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과 야당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검찰 ‘권력’이란 표현을 썼다. 과연 합당한 것일까? 검사는 독일어로는 Staatsanwalt이다. Staat(국가) + anwalt(옹호자, 변호인)의 합성어이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여, 특히 형사소송의 원고 역할을 하는 사람.
 
신임 장관이 되었으면 용어 사용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그 숱한 비난과 비판 속에 임명되었으면 이젠 검찰의 고유 기능에 충실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한다. ‘권력기관’, ‘권력기구’ 이런 건 저널리즘과 정치 수사로서 사용되어 온 표현이지, 검찰의 법적 기구 속성을 표현하는 것과 관계 없으니까.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을 청문회 당일 밤에 기소한 사정을 뭐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본다. 이미 노무현 정부 이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로는 검찰이 특히나 ‘정치 개입’ 논란에 서는 걸 한층 꺼려하게 되었다고 본다. 오히려 검찰이 정권에 충성하거나 권력에 순종적인 수사를 한다든지,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트주의나 집단 폐쇄성에 빠지는 문제들을 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도 검찰을 ‘권력’으로만 바라보고 마치 청와대와 검찰을 싸움 붙이듯이 보도하는 언론들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 맥락을 이용하는 언론들의 정치 행위 또한 언론 '권력'을 누리는 상업적 보도 행태로 보이고 또 하나의 적폐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숙성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제출되었는지 그런 걸 보도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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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00:14 2019/09/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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