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으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의 이윤율 하락 경향 법칙’이 뭔 말인지 알 수 있지. 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금융대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있어. 게다가 신고전파 경제학, 케인스 학파, 포스트 케인즈 학파 등등 주류 경제학이 왜 2008년 금융공황을 예측하지 못했는지도 알게 되지.
 
이제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호황과 침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을 잃었어. 왜냐면 원인을 언급하지 않거나 못하거든. 자본주의 경제가 언제 성장하고 왜 침체되고 불황에 빠지는가 하는 원인은 바로 이윤율이야. 그런데 이자율, 통화주의, 재정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이윤율 저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마이클 로버츠는 ‘케인스 경제학이 1930년대 이후 부흥했지만 1970년대 스태그 플레이션(물가 상승, 고실업), 2008년 대침체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고, 금융 완화와 재정 자극은 현재 장기불황을 벗어나기에 의심쩍은 정책이라고 말해.
 
자본의 이윤율이 R, 불변자본(생산수단)이 C, 가변자본이 V(노동력 고용 비용), 잉여가치가 S로 표시될 때,
 
          S
R = ---------      라는 게 마르크스의 이윤율 등식이야.
       C + V        
 
이러한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 이윤율이 떨어지면 침체로 이어졌다가 바닥에 이르면 또다시 상승하고, 고점에 이르면 위기가 오고 다시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 19세기 종반 18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 운동을 경험적 통계로 분석하면 자본주의는 침체와 호황을 반복하지만,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떨어져왔어. 즉, 이윤율이 올라가도 결코 이전 시기의 꼭지점까지는 회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는 거야. 가변자본 V에 대한 불변자본 C의 비율이 점점 커지지만(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가), 노동력 비용인 임금, 즉 가변자본 V에 대한 착취율을 높여도 잉여가치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윤율은 언제 오르나? 자본가(기업)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 때야. 아니면 불변자본(고정자산, 즉 생산수단과 설비 등)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을 도입하면서 노동 착취율을 더 키워서 잉여가치율을 높일 때야. 신자유주의가 딱 그 케이스지. 이 신자유주의 노동 착취는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이윤율을 끌어올렸지만 노동 조건은 한층 가혹해졌지(성숙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안해진 고용, 실질임금 하락 또는 정체, 복지 삭감, 노동조합 약화를 위한 공격 등).
 
기업은 투자 대상에 한계를 느꼈어. 2000년 닷컴 붕괴 이후 특히 그래. 이윤율 향상이 보장되지 않으니 주식과 부동산 상품 등 금융시장에 투자했는데 결국 터졌지. 그걸 뭘로 메웠다? 정부 재정으로, 즉 납세자 세금으로 틀어막았지. 그리고 10년이 흐른 2018년이야. 마이클 로버츠의 이 책에만 근거해도 장기불황은 앞으로 몇 년 더 간 뒤 잦아들지 모르겠지만, 그 출구는 아직 불분명해. 그의 진단에 따르면 앞으로 30~50년 안에 자본주의는 다시 고점으로 가더라도 이윤율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겠지.
 
게다가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혔어. 하나는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이 노동 친화가 아닌 자본 편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점이야. 또 하나는 대다수 보고서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후변화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으로 한층 심각해진다는 거야. 자본주의가 이윤율을 회복해도 삶은 나아지기 힘들고 그것도 엄청난 인적 물적 파괴를 낳는 야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대답은 오직 “인간의 의식 있는 행동, 대다수 사람들(세계 노동계급)의 행동으로 새로운 사회구성체로 나아가는 길”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계속 비틀대거나 야만주의 사회로 빠질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갈 길은 결국 노동자 계층의 주도로다가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전환하고 그 체제를 연착륙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어. 이런 소개글로는 한계가 많으니 꼭 책을 읽어보길 바래.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도 있어(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 영어 되면 열심히 읽고 공부 좀 해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1/28 21:52 2018/11/28 21:52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solbangul/trackback/145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