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정당이 아니라 정치적 분별력을 상실한 ‘숭구리당당수당당’이다. 황교안-나경원 두 대표가 당원들을 동원해 광화문 궐기대회로, 국회 로비에서 돗자리 이불 깔고 드러눕기로, 국회의장실 난장판 점거장으로 끌고 다닌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박근혜 석방하라며 나치수용소까지 갖다붙이니, 입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무시하고 못 먹어도 한번 가보자는 거냐? 이성을 상실했구나.
 
국회의 민주적 대표성 높이기 위해 시대 요구에 맞춰 선거제를 조정하여 개혁하자는데, 이를 뚱딴지같이 ‘좌파 독재’라며 우겨대니 그 누가 공감하리오.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어느 정당이 과연 좌파 정당이냐? 민주당-문재인 정부는 중도 자유주의 세력이지. 구태여 이념적으로 보자면 중도 우파지. 정의당이 좌파 정당일까?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개혁 노선(시민 민주주의 심화, 경제민주화, 정치 개혁, 노동과 환경 정책에서 서민 대중의 이익 강화 등) 정당이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된 좌파 정당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직까지 없다. 오죽하면 EU 대표단이 와서 노동조합의 결사권조차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경고하고 가는 나라가 한국 아니던가.
 
그러니 해방 직후 제헌의회에서 친일파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던 우파 정치인들조차 정적 삼아 제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집어넣던 부패한 이승만 극우반공파시즘의 유산을 버리지 못한, 21세기의 가장 낡은 집단이 바로 오늘날 자유한국당이다. 자기들 맘에 안 들면 그냥 다 좌파가 되니 맥락도 없는 즉흥적 선동도 참 어찌 그리 닮았는지.
 
한편 오신환 의원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안으로 자기 당이 과반수 의결로 추인한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야 민주정당의 국회의원이지 그걸 또 깨고 혼란을 자초하나? 국회 원대대표 체제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의회민주주의의가 왜 있는 거냐? 개인적 정견과 정당 간 합의 사항도 구분 못 하나? 공수처 법안이 그렇게 문제라면 본회의에 가기 전에 설득을 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야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한 보수 정당이잖아?
 
패스트트랙, 말 그대로 fast track이니 빨리 정리하고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자. 정치에 적대적 에너지가 너무 몰리면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진다. 그 결과는 사회적 약자, 서민 대중들에게 전가된다. 제발 제정신 되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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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00:06 2019/04/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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