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로서는 현재 일본 아베 정부의 숙원 평화헌법 9조의 개정 및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군사재무장화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한 수단이며, INF 협정 탈퇴 이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다. 아울러 위안부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부인과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시해온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총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메시지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고 암묵적으로 찬성해온 것으로 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일 안보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체제 및 1960년 일본 안보 투쟁의 좌절 이후 계속 진전되어 온 흐름이다. 알다시피 카터 대통령 이래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지위와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고민을 해왔고, 오바마 정부 때에 이미 지소미아를 맺기 위해 한국에는 과거사 문제를 일본과 타협하고 해결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해 왔다.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다면, 사실상 일본 아베 정부로선 내심 웃음 지을 것이고 더 뻣뻣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논리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당분간, 어쩌면 앞으로 상당 시간 동아시아에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도 MD 체계 또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의 오늘 자 공식 종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이 중대한 시기에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 계기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판이나 주저함에 빠지지 말고, 주권 국가의 확고한 권리로서 2019년 11월 23일자 0시로 지소미아가 종료됨을 공식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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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7:29 2019/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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