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트럼프 앞에서는 아주 그냥 껌뻑 죽더구만. 간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극진히 대하더군. 그런데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질투와 보복 심리가 말도 못하나 봐. 그래도 일본 옛 총리 중에는 무라야마 사회당 총재, 하토야마 민주당 당수, 그리고 자민당 출신 중에는 그래도 고이즈미 전 총리가 괜찮았지. 아베보다 정치력이나 지성 면에서 서너 수 위였던 것 같아. 아베는 귀족의식 엘리트주의에 시샘도 많은 스타일이야. 가벼워.
 
비록 무라야마 총리나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하진 못했어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했고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잖아. 고이즈미 하면 옛날에 북한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했던 장면이 강하게 남아 있지.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 원전 문제도 심각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아베는 약속을 깬 나라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했다지. 또 국제적 상식대로 행동하라고 했다는군. 일본 자민당 외교는 참 단순하고 일방적이야. 피해 당사자들의 오랜 역사적 싸움 속에 형성된 국민 여론의 반감을 설득하지 못한 허술한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태, 결국 국정농단으로 정부 기능을 말아먹은 정권을 갈아치운 마당에, 한국에서 다시 세운 정부하에 전개된 새로운 정치외교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당한 자기 주장의 토대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아베가 인정하면 새출발 할 수 있어.
 
이번 무역 조치는 고립되고 앙상한 일본 외교의 현실을 반한 감정으로 덮어보고 포퓰리즘으로 일본 경제침체를 눈속임 하려는 걸로 보여. 한국의 사법부가 그렇게 무식해 보이나? 한일청구권 협정 그거 몰라서 배상판결 내린 걸로 보이나? 개인과 일본 기업 간의 민사소송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검토를 거쳐서 나온 판결인데 뭘 상식을 거론하고 있나. 외교적으로 민감할수록 국제적 상식에도 충실한 법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그리스는 얼마 전 독일한테 전쟁배상금도 요구하더구만. 독일은 이미 배상했다고 말하고. 그 정도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훨씬 준수하고도 한참 남지.
 
정 못마땅하고 못 참겠으면 정치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고 풀어. 앞으로 방향은 분명해. 과거사 문제가 사법적 소송으로 계속 누적되는 걸 방지하려면 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이 과거사 도발을 멈추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끗이 사과하고 매듭 지으면 해결책이 보일 거야. 안 그러고 트럼프 흉내 내면서 무역 보복 일으키면, 아마도 국제적 하중을 버텨낼 내공이 아베에겐 없어 보여. 자충수야.
 
이번 무역 사태는 가능한 한 민족감정을 부추기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전제를 두게 돼.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야비한 전략으로 뭔가 외교적으로 한 건 잡아보려 한다든지 하면 그런 정권은 자국에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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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23:14 2019/07/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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