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군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INF를 폐기한 직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우익은 꾸준히 개헌을 통해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과 군사 재무장을 추진해왔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는 핵미사일과 군비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국가 방위와 안전 보장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는 향후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미리 못 박아두어야 한다.
 
2. 만에 하나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택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항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여러 차례 오가고 한미연합훈련 중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경제문화 교류와 더불어 세계는 새로운 체제 경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자 회담이나 6자 회담의 새로운 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당분간 북중러 대 한미일 간 대립 전선이 더 강화되고,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대립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
미국의 MD 구상에서 한국은 지소미아가 그 연결고리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도적으로 향후 대립과 긴장의 틀에서 벗어나 정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미국에게 한반도의 전략적 이익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종료 하나로 한미동맹이 깨지거나 하기는 힘들다.
 
3.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부터 잘못이었고 현재 양국 정부간 신뢰 회복은 당분간 어렵다.
 
무역보복 조치는 한편으로는 아베 내각이 강제징용 배상 조치를 한일청구권 협정에 종속시키려는 수단이고, 또한 기술 자국주의 또는 기술 냉전 차원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태클을 거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명분은 안보 관련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이다.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숙원을 이루기 위해 아베 내각은 한국 내 반일 정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싶겠지만, 참의원 개헌선을 채우지 못했고 현재 일본 내 여론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며 국민투표도 어려운 문제이다. 나라들 간에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이야 꼭 정치적 군사적 신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장사꾼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는 물건도 꼭 사지 말란 법 있냐?
군사 협력 문제는 다르다. 과거사 문제에서 후퇴하지 않을 현 아베 내각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양국 정부 간 신뢰 기반이 무너지면 군사 협력은 힘들다. 애초부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했던 것이다.
한번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부터 2차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개된 일본과 미국의 패권전략, 한미일 관계를 연구해봐라. 반일, 노 아베 정서에만 휘말리는 것보다 아예 확실한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상호 책임을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다.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일본도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길을 터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는 교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런 불안정한 협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유부단한 한국의 태도를 빌미 삼아 일본의 목소리만 높여줄 구실이 된다. 일본은, 아니 이른바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실 관계보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낸다. 즉 ‘힘의 논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헌법상으로도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한국 정부가 국제평화를 위해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그리고 결국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또한 조만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한 남북 양측의 상호 유감을 표명하고, 상호 입장과 관심사를 교환하여 정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나는 이 나라 시민으로서 현 시점에서 지소미아 폐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경제를 향한 의지와 구상이 주도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 기반 없는 주관적 의지와 공허한 바람인지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스티븐 비건 방한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도 지소미아 폐기 의사를 확실히 표명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일본 측에 시간 끌지 말고 통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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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00:04 2019/08/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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