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보도된 세 건만 봐도,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 영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드러나네. 소득주도-복지강화 정책은 허상이야? 말뿐인 의료공공성 강화야? 이 정부는 노동친화야, 아니면 친자본-기업주도성장 옹호야? 비행기에 기자들 모아놓고 국내정치 질문은 아예 회피하고 막아버렸다면서. 트럼프는 기자랑 싸우기는 해도 질문은 안 막던데.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방문에 목 빠지게 긴장하고 기다리는 모습 좋게 보이겠어? 그리고 왜 사법개혁 하는데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 도대체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뭐 하는 자리야?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우병우 몰락만 봐도 권력 남용의 샘 솟는 원천이던데. 다음번에 개헌이 되든 안 되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없애고 다른 대안 마련해야겠어.
 
1. 강제철거로 임시 숙소를 전전하던 아현동 철거민이 한강에 투신:
마포 아현 재건축 철거민 ‘한강 투신’ 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42201001&code=940202

 
투신 철거민 유서 “추운 겨울 3일간 길에서…내일이 두렵다”:
 
언제까지 원주민들 내쫓고 재개발∙재건축할 테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는 개발 정책 방치할 거야?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강제퇴거 자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이 아니고 뭐여? 어디 한번 대답해봐.
 
2. 제주 영리병원 추진 발표:
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뱀파이어 효과’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73231.html?_fr=mt1
 
문재인 대선 출마 당시 공약이 영리병원 불허였다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개입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방치하고 정부 입장은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나? 이게 진정한 공공서비스 강화인가? 라디오로는 건강보험으로 뭐도 공짜다 뭐도 지원된다 열심히 노래하던데, 참 진정성 떨어진다 정말.
 
3. 광주형 일자리 단체협약 유예 조항: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안갯속…'임단협 유예 갈등'(종합):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해마다 7만 대 생산을 5년간 유지하여 35만 대 달성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고?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단체교섭권이고, 단체협약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조건(노동시간, 근무환경, 사내 복지, 회사 경영에 대한 노조의 의견 반영과 공동 결정까지도 포함)이 그 협상 대상인데, 한마디로 5년 동안 노조 활동과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뭐 하는 거니? 문재인 정부 웃기기 시작한다, 정말. 광주에서는 자동차공장, 제주에서는 영리병원, 또 어디서는 무슨 산업 그런 백화점 초보 전략으로 남은 임기 울궈먹으려 하나?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고, 뭐가 어떻다고?
 
국가가,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듯이 훈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겠다면, 주거권, 의료 서비스 국가 책임성,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옹호하기는 커녕 공격하거나 공격을 방치한다면, 시민들과 싸우자는 거지, 뭐. 어느 누구든 제발 ‘국민, 국민’ 남발하지 말고, 외국 가서 ‘촛불, 촛불’ 입에 올리지 말고, ‘적폐, 적폐’ 청산한다고 말도 꺼내지 마라, 울화통 터진다,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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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00:01 2018/12/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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