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6월 30일 이후 재개하기로 한 북미협상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촉진 조치로서 한국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하라.
 
2. 일본은 자신의 논리로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면서도, 설득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오만방자하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를 유예하고 한일 양국 협상으로 현재의 국면을 해소하기로 약속하라.
 
그러면 상황 봐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연장 종료하고 이전 방식(2014년 12월 체결했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있다며)로 되돌아가면 된다. 이래저래 한국더러 피해만 보라고 강요하면서, 이웃 나라를 깔보고 고압적으로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애초부터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았던 군사정보협정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우겨대면 너무 자국 중심주의잖아. 군사 무장할 테니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는 전범국가하고 어떻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한단 말이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답해봐.
 
다음, 아베 정권에게 경고하는데, 자국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소녀상 철거시키고 행사 취소한 것, 독일까지 쫓아가서 소녀상 철거시킨 것, 아마 적잖은 후과를 낳지 않을까 한다. 일본이 패전 후 경제강국으로 일어서게 된 결정적 동력은 ‘자유, 민주, 평화’라는 가치 아니었냐?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운동이 쌓은 성과가 있었기에 그것도 가능했지. 그런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다니 한심하다. 이참에 전후 일본의 안보투쟁과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도 파헤쳐 공부하자. 한일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역사 공유 운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촛불 국면에 힙입어 정부를 구성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말만 세게 하면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 유예니 뭐니 하며 밀어붙이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주 52시간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참에 일본의 경제침략 프레임을 내세우며 노동과 환경 부분 등 규제 완화 정당화하려는 세력들, 아울러 본인들의 과거는 성찰하지 못하면서 남을 심판하는 세력들. 생각들 잘 해라. 이제 ‘자기 쇄신과 반성을 누가 가장 잘 하느냐?’가 곧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제어하는 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남을 심판하기만 하는 자, 본인이 심판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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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4 23:06 2019/08/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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