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력기관 민주화:
 
청문회 시작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국정원과 군대는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많이 개혁되었는데 검찰은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군대 대선 댓글 개입, 경찰의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에 따른 정보 활동이 불거진 게 얼마 전 일이다.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에게까지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민간인을 강요했던 것도 다 알려졌다. 앞으로도 안 그런다는 확실한 보장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조국이 생각하는 국정원, 군대, 경찰의 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로지 검찰 개혁, 이 네 글자만 갖고 법무부 장관 임명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인지.
 
2. 딸 동양대 표창장 봉사 활동 기간 오기 문제: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 아이들 영어 가르쳐준다는 상황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면 그런 특별한 경험과 그 시간은 뇌리에 박히게 되어 있는데, 어째 시기가 잘못 표기된 표창장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표창장 받아보면 대번에 오류 표기를 알고 정정을 요청하거나 재발급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위 두 가지 의문이 해소가 안 된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서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조국 후보의 총론적 방향 인식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꼭 해야 한다면 그 정도는 처음부터 확실히 설복시켜야 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 문제라는 예민하게 불거진 문제가 오늘 청문회에서도 해명이 잘 안 되었다. 대체로 조국 후보는 이익 갈등을 피상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기술이나 아이디어에만 치우쳐 있고 연구 깊이나 철학이 빈약하다. 이렇게 모호한 수준에서 도덕성과 위법 논란까지 안은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구태여 임명해서 대결 정치를 벌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여당이 물러서든가, 아니면 조국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게 이후 개혁 의제들을 다뤄 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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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8:57 2019/09/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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