀어박혀 문서로 정리해줘야만 보고받고, 그 안에서 뭘하는지 알 수도 없고, 혼자서 뭘 그리 '체크'했길래 304명이 배안에 갇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감감 무소식이었는지 3년이 다 되도록 해명하지 않고, 가끔씩 회의에 나타나서 준비한 원고나 읽고, 중요한 일이 터질 때마다 해외 순방 간다면서 전자 결재하고 다니고, 돌아와서는 엉뚱한 IS 발언이나 하는 그런 태도로는 위기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메르스 공포가 온 나라에 퍼질 때 생생히 또 한 번 겪어야 했다.

 

무능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이 정부. 그렇게 정부를 파행시켜왔기 때문에, 방역체계 붕괴로 AI로 닭과 오리들 3천만 마리가 땅에 생매장당해야 했고, 살처분 인력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계란 한 판이 만 원이 넘어야 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방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 그 정점에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박근혜가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을 밝히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더 걸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후의 사태는 그보다 더 수월하게 규명할 수 있다. 그 모든 상황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 번의 24시간이 지속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가라앉았던 진실의 힘이 솟구쳐 올라 거짓의 알리바이들을 모두 쳐내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가 실현되리라 굳게 믿는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온갖 재난과 사고에 희생된 이들, 무능한 정부의 정치적 박해 때문에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희생되어야 했던 모든 이웃들에게 희망의 햇살이 화창하게 빛나는 2017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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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1:35 2017/01/09 01:35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최대 수혜 상속자 정유라.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거기다 거짓말도 해가며 아직도 승마 공주 마인드 컨트롤하는 모습.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자금세탁 수사에, 덴마크에서는 범죄인 인도 송환에 사방팔방이 지뢰밭인데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 내세워 가며 피해자 행세 그만하고 들어와야 한다. 없는 살림에 세월풍파 겪으며 자식 키워온 진짜 어르신들은 뉴스 보며 코웃음 치며 괘씸해한다. 특혜 비리로 얼룩진 호화 생활을 누리며 모든 걸 주변에서 챙겨주던 정유라는 덴마크 구치소에서 피자 시켜 먹으며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파렴치 대형 범죄에 연루된 아둔한 거짓말의 화신들 따라하지 말고, 평범한 어른들의 지혜와 상식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남의 나라 땅에서 민폐 그만 끼치고 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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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01:37 2017/01/07 01:37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는 '탄핵 사유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24쪽 짜리 애매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 근거나 논지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참으로 불행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정치인 박근혜, 안타깝다. 기껏해야 김진태가 거리에 나와서 궁지에 몰린 친박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호도하는 게 전부인 것 같다.


내 의견은 "대통령의 경우는 직권남용 그것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다"이다. 대통령이기에 직권남용의 범죄는 한층 심각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직권을 남용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대로,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고, 그 혜택을 일개 민간인이자 절친이요 사실상의 재단 소유자이자 재산 관리인 최순실을 통해 주변 그룹들에게 나눠갖도록 했고, 각종 국정기밀 문서들을 공유하면서, 정부 공직자들을 종 부리듯 지시한 게 바로 박근혜 권력 남용과 부패 및 최순실 국정 농단의 내용이다.

 

그 외에도 외교안보 정책 개입 의혹, 국가 재난 사태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뻔뻔하고 무책임한 직무 유기 행위 등등 이미 박근혜 책임하의 현 정부는 법률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과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은 확실하다고 본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지만, 엊그제 황교안은 마사회 회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마사회는 정유라 특혜 비리 혐의가 제기된 곳인데 무엇이 급하다고 권한 대행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일까?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 수행 정지 상태에서, 본인 아버지 박정희를 위한 헌정본 국정 교과서도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태도, 평창올림픽과 장시호 이권 개입 관계도 밝혀야 하는 마당에, 빚더미에 눌러 앉을 지도 모를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과잉 의지를 표명하는 황교안의 발언 등등. 이미 현 정부 내각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거나 집행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중립 내각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철저히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내각의 총리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할 국정 과제들을 사안별로 정리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내년 1월 말까지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까지 대비한다면,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는 길어야 1월 말 이전에 해소되어야 하고, 황교안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합의한 중립 내각 인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인준하고 물러나면 된다. 만약 이러한 중립 내각을 현 권한 대행 체제가 거부한다면, 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구성한 중립 내각을 발표하고 향후 이뤄질 개혁 과제들을 천명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대통령 탄핵시 권한대행은 누가 어떻게 한다는 그 조문 자체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바로 그 헌법과 법률의 출처와 기원이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자 개개인에게서 나온다는 대명제가 전면에 부상한 시기이며, 수백만 촛불의 민심이 국회의 탄핵 가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기본 대명제가 역사적 효력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중립 내각 체제하에 각 정당에 요구하는 의제:

 

1.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결선 투표 도입,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 부여


: 단순히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다.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붕괴 범죄 이후, 과거 청산과 체제 개혁을 위해 대안을 내놓고 경쟁하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선투표 과정에서 행정부 수반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통제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안들도 토론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민심을 세계 추세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

 

2. 국정 교과서 파문 사태 정리 및 교과서 발행에 관한 대체 입법안 마련


: 교육 현장에서 이미 거부되어버린 수준 낮은 국정교과서는 이제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되고, 이는 학문의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 퇴행이다. 법으로 방지해야 한다.

 

3. 재벌과 권력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진상 규명과 입법 조치


: 이번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과 삼성, SK, 롯데 등을 비롯한 대기업 재벌집단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재벌-권력 거래 관계를 특검을 통해 최대한 밝히고, 차기 정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벌경제 해체 조치, 경제 구조 재편 방안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금부터 제시해야 한다.

 

4. 피해 당사자들의 보편적 인권과 국제적 평화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일방 폐쇄 조치 되돌리기


: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도, 또 일제강점기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던 당사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일방적인 보상금 지급과 '과거는 더 이상 묻지말라'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도산한 개성공단 기업들 생존권을 보장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유산을 회복시켜야 한다.

 

5. 한반도 안보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보복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부동산 기업 사장 출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과연 "굳건한 한미동맹"이란 노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모호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도 안 될뿐더러, 2차대전 전범 국가 일본이 군사대국의 길로 나가면서 평화헌법도 수정하는 시점에서 대북관계와 대미관계, 대중-대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 한반도 대외군사 정책의 입지 구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일본은 한국 군대로부터 주요 정보를 제공 받는 동시에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로 삼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선거내각 구성, 내각 총사퇴,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합의 하에 정국 운영. 세 가지가 필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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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21:44 2016/12/17 21:44

독일 공영방송 ARD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한국 의회의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전망에 대하여 독일 내 한국 전문가와 5분에 걸친 인터뷰로 긴급 진단을 했다. 중요한 이슈로 다룬 셈이다.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모슬러 교수는 이번이야말로 한국이 과거를 제대로 만회하고 청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인터뷰 전문>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의 한네스 모슬러 교수와 인터뷰: 한국 대통령 파면(탄핵)의 의미
Prof. Hannes Mosler, Institut für Koreastudien FU, zur Bedeutung der Abs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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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의회가 문제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에 찬성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네스 모슬러 교수(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이는 무엇보다 의원들과 정당들이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이제야 자기 일을 한 것이며, 민중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 수백만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으며, 현재 그들은 실제로 정당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민중의 의지가 또한 제도권 경기장으로 옮겨질 수 있었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앵커: 이것이 박근혜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녀는 최종적으로 권력을 잃게 된 것인가?


한네스 모슬러: 적어도 그녀의 관점에서는 물론 안간힘을 다해서 권력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이미 거부했고, 의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에도 말하기를, 그녀는 모든 소송 절차를 끝까지 거칠 것이고, 그 전에는 야당과 광범위한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대로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녀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6달까지 걸릴 수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릴 바로 그때까지, 물론 박근혜에게는 강제휴무가 주어지고 그녀는 대통령궁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급여를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은 한국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한네스 모슬러: 글쎄, 그것은 긍정적이진 않겠지만, 그것은 다른 훨씬 본질적인 사안에 비하면 작은 사안이며, 한국이 민주국가라는 것을 그곳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했고, 그런 점에서 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은 분노하는 대상으로는 부수적인 것이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매우 무책임하게 처신하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몹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 이번 탄핵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앵커: 한 달째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녀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로 큰 것인가?
 

한네스 모슬러: 매우 커다란 규모이며, 적어도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는 결코 없었던 일이다. 여론조사에는 지지율이 5%이고, 그녀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에서는 80%가 나왔고 의회의 탄핵 찬성률도 80%에 달했다. 그런 만큼 그것은 민중의 의지의 반영이다.
 

앵커: 방송 담화를 통해 그녀는 사과를 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국가적 상처를 낳았다며 매우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한네스 모슬러: 그녀는 결코 제대로 커다란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측근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과 그 점을 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녀가 말한 전부이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질책은 검찰에서 드러난 부패와 권력 남용, 그것 말고도 여러 심각한 혐의들인데 그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죄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점이 사람들을 계속 그리고 점점 더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이다.
 

앵커: 이러한 국가 위기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네스 모슬러: 가장 큰 의미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어째서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는, 한국의 과거가 결코 제대로 청산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뭔가를 바꿔놓기 위해 거리로 나가서 결말을 지었을 때면, 항상 낡은 구세력들과의 담판과 거래가 있었고, 이것은 대개 우파 반동 세력이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역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곤 했다.
 

앵커: 현재 한국을 위한 후임 대통령과 관련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보는가?
 

한네스 모슬러: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내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었고, 잠정적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만큼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자리를 잡은 후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어쨌든 후보들은 있으나, 이미 준비되기 힘든 현 상황에서는 빨리 준비하는 후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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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01:44 2016/12/12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