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뜨거운 가슴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조국은 훗날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는지도 몰라. 사모펀드 수십 억 투자를 통해 자본주의로 전향한 게 확실해 보여. 다만 내겐 너무 가벼워 보이는 당신이야. 법무부 장관 되고서도 페이스북 논란 일으킬까 좀 걱정돼.
 
이 나라 검찰, 경찰의 개혁이란 건 어디까지나 시민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형사사법 기능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개혁 방향은 아주 거칠게 말하면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고 경찰은 키우는 방식, 이렇게 해서 상호 견제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여. 그런데 해방 직후 경찰 조직에 친일파가 득세했든 뭐했든, 과거 인권 침해 수사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그런 역사를 떠나서 ‘경찰’이라는 기구의 성격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
 
검찰은 그나마 욕이라도 많이 먹고 비판이 워낙 거셌던 데다가,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스스로 각성한 부분들도 있었을 걸로 보여. 물론 그래도 개혁은 계속 해야겠지. 그래도 현행법 상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받게라도 되어 있잖아. 그런데 경찰력은 행정부의 권력이 직접 미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착해 있지.
 
근대 이후 세계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 성립 과정에서 이 경찰이란 기구는 항상 문제가 되어왔지. 경찰의 성격 자체가 늘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 권력의 유혹에 노출된 물리적 공권력 행사와 수사 기능 집행. 그래서 수사 기능을 분담해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더군다나 디지털 인프라가 발전한 시대에 경찰에 방대한 수사력이 집중되면 어쩌나? 상시적인 디지털 인권 침해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야. 국가 공권력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 금융기관, 의료계, IT 공룡들도 정보 먹는 하마야. 전부 민주적 통제와 역감시가 필요한 영역들이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도전이지. 원래 프라이버시는 주로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 특히 민감한 주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인권과 시민적 자유권의 내용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세밀하고 신중하면서 여러 정당, 정치 세력, 시민사회가 수긍할 만한 개혁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돼. 이번 한 번으로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면 십중팔구 좌초된다… 난 그렇게 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런 사회적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세련되게 이끌 만큼 유능해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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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23:48 2019/08/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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