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도 기본소득, 마치 시대의 대세인 양 기본소득 홍보에 난리구나.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급액 합쳐서 대략 1인당 40~50만 원 지급되었는데, 딱 한 번 그것도 석 달간 사용액으로 지급했어. 그것도 홍남기가 재정 사정 안 좋다며 극구 반대하다 물러서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그것마저도 기부하라며 권장하는 나라에서 과연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석 달에 40~50만 원도 앓는 소리하며 주는데, 기본소득이라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는 줄 수 있을까? 최저임금 한 달 환산액이 약 180만 원이라는데 130~140만 원씩 매달 지급할 자신 있다고? 뻥 치지 마.
 
저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인용할 때도 그 나라의 독특한 사회경제 사정과 맥락을 파악하고서 말해야 할 걸? 요즘 독일, 독일 해가며 아주 모범국처럼 부러워하고 난리인데, 독일은 하르츠법에 따르는 제4 집단, 그러니까 하르츠 IV 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점점 사회적 낙인처럼 되면서 녹색당과 좌파당 일부 집단, 그리고 사민당 일부 집단이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런데 하르츠 IV의 문제점은, 내가 대충 알기로는, 저소득 계층이 일자리를 계속 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재(Sanktion) 조항 때문에 이를 어기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안 주니까, 결국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 노동시장이 예전보다 열악해진 독일에서 이 계층이 저임금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계속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결국 저임금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다가, 대안으로 주장된 것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일 걸? 그리고 얼마 전 독일 헌법재판소가 하르츠 IV에 대해 조건부 위헌 판결인가 내린 걸로 알고 있어. 제도는 일단 유지하더라도 위헌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기민련/기사련,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자유민주당 모두 아직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지 못하고 있지. 녹색당만 가장 적극적인데 그것도 잠정적 과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노동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기본소득은 마치 대세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반대하면 마치 시대 흐름을 외면하는 양 걸고 넘어질려고 그러나봐.
 
정당과 언론들이 왜 이렇게 단순 논리로 뭘 밀어붙이는지 몰라. 그리고 사람이 자기 노동으로 벌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오는 긍지와 보람, 거기서 나오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이게 무너지면 사회는 부패하는 거여. 기본소득으로 매달 돈 백만 원 받는다 치면 그것으로 모자라서 임시직, 비정규직, 파견노동 다니면서 만년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신빈곤층 나오면 어쩔려고? 기본소득이 뭐가 진보적이라는 거야? 나는 기본소득 반대한다.
 
코로나 위기가 지난 6개월간 알려준 중요 교훈 하나는, 바로 ‘삶의 속도를 줄여라’라고 난 생각한다. 즉 인간들이 노동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 숙련된 일꾼이 되고, 기업도 부실 운영과 허구적 수요 창출에 매몰되지 말고 적정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지. 혁신한다면서 막 밀어붙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논리로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여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거지.
 
대통령부터 속도, 속도 하며 아주 재촉을 하는데, 부동산 정책 속도전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검찰 개혁이라며 속도전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그런 한편 집중 호우 속도도 못 따라는 기상예보와 홍수 관리 실패로 섬진강, 화개장터, 부산 지하차도, 인삼밭, 대전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지?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었지? 더 이상 말을 말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08/14 00:19 2020/08/14 00:19
‘검사’ 하면 연상되는 개념은? 나는 ‘국가’가 떠올라. 솔직히 검사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로 핍박 받던 때로부터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는 극적인 상황들 때문에 생각을 평소보다는 많이 하게 되지.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권에게 물어본다. ‘검사’ 하면 뭐가 떠올라? 혹시 겁박하는 수사기관? 권력의 시녀? 검찰공화국? 정권과의 충돌? 혹시 피해의식에 갇혀서 검찰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공직자로 찬사를 받던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집권 여당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납득이 안 가겠지?
 
검찰총장 윤석열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실현된다”고 신임 검사들 앞에서 강조했는데, 미래통합당처럼 대뜸 환영하고 들뜰 필요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내 어떤 부류처럼 반정부 투쟁이니, 정치하지 말라느니 하며 싸움을 거는 것도 그냥 좀 한심해.
 
정략적 사고를 떠나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떠나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자문자답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봐.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검찰총장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도전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
 
1.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자유주의 진영은 도전과 위기에 봉착: 민주주의의 리더임을 자임하는 미국이 흔들흔들하지. 트럼프와 미국 시민사회가 대충돌하고 있지. Black Lives Matter 시위 이후 시애틀, 포틀랜드에 대한 강경 진압과 연방요원 투입, 공중보건 위기와 계속 요동치는 미국의 민주주의.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구도도 국가의 내치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지.
 
2. 코로나 위기도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지: 독일 베를린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코로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우파와 좌파의 시위도 있었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이동 제한을 비롯한 개인의 자유나 삶을 향유할 권리를 합법적 불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거든. 마스크 의무화도 시민들 개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틀리고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지. 서구 자유주의 진영은 아직도 많이 꺼려하지. 솔직히 마스크 쓰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라고 해 봐라.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잘못하면 건강도 해칠 걸?
 
3. 디지털 혁명과 의사소통 일방성: 토론보다 시스템으로 뭘 막 추진하려고 해. 앱을 깔아서 위치추적도 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마치 미덕인 양 홍보되지. 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해킹과 디지털 범죄로 인한 정보 보안과 인권 위협. 불안과 공포. 이런 것이 침착한 토론을 촉진하기보다 성급한 대책을 마구 내놓게 해. 이게 의회민주주의의 논쟁과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어.
 
그럼 이런 상황들이 자꾸 심화되면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 본질적 질문을 던지게 될 걸?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그리고 실질적 자유의 향유라는 점에서 사회 계층적 위계가 생기면서 더 격차가 벌어져. 그것이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 불평등이 자유를 더 위협해. 이것을 정당과 의회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 어찌될까? 결국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면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증거를 수집한다면, 이건 그냥 볼썽사나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준이 아니라 좀… 심각한 사건이고 안 좋은 징조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법을 만들어가는 입법 정신이라고 했던가? 아마도 존 로크가 그런 비스무리한 말을 했을 거야. 그런데 입법 원리에 따라 의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적 자유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권력이 법의 통제하에 작동하지 못하여 이른바 민주주의의 입법 원리, 법치주의가 위협받겠지. 그러면 권력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겠지. 그러면 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파괴될 수 있겠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는 권력이 민주적 입법 원리를 위배하는 거겠지.
 
따라서 검찰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러한 권력의 작동이 법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국가 기능을 수호하는 거겠지. 따라서 형사적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 여부를 가리고 기소와 공판을 담당해야 되겠지. 그럼 검사의 역할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참 중요한 거겠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일부 정파들은 왜, 도대체 why,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거야? 검찰총장이 나름 중요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로서 철학을 표명하여 신임검사들에게 강조한 말을 왜 그리 부여잡기만 하고 벗어나질 못해? 이 정도만 말하고 그만하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08/07 23:11 2020/08/07 23:11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사람이 북한에서 악성 바이러스 의심자로 분류되고, 개성 지역을 봉쇄했다는 보도. 그런데 만약 탈북민 아닌 사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지금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 그리고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거나 일탈하지 않게끔 정착 프로그램을 잘 마련하는 것 아닐까?
 
월경한 대한민국 시민은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나 접촉자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는군. 그런데 공식 시스템에 분류되지 않은 감염자일 수도 있는 것 아냐? 방역망이 모든 걸 다 감당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상기도 채취, 혈액 검사를 하니 양성 같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남한에 있는 동안 코로나에 걸리거나 접촉한 적은 없다고 말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석연찮구만. 안 되갔어. 확진자가 번지면 안 되니 개성 지역을 봉쇄하라우.” 이렇게 말했을지 누가 알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월경자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 일단 탈북자는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시민권적 자유를 누리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럴 수는 없지. 결국 군사분계선 관리 문제 아닐까? 그렇다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방법을 조사해서 배수구니 뭐니 공개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건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난 이런 정부의 대처 방식이나 언론들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07/27 21:58 2020/07/27 21:58
주요 일간지 인터넷 판 신문들이 녹취 파일을 올렸길래 신경 써서 들어봤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 녹취록에 글로 딱 풀어놓은 것 봐도 잘 모르겠던데, 음성 파일을 들으니 더 모르겠네.
 
언어는 원래 말이 글보다 우선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말투, 느껴지는 대화 분위기로는 기자들이 한동훈 검사한테 인사 겸 혹시나 기사 취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마디 던져본 게 다인 것 같아. 그냥 이런저런 논평조 이야기들 좀 오가다가, 기자들이니까 관심사인 신라젠 수사에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다지 큰 도움은 못 얻고 아쉽게 헤어지는 느낌마저 드네.
 
이 기자랑 후배 기자랑 어째 좀 어리숙한 말투도 느껴지는군. 수사로 이름 날린 검사 앞이라 약간 주눅도 들었나? 아직 젊고 기자로서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기자로서 훈련이 좀 덜 되어서 그런가? 그리고 유시민, 이철, 뭐 이런 이야기 좀 더 하려다가 아예 한 검사가 이야기 끊고 자리 정리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고 마무리하는 느낌도 드네.
 
이거 뭐, 그렇게 정국을 요동치게 할 만한 수사 사안인지도 난 잘 모르겠다. 너무 현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언론들이 수사 상황 중계하듯이 하는 것도 좀 문제야. 그리고 막 프레임을 이편 저편에서 만드는 것도 문제고. 깊이가 떨어지고 저널리즘인지 뭔지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보수 언론들은 그렇다 치고, 진보를 추구한다는 언론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편들거나 옆에서 지지 여론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객관적 사실 보도와 비판적 자세를 유지해 주길 바래. 안 그러면 가볍게 여겨지고 말아. 기사 클릭은 해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에라이~~ 하고 넘긴다고.
 
유행하는 지식이나 이론에 기울지 말고 공부 좀 하면서 일해라. 아니 돈 받고 월급 받고 글 쓰고 취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거 못하나? 누군 일자리도 마땅히 없어 전전긍긍하면서도 세상을 좀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07/22 22:57 2020/07/22 22:57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항체를 보유하여, 바이러스 재감염이 막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연구가 세계 최초로 감염자가 나온 중국 우한의 Covid-19 환자 327명에 대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고 함. 환자의 80퍼센트 이상의 경우, 병을 앓고 난 6개월 후에도 바이러스를 무해하게 할 능력이 있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는 항체가 입증되었다고, 에센 대학병원 바이러스 연구소장 울프 디트메어가 말했다.
 
+++ 7.30 Uhr: Corona-Patienten haben einer Studie zufolge in vielen Fällen dauerhaft so viele Antikörper, dass eine erneute Infektion mit dem Virus vermutlich abgewehrt werden kann. Zu diesem Ergebnis kommt eine noch unveröffentlichte Studie an 327 Covid-19-Patienten im chinesischen Wuhan, die zu den weltweit ersten infizierten Menschen gehören. Bei mehr als 80 Prozent der Patienten seien sechs Monate nach ihrer Erkrankung noch biologisch aktive Antikörper nachgewiesen worden, die fähig seien, das Virus unschädlich zu machen, sagte der Virologe Ulf Dittmer, Direktor des Instituts für Virologie der Uniklinik Essen.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07/21 16:06 2020/07/2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