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제한 보복,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뭐, 소재 품목 세 가지 때문에 한국 경제가 흔들릴 만큼 난리 난 건 아니잖아. 반도체가 정말로 한 나라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게 비정상이지. 대외경제연구원 어느 연구원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테고 아마도 시스템 반도체 전략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아니, 대통령이 특정 기업 콕 찍어서 시스템 반도체 홍보회에 나가서 사인도 했었지. 그런 연출 별로 안 좋은 전략이야. 대기업 총수들 그만 만나 분위기 띄우기 그만 했으면 해. 정말이야.
 
이제는 경제 체질 바꾸기, 장기적 체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 수출 의존 경제를 벗어나서 국가가 기초기술 역량을 늘리는 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봐. 혁신경제 한다면서 아주 그냥 홍보를 하던데, 빅데이터 맘대로 수집해서 가명정보로 가공해서 팔려 나가는 게 혁신이야? 절대 아니거든. 아마도 교육받은 도시 중산층 시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테고, 혹시라도 정보 이용에 서투른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보이스피싱이나 쓸데없는 판매 광고에 자꾸 노출되게 해서 오히려 피해가 커지거나 정보 소외도 낳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온라인 정보에만 사로잡힌 비주체적 인간들을 양산할 거야. 이번 기회에 빅데이터 3법 전부 폐기하고, 부품, 소재,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인력을 늘릴 수 있게끔 경제 정책을 바꾸길 바래. 정부가 할 일은 바로 그거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제대로 성과 나기 쉽지 않겠지. 그런데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죽는 경제,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 안전사고가 자꾸 왜 나는지 아나? 노동을 홀대하고 대충대충 처리하면서 사고가 나는 거야. 국제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노동조합에 관한 ILO 국제협약 정치권이 비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민감성 국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빅데이터 3법 어처구니 없이 밀어붙이지 말고 개인정보 강화 대책부터 심사숙고하길 바래. 이런 거 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으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는 당연히 항의, 철회 요구,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도 해야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아베 정부가 경제 영향력을 도구로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난감하게 만들고 싶은 모양이야. 만약 화이트 리스트인지 뭔지에서 제외한다면, 결국 한일 양국 간 신뢰는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신뢰할 수 없게 된 나라와 구태여 군사보호협정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 지소미아 그것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밀실 추진이라고 비판이 심하니까 보류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그것도 최순실 사태 난 이후 시점에 결국 체결된 거잖아. 한국 기자들 항의 표시로 취재 카메라도 내려놓고 그랬던 게 기억나.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제재가 계속 확산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하고 그러면, 2012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뭐.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장기적 활로는 어디에 있느냐? 난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우선 당장 농업과 관광교류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간 개방경제, 그러면서도 북한 체제의 특수성도 고려해주는 현명한 한반도 경제체제 전략을 이제는 세워야 한다고 봐. 그렇게 하면 중국, 러시아, 유럽과도 협력을 촉진할 수 있고 미국도 여기에 협력하도록 길을 내면 일본도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지 뭐.
 
사람들은 말하데.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뭐 맞아. 좋은 말이야. 그런데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이 뭣이냐? 아니, 마르크스가 말한 그거 말고. 나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규정한다”라는 게 역사의 발전 법칙이고,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길 바래. 사태의 본질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명쾌한 반성과 책임 인정이야.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입장에서 징용 배상금 부담이 그렇게 큰 피해인가? 그렇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관련하여 한 제품에 여러 나라가 얽혀 있는데, 일본 정부가 결국 자국에도 피해가 가게 될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 완전히 모순이잖아. 이리저리 말 바꾸지 말고, 부디 일본 정부의 진지한 태도를 촉구하는 바야.
 
한국 정부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되, 지금이 1945년 이전이 아니라 2019년임을 주시하고 사회 전체가 마치 항일운동 하듯이 분위기가 휩쓸리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 어쩌면 그게 바로 아베 정부가 원하는 구도일 수도 있는 것이지. 결국은 일본과의 교류는 증진하는 게 좋다고 봐. 한일 관계와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일본 측 자료들 많이 참조해야 하고, 어찌 보면 한국과 일본은 역사를 통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잖아.
 
결국 이런 사태들에서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점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면 해. 양국의 권력정치인들은 절대 아니잖아. 그리고 당분간 조금 버거운 상황이 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경제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길 바래.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남북 농업과 관광 교류를 늦지 않게 시작하길 바래. 제재 항목에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 말 좀 들어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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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23:22 2019/07/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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