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미 외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사실 더 종속적이다. 말로는 주권과 평화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미국의 대외 전략에 말려든다. 김대중 정부는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다음에도 햇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견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대규모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나서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김선일 씨가 처참히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뭘 얻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노무현 정부도 미국의 북한 관련 PSI 작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고,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이라는 정책은 갖고 있었다. 적어도 구호는 아니었다.
 
이 정부는 독자적인 대외 전략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다. 신남방이니, 신북방이니 하는데 그것도 어떤 전략적 토대가 섰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해외 정상들만 만나서 회담하고 서로 약속하고 악수한다고 성과가 나오겠냐. 남북협력도 몇 번의 계기가 있었지만 결국 트럼프의 압박과 제재 프레임에 걸려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잡히고 말았다. 교황청은 왜들 그렇게 쪼르륵 달려가서 북한 방문해달라고 어수선하게 움직이고, 김정은 답방은 지금 이 시점에 가능하지도 않은데 기대해서 뭘 할 거냐.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미국에도 나눠주고, 북한에도 나눠주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은근히 기대하는 것도 같고, 일본하고는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세게 한판 붙을 듯 하더니만 이제는 그 나라 의회 의원이 와서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1+1+α 입법 요청까지 하네. 여기에 어디 주권이 살아 있으며, 확고하고 독자적인 평화 노선이 견지되고 있단 말이냐?
 
이란-미국 간 군사 충돌이 번져서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두 나라도 군사력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시점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파병을 압박했길래 오히려 중동 긴장 고조에 기여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냐? 청해부대가 아무 일 없이 복귀해도 국회 동의 없이 이런 안보 관련 중요 결정을 내린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국익도 물론 아니다. 혹시라도 한국의 젊은 군인들이나 중동 교민이나 사업체들이 해를 입는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당연히도 이번 결정은 그토록 되뇌는 한반도 평화 경제 구상의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다.
남의 나라 해역에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식의 파병을 하면서 어찌 자국과 주변 해역의 평화를 그렇게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관계 악화도 부담스러우니 파병하고 나서, ‘유사시’라는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는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들에서도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파병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사후 정당화하며 설명하는 것밖에 더 되냐?
 
문재인이 2017년 9월 푸틴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이번엔 한국 수입 원유의 70%가 오간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조성하는 여론에 편승해서 이럴 때는 윗동네에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저럴 때는 자기 동네 원유 공급 끊길까 봐 걱정해서 병력을 파견하겠다니 러시아 푸틴이 웃겠다. 도대체 청와대와 민주당의 독자적 대외 전략은 무엇인가?
 
국방력은 군대의 물리적 규모나 무기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2차 대전 후 이곳 저곳에서 벌여놓은 전쟁에서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겠나? 이라크는 지금 드론 폭격과 미사일이 오가는 제3국 땅이 되어 버렸다. 미국이 전쟁판 벌여놓았던 바로 그 땅이다. 국방력의 전제는 정치외교 전략과 대내 정치의 지도력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깊이 각성하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규탄한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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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1:33 2020/01/22 01:33
조평통 위원장 출신, 대남사업 책임자, 군 출신이면 곧 강경파냐?
 
어떻게 아냐 그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라고 하면 강경파냐?
 
참 인과관계 단순해서 좋다 잉~~.
 
난 그래서 한국 언론의 북한 추측 전망 보도는
 
그냥 잘 안 믿어
 
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동아, 기타 등등
 
다 마찬가지야
 
다만 어떻게 보도하는지 참조만 할 뿐이야.
 
차라리 통신사 연합뉴스 북한 소식 전달 보도가 나을 때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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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21:07 2020/01/19 21:07

<중앙일보>의 미 국무부 대변인 인터뷰 기사(2020.01.19일자 "일제 총독" 당·정·청이 때린 해리스···美국무부 "훌륭한 대사" )

: 방위비 50억 달러를 둘러싼 한국 내 반미/비판 여론에 대한 질문에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답변했는데, 표현 하나를 <중앙일보>는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다.”라고 옮겼더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한국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의심스러워 한번 동영상을 봤지.

 

"우리는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우고 피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등등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기꺼이 죽었다(We were willing to die for you)”라며 강조하는 말 아녀. <중앙일보> 이거 제대로 옮긴 거야? 어처구니 없는 것 같으니라구.

 

그런데 앞으로 기꺼이 죽을 거라고 하면 아마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가 싫어할 게 분명해. 안 그래도 시리아에서 군대도 빼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평화협상 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생각해봐라. 가미가제 특공대가 자기 나라 천황을 위해 기꺼이 죽었을지언정, 요즘 어느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그 나라 신문기자 앞에서 발언하겠나. 참 … were willing to...가 왜 들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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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20:12 2020/01/19 20:12

아니, 남북 DMZ 내 초소도 철거하고 도보 코스도 만들고 하더니만,

 

금강산이든 묘향산이든 어디든 그냥 직접 거쳐서 가면 되지 왜?

 

까다로운 비자까지 받아가며,

 

제3국 거쳐서 비싼 비행기 삯 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가야만 하는가?

 

직접 가면 미국이 싫어하니까, 다른 나라 시민들처럼

 

한국 시민들도 비행기 타고 중국 거쳐서 한번 가보라는 건가?

 

남북 특수 관계에서 오는 같은 민족이거늘

 

불편이 해소되어야 가고 싶어지지

 

그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우면 일반인들 쉽게 못 가지

 

그냥 해외 관광국에 북한도 하나 끼워 주는 것이냐?

 

관광이든 이산 가족으로 상봉을 하든

 

드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려. 머리가 나빠서일까?

 

아마도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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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00:04 2020/01/16 00:04
법이 바뀐다고
 
당장 뭐가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나친 예측은 할 필요도 없고,
 
정치도, 언론도, 정부도
 
논쟁의 장보다는 패권에 정신 팔려
 
유치한 쪽수 싸움으로 정리하는구나.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와 경찰과 법무부가 견제하고
 
그 뒤에서 대통령이 지켜보면
 
그게 민주적 통제라는 거냐?
 
참 민주주의 수준 하고는.
 
어쩌니,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내 표는 못 얻겠네.
 
나  아니어도 찍을 사람 많다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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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23:56 2020/01/13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