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외국 방문 행사를 비즈니스 사업처럼 치르던 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걸로 안다. 문재인 정부는 인도와 싱가포르 방문은 왜 추진한 거지? 아니 뭐, 요즘 대통령 문재인 발언 들어보면, 유명 지도자 다 된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다. 인도에서 가야국 공주 얘기는 왜 하는 건지 원…
 
그건 그렇고 이재용-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사건 아직도 결론도 안 났는데 당당하게 잘도 만나는구나.  삼성 핸드폰 많이 팔라고 격려도 하고 그러데.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는 것인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바닥 민심 모르는구나. 이제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거 거의 끝나가고 있어. 지지율 50% 이하로 떨어져야 아마 정신 차릴지도 몰라.
 
언론에 등장하는 논평과 프레임, 그런 건 현실의 가공된 표면이야. 심층에서 그걸 뚫고 나오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 최저임금 관련 법 개악으로 앞으로 노동자 임금 양극화 더 심화될 거야. 안정된 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협상력이 약한 곳, 저임금 단기 알바, 임시직 노동자 등등 소득 격차 보전되기 힘들 거야.
 
언론들 논리는 뭐 그런 거더구만. 최저임금이 소득 향상의 절대 요소는 아니고 재정 확대와 복지 제도, 영세 자영업자들 임대료, 대기업 납품 단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계약 등등 개선하는 거라고. 뭐 그것도 일부는 맞는 얘기지. 문제는 임금의 법적 최저선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신뢰의 최저선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포함시키고, 게다가 경총은 최저임금 협상하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한다며.
 
정부가 반발에 부딪힌다고 해서 정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나 말이지. 세계 어느 나라 최저임금에 보너스도 집어넣고 수당도 끼워 넣고 한다더냐? 대한민국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가 그런거냐? 이건 민주당 원내 대표부를 비롯한 여당과 야당, 정부-청와대의 코미디 합작 결정판이야. 인도 가서 뇌물 혐의 재판 중인 이재용 만나기보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인도 관계자들 만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행사장에서 열거하는 거창한 표현들 아주 산만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러-미국 외교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트럼프 관세 전쟁 선포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판이 뒤바뀔지도 몰라. 지금 한국 정부가 방향은 세우고 있는지, 나름의 복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몰르겠어. 그저 평론가처럼 관망하면서 희망과 긍정 마인드만 키우는 건 아니겠지? 인도-싱가포르는 5박 6일 동안 왜 간 건지 난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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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01:31 2018/07/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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