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곧 성주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란다.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었고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점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는가? 없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숱하게 보도되었듯이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에는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시민들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드로 요격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 자체가 전쟁 상황이다.


사드로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도록 강제할 수 없는가? 당연히 없다.


두 나라는 이미 자국의 안보 이익과 동아시아 평화 균형 전략 관점에서 사드 배치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두 나라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관철되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군사 긴장을 더욱 높임으로써 현재의 북-미-한국-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적대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사드 추가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졌는가? 아니다.


환경부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지만, 이것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나.


고공 지지율에 들뜬 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론하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있으면서 성주 소성리로 장비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보기 바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물 간 요격 미사일 체제 사드마저 한국이 받아주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틈을 타서 첨단 무기까지도 구매하게 만들었으니 이문이 남는 장사다.


과연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약속 파기가 바로 한반도 긴장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사드 배치 강행으로 나타나게 생겼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안보 철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 전쟁만은 안 된다, 북핵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 역량이 딸린다,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 대화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심지어 러시아 정상을 만난 자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하면서 북한 제재의 최일선에 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마치 정부 내에서 토론하며 나와야 할 입장들이 정리도 안 된 채 혼란스런 메시지로 공표된다는 강한 추측을 낳고 있다. 뭐가 이렇게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냐.
 

국내 정치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시간을 벌 수 있으나, 외교적인 실책은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갖는다. 지난 넉 달 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대처 과정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열통 터지게 되었다. 외교 안보 분야의 명확한 노선이 무엇이고 과연 어떤 철학을 갖고 지금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심각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지율 70%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사실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다. 진정한 정치력과 국정 운영 능력은 과반수 이하의 지지율에서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출범 초기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 파기 1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한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우려와 국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화답한 정의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철회하고, 외교안보 정책 일대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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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0:59 2017/09/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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