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인용 요약 한 번 더: 노동당의 경제 정책과 도전(Labour’s economic policy: the challenge ahead)
 
영국 자본주의는 불로소득 경제라고 할 수 있대. 금융, 부동산, 기업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2008~9년 금융 위기 이후 런던 시티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동산에 쏟아부었대.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정보통신,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같은 생산적 부문은 GDP의 28.7%를 차지하지만, 은행 대부는 이 네 분야에서 GDP의 5.5%만 해당하고 부동산 거대 회사는 GDP의 6.9%가 대부금이래.
 
1930년대 이래 부와 소득 불평등은 영국에서 최고 수준이고 보수당/자유당 정부 10년간 긴축 정책 이후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엉망이래. 국민연금은 유럽에서 최저, 국민건강보험(NHS)은 민영화와 아웃소싱 이후 자금 고갈, 노인과 유아 돌봄은 망가지고 고비용이래. 대학생은 빚쟁이, 주택 부족으로 젊은이들은 부모와 살거나 민영 임대주택에 몰려 살고 교통은 끔찍하게 비싸고, 철도, 에너지, 연료 가격은 유럽에서 가장 높대.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 국내외 투자자들이 영국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으며 대기업 투자가 축소되고 저투자와 함께 노동자 생산성이 저하되었어. 낮은 생산성은 곧 지속적 저성장을 의미한다는 거야. 영국의 시간당 실질 생산은 2007~2016년 사이 불과 1.4% 증가(이탈리아는 -1.7%)했고, G7은 같은 기간에 7.5%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 이끌었다는군.
 
올해 12월에 영국 총선이 있는데 영국 노동당 선거 운동 핵심은 생산성 강화 계획에 투자를 늘려서 영국의 산업 침체를 전환시키는 것이래. 이를 일컬어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이 선언은 비생산 활동에서 자원을 끌어와서 재생가능 에너지 계획에 투자하고 녹색 계획 프로그램을 위한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라네.
 
또한 핵심 에너지와 물 기업을 공공 소유로 전환, 철도와 버스 공공화. 10년 내 모든 가정에 무료 초고속 광역 인터넷을 제공하고 브리티시 텔레콤 광대역 부문을 인수하여 절반 요금으로 낮춘대. 왕립 우편(Royal Mail) 공공화, 대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권 부여, 대처의 반노조법 되돌리고 단체협상권 복구 등으로 투자와 일자리에 새로운 자극을 부여한다는군.
 
사업 투자 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늘리는데, 전략 투자 이사회를 설립하여 R&D, 상업 서비스 정보 유통을 조율하며, 국영은행이 해마다 25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프로젝트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우체국에 기반한 소기업용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대.
 
재원 대책: 8만 파운드 연봉 이상(한국 돈으로 연봉 1억 정도?) 소득자에게 최대 5% 소득세, 조세 피난처로 들어가는 세금 잡아내서 250억 파운드 확보. 7년 이내에 에너지, 철도, 물, 전신 국영화 비용 충당하는데, 이는 OECD 경제권 중 중간 수치(GDP 45%)로 정부가 지출하는 수준이라는 보고가 있대(미디어들은 주요 경제권에서 최대치라고 보도).
 
마이클 로버츠의 문제 제기:
 
- 하나의 국영은행과 투자이사회가 영국의 불로소득 경제를 생산적 고용 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 5대 은행이나 주요 보험사와 연기금의 공동소유권과 통제를 노동당은 제안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의 세금과 기타 조치는 거대 부자들로부터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에는 한계라는군. 해마다 4% 재정 지출을 늘려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는 것은 블레어 정부 때보다도 낮는 비율이고 불평등 효과 개선이 미미하대.
 
- 대기업과 미디어의 반대: 노동당 계획을 방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군. 한국 보수언론이랑 똑같나 봐. 실패 조짐 잡아내려고 아주 애를 쓴다는군. 대기업과 부자들이 위협한다는 거야. 투자 자금을 이전하겠다, 파운드화 가치와 이자율 등을 수단으로 해서.
 
→ 더 과감한 자본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함. 주요 은행의 통제 없이는 통화가 금융 위협에 노출된다는군.
 
- 가장 중요한 것: 생산, 투자, 고용의 새로운 전 세계적 침체는 대공황 이래 10년간 1930년대 이후 최대 수준. 내년 이맘 때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투자 파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네.
 
→ 침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국 노동당이 경제 주도 기간 부문(commanding heights of the economy)인 은행, 보험사, 연기금, 제조업과 에너지 및 기타 생산 부문의 핵심 전략 기업을 통제하는 것. 엄청 근본적인 조치인 듯해. 그래야만 투자와 일자리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할 국가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결코 자본가 투자에 의존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 영국 노동당의 경제 정책은 현재 여기에 못 미친다네: 노동당 지도부와 정책 자문가들은 과감한 조치를 배제하고 ‘규제되고 관리되는 자본주의’가 여전힌 영국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대. 그러나 마이클 로버츠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네.
 
자본주의 종주국 영국은 앞으로 어떤 길로 갈까?
 
 
한국 상황:
 
최저임금 1만 원 맞추려고 한두 번 크게 올렸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개악을 해버렸지.
 
뚜렷한 비전도 안 보이고 그저 4차 산업혁명이라며 혁신경제 한다면서 인터넷은행 설립 요건 완화했지. 규제는 풀어놓고 볼라고 자꾸 정부가 움직이지, 데이터 3법으로 대기업, IT 기업, 금융기관 돈벌이 만들낼라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흔들지.

40-50대 중산층 이하 서민 노동자들은 항상 고달프지, 대학 등록금은 엄청 비싸지,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정책 철학이나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시스템 반도체니, AI니, 미래차니, 바이오헬스니 늘어놓으면서 기업 행사장에 드나들기 바쁘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떠미루지, 산업은행장이라는 사람은 노동자가 연봉 1억 받으면서 임금 투쟁하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하면서 난리지, 언론들은 여론을 자극해서 민주노총을 몰아세우지 못해 안달이지, 사회 안전은 예전보다 나아진 건지 더 못한 건지 불안하지,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좀 무식해 보이는 보수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지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책을 편다면서 장기집권 독재 막아야 한다고 우겨대며 난리지.
 
내년 한국 총선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판을 받아야겠어. 엉뚱하게 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조장하면서 언론을 장식하냐? 차분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정책 논의와 경쟁을 왜 방기하느냐는 거지. 한국 언론들과 미디어도 그 조력자들이지.
 
논쟁과 토론이 없고 세를 불리고 규합해서 아주 그냥 결단을 내려고 하는 참 이런 정치는 청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정말 한국은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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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9:26 2019/12/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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