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지지율의 가장 최근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약 34%, 리얼미터와는 큰 격차를 보이던 한국갤럽 지지율은 최근 27%, 기타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지율은 대체로 약 20% 안팎. 그러면 세 종류의 평균은 (34+27+20) / 3 = 27%. 바른미래당까지 합쳐주면 32~33%네. 어쩌냐, 민주당 큰일 났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보수층을 겨냥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렀을 때, 이긴 적이 없었지. 예외적인 게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이지. 국정원 댓글 사건 장기 여파,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에 이은 연이은 실정, 새누리당 공천 사고 등이 누적되면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겨우 이겼고, 지난 대선은 그나마 준비되어 보였던 게 문재인 후보이고 새누리당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붕괴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수 밖에 없었지. 현 정부 임기 5년 중 2년 반이 아직도 채 안 지나갔다. 뚜렷한 개혁의 성과도 없고 남북관계도 앞날을 알기 힘든 교착 상태이고, 북미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은 한층 좁아졌지.
 
근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갈수록 우경화 노선으로 기울고 있지. 일본과 경제 전쟁이라도 벌일 듯 위기 선포하더니 한국은 경제 피해 크게 본 것도 없다는데 노동시간은 다시 후퇴시키려 하고, 삼성 이재용에 고마움까지 표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중도층에서 자유한국당과 지지층이 양분되거나 최근에는 오히려 역전된 결과까지 나오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이 열심히 수호하고 방어한 결과야.
 
민주당 강훈식은 심상정의 문재인-이재용 9회 만남 비판을 조선일보 기사와 연결지어 한통속인 양 비난하더군. 청와대-정부-민주당의 일관성 없고 불분명한 개혁 노선이 난관에 봉착하니 이제는 ‘검찰 개혁’ 구호만이 난무하네. 구체성 없는 정치 구호들만 반복되고 난무하면 마치 ‘물신(fetish; 페티쉬)’처럼 되어서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서. 그리고 다른 의제들은 묻히지. 다른 개혁을 한다고 해도 효과나 진정성에서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거지.
 
청와대-정부-민주당-유시민을 비롯한 열혈파 모두 검찰이 조국과 그 부인 자녀 수사에 착수하자 급반발하며 분노의 화살을 쏘았다. 지금도 직간접으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에 대한 공격 프레임을 구사하는 것 같아. 정말 근시안이고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아마 시간이 말해줄 거야.
 
한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그리고 열성 전위 지지층에게 조언하고 싶다.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여 년 정치 역정의 요지는 무엇일까? 어려운 정치적 상황일 수록 원칙을 지키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 검사와의 대화도, 무모해 보이던 부산시장 출마도, 이인제를 꺾은 드라마틱한 대선 후보 당선도 그래서 가능했다. 많은 비판을 받았고 아직도 논란이 남지만 대북송금 특검을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추진한 것도 그래서 가능했다.
 
물론 그런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절차와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스스로도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상대화할 줄 알았다는 점이다. 나는 그 점이 노무현의 고유한 정치적 무게라고 생각해. 비록 부산 지역에서 성공한 변호사로서 잘 나갈 수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재벌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어깨 걸었던 투사였고,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 진정 광주 시민의 심정으로 학살자를 향해 오열했고, 3당 합당 때도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았다. 지금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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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22:28 2019/10/12 22:28
노동자들 주52시간도 후퇴시키고 유예 기간 늘리고 기업들에겐 준비 안 되었다고 막 봐주는 청와대-정부는 각성하라.
 
지금 짜증을 유발하는 조국 법무부가 새로운 검찰 개혁(?) 방안 추진한다면서 8시간 수사도 말했다는군. 과연 지금 상황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거냐? 대한민국 정치권력 강자들, 경제권력 강자들의 지능적인 범죄 수법과 수사 받는 행태를 생각했을 때 과연 현실성 있는 생각이냐? 수사 8시간 타이머 찍고 시작~ 해서 8시간 하면 땡하고 다음날 봅시다. 뭐 그러냐?
 
돈 있고 빽 있고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버티고,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소환해도 버티다 늦게 나오고,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하다 걸리고 그러는데 말이지.
 
힘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자포자기 상태로 재판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 적잖을 텐데 말이지.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이 나아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뭐가 새로운 나라라는 거야? 청와대는 답하라. 조국은 수호할 사람이 아니라 물러날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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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23:13 2019/10/09 23:13
조국 수호, 문재인 최고, 검찰 개혁… 이런 구호가 광장에서 판치는 동안 태극기 문양에 손 팻말에 촛불 퍼포먼스까지 아주 신경 많이 쓴 모양이야. 문재인 정권과 한 배를 탄 언론 <한겨레>는 드론에서 촬영한 사거리 군중 집회 사진까지 열심히 소개하데. 양다리 걸치다가 요즘엔 청와대-민주당 대변지 된 모양이야.
 
아무리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해도 진정성, 도덕성, 능력을 의심 받는 인물이 개혁을 주도하면 힘이 실리겠냐, 안 실리겠냐. 그런 인물이 법무부에 눌러 앉아 있으면 다른 정부 부처의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겠냐, 안 끼치겠냐. 그런 거 생각할 때 광장에 그렇게 나들이 하듯 모여서 막연한 구호에 휩쓸리면서 자화자찬들 하면 공감이 가겠냐, 안 가겠냐.
 
2016년 촛불 데모 같은 국면은 앞으로 안 온다. 노무현 탄핵 당시 데모 같은 국면도 안 온다. 막연하게 개혁, 개혁 외치다 무능만 폭로된다. 집회에 모여서 조국-문재인 대변하다가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것 같다. 그런 데모 나가느니 차라리 책을 보든지, 논문을 읽든지, 아니면 주변에 기후 변화와 태풍 피해, 돼지 열병 같은 재해로 피해 본 이웃들 걱정이라도 하면서 작은 실천이라도 묵묵히 하든지.
 
패권주의 세력들은 명심해라. 법정에서의 유죄보다 역사에서 유죄가 더 무섭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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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00:09 2019/10/07 00:09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찾아온 광복, 미소 군당국의 점령 이후 독립국가의 좌절과 분단, 내전과 국제 냉전의 결과인 한국전쟁 3, 그 이후 계속된 이승만 반공 파시즘 독재는 19604.19 혁명으로 끝났다. 민주주의 제도화로 열매 맺지 못한 혁명은 군부의 쿠데타 반동으로 18년 군사독재를 통과해야 했고 그 반대편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동지였던 부하의 총탄에 갔고,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에서 피의 학살로 정권을 찬탈하고 7년 철권 통치를 밀어붙였다. 광주의 충격은 치열한 변혁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거쳐 1987년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신군부 출신 노태우의 정권 획득으로 민주화 열망은 좌절을 맛봐야 했고, 3당 합당의 수혜자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분적 보수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것도 잠시, 정권 말기에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취약점과 모순의 일면이 터진 것이 IMF 체제였고 DJP 연합으로 이루어진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율적 시민사회 역량을 갉아먹은 채 심각한 계급적 박탈감, 소득의 양극화, 교육 신분 사다리에 대한 왜곡된 욕망을 낳았다. 박근혜 정권은 참담한 대통령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판이 헌법적으로 실현되어 종말을 맞았다.
 
문재인 정권 임기 절반을 통과하는 시점. 70여 년 이어진 민주화와 진보, 쿠데타, 반동과 학살, 저항과 투쟁, 개혁, 반개혁, 그리고 권력의 붕괴는 한국의 장기 민주주의 혁명의 제도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 완성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담당자는 당연히 정치 영역이어야 하는데, 이른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개혁을 수행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에 대한 조급증과 과잉 대표 의식에 빠져 있다. 자기 모순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 이후 정당들은 정치 영역이 해결해야 할 일을 검찰의 힘을 빌려 법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고 있다. 사태는 좀 심각하다고 본다.
 
청와대, 정부, 여당, 보수 야당 모두 검찰의 힘을 둘러싸고 여론 정치, 대결, 격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70여 년에 걸친 한국 사회의 장기 민주주의 혁명의 제도적 완성의 그림을 그리고, 여론 구도 왜곡이나 허구적 상상이나 과잉 대립 구도가 아닌 실질적인 개혁의 토대를 평가하여 합당한 노선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세력이 향후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인 대규모 인파는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열성 지지층의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인다. 그런데 구호는 공허하고 핀트는 벗어났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조국 수호, 이것이 과연 지금 절체절명 과제인가? 지금 대규모 집회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본질적 내용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쪽수로 본질을 가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때는 권력 남용과 부패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 판단-원리원칙 면에서 전체 시민 세력과 입법-사법-행정부의 합의와 호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세력과 패권이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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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0:30 2019/09/29 00:30
남북정상 회담 세 차례, 북미정상 회담 세 차례, 그 외 각종 고위급 실무 회담, 개성남북연락사무소, 9.19 남북공동군사합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왜 한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지뢰를 공동 제거하자는 제안을 유엔총회에서 하는 거야?
 
비무장지대에서 초소도 철거하고 걷기 코스도 열었다는 게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국제적으로 보도되었을 텐데 말이야. DMZ 지뢰 제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제안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 측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문제, F-35A 도입에 대한 반발, 공격적 작전 계획 비난 등 군사 긴장 완화에 대한 상호 평가와 의견 교환을 해야지.
 
지금이 1945~53년쯤 되나? 남북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을 왜 유엔에 가서 제안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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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22:34 2019/09/20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