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정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없어도 아주 노골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은 국민을 속여 먹고 당선되고서 정부 시스템과 기업 운영 논리도 구분하지 못하고, 4대강 뒤집어 갈아엎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댓글 여론 조작도 할 수 있었다. 박근혜 역시 그 유산을 이어받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하여 몰락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000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하는 식의 모토는 믿을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 실행은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하면 반성하고 점검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여러 계층과 집단에 속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언하고 의견을 표출한다면, 사회의 활력은 살아나고 생산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기업 논리로, 경제 이윤 논리로 ‘정치와 권력’이라는 공공 영역을 함부로 재단하고 유린하면, 지금 같은 예민하고 격변하는 중요한 시대에는, 이명박-박근혜의 몰락을 뒤이어 집단으로 벼랑 아래 호수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겠다. 배신의 계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두 번씩 다운 당하고 그로키 상태에 몰려 있고, 주심은 티케이오 패를 선언하기 직전인데도, 코치 진은 계속 싸우라고 외쳐대는 그림이 안 나오기를. 어제 TV에 등장한 선명한 그 역사적 장면의 교훈을 찾아야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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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8:50 2018/03/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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